한창민
2026
지금 소위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김형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행령에 근거 조항 자체가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한다는지 저는 좀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량매수 자체를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50%+1로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0%+1이 매수 자체가 안 됐을 경우에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조항도 아예 삭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부분도 아예 없어지는 부분이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50%+1주로 할 경우에는 기존 지배주주는 여전히 지배권 프리미엄을 누리지만 모든 일반주주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 공개매수로는 인수자가 적은 자금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러한 고질적인 관행도 바꾸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일반주주가 프리미엄을 공유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50%+1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해서 넣기보다는 사실은 더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라도 이 부분을 여지를 둬야 되는데 아예 시행령조차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게 시행령에서라도 위임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도 보완책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50%+1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해서 넣기보다는 사실은 더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라도 이 부분을 여지를 둬야 되는데 아예 시행령조차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게 시행령에서라도 위임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도 보완책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공개매수를 했는데도 청약률이 낮아 가지고 50%+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개매수가 실패했을 때에 지배권을 획득할 수 없다는 조항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상으로는 구분돼 있는 것처럼 비쳐서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대책 관련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첫 질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동산 PF 문제는 실질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이 부분을 신용보증이나 아니면 대출·차입 규제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자금 경색 때문에 부실이 계속 확대되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개선안을 냈는데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자기자본 늘리고 사업평가를 강화해서 일정 부분, 여기 저희가 확인한 자료로 보면 올 상반기까지 한 61조 정도를 안정화시키면서 좀 개선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2023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 관련해 가지고 정상화시켰던 것들을 항목별로, 이전에 한 번 나왔는데 좀 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대책에서 중요하게 나온 것들을 수요 금융하고 공급 금융으로 나눠서 보면 공급 부분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PF 자기자본 규제를 미루면서 공적보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부분에서는 총량을 늘리는 동시에 신축·정비사업 관계 대출을 예외로 적용하는 이 부분도 이번에 대책으로 나온 것 아시지요?
이렇게 되면 자칫 정책금융이 다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하위 구조로 전락하고 가계부채 문제나 PF 부실 문제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중요하게 나온 것들을 수요 금융하고 공급 금융으로 나눠서 보면 공급 부분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PF 자기자본 규제를 미루면서 공적보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부분에서는 총량을 늘리는 동시에 신축·정비사업 관계 대출을 예외로 적용하는 이 부분도 이번에 대책으로 나온 것 아시지요?
이렇게 되면 자칫 정책금융이 다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하위 구조로 전락하고 가계부채 문제나 PF 부실 문제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그렇고 작년 2025년 말도 마찬가지고 공급 금융에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고 그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수요 금융 차원에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되게 관리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위험도를 낮췄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해 왔는데 이번 정책을 보면 그 부분이 큰 원칙에서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금융정책과 금융규제가 부동산 가격이나 공급정책을 조절하기 위한 하위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아야 된다, 지원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을 하지만.
그리고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된다, 이건 동의하시지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이를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확대한다 이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짚어야 될 점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정부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금융을 좀 조이고 침체되면 다시 금융을 푸는 정책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거나 아니면 PF가 부실 위험이 커지거나 이런 문제의식이 컸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이를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확대한다 이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짚어야 될 점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이를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확대한다 이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짚어야 될 점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정부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금융을 좀 조이고 침체되면 다시 금융을 푸는 정책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거나 아니면 PF가 부실 위험이 커지거나 이런 문제의식이 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때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상당 부분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이 법 관련된 것들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의원실이나 국회에도 좀 보고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요, 사실 이것 특별법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반도체특별법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기술혁신 관련해서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전력수급 문제하고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개헌안에 담긴 집단적인 보이콧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표결 불성립으로 개헌을 저지하는 것은 헌정 절차를 멈추고 국민주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주권자의 국민투표권을 막는 것은 윤석열 탄핵 표결 보이콧처럼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거부한다면 역사가 당신들을 기록하고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논의 과정을 되짚어 보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며 광장의 시민사회와 개혁진보 4당과 간절히 외쳤지만, 공개적이고 책임 있게 논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현실은 양당 비공개 회동의 반복이었습니다.
