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2026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당시의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 있어서 전기의 원가 문제도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입장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하고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했을 때 우리 창원시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무원들, 직원들의 우려 때문에 발언을 좀 적절히 조절했던 것뿐이고요.
원전 문제는 제가 창원시장을 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걸 하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원전이 필요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했던 입장입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원전 문제는 제가 창원시장을 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걸 하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원전이 필요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했던 입장입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당시의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 있어서 전기의 원가 문제도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하나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부분은 이재명 대표 시절 대통령 선거 훨씬 이전부터 에너지믹스를 이야기하시면서 원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벌써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남 반도체하고 원전을 해야 한다, 원전을 또 지어야 한다하고는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하나 교정드린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남 반도체하고 원전을 해야 한다, 원전을 또 지어야 한다하고는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하나 교정드린다 말씀드리고.
물론 저는 원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늘 평소에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4대강 관련해서 보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댐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은 없고요.
수출 지표를 보면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7000억 불 수출을 했는데 그중의 1753억 불, 24.7%가 반도체 수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9월 달 수출입니다.
1209억 불을 총수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603억 불이 반도체 수출, 약 50%가 반도체 수출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세계 시장의 우리 비중도 절대적이라서 정말 경이롭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데 그러나 걱정이 또 동시에 있습니다.
시장 팽창이 놀랍습니다.
올해 1조 6000억 불 시장이고 우리 돈으로 하면 2200조 정도의 큰 시장이 됐는데요.
수출 지표를 보면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7000억 불 수출을 했는데 그중의 1753억 불, 24.7%가 반도체 수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9월 달 수출입니다.
1209억 불을 총수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603억 불이 반도체 수출, 약 50%가 반도체 수출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되면 또 역시 반도체에서 덤핑 계속해 들어올 거고 우리의 주력이었던 부분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주력들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독자적인 장비로 구축하고 있는 팹들이, 공장들이 28년 되면 완공되고 D램들을 대거 생산해 낼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D램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고 가격 폭락이 올 수도 있고 정말 너무나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두려운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산자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장관님, 중국의 이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급상승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80%까지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이 없지요.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높이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이 정도 공격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되면 또 역시 반도체에서 덤핑 계속해 들어올 거고 우리의 주력이었던 부분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주력들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독자적인 장비로 구축하고 있는 팹들이, 공장들이 28년 되면 완공되고 D램들을 대거 생산해 낼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D램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고 가격 폭락이 올 수도 있고 정말 너무나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두려운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산자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장관님, 중국의 이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급상승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재를 이렇게 가하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약간 고전했지만 자국 내 투자가 강화되고 오히려 승수효과가 일어나면서 중국이 불과 3년 만에, 2021년 반도체 장비 자급률이 10% 미만이었는데 4년 만에 35% 자급률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우리는, 물론 그러면서 동시에 장비와 관련된 중국의 소부장 회사들이 세계 5위권, 20위권으로 급상승하고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지요.
그런데 우리 쪽의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율을 쭉 보시면 소재는 50%까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비는 20%대고요, 부품은 15～20%대입니다.
전체적으로 34%로 여전히 10년째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 주세요.
그 제재 현황과 중국과 우리의 소부장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제재를 이렇게 가하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약간 고전했지만 자국 내 투자가 강화되고 오히려 승수효과가 일어나면서 중국이 불과 3년 만에, 2021년 반도체 장비 자급률이 10% 미만이었는데 4년 만에 35% 자급률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우리는, 물론 그러면서 동시에 장비와 관련된 중국의 소부장 회사들이 세계 5위권, 20위권으로 급상승하고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지요.
그런데 우리 쪽의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율을 쭉 보시면 소재는 50%까지 조금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HBM이나 DDR5에 집중하는 사이 DDR4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시장을 넓힌 것이지요.
그래서 LCD의 참사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재를 가했지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다음 그림 보여 주세요.
그 제재 현황과 중국과 우리의 소부장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림 좀, PPT 띄워 주세요.
그래서 25년 작년 세계 시장 규모를 보니까 HBM이 54조였고요, 항공엔진 규모가 217조 원입니다.
물론 반도체 전체는 영역이 훨씬 더 크지만요.
그다음 PPT도 하나 띄워 주세요.
첨단항공엔진을 지금 시장 분할하고 있는 게 주로 저 3개 회사고요.
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금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게 반도체니까 오늘 반도체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도체 외에 미래의 새로운 산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과, 그날 아마 장관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7대 시드 산업 해서 미래 신산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안이 우리 지도와 함께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10%까지 그다음에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줄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도 남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지금 기후부가 이것 준비하고 있는 것 맞지요?
