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훈
2024
저희도 미국 제도, 일본 제도 다 스터디를 했고요.
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 수입보험도 저희가 이번에 시범도입을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가격안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에서 PLC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023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관련 그간의 경과와 농식품부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의 권익보장과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19대 국회에서부터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7개 농어업회의소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은 19대․20대 국회에서 각각 2개․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제화에 대한 공감대 부족과 관변화, 정치세력화 등의 문제 제기로 상임위 내에서의 논의에 머물렀으며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원안이 발의되고 농식품부에서도 공감대 형성과 입법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21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나라마다 직불제를 도입하느냐 아니면 가격안정을 도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격안정으로 가다가 이게 과잉생산의 문제가 있어서 직불제로 넘어온 거고요.
저희가 일본의 채소 가격안정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상당히 비슷하게 해서 선제적 수급안정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일부 가격보장을 해 주는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저희도 그 부분은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격보장이 명확하게 전제가 되면 선제적 수급안정조치도 작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가의 수취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국의 제도, 유럽의 제도, 일본의 제도 다 검토를 했고요.
나라마다 직불제를 도입하느냐 아니면 가격안정을 도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격안정으로 가다가 이게 과잉생산의 문제가 있어서 직불제로 넘어온 거고요.
먼저 3페이지입니다.
목적 규정에 양곡의 적정가격 유지 등을 명시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논의 결과에 따라서 목적 규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에 기준가격, 적정가격 확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정안 타 조항에 있는 가격보장제 도입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한 가격 확보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부관리양곡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봅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는 최춘식 의원님 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비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밀․콩은 양곡관리법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인 점을 고려해서 양특회계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양특회계 이관은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 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원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안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한 조문은 필요시에 현행 고시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훈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 안에서 휴경 의무 부여하는 것은 양곡관리법에 유사 취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양곡 생산자 관련 단체 설립 근거 규정 마련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도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어서 양곡법에 단체 설립 근거를 두는 것은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해서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로 논 타작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배면적의 현실적인 관리 가능성, 필요성을 감안해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원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안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한 조문은 필요시에 현행 고시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훈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 안에서 휴경 의무 부여하는 것은 양곡관리법에 유사 취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양곡 생산자 관련 단체 설립 근거 규정 마련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도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어서 양곡법에 단체 설립 근거를 두는 것은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55번 사항 같은 경우에 농안기금의 자체 수입을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공자기금의 예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할 것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여기 시정요구사항 유형에 보면 시정이라고 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건데 사실은 이게 회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가 취해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시정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5번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농안기금의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 마련할 것에 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을 하고요.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58번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준거가 되는 다른 것을 보면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이라든지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50% 정도 지원하는 현재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게 좋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요 농지 소유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3분지 1 이상이 농업인일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 LH 사태 이후에 이런 부분들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해 가지고 농지를 활용․전용한 부동산업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