개혁을 외쳤던 그 누구도 양당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의회정치와 지자체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외면하려고 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개혁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평생 지역주의에 맞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민주주의에 대한 두 분의……
규제 관련해서 규제샌드박스 규정이 행정규제법 19조의3 규정처럼 조금 더 안전과 생명, 건강 그리고 환경, 개인정보, 안전성, 부작용 등 심사할 내용들이 꼼꼼히 시행령에 챙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중규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규제 합리화라는 것은 불필요한 경제적 규제는 내려놓더라도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야 되는 이것이 명확하게 원칙이 되어야지 그게 안 되고 그냥 이게 규제가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어디까지 담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꼼꼼하게 챙겨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규제샌드박스 규정이 행정규제법 19조의3 규정처럼 조금 더 안전과 생명, 건강 그리고 환경, 개인정보, 안전성, 부작용 등 심사할 내용들이 꼼꼼히 시행령에 챙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중규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규제 합리화라는 것은 불필요한 경제적 규제는 내려놓더라도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야 되는 이것이 명확하게 원칙이 되어야지 그게 안 되고 그냥 이게 규제가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어디까지 담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꼼꼼하게 챙겨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제 앞에서 반대토론했던 곽규택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며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거친 말을 비판한다는 핑계로 더한 막말과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박선원 의원의 과거 운동권 경력과 공직 경험을 조롱하면서 운동권의 민낯, 운동권의 경력을 활용해서 고위공무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부류들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류들이 모여서 다수당이 되니 이 같은 현실과 상황이 됐다 이런 취지로 말을 이어 가면서 박선원 의원뿐 아니라 수많은 동료·선배 의원들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를 봐 주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우리 모두 국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법안들을 많이 만드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함께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법률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하고 더 억울하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사법개혁 3법 중 재판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찬성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최소한 4명이 심사해서 4명 모두의 일치된 견해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나머지 성원의, 5명이나 6명의 위헌 의견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4명으로라도 판단받을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엄격한 제대로 된 사전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판소원이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함께 살피면서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찬성의견에 첨부하는 바입니다.
사실 재판 헌법소원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지만 그렇게 길게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쟁점은 명확하고요.
거기에 대한 수많은 토론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이것 다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외국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폐지까지 고민을 해서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는 원칙, 그동안의 원칙이 다시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더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윤석열 공정위 때 김범석을 총수 지정, 그러니까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이 부분에서 빼준 면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2021년 김범석을 쿠팡 총수에서 제외해 준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공정위는 2023년에 동일인 지정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사실은 지난번 2018년 삼성 사태 이후에 이런 문제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들, 이야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통제장치까지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진행되지 않아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는 관련해 가지고 상황들을 체크해 봤다고, 검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빗썸 이외에 다른 데하고의 차이점, 구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통제 시스템의 차이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저희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가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상담 창구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예 안내를 안 하고요 일시 상환을 하거나 다른 신용대출을 받아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것 완전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지난 2020년에서 24년까지 전세대출 수익으로 은행권이 23조 7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가 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에 대해서 최대 2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때 대출을 못 갚을 경우에 대해서 90%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나머지 잔여 채무 10%는 은행에서 분할상환하는 것, 이 프로그램 알고 계시지요?
2025
그것이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엄까지 불사했던 이 내란을 극복하고 종지부를 찍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삶의 현장부터 변화시키는 지방정치의 개혁, 우리 꼭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3인 이상 선출하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정치의 역동성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서 함께 변화시킬 때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회개혁, 유신정권이 상향 조정했던 교섭단체 정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고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계엄과 내란에 당당히 맞섰을 때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켜 줬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 덕분입니다.
이 같은 개혁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려면 국회부터 스스로를 자성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계엄과 내란에 당당히 맞섰을 때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켜 줬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 덕분입니다.
이 같은 개혁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려면 국회부터 스스로를 자성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입법부를 믿고 신뢰를 유지하고 계속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우리 정치인들의 그 약속을 떠올려 주시고 여전히 절규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려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님이 직접 지금 호소하고 있는 말입니다.
전세사기는 일부 악덕 임대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오랫동안 전세제도를 설계하고 장려해 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민, 민생 그리고 대다수 피해자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의 문제인 만큼, 그 한계를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정치와 국가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들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절망감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우리 정치인들의 그 약속을 떠올려 주시고 여전히 절규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려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님이 직접 지금 호소하고 있는 말입니다.
전세사기는 일부 악덕 임대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오랫동안 전세제도를 설계하고 장려해 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들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절망감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우리 정치인들의 그 약속을 떠올려 주시고 여전히 절규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려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님이 직접 지금 호소하고 있는 말입니다.