부총리님 말씀 든든한데요.
걱정은 이 반도체가 너무 잘돼서 착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반도체 호황 때문에 굉장하게 수출도 잘되고 국민들 자부심도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산업들은 여전히 자금에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허성무입니다.
얼마 전에 상반기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국 광역시도별 실적까지 아주 세세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상위권에 있는 시도는 반도체 팹이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 팹이 없으면서 상위권에 랭크가 된 유일한 광역은 울산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상반기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국 광역시도별 실적까지 아주 세세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상위권에 있는 시도는 반도체 팹이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 팹이 없으면서 상위권에 랭크가 된 유일한 광역은 울산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산자부든 중기부든, 국가가 균형 발전하려면 가장 핵심이 산업의 균형 배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과거에는 수사를 하다가 자기 범위 밖의 것은 인지하게 되면 직접 못 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해결해 왔지요?
2025
기술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과 AI 대전환의 성공 여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제조공정을 자동화하고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장비·공정·기업을 상호 연결하여 생산 과정을 정보화·지능화하는 제조혁신산업은 2028년까지 연평균 22%의 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이자 핵심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기술 공급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스마트제조기술 수준, 가령 미국을 100%로 할 경우 한국 중소기업이 74.9% 수준으로 유럽의 97.2%, 일본의 88.8%, 중국의 82.7%에 뒤지고 있어 기술 공급기업에 대한 혁신 기술개발 지원과 우수인력 확보 등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 공급을 제조혁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 법률안은 첫째, 스마트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스마트제조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셋째,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을 위하여 역량진단을 받고 일정한 기술 요건을 갖춘 우수 기술 공급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창업 촉진, 스마트제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 지원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 스마트제조데이터가 상호 작용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관님,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학교예술강사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지원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 주시지요.
2023년에는 950억 정도가 됐습니다.
아주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 이후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조달청, 검찰, 지자체까지 연쇄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은 삭감되었고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언제 감사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결제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또 언제 털릴지 모른다며 신규 투자 확장을 꺼렸습니다.
그때 산업부의 입장은 뭐였는가 하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정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출할 때는 산업부가 반대 입장을 안 냈습니다.
미국에 동의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안 냈습니다.
산업부는 이미 2017년에 미국의 동의 없이는 수출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입장을 안 냈습니까?
산업부 국정감사에 한전이 낸 답변서를 보면 원전 수출 시 미국 승인 필요 여부를 질문했는데 ‘APR1400은 100% 기술 자립이 완료돼서 해외 수출 시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이 가능함’ 하는 것이 한전의 입장입니다.
그때 산업부의 입장은 뭐였는가 하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정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지요.
넷째, 한수원이 22년 11월 29일, 23년 3월 17일, 24년 3월 5일 미 법원에 제출한 각하 신청서와 반박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 의견서의 한글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7년 10월 12일 당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원전 APR1400 독자수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때 산업부, 한전, 한수원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부실하게 제출하여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첫째, 산업부가 당시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는데 그때 입장과 그 입장의 근거 그리고 체코 원전 수출에서는 미국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다시 주장했는데 않은 사유와 근거도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한전·한수원이 2017년 윤한홍 의원실에 독자수출 관련 제출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 의견서의 한글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7년 10월 12일 당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원전 APR1400 독자수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때 산업부, 한전, 한수원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부실하게 제출하여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첫째, 산업부가 당시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는데 그때 입장과 그 입장의 근거 그리고 체코 원전 수출에서는 미국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다시 주장했는데 않은 사유와 근거도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한전·한수원이 2017년 윤한홍 의원실에 독자수출 관련 제출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을 저희 의원실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둘째, 한전·한수원이 2017년 윤한홍 의원실에 독자수출 관련 제출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을 저희 의원실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셋째,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전의 사우디 원전 수출 타임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미 양국 정부가 최근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관련 MOU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넷째, 한수원이 22년 11월 29일, 23년 3월 17일, 24년 3월 5일 미 법원에 제출한 각하 신청서와 반박 의견서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업부, 한전, 한수원, 세 개 기관 모두 24년 8월 7일 미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국 에너지부의 기술검증 결과 발표는 누락을 했습니다.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 다섯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오늘 산업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도 출석한 만큼 산업부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첫째, 24년 8월 7일경 미 에너지부의 기술검증 결과 발표에 참석한 산업부, 한전, 한수원의 참가자 명단 소속·직함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둘째, 24년 8월 6일 산업부 한미 에너지정책대화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장관 및 이호현 실장 등의 공무 국외여행계획서 및 24년 8월 9일 자 관련 산업부 보도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다 사장님이 주도해서 사장님 재임 기간에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4년 7월 17일 날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자마자 한 20일 만에 미 에너지부가 워싱턴에서 기술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때 한전의 김동철 사장님 그리고 안덕근 전 산업부장관님 그다음에 황주호 사장님도 참석하셨지요?
