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2023
이것 지금 개정안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지자체로 하는 것 국가를 제외하는데 저희들은 개정안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부처 협의 때 별도로 이견이 없었고 또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행령 제정할 때 국가에 대한 의무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성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마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구입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초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내에서, 또 기본적으로는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주택 취득했다는 점이랑 또 기존에 생초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이라는 재정 부담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요건 이외에 임대인과 협의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경․공매 요건을 삭제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면 한도 200만 원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 시 감면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개정안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생초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현재 제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차액을 앞으로 계속 가지고 추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처나 지자체 의견 수렴한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된다면 연쇄적으로 수력, 한수원의 요금이 인상되고요.
한수원의 요금 인상은 또 한전의 요금 인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 세금을 신설했을 때 발전소 소재지의 세금이랑 혜택을 받는 거랑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구역 간의 어떤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세금 역전 문제인데요.
원전발전소 소재지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구에서는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원전이 소재하는 전남 비상계획구역의 경우에는 121억 원을 지원받는다면 원전이 없는 전북의 경우에는 172억 원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부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 인상이라든가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지역자원시설세의 가장 맹점인 세수 역전현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원전발전소 소재지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구에서는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원전이 소재하는 전남 비상계획구역의 경우에는 121억 원을 지원받는다면 원전이 없는 전북의 경우에는 172억 원을 받습니다.
방사능 방재법 2014년에 개정할 때 거기에 비상계획구역이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걸 지원하는 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원전 소재지에 있는 시군구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지원을 해 달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방사선계획구역에 소요되는 비용, 방사능 방재법상 필요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소요 금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이상의, 원전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비상계획구역도 꼭 받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는 이미 개정되었듯이 국세와의 통일성을 감안해서 조문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돼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만 현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기존에 유사한 민주화운동이 법률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을 나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행령에서 나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존에 들어간, 법률에 근거한 것은 입법 당시의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상징성이 큰 6․3한일회담 반대운동이라든지 또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등도 현재 법 제2조 정의 규정이 아닌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명시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인천5․3민주항쟁도 저희들은 시행령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법안과 동일한 취지로 작년 1월 달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사위원 정수 범위를 이미 확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자체별 검사위원 수는 정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개정안 취지대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시행령에서 이미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법안과 동일한 취지로 작년 1월 달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사위원 정수 범위를 이미 확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자체별 검사위원 수는 정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개정안 취지대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시행령에서 이미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통합 법률안 시행일 조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위원 위촉 등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시행에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을 건의드립니다.
통상 우리가 12월 말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1월 1일 날 시행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도 한 두 달 전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원입법하고 별개로 정부입법안에 대해서 시행령 규정을 마련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두 달이 늦었고요.
통상 우리가 12월 말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1월 1일 날 시행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도 한 두 달 전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원입법하고 별개로 정부입법안에 대해서 시행령 규정을 마련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논의사항 관련해서는, 향후 제도 운용 시에 체납자에게 충분한 재산권 보전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규로 규정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국세도 올 1월부터 동일 조문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하위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통지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추가로 위임할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준비 작업이 좀 촉박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신설되는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지방의회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 이건 지방재정법 시행령인데 여기에서 첨부되는 자료가, 통상 저희들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하반기 11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한의 도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현재 계류 중인 재난안전 기본법의 이 규정이 논의되는 게 선행돼야 되고 그거하고 별개로 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뒷장에 보시면 참고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기한의 연장사유 등에 보시면 재난안전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해서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핵연료 신규과세는 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에 대한 신규과세이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목적․취지가 중복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논의했던 것과 같이 원전 소재 지역의 외부불경제 발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 신규 과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 과세로 인해서 원전산업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관련 업계의 부담금 부담 그리고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에 영향이라든지 관계부처 정책 변화 등 종합 고려해서 추후에 검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조금 전에 논의했던 것과 같이 원전 소재 지역의 외부불경제 발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 신규 과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 과세로 인해서 원전산업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관련 업계의 부담금 부담 그리고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에 영향이라든지 관계부처 정책 변화 등 종합 고려해서 추후에 검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원전에 대해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발전량 기준으로 과세하는 다른 과세 대상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정지발전소를 과세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방사성폐기물세를 신규로 과세하는 방안과도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 간담회를 해서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세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현재 과세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기초과학 연구기관이 특정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12월 중순경에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을 때 그때 지방세 관련 법령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한 1월 말경 돼야지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외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부동산 침체를 고려할 때 1억 이하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재산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시도 의견을 공식적으로 시․도지사한테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과 연계해서, 논의는 광범위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도 기조실장이나 과장들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방세수의 변동에 따른 지방세, 지방재정 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는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보전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 세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하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과제이고 또 지금 국세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유사한 다주택 관련 세금 문제를 다 해결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의견수렴 절차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수렴을 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 원시취득에 대해서 취득 주체와 상관없이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자만을 특별히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용이 곤란한 의견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이 계류 중에 있고 연계 법안 개정이 전제되어야 돼서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현 시행령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으로 이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이 계류 중에 있고 연계 법안 개정이 전제되어야 돼서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현 시행령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으로 이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련 업종 등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특성을 감안해서, 그런 의견과 경합해서 재논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수정안은, 현행법상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영리성이 약한 점 그리고 관련법상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점, 설치 취지가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비롯되는 점 그리고 맞벌이 부부 등 보육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인 저출산 대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취득세 감면율을 50%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소위에서는, 정부는 취득세의 직접 사용 대원칙이 훼손되는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검토한다는 그런 입장을 제시한 바 있고요.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특성을 감안해서, 그런 의견과 경합해서 재논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수정안은, 현행법상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영리성이 약한 점 그리고 관련법상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점, 설치 취지가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비롯되는 점 그리고 맞벌이 부부 등 보육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인 저출산 대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취득세 감면율을 50%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종부세와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다르지만 납세의무자라든지 과세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을, 핵심 조항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 상반기는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그런 안을 준비했었고 또 입법 관련 시기는 연말에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불일치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하는 경우가, 관례대로 그렇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가 51만 가구인데 2명을 둔 가구는 4.7배, 그래서 한 5배 가까이 대상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행 법령 제도가 3자녀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 감면을 먼저 하는 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지금 25년도에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3자녀 가구의 기존 제도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는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또 현행법상 제2조의 직접 사용의 정의하고도 저촉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토대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022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 법안은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이전에 요소수 사태라든지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 재난관리자원을 어떻게 하면 공급망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개별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재난관리자원의 범위도 장비․시설이라든지 물적자원에서 인력 같은 인적자원까지 포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기간 연장하는 안도 아까 말씀드린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추후에 보상 재개 관련해서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찰국 내의 파견인력을 제외한 4명의 직제 감축 외에 인건비 예산 삭감을 주장한 말씀에 대해서, 경찰국은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합법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안전부 운영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세종청사 이전 관련한 예산은, 세종 신청사 이전 시에 제2별관에 입주한 기관에 임시조직과 소속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원안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찰국 내의 파견인력을 제외한 4명의 직제 감축 외에 인건비 예산 삭감을 주장한 말씀에 대해서, 경찰국은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합법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안전부 운영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게 지금 관계 기관의 의견이 좀 있었고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비서관실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산보다는, 물론 동산도 포함되지만 지금 여기서 주로 부동산을 말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같은 것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격을 갖춘 공사․공단에게 관리……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들은 특채 인력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서 실제로 운영해서 인건비 집행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위법․부당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로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에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