전세사기는 일부 악덕 임대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오랫동안 전세제도를 설계하고 장려해 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민, 민생 그리고 대다수 피해자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 다수 피해자 존재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입증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압박과 생계 위기를 지금 버텨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약속한 국회와 정부를 믿고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이 추운 겨울날 대통령실 앞에서 다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압박과 생계 위기를 지금 버텨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약속한 국회와 정부를 믿고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이 추운 겨울날 대통령실 앞에서 다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들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절망감이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3대 보증기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만 하더라도 6367명 임차인이 1조 2103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잊고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원 신청도 2023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누적해서 5만 5000여 건, 월 1500～2000건이 여전히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 다수 피해자 존재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입증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압박과 생계 위기를 지금 버텨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10일 제가 선배·동료 의원 9인과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3대 보증기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만 하더라도 6367명 임차인이 1조 2103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잊고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정무위 소속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오늘 국토위 맹성규 위원장님과 권영진 그리고 복기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10월 10일 제가 선배·동료 의원 9인과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공공이 나서서 최소한 보증금의 절반은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신탁 구조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증금 회수와 이주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피해자가 강제 퇴거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막아 주십시오.
제 제안설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순위 저당채권을 인수하고 경매 시점과 배당금 받을 금액을 조정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선순위 대출로 인해서 전세사기피해자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엄혹한 현실 반드시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경우에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금액과 기존 배당과 변제 그리고 임대료, 주거비 지원 등을 모두 합쳐도 아직 보증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 30% 이상, 50% 정도는 보증을 받아야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경매, 공매, 회생 절차를 통해서 그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 위원님들도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넷째, 이른바 전세사기 배드뱅크 제도를 명확하게 도입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순위 저당채권을 인수하고 경매 시점과 배당금 받을 금액을 조정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선순위 대출로 인해서 전세사기피해자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엄혹한 현실 반드시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넷째, 이른바 전세사기 배드뱅크 제도를 명확하게 도입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순위 저당채권을 인수하고 경매 시점과 배당금 받을 금액을 조정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선순위 대출로 인해서 전세사기피해자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엄혹한 현실 반드시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경우에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이른바 전세사기 배드뱅크 제도를 명확하게 도입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순위 저당채권을 인수하고 경매 시점과 배당금 받을 금액을 조정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선순위 대출로 인해서 전세사기피해자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엄혹한 현실 반드시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경우에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금액과 기존 배당과 변제 그리고 임대료, 주거비 지원 등을 모두 합쳐도 아직 보증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 피해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 선구제·후회수 원칙을 명확하게 법안에 담았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경매, 공매, 회생 절차를 통해서 그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 위원님들도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넷째, 이른바 전세사기 배드뱅크 제도를 명확하게 도입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 및 엄격한 부분에서 실제로 임대차가 종료된 지 1개월, 2개월이 지나도 전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피해자들도 구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 신탁 피해를 포함해서 모두 보호하는 틀로 폭넓게 고민을 해 주십사 이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둘째, 2027년 5월까지 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과 2025년 5월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부분으로 한정했던 부분을 좀 상쇄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전, 이후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제한된 내용으로는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을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핵심 내용을 여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라는 새로운 피해자 유형을 전세피해자에 담았습니다.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 및 엄격한 부분에서 실제로 임대차가 종료된 지 1개월, 2개월이 지나도 전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피해자들도 구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 신탁 피해를 포함해서 모두 보호하는 틀로 폭넓게 고민을 해 주십사 이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둘째, 2027년 5월까지 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과 2025년 5월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부분으로 한정했던 부분을 좀 상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대책위에서도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면담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이 관련된 TF를, 범정부 TF를 꾸렸으면 좋겠다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30 그다음에 신혼 등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이런 대책위 구성, 범정부 TF 구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 등등 해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조실장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관련한 피해자들 6367명의 세입자가 실제로 1조 2103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된 내용은 파악하셨을 텐데 관련해서 총리께서도 올 7월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주거안정 대책 이야기하면서 2030 청년들이 실제적인 피해가 가장 많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대책위에서도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면담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이 관련된 TF를, 범정부 TF를 꾸렸으면 좋겠다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했어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했는데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입니다.
국민콜110 관련해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07년 출범한 국민콜110은 2011년에 국민콜이라는 이름을 채택하면서 정부의 대표적인 홍보 콜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전의 은행 대출에 대한 적정성이나 부실대출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한 가지 사례가 아니고요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증언을 들어 보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신축 건물에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갔다가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전수조사까지 나아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해 가지고 피해 구제를 하고 있지만 예방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청년과 서민들, 가장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전세사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대방동과 사당동의 다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예를 들어 관할 농협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식으로 늘린 다음에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고 결국은 파산시켜 가지고 회피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최근 금감원에 민원을 냈는데 이게 건물 대출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연관성이, 직접성이 떨어진다고, 제3자라고 해서 아예 민원을 종결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 2개가 남아서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작에서 전세사기 건이 터졌습니다.
아마 보고받으셨는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부 임대인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75명 그리고 피해금액이 66억이나 됩니다.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해 가지고 피해 구제를 하고 있지만 예방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청년과 서민들, 가장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전세사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작에서 전세사기 건이 터졌습니다.