먼저 자료화면을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체코 원전 관련 한수원 그리고 대한민국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 타임라인입니다.
체코가 입찰 개시를 처음 한 게 22년 3월 17일인데 그해 8월 22일 날 황 사장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1일 웨스팅하우스가 미 법원에 한전·한수원을 피고로 하는 소송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5일에 한전·한수원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시행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24명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업체가 21명인가 그렇고 지역도 전부 수도권이고 또 대부분이 다 반도체만 관련되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언저리에 산업부도 아신 거지요?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24년 7월 17일 날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니까 윤 정부도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국힘에서도 전국적으로 플래카드를 붙이면서 경사,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은 환영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지요.
지방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지방은 집값 하락, 미분양 심화가 지속되니 공급보다는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 이 한 줄이 지방에 대한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을 보면, 뒤에 보완 조금 나왔습니다.
지방 건설투자 보강 방안이라든지 취득세를 좀 깎아 준다든지 SOC 산업을 당기겠다 하는 것, 이것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것은 없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총리님.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9월 7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사실은 수도권 중심의 발표입니다.
지방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총리님, 우리는 이제 추격자 위치도 아니라 오히려 추격당하는 위치에 있고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정말 이 정부 들어서 비상한 각오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추락은 시간 문제라는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여러 차례 국무회의, 여러 장관회의들을 통해서 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특단의 대책, 정말 비상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제조업의 일본식 추락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의견 말씀 주십시오.
아마 23년·24년 통계가 나오면 한국의 위치도 흔들렸을 거고 독일은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지금 하고 정말 두려움을 갖고 통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총리님, 우리는 이제 추격자 위치도 아니라 오히려 추격당하는 위치에 있고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정말 이 정부 들어서 비상한 각오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추락은 시간 문제라는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여러 차례 국무회의, 여러 장관회의들을 통해서 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특단의 대책, 정말 비상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제조업의 일본식 추락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저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것은 중국은 10년 전에 이미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아일랜드와 대만의 무서운 추격전이 있고요.
일본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반등이 있습니다.
아마 23년·24년 통계가 나오면 한국의 위치도 흔들렸을 거고 독일은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지금 하고 정말 두려움을 갖고 통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이 방사청장님도 나와 계신데 방사청의 R&D가 많습니다.
그다음이 산자부 그다음이 중기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일어난 후유증에 대해서 정말로 종합적인 분석,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관님,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R&D를 위해서 정부가 높은 가치를 두고 우선적으로 정말 긴 역사에 가장 많은 증액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ABCDEF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 해서 국민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A는 인공지능, B는 바이오, C는 문화 컨텐츠, D는 방산, E는 에너지, F는 첨단 제조 이렇게 해서 아주 배분을 잘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4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24년도에는 16.4%의 R&D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그 산이 모두 불타는 것은 하루 만에 족하지만 그게 복원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24년도에 삭감된 이 R&D 예산이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을 좌절하게 하고 연구 현장에서 떠나게 되고 과제들이 중단되고 과제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는데, 지난 과방위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과기부장관께서는 그러면 TF팀을 만들어서 그 영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에 의거한 복지부의 행정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기다릴 것도 아니고 당장 복지부에서 결정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서 한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그 예산이 감액되면서, 축소되면서 기존에 수행되던 과제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장비들이 놀게 되거나 또는 연구인력이 이탈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조사를 해서 백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외에 또 조봉암 전 농림부장관은 사법살인을 당했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런 정치적 테러, 암살 정말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지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납치되어서 현해탄에서 암살당할 뻔하다가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범인과 배후가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여러 해 전에 목포로 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트럭의 테러에 다리를 다쳤고 평생을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그러나 그 사건의 배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지요.
염산 테러를 당했지요.
그리고 실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면 은행에서 바로 채무 상환이 들어오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로 정부에서 특단의 각오로 이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대안들도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소비쿠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80% 부담하고 20% 지방정부가 부담하는데 사실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4년 했습니다만 그건 기초자치단체 창원시고요.
또 광역에서 부지사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와서 한 25조 이상 특별교부세가 적게 내려오고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더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15조 원 규모의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 예산으로 침체된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겠다’, 또 ‘꺼져 가는 경제를 살리려고 애를 쓰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비쿠폰 사업에 10조 2417억 원, 이것 중앙정부 부담이지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와 여러 가지 비교해 볼 거리가 많다고 봅니다.
지난 윤 정부 때는 초부자감세 이것으로 인해서 2023년, 2024년 2년간에 80조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교육청에 내려져야 될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25조 1000억 원이 적게 내려갔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위원님들 정말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힘은 재생에너지를 반대하고 태양광을 반대하고 또 민주당은 원전을 반대하고 이런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원전이 필요하면 인정을 해야 되고 국힘도 태양광이 필요하면 인정을 해서 에너지 대타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말로 재생에너지가 필요 없고 태양광이 필요 없느냐 또 태양광의 상당 부품이 중국이 경쟁력이 앞서다 보니까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하는 거지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원천기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미국에 로열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원론적인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게 지금 너무나 절박합니다.
우리가 10% 미만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요 RE100이 아니라 RE10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써야만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게 안 됐을 때 기업 자체를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타협 차원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공존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그때는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 준 거지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돼서 세계로부터 격찬받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체코 원전 수출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것이 그사이에 변동이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191개의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운영사는 몇 개인지 구체적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둘째, 191개 지자체와 운영사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소요시간과 예산, 방금 지적도 있었지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 예상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기부가 작년 9월 10일 시행령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업종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시행령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업종별·월별 이용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론의 따가운 지적에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유럽 시장 포기가 아니라 신중을 기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합니다.
유럽 시장 진출 불가 협약에 서명하고도 비밀유지 조항을 핑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원전 을사오적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합니다.
유럽 시장 포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기술료 지급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자력계에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원전 지재권 협약이 국익을 도외시한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대한민국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라는 문서상 조항이 협약 부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 작년 7월 체코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네덜란드 입찰 참여계획을 밝혔고 핀란드와 스웨덴 원전 건설을 협의 중이라던 산업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작년 말 스웨덴, 올해 2월 슬로베니아, 3월에는 네덜란드 원전 수주를 포기했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지적에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유럽 시장 포기가 아니라 신중을 기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합니다.
유럽 시장 진출 불가 협약에 서명하고도 비밀유지 조항을 핑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시장은 600기, 3000조 이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럽 수출형 원전 APR1000은 지난 2023년 유럽 설계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검증된 K-원전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원자력계에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원전 지재권 협약이 국익을 도외시한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대한민국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라는 문서상 조항이 협약 부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 작년 7월 체코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네덜란드 입찰 참여계획을 밝혔고 핀란드와 스웨덴 원전 건설을 협의 중이라던 산업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작년 말 스웨덴, 올해 2월 슬로베니아, 3월에는 네덜란드 원전 수주를 포기했습니다.
유럽 수출형 원전 APR1000은 지난 2023년 유럽 설계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검증된 K-원전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원자력계에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원전 지재권 협약이 국익을 도외시한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대한민국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라는 문서상 조항이 협약 부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 작년 7월 체코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네덜란드 입찰 참여계획을 밝혔고 핀란드와 스웨덴 원전 건설을 협의 중이라던 산업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작년 말 스웨덴, 올해 2월 슬로베니아, 3월에는 네덜란드 원전 수주를 포기했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지적에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유럽 시장 포기가 아니라 신중을 기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합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은 세계 5위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또한 에너지안보와 무탄소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원전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시장은 600기, 3000조 이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럽 수출형 원전 APR1000은 지난 2023년 유럽 설계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검증된 K-원전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원자력계에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원전 지재권 협약이 국익을 도외시한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안보와 무탄소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원전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시장은 600기, 3000조 이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럽 수출형 원전 APR1000은 지난 2023년 유럽 설계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검증된 K-원전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원자력계에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원전 지재권 협약이 국익을 도외시한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대한민국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라는 문서상 조항이 협약 부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출신 허성무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은 세계 5위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또한 에너지안보와 무탄소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원전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시장은 600기, 3000조 이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출신 허성무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은 세계 5위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또한 에너지안보와 무탄소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원전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시장은 600기, 3000조 이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럽 수출형 원전 APR1000은 지난 2023년 유럽 설계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검증된 K-원전의 자랑입니다.