아마 보고받으셨는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부 임대인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75명 그리고 피해금액이 66억이나 됩니다.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해 가지고 피해 구제를 하고 있지만 예방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청년과 서민들, 가장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전세사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대방동과 사당동의 다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예를 들어 관할 농협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식으로 늘린 다음에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고 결국은 파산시켜 가지고 회피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께 짧게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억원 위원장님,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대출 관련해서 주금공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공사가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올해 8월에 확대 선순위 요건이라는 심사기준을 강화했는데 정작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대출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게 금융위입니다.
관련해서 잘 협의해서 이 문제가 전세사기 대출의 예방 대책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 같아서 오히려 전세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원인과 대책이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세를 보증받게 해서 이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노력해야 되는데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적용을 제외해 가지고 믿고 들어갔다가 한 80% 정도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현실을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보증을 받았을 때 그 물건이, 그 건물이, 그 집이 안전하다는 것을 발굴해 내는 게 목적이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물량을 늘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제외된 대부분은 버팀목대출같이 저소득층, 청년층이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전세대출입니다.
그런데 보시지요.
기금재원 대출에는 앞선 대출이 있는지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지 전혀 심사하지 않는데, 전세사기 문제에 이렇게 수년간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전세사기의 뇌관을 여전히 남겨 둔 것입니다.
80% 정도가 여전히 제외 대상으로 되고 있는데, 심각한 겁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곳 중에서 세부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기준 강화 내용을 보면 심사하는 선순위 채권과 새로 받는 임차보증금이 시세의 90% 이내여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만을 국민들이 듣게 되면 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은 전세사기 문제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심사 기준의 적용 대상을 잘 보시면 보증받는 세입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버팀목대출 등 비교적 저소득층이 받는 대출들은 다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8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기준 강화 내용을 보면 심사하는 선순위 채권과 새로 받는 임차보증금이 시세의 90% 이내여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만을 국민들이 듣게 되면 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은 전세사기 문제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심사 기준의 적용 대상을 잘 보시면 보증받는 세입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8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기준 강화 내용을 보면 심사하는 선순위 채권과 새로 받는 임차보증금이 시세의 90% 이내여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만을 국민들이 듣게 되면 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은 전세사기 문제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심사 기준의 적용 대상을 잘 보시면 보증받는 세입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버팀목대출 등 비교적 저소득층이 받는 대출들은 다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약 80%가 버팀목대출 등 저소득층, 청년층이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전세대출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비슷한 현실이 확인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약 1500명으로 확인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을 받는 사람 중에 버팀목대출과 같이 정책대출을 받는 분들이 무려 77.8%입니다.
HF를 믿고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들 대다수가 정책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그러고 난 뒤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정작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공사가 아무런 심사를 하고 있지 않은 현실,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지난해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비슷한 현실이 확인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약 1500명으로 확인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을 받는 사람 중에 버팀목대출과 같이 정책대출을 받는 분들이 무려 77.8%입니다.
HF를 믿고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들 대다수가 정책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그러고 난 뒤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정작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공사가 아무런 심사를 하고 있지 않은 현실,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발표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사각지대가 큽니다.
전체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만 건에서 24년에는 1만 5000건 수준이고 올 7월까지 9000건 수준입니다.
사고 내역 중에 약 60%가 전세사기 위험성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약 80%가 버팀목대출 등 저소득층, 청년층이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전세대출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비슷한 현실이 확인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여전히 미흡하고요, 전세사기가 아직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 다수가 저소득층과 청년층이어서 전세사기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여전히 미흡하고요, 전세사기가 아직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 다수가 저소득층과 청년층이어서 전세사기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 세입자의 보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금융기관 보고 내용 비교입니다.
유럽에서는 사모펀드 임원의 보수는 물론이고 투자전략, 투자금액, 수익률, 자금 유동성까지 금융감독 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만 깜깜이인 거예요.
위원장님, 만약에 유럽처럼 우리가 제도가 개선되었다면 MBK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서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율규제, 윤리강령으로 되지 않고 반복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자율규제와 윤리강령이 되려면 조금 전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처벌이나 법적 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의 예방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언론의 공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가 제시한 이러한 대책들이 방통위나 문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합대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언론도 정상화되고 금융시장도 정상화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 MBK로 인해서 노동자와 입점업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손해는 말할 것도 없지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특히나 ESG 경영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좀 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매우 수익성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런 공적책임은 외면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덕 사모펀드에도 투자해 가지고 수익률을 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해 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더불어서 공적·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체부에는 연간 국민세금 1조 2000억 원씩 들어가는 정부광고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효적인 자율규제 제도의 도입 여부와 법 위반 횟수를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인터넷신문에도 등록요건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종편에서 재허가, 재승인할 때 이에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위 같은 경우도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효적인 자율규제 제도의 도입 여부와 법 위반 횟수를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인터넷신문에도 등록요건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종편에서 재허가, 재승인할 때 이에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위 같은 경우도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 피해 같은 경우는 노동부 그리고 유통업 전반에 대해서는 산자부 그리고 입점업체 공정 계약은 공정위, 소상공인 지원은 중기부, 전단채 피해와 사모펀드 규제 등은 금융위 소관입니다.