미래에너지 강국을 꿈꾸며 원자력을 공부하는 청년들과 원전산업 기업인들의 꿈과 미래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먹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전 수출 자주권 상실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먹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전 수출 자주권 상실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국익을 내팽개치고 이처럼 굴욕적인 협약을 체결했는지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에너지 강국을 꿈꾸며 원자력을 공부하는 청년들과 원전산업 기업인들의 꿈과 미래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먹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전 수출 자주권 상실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웨스팅하우스 핵연료 의무공급 약정입니다.
지난 2008년 핵연료 국산화로 기술 자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약에 따르면 향후 한수원이 수출하는 원전에 한국의 핵연료가 아닌 웨스팅하우스의 연료봉 사용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은 실로 대한민국 원전 수출 주권을 포기한 원전판 을사늑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과 협약 당사자인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빨리 가서 만났고요, 백금으로 된 투구를 선물해서 그것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년 정도 일본의 정책을 보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천연가스 수입을 미리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서 긴밀하게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지금 닥쳐서 부랴부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특히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무역흑자 부분이 급팽창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저기 그림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3.3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증가하고 열심히 한 것은 잘한 거지요.
저는 2005년 APEC, 해운대 동백섬에 열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의 에쿠스가 공식 의전 차량으로 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대차의 브랜드 파워가 더 커졌고 지금은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서 독일 메이커에 전혀 뒤지지 않는 또 일본 메이커에 뒤지지 않는 그렇게 메이커로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APEC도 그런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가운데 국회가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원전 수출, 유럽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신을사오적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시중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저도 좋겠고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뭘 협약을 했느냐, 내용이 뭐냐?
어쨌든 그렇게 미국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도 잘 정리가 됐는데 묘하게도 같은 시점에 유럽에서 한수원은 다 철수하고 있어요, 원전 수출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도 2기는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3·4호기는 역시 우리 한수원이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장관님, 윤석열 정부에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 했는데 지금 수출 유망 지역에서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장관님, 시중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원전 전문가들이나 언론 속에서는 이번 미국과의 협약이나 또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의 이런 것들이 우리 원전 수출의 자주권을 상당히 상실한 것 아니냐, 특히 유럽에.
그래서 이 을사년에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신을사오적들이 생겨났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여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 EDF 이파전이 됐어요.
물론 폴란드는 조금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마는 자국의 국내 정세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미국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도 잘 정리가 됐는데 묘하게도 같은 시점에 유럽에서 한수원은 다 철수하고 있어요, 원전 수출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도 2기는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3·4호기는 역시 우리 한수원이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장관님, 윤석열 정부에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 했는데 지금 수출 유망 지역에서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 2월 6일에는 슬로베니아 발주 신규 원전 사업에도 불참하고 철수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 EDF 이파전이 됐어요.
물론 폴란드는 조금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마는 자국의 국내 정세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정부가 이견을 좁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야 간에 싸움을 붙이겠다는 것인지, 그런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건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못하거나 설득이 어려우면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최대 합의 지점은 반도체 특별법에 특별연장근로 근거 조문을 넣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계엄·내란 정국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정치 시계 제로로 투자계획과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못하거나 설득이 어려우면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최대 합의 지점은 반도체 특별법에 특별연장근로 근거 조문을 넣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계엄·내란 정국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정치 시계 제로로 투자계획과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지금이라도, 전체회의 질의가 되는 중간에라도 잠시 소위를 따로 열어서라도 오후에 반도체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계엄·내란 정국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정치 시계 제로로 투자계획과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지금이라도, 전체회의 질의가 되는 중간에라도 잠시 소위를 따로 열어서라도 오후에 반도체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 입장은 반도체법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대표께서도 얼마 전 총근로시간이 늘지 않고 연구인력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상임위 소위에서 반도체법이 무산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반도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무산에 대한 책임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국힘이야말로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법 처리를 못 하겠다며 반도체법 통과의 셀프 훼방꾼을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반찬이 없다고 밥상을 엎어 버리는 격입니다.
반도체법 처리 관련해서 여당과 일부 위원님의 발언들이 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마치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발전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다수당 대표를 공격하거나 민주당을 특정 노조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반도체법 처리 관련해서 여당과 일부 위원님의 발언들이 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마치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발전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다수당 대표를 공격하거나 민주당을 특정 노조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민주당 입장은 반도체법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반도체법 처리 관련해서 여당과 일부 위원님의 발언들이 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마치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발전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다수당 대표를 공격하거나 민주당을 특정 노조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민주당 입장은 반도체법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대표께서도 얼마 전 총근로시간이 늘지 않고 연구인력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마치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발전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다수당 대표를 공격하거나 민주당을 특정 노조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민주당 입장은 반도체법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대표께서도 얼마 전 총근로시간이 늘지 않고 연구인력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상임위 소위에서 반도체법이 무산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반도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무산에 대한 책임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지금 정부 경제부처들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이미 중환자 중의 중환자고 내수경기는 특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가벼운 감기환자 약 처방하는 정도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650만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연말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두 개의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이를 비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의힘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해 달라는 영하의 날씨에 눈을 맞으며 은박 담요를 두르고 싸우는 키세스 시위대, 참혹했던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묵묵히 수습한 소방관, 경찰관, 전남 지역 공무원 관계자들, 이름 모를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추모객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큰 슬픔 속에서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한 유가족의 모습이 크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대비된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2024
그리고 누가 계엄 관련된 발언을 얼마나 할 건지 어떻게 그렇게, 위원장님이 미리 사전에 규정하고 발언을 제어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회의 진행상 너무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발언들이 있고 질문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제재와 제한을 먼저 걸어 가는 방식으로 회의를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성산구 지역을 지역구로 두는 허성무입니다.
산자부장관님, 불법 비상계엄, 내란 행위가 발생하고 며칠 있다가 윤석열 씨가 2분 담화를 발표했어요.
(박성민 간사, 이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때는 굉장히 위축된 모습으로 그리고 당에다가 뭘 다 위임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리고 12월 12일 그 이후에 29분 담화를 다시 발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그리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윤 정부에 항의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동훈 대표님, 수능 수험생을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수험생들마저도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마산의 3·15 민주의거와 4·19 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등 역사의 변곡점을 만든 것은 한두 명의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분노와 참여였습니다.
정당한 장외 집회를 보장하지 않고 준법을 빌미로 민심을 억누르거나 불법을 이유로 탄압을, 압수수색을 일삼는 것은 시민과 국민의 항의 목소리를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난 9일 있었던 차선 확보를 두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의 충돌과 이로 인한 현역 국회의원과 참가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수능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교육부장관님과 행안부장관님,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장외 집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시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경찰이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국민의 목을 조이고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불화설에 휩싸인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당정 갈등 국면전환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한동훈 대표님, 수능 수험생을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해수부장관님과 산자부장관님께 동시에 좀 여쭙겠습니다.
해상풍력을 하는데 공유수면 점용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영국, 독일, 일본 사례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아주 미묘하게, 동일하게 해 준다든지,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아예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전라북도 부안에는 1㎡당 3000원이고요 영광 쪽에는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6만 5000원이고 울산 쪽은 1㎡당 연간 65만 원입니다.
해상풍력을 하는데 공유수면 점용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영국, 독일, 일본 사례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아주 미묘하게, 동일하게 해 준다든지,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아예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전라북도 부안에는 1㎡당 3000원이고요 영광 쪽에는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6만 5000원이고 울산 쪽은 1㎡당 연간 65만 원입니다.
저렇게 해 가지고 해상풍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취지에 역주행하는 시행령 개정이 지난 9월 10일에 있었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업종 제한을 40개에서 28개로 대폭 줄이고 12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전력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송·변전설비 주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1호와 2호 때문이었습니다.
한전이 부도·폐업 또는 파산, 그에 준하는 재정상의 어려운 경우에만 전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송전선의 경우 21년 대비 1.64배고 그다음에 변전소의 경우에는 1.38배까지 대폭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골프광 트럼프 당선자와 친해지기 위해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골프 연습 재개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이며 국회와의 협치입니다.
대통령의 지지부진한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고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지 못한다면 골프 연습은 무용지물이며 트럼프 당선자와의 골프외교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퍼스트도 중요하지만 민심 퍼스트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법률 조항도 봤고 시행령도 봤고 다 봤는데, 조금 전에 예결위 질문에서도 산자부장관님하고 기재부장관님한테 다 공동 질문을 했어요.
한전이 망해야만 지원하겠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규정대로 하면.
그런데 200조, 300조의 적자가 있는데 사실상 망한 거나 같지요, 경제 논리로 그대로 가면.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SMR 파운드리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SMR 파운드리를 거기 주 기업이 하게 되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부품이 들어가는데 충분한 성능 검증, 부품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물론 철학에 따라서 또 당론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 지역구의 산업들이 여러 가지 전환이 빨리 안 돼서 어려운 점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은 반도체만 파운드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SMR도 파운드리가 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진행하는 거라서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이번에 내년 예산을 보면 건전재정, 미래세대 부담 불가라는 포장만 요란한 예산이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77조 내역을 찬찬히 뜯어 보면 대기업은 감세해 주고 의도된 세수결손으로 지방을 피폐하게 만들고 고사시키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의 예산안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존폐의 벼랑 끝에서 IMF보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국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보통합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과 고교 무상교육을 내팽개친 미래세대를 포기한 무책임한 예산안입니다.