이렇게 피해는 커지고 있고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들이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 최소화와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에 따라서 핵심 직무로 사회위험 관계, 갈등 해결의 지원 및 현안 대책의 수립 추진이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홈플러스 사태는 민생의 위험이고 그다음에 사회위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현안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MBK 채권 사기발행 의혹이 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개인투자자 676명이 2000억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고요.
투자기업도 2000억 원 정도가 물려 있기 때문에 손실을 입게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은 6000억 원 중 절반가량, 3000억 원 정도는 회수를 못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기업의 문제다 이렇게 회피하거나 외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뒷북 조치잖아요.
당시 윤석열 정부 시기에 검찰·경찰·국세청 파견직원으로 해서 1개 팀을 증원하면서까지 공직관리관실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특별감사 조치하고 필요하면 수사 조치까지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외압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 관련해서 자체감사도 그리고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고요.
무혐의 처리된 가운데서 지금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은 특검에서 수사의 대상으로 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처리하는 과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요.
방심위 직원들이 기관장의 비위를 밝혀 달라고 공익신고를 했는데 권익위가 감사원에다 감사 의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히려 그걸 다시 방심위에 떠넘깁니다.
저는 이 평가에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그 당시 2024년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건 처리에 관련된 큰 사건입니다.
이 내용도 얼추 알고 계시지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허재준 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인사연 장영현 직무대행님, 지금 출연연구기관의 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겁니다.
시행령상 법률 위반은 명백한 해임 사유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즉시 이사회를 열어서 허재준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시고 해임 의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강제 매각해서 YTN 대주주가 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가 천안기업이라는 별도의 부동산 임대업체를 만들어서 유진기업 계열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사익 편취를 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고발을 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 진척이 안 되고 현장조사 계획서도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 사항 보고받으셨습니까?
김병환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MBK 얘기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하나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대금이 7조 4000억 정도 되고 5조 원은 빌린 돈이고 국민연금의 출자확약서로 모은 돈이 한 2조 4000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셨지요?
이 중 김병주 회장의 순수한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난 10년간 운용보수가 얼마인지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6월 4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래 일터에서 하루하루가 계엄 상황이었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모두를 위한 노동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노동자들도 보호되고 기존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이제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최선두에서 싸우고 윤석열의 파면에 앞장섰던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에 법정근로시간을 법에서 제대로 하게 돼 있지 이렇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꼼수로 이렇게 시행령, 시행지침으로 행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120시간 노동 발언했다가 후보 시절에 후퇴하고 다시 69시간제 도입하려다가 여론 반발로 물러섰다가 이번에 다시 꼼수를 통해 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획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정점을 누가 찍었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대선 출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행령으로 이것을 열어 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고공 농성 465일째 진행 중이고요.
박정혜·소현숙 노동자가 ‘우리 제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외쳤는데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일본 기업 니토덴코가 화재를 핑계로 공장을 옮겼는데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은 해고하고 새로운 신규 노동자를 따로 뽑았습니다.
그것은 일의 효율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행태를 자행한 것입니다.
근로감독 제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작년 12월 3일 선포되었지만 윤석열에 의한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는 당선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서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고 특히 노동자는 윤석열 파쇼 정권의 첫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비상계엄은 2022년 11월 29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철탑 안에 고공 농성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진압봉으로 머리를 때려서 피 흘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끼는데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5년 전으로 퇴행시켰듯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은 대한민국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삶을 40년 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실체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쌍용자동차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테러 진압 부대를 투입시켜서 무력으로 진압하다가 수많은 사상자가 벌어졌듯이 윤석열도 노동자를 폭력으로 짓밟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노사 법치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건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50명을 체포하면 1계급 특진을 시킨다고 내걸었고 건설노조에 대한 표적수사를 감행했습니다.
8개월 동안 무려 50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우리 국민들 누구나 이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명령은 18년 동안 한 번도 작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그런 명령 조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발효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노동자에 대한 비상계엄은 건설 노동자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은 2023년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노동자들을 조폭에 빗대며 건폭이라 지칭하는 초유의 언어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역대 어느 군사정권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돈으로 홈플러스를 산 겁니다.
투기행위에 국민연금이 도움을 주고 지금 공적자금도 회수 못 하고 파산에 이르는 이런 피해를 이중으로 만든 게 국민연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나왔습니까?
그때부터 이상했다고 의혹이 제기됐던 거예요.
결국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사모펀드를, 오히려 MBK 파트너스의 파트너가 국민연금이 돼 가지고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데 도움을 준 꼴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투자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이 이 MBK 3호 펀드에 투자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승원 위원님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합리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조정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김현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한 조치냐 이 관점에서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시행령에 담겨져 있는 것, 학자금까지도 어쨌든 이것은 법안으로서 성안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개인파산하고 연결돼 가지고 중복적이거나 아니면 면책조항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현실적 어려움은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전에 이러한 구제 수단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되 되도록이면 여기서는 하나라도 더 법적 조치로서 포함시키는 노력들을 함께 고민해 줘서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수시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어 놓고 누구든지, 22명이 언제나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테스트나 아니면 다른 이유 적어 놓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개인정보 무방비 상태예요.
계엄이 일어나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관심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 하자는 말씀입니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시스템 구성 후 테스트’라고 쓰여 있어요.
계엄 상황에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유를 써 놓은 겁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써 놨습니다, 대부분.
열람의 이유조차도 바람직하게 써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어땠는지 기억 안 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조사 종결하면서, 무혐의 종결하면서 부패방지국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제보자들 그 문제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는 판결들을 내면서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논란들이 이어졌는데 자화자찬이 나옵니까?
한번 보시지요.
개보법 시행령 9조의3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 요청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세 가지 항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부분은 침해요인에 대한 자체 분석이나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게 돼 있어요.
여기 관련 조항을 한번 보시지요.
교육부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요청서 양식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조항이 있는지, 조항이 있는지, 조항이 있는지, 3-2까지 시행령의 조항에 관한 내용이 있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평가서를 요청하고 여기에 대해 답변한 게 저희가 유일하게 받은 자료거든요.
이것 맞습니까?
예.
두 번째로 오늘 지역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단계 DSR 등 앞으로 이 DSR 관련한 완화 정책을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고 이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달 22일 날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부 전망 명목 GDP 3.8보다 더 허용할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2024
12·3 비상계엄을 내란 사태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객관적으로 용어를 써 달라 요청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내란의 정황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도 높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내란에 준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첫 현안 점검 자리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공정위원장님을 제외하고 두 분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날 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쪽지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차관보한테 넘기는 바람에 자기가 쪽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재부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재위에서.
당시 쪽지 관련한 이야기를 회의에서 나눴습니까?
12·3 비상계엄을 내란 사태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객관적으로 용어를 써 달라 요청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내란의 정황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도 높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내란에 준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첫 현안 점검 자리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공정위원장님을 제외하고 두 분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날 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쪽지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차관보한테 넘기는 바람에 자기가 쪽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재부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재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다시 한번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최소한 정무위에서 함께했던 우리 위원님들은 이 비상 상황에서 친위 쿠데타가 국민들을 위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찬성 표결에 함께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 차치하고 짧게짧게 사실관계하고 입장만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방통위에서 있었던.
류희림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고요.
행정법원에서도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라고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공식이기도 하고요.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소위 뉴라이트 반일 종족주의 했던 분들이 낸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다음 자료 보시지요.
박이택 이사가 거기 참석하려고 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 왔는데 정말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글과 행동에 같이하는 분입니다.
이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금융 불균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주식에 대한 어떤 금융상품보다는 부동산시장 부분의 가계부채 이게 늘어남으로써 금융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는 게 사실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의 부동산시장에서 나오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경기 부양, 이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결국 가계대출 자체가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때문에 증가하고 이게 부동산시장을 떠받치고 그러면 다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색다른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 소유에 있어서 국민연금기금이나 주택기금이나 기존에 썼던 주택 관련된 기금들이 이쪽의 리츠를 형성하는 주요 자금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었을 경우에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여러 가지 이해는 결국은 무주택자하고 국가로 다 귀속되게 만든 모델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LH 중심의 공급 정책을 벗어나 가지고 재건축도 부동산시장 고층 아파트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일부는 국가가 매입해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설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공공주택의 임대 기간도 좀 늘리고 자가 비율도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예전에 청약주택을 했던 기금을 이쪽의 리츠기금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배당도 무주택자한테 연결되도록 이렇게 설계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한국 상황에서 바로 많은 것을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공공주택 투기 수요를 가지고 이 주택시장을 운영하는 이것을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왜 싱가포르 이야기 하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 주거에 대한 기준, 지금 우리나라처럼 투기성 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시장, 이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처럼 가계대출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결국은 부동산과 건설 부문에 있는 분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거정책 같은 경우는 서민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고 이게 자산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안정적으로 내 삶을 유지하는 공간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국민들 모두가 주택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게 할 수 있다가 국정 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학이 없지요, 아예.