그다음에 무책임한 영유아 보육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의 삶은 그리고 그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미래세대 비전 없다며 건전재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태어난 영유아 유보통합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엔 단 한 푼도 추가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그린벨트 지역 역차별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온 거겠지요.
12년 만에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결정입니다.
23년과 24년, 두 번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연속 이루어지면서 재정정책 문외한들조차도 이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고민의 흔적도, 시도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22년 임기 첫해에 이루어진 법인세 감세와 초부자 감세 그리고 역대급 반복되는 세수결손은 경기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닌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핑계이며 정부의 세법 개정 추계는 의도된 과소 추계임이 분명합니다.
건전재정 유지, 미래세대 부담 불가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국민 기만 예산편성입니다.
각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통 예산, 세수결손 중독 예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윤 정부가 편성한 세 번째 예산안입니다.
건전재정과 감세정책에 따른 23～24년 90조에 가까운 세수결손으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과 각료들은 건전한 재정을 지켰다고 정신 승리를 주문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이 예산편성 불통으로 전염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0일 시행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관련하여 중기부와 소진공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려는 적극행정 조치로 가맹 제한을 완화하여 기존의 제한 40종을 29종으로 줄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기부와 소진공에서는 해당 시행령 개정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9월 10일 시행 이후 지금 10월까지 한 달 반, 거의 두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했거나 또 추가 지정된 상점가 등의 현황 그다음에 기준 완화로 늘어난 유형별 가맹점 및 상품권 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시행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관련하여 중기부와 소진공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려는 적극행정 조치로 가맹 제한을 완화하여 기존의 제한 40종을 29종으로 줄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기부와 소진공에서는 해당 시행령 개정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세은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주장을 죽 보면 2023년, 2024년 세수결손의 원인이 법인세 감면에 있고 22년 정부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 중 법인세가 과소 추계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소득세, 법인세 4조가량 결손이 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결손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정세은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주장을 죽 보면 2023년, 2024년 세수결손의 원인이 법인세 감면에 있고 22년 정부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 중 법인세가 과소 추계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소득세, 법인세 4조가량 결손이 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부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장관님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민원 사주 이런 걸로 아주 시끄러운 조직이긴 합니다마는 이 조직은 방통위법 21조에 따라 가지고 정보통신법상 불법정보,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또 청소년 보호법상에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서 신고 및 심의, 규제 이런 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당한 제삼자의 정책자금 개입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기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면 이 방통위법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뭔가 장관님께서 제대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원전 수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가 원전 수출 내지는 덤핑, 오히려 나중에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 때문에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발언을 장관님이 곳곳에서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도 했고 다른 데 가서도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원전 수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가 원전 수출 내지는 덤핑, 오히려 나중에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 때문에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발언을 장관님이 곳곳에서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도 했고 다른 데 가서도 하시고.
오히려 야당의 이런 지적이 있으면 그 지적, 국민들의 그런 걱정이 있으면 그런 걱정을 지렛대로……
수많은 지지자들도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했지만 그 반대를 명분 삼아서 얼마나 유리한 파병 조건을 얻어 냈습니까.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지금 세월이 지나도 모두가 그때 미국과의 협상을 정말 잘한 협상이고 훌륭했다고 지금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원전 문제는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는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과 질타가 있으면 그걸 잘 살펴 주시고 그걸 어떻게 잘 반영해서 오히려 유리한 지렛대로 삼을 건지를 해 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해받고 있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원전 수출 창구 일원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 한전 감사에 가서 두 기관, 한전과 한수원에 질문을 드렸더니 일원화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각 기관의 장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산자부에 제가 의견을, 질문을 드렸더니 다음과 같이 의견이 왔는데요.
먼저 KOTRA입니다.
KOTRA 무역관 현지인 채용 관련하여 기승전결 최저임금법을 포함한 현지법 적용의 한계를 개선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127개 무역관별 최저임금과 퇴직연령 규제 유무, 규제가 있는 경우 원화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과 퇴직연령 관련 근거 법령, 근거 조문―이건 번역본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무역관이 위치한 시차 때문에 지금 제출할 수 있는 것은 2시까지 해 주시고요 시차 때문에 2시까지 안 되는 부분은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KOTRA입니다.