오히려 부동산시장 자체를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철학이 반대입니다, 굳이 철학이 있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동안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발표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관련돼서 사후지정과 사전지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정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사전에 지정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EU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혹여라도 위험이 발생하거나 위법이 발생했을 때는 불법행위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빨라요.
그래서 구제도 빠르고 문제 해결도 빠릅니다.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금감원장님께 하나 더 묻겠는데요.
부동산 PF 평가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눈 것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문제가 있는 부동산시장의 규모를 더 많이 알차게 실사해서 부실률을 없애기보다는 우려의 부분을 나눠 가지고 오히려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률을 좀 더 살려 놓는 그런 역효과의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우려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과연 금융 당국이 우리한테 신뢰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금융 당국에서도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 여러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원인과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 이게 모든 원인의 하나 아닙니까?
금융권과 시행사 그리고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찬반양론이 있는 건 아는데 일본의 경우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볼 때는 이 충실의무의 확대가 긍정적인 요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잘 준비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활용했다고 하면 그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번 두산밥캣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코드 자체가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어요.
원래 수탁기관의 책임 이행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강령을 가지고 가는 건데 역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 2015년 이 사건은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 관련해 가지고 일파만파 커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구속이 되는 사유였고 거기에는 국민연금과 당시의 문형표 장관 등등이 다 엮여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불법합병 관련해 가지고, 이게 소액주주의의 손해나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에서 나오는 경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다 기억하시지요?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별 부동산 PF 자본구조입니다.
이 자료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기자본비율이 30%를 다 상회하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3%예요.
사회민주당 한창민입니다.
금감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후 질의에서 금감원장님께서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4단계로 나눈 것과 비조치의견서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핵심 요약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세사기 대책으로 민간 리츠사업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이 오히려 민간 시장의 수익성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임대주택 리츠가 개입하는 정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그것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부동산시장을 다시 또 맡긴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고 하면 서민의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대책도 실패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를 위해서 혹시 정말로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아니면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확보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의향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세사기 대책으로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세사기 대책으로 민간 리츠사업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이 오히려 민간 시장의 수익성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세사기 대책으로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세사기 대책으로 민간 리츠사업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이 오히려 민간 시장의 수익성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임대주택 리츠가 개입하는 정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그것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부동산시장을 다시 또 맡긴다는 이야기고요.
알다시피 리츠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기업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시키게 되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부동산 기업에는 투자 이익을 확장시켜 주지만 임대시장이 왜곡되고 그로 인해서 서민 주거안정이 위태롭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리츠 중심의 공급 방안이 시행이 되면 부동산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민간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로 주거안정의 공공성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우리 서민들은 어렵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기업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시키게 되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부동산 기업에는 투자 이익을 확장시켜 주지만 임대시장이 왜곡되고 그로 인해서 서민 주거안정이 위태롭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리츠 중심의 공급 방안이 시행이 되면 부동산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민간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로 주거안정의 공공성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우리 서민들은 어렵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독일의 베를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자료를 보시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8·28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면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런데도 9월 이후 상황으로 엉뚱하게 답변해서 좀 유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책 대출이 늘어났다는 답변 역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PF 연착륙을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모순적 이야기의 반복인 겁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하고 가계대출 관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로 관리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꾸 모순적인 상황에서 이것도 안정적으로, 이것도 안정적으로 하니까 말이 꼬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이 각각 별도로 진행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빚내 가지고 집 사라, 정부가 오히려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이전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부양되면서 서민의 가계대출 부담이 더 어려워졌다는 경험치가 있는데 또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1분만 더 주십시오.
실제로 중소상공인이나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우리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는데 이자 부담의 폭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가계 부담만 증가시키고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오히려 소비지출이 줄면서 전체적인 내수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금융위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연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본 위원 등이 이로 인해서 대출 증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렇게 하니까 금융위원장께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시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국민들과 위원들은 계속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들여다봐 달라, 금융 당국에서 책임 있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삼부 내일 체크하고’ 물량 증가했던 것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우크라이나 일정들이 공개되면서 주가 폭등한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한 날과 그다음에―넘겨 주시지요―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돼 가지고 대왕 프로젝트 얘기할 때 주가가 폭등했어요, 몇십 배씩.