KOTRA 무역관 현지인 채용 관련하여 기승전결 최저임금법을 포함한 현지법 적용의 한계를 개선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127개 무역관별 최저임금과 퇴직연령 규제 유무, 규제가 있는 경우 원화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과 퇴직연령 관련 근거 법령, 근거 조문―이건 번역본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무역관이 위치한 시차 때문에 지금 제출할 수 있는 것은 2시까지 해 주시고요 시차 때문에 2시까지 안 되는 부분은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업부 관련입니다.
산업부에서도 한전의 토지 재평가를 통한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산자부 입장을 확인하시고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 수출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논의되는 것 보면 수익성 부분이에요.
수익이 나지 않을 거다, 아니다 이게 지금 많이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원전을 수출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체코 원전 수출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논의되는 것 보면 수익성 부분이에요.
수익이 나지 않을 거다, 아니다 이게 지금 많이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원전을 수출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이나 RE100 때문에 전력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전력 공급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지고 2016년에 한전과 한수원이 역할 분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는 한수원이 하고 특정 국가는 한전이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러나 이게 지금 논의되는 것 보면 수익성 부분이에요.
수익이 나지 않을 거다, 아니다 이게 지금 많이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원전을 수출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이나 RE100 때문에 전력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전력 공급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지고 2016년에 한전과 한수원이 역할 분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는 한수원이 하고 특정 국가는 한전이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 이후에 이 논의가 진척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2018년도에는 23건이었고 올해와 작년에는 28건 이렇게 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부를 유출시키고 국내 산업 경쟁률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핵심기술은 매년 5건 내지 10건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역시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반도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순입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76건, 대기업이 44건 그래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황보고 자료를 죽 따라가다 보니까 35페이지, 11차 전기본상 원전은 현재 26GW로 돼 있고 태양광·풍력은 현재 26.1GW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실수가 있다면 이 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중에서 사실 지출은 24억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지출 내역도 보면 특활비로 11억을 쓰고 한 13억 정도를 시스템에 썼습니다.
그리고 50억이 넘는 돈은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로.
예비비를 쓰면서, 예비비야 설명 안 해도 왜 할 수 있는지 다 아는데 이렇게 54억인가를 이월시킬 예비비라면 애초에 예비비 편성이 과도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세월도 많이 지났고 또 충분히 그럴 만큼 오랜 세월 축적된 배분의 경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이 회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고 따져 보려면 공개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법 개정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발의를.
총리님, 초저출산의 본질이 수도권 대도시 집중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받들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이라는 역대 정부, 보수 정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부의 철학이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동시에 초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산자부장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골고루 다 해야 되지만 일자리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산업의 균형 배분이 중요하다.
지금 수도권에 모든 주요 사업들이 다 배분되고 있고 또 그 사업들에는 조세 감면 등 온갖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가 경쟁하듯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은 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요.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고 2023년 0.72명으로 OECD 38개국 중 가장 최하위입니다.
한국의 이례적인 초저출산에 대하여 한 인구학자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창궐, 전쟁, 체제 붕괴 등의 큰일을 겪지 않고서 영점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명으로 떨어진 이후 영점대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9일 윤 대통령님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진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로 승격시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님, 과연 부처 업무를 조정할 장관이 없어서, 총리가 없어서, 부총리가 없어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회의 정상화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대통령님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가 된 지 올해로 23년째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매년 수십조의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고 2023년 0.72명으로 OECD 38개국 중 가장 최하위입니다.
국회의 정상화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대통령님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가 된 지 올해로 23년째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매년 수십조의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고 2023년 0.72명으로 OECD 38개국 중 가장 최하위입니다.
한국의 이례적인 초저출산에 대하여 한 인구학자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창궐, 전쟁, 체제 붕괴 등의 큰일을 겪지 않고서 영점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2002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가 된 지 올해로 23년째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매년 수십조의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고 2023년 0.72명으로 OECD 38개국 중 가장 최하위입니다.
한국의 이례적인 초저출산에 대하여 한 인구학자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창궐, 전쟁, 체제 붕괴 등의 큰일을 겪지 않고서 영점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명으로 떨어진 이후 영점대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 개정할 때 ‘TV 수신료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한다’ 이렇게 정부가 했고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6월에 분리고지 중에서 1200만 가구를 예외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대통령 시행령을 바꾸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바꿔요.
그렇게 하면서 1200만 가구는 분리고지가 안 되도록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TV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을 낮추기 위해서 분리고지를 못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