정상적인 거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세 번의 회의를 했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결국 경찰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 피해 현황을 조사하겠다, 방통위 텔레그램 핫라인을 구축해 가지고 텔레그램에서 범죄사실들을 파악하겠다 이런 정도예요.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면 지금 정부 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국회 안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지만 국회 밖 시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벼랑 끝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이대로 견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아직 광장이 뜨거워지지 않았다는 말도 귀에 들립니다.
국회는 마지막에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조언도 적지 않게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이 22대 국회에 맡긴 소명입니다.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국정기조를 끝내 대통령이 바꾸지 못한다면 국민이 준 권력이니 헌법정신에 따라 권력을 반납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국민들이 탄핵 광장을 먼저 열었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먼저 행동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 무산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무력한 헌법기관을 국민들이 얼마나 용인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거부권 정국에 갇혀 있지 않고 특검과 병행하는 새로운 행동, 바로 탄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국회 안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지만 국회 밖 시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탄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 4일, 우리 국회는 또다시 헌법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스물네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반민주, 그 반헌법적 행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정말 괜찮으십니까?
최고 권력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고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지 못하는 국회가 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저는 오늘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 정국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탄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 4일, 우리 국회는 또다시 헌법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저는 오늘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 정국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탄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 4일, 우리 국회는 또다시 헌법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스물네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반민주, 그 반헌법적 행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오늘을 윤석열 정권 탄핵 출발의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1 요인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을 방임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최근 불거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명태균, 김대남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불가역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면 나라를 되살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불평등 해소와 국가 혁신을 위한 초부자 증세로 나아가고 있는데 도리어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로 부의 대물림과 사회 격차를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대한민국의 지역·필수·공공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1 요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 무산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은 결국 국민이 결정합니다.
탄핵 추진과 더불어 우리 국회가 과감한 정치개혁, 경제개혁에 빠르게 나선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민심이 반드시 탄핵을 성공시킬 겁니다.
탄핵 무산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은 결국 국민이 결정합니다.
탄핵 추진과 더불어 우리 국회가 과감한 정치개혁, 경제개혁에 빠르게 나선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민심이 반드시 탄핵을 성공시킬 겁니다.
불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은 결국 국민이 결정합니다.
탄핵 추진과 더불어 우리 국회가 과감한 정치개혁, 경제개혁에 빠르게 나선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민심이 반드시 탄핵을 성공시킬 겁니다.
불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로 인해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 광복회 예산 삭감 이 이유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독립기념사 편찬사업도 10억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책정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은행권의 이해관계나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듯한 그런 말씀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탄력적 운용 관련해서도 실제로 저는 지금 상한선 1%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서민금융을 살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은행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금융을 고민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고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0.06, 0.07 부분을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0.03이나 0.035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축소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소위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책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와 협력한 인물들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또한 ‘현재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난무하고요.
또 일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 서술은 불균형적이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이상주의에 기초한 무모한 행동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뉴라이트 관점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 당국에서 이 관련 사안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직무 해태가 있고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고요.
금융위원장님, 티메프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셀러들에 대한 정부 지출이나 지원 자금이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관계 당국의 사전조치와 사후조치 그다음에 금융 당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감사나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충분히 간사님들과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익위 관련된 자료 요청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요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오늘 업무보고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고 6월 10일 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종결 결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6월 10일 회의록 일부 말고는 거의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이 거의 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이건 명품 향수와 영수증입니다.
28만 원 상당입니다.
다음, 이것은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된 고급 술입니다.
이번에 검찰수사에서 이것 관련된 것은 위해요소가 있어 가지고 버렸다고 이런 변명을 했지요.
이러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한테 왜 줬을까요?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로 삼은 게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가계부채나 그다음에 부동산 PF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주요한 노력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질의에 앞서서 잠깐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부동산 PF 평가 금융기관의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부동산 PF 사업 구조조정 등급 평가를 위한 금융회사 리스트 제출을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부동산 PF 평가 금융기관의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부동산 PF 사업 구조조정 등급 평가를 위한 금융회사 리스트 제출을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팩트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금투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투세에 외국인이 적용됩니까?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도 이게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기조에 맞춰 가지고 한 답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지요.
금투세나 상속세, 종부세 이런 것 다 세제, 소위 부자감세 완화하면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러면 이것 확인하시고,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시스템 변명을 하지 않고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신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닙니까?
이 주가 변동의 조작 흐름이나 실질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가 변동 상황, 사전 정보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이 주가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지 금투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돼야 될 부분들도 왜 조치를 안 하냐는 겁니다.
이 주가 변동의 조작 흐름이나 실질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가 변동 상황, 사전 정보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이 주가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지 금투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돼야 될 부분들도 왜 조치를 안 하냐는 겁니다.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