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숙정
2024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 외치는 국회의원과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 R&D 예산을 복원하라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장면입니다.
후보자님, 자료 화면에 보이는 사진의 상황, 맥락,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지난 8월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현재 김홍일 방통위 체제까지 단 2명의 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있고요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까지 졸속으로 심의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형상, 외관상으로는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서 후보님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그 구성의 다양성을 반드시 갖추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통위법 제7조에는 ‘보궐위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임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거지요.
대통령이 지난 8월부터 야당이 그렇게 위원을 추천을 해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7조(위원의 임기)를 보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임명 제청이 꾸준히 있었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여서 국민의 권익과 그리고 복리 증진에 힘쓰라고 말하는 국민이 국가 혹은 정부, 대통령에 준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무 아닙니까?
방통위법 제7조(위원의 임기)를 보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임명 제청이 꾸준히 있었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여서 국민의 권익과 그리고 복리 증진에 힘쓰라고 말하는 국민이 국가 혹은 정부, 대통령에 준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사람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행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항고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2인 체계의 결정을 내려오고 있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인데요.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시거나 관심 있게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파행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항고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2인 체계의 결정을 내려오고 있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인데요.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시거나 관심 있게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사람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행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항고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대통령 지명 2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몫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대통령 지명 2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몫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원래 전원합의체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대통령 지명 2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몫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23
전 이동관 씨, 즉 전 방통위원장 시절 3개월 동안 저희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통위를 경험했습니다.
왜냐?
윤 대통령이 추천하신 2인인 위원장․부위원장 체제, 2인 체계 운영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에 조금 전 인청 간에 말씀하시기를 ‘방통위의 2인 체계에서 이루어진 심의나 의결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본인께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2인 체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쭙니다.
국민 혈세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혹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과기부나 방통위가 누가 먼저 하길 손 놓고 구경할 게 아니라 2024년도, 늦었습니다.
상반기 내에라도 과기부, 방통위, 방송사, 연구기관 모여서 지상파 UHD 방송 전환 추진단을 마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UHD 방송을 전환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할 것인지 정책 방안과 그리고 정책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속을 좀 받고 싶습니다.
후보자님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있는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회가 갖고 있는 현안이 산재해 있는데 그 해결에 있어서도, 또 현명하게 제대로 된 판단과 또 결정을 하실지도 의문이 드는데요.
이것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후보자님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있는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회가 갖고 있는 현안이 산재해 있는데 그 해결에 있어서도, 또 현명하게 제대로 된 판단과 또 결정을 하실지도 의문이 드는데요.
이것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임기 3년 꼭꼭 채우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 하십시오, 만약에 한다고 하신다면.
자신 없으면 사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겸임 논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겸임이 아니라 권익위원장이시지만 권익위원장을 내려놓고 방통위원장후보로서의 검증 작업에만 이 3주 동안 일을 하신 게 아닌가, 분명하게 근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실 아닙니까?
오전에도 질문드렸는데요.
윤 대통령님과 친분이 있으시고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고 하셨고요.
사인 간의 관계라면 6개월 업무를 하시면서 방통위원장 갈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공인 간의 관계에서는 쉽게 이렇게 6개월 만에 권익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방통위원장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 6개월도 하지 않으셨는데 소임 다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들께서는 검찰은 국민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을 거고요.
억울한 피해자가 됐을 때 온전하게 내 힘과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께서 그러한 권한까지, 기소권이라는 큰 권한까지 검사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합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째는 법을 개정하고, 두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행 방안 중에 첫째는 방통위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셨고요.
두 번째로 KBS 이사회, 뭐 하셨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이고요.
‘공사의 재산 및 물품 관리와 처분 방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읽으셨습니까?
‘2항 공사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KBS의 보유자산 매각․개발,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KBS의 보유자산 매각․개발,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모르고 하신 말씀이시지요?
참고로 정관의 변경도 방통위의 인가가 필요한 일입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혹시 이동관 위원장과 친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54조는 다른 내용이지요.
아마 방송법 54조(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아마도 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흉내내다 보니 그렇게 오류가 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법 54조(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아마도 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흉내내다 보니 그렇게 오류가 나신 것 같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은 업무 가능합니까?
방송법의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이 사항을 넣겠다고 하셨는데 한국방송공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립 취지?
본 위원은 117 상담센터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관련 부처 및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먼저 할 것과 117 상담센터 예산 지원의 존속 및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29일 고용노동부 질의를 통해서 여가부가 고용노동부에 인력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질의했고요, 해당 사항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확인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11월 중에 판단 예정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2023년 9월에 언론에 보도된 센터 상담직원의 파견 및 처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졸속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영문도 모른 채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이 총 34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상담직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직종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부터 운영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여가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혹시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처의 수 혹은 관련 기관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통위원장님께 남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UHD 방송망 확충과 관련해서 MBC는 현재 수신 커버리지가 수도권이고요, KBS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국감 기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EBS의 방송망 구축에 관련돼서는 방통위가 중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산 삭감의 효과는 모든 기관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어렵게 되었지만 더한 어려움을 겪는 기관의 출연금의 증액 혹시 고려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의 세수 부족 및 예산 삭감은 세계의 경기 침체,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등으로 충분히 예측되었던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그리고 각 부처는 안일한 시각과 대처로 부랴부랴 예산을 책정하고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장과의 협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R&D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 대책도 실효성,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세수 부족 및 예산 삭감은 세계의 경기 침체,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등으로 충분히 예측되었던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그리고 각 부처는 안일한 시각과 대처로 부랴부랴 예산을 책정하고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장과의 협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R&D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 대책도 실효성,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과 충분한 소통 후에 R&D 삭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여쭙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장관님이 청년 연구원을 만난 25일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가 연구자 4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는 비효율을 걷어 내고 R&D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장관의 논리에 응답자 9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 생태계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가의 질문에 응답자의 96%가 동의했습니다.
응답자의 90%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이 총 1420명입니다.
이번에 정부의 졸속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출연연에 학생들을 내보낸 UST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올해 집행해야 될 예산이 내년에 삭감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줬다가 다시 뺏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이 꼭 바로잡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제출, 오늘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증액 예산에 절감 목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반영하기로 하면 출연연의 운영비 부족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어차피 R&D 예산도 삭감이 됐고요.
일단은 보류․금지 지시 안 하셨다고 하시고 자료제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예.
이렇게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1차 오염수 투기로 인한 우리 해양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위는 그 정보를 알지도 확인하지도 공유하고도 있지 않은데요.
삼중수소는 분석 기간이 최대 3개월인데 3개월, 그 결과를 확인하려 해도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긴급조사를 보면 공해상 8곳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슘-137, 세슘-134, 삼중수소까지 하고 있고요.
내역을 보면 오염수 1차 방류 8월 24일부터 총 218건이나 긴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현재 해양수산부는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시료를 분석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원안위와 협조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외 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 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즉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인근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방사능을 실측․분석하는 IAEA 확증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님, 저희 원근해 해양방사능 조사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IAEA의 교차분석에 참석한 원안위 소속 직원 명단, 기타 상세자료 요청드렸는데요.
답변 이렇게 주셨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주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내용 대외비입니까?
ALPS를 거쳐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뿐만이 아니라 세슘-137, 아이오딘-127 등 60여 종의 방사선 핵종의 분석․검증 능력이 화연에 있는지, 도쿄전력의 말만으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다음, ‘원안위 입장에서 제3자 기관 화연은 충분한 검증능력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이렇게 하셨습니다.
‘도쿄전력, 화연, JAEA의 오쿠마분석연구센터, 3개 기관에서 분석한 ALPS 처리 오염수 내 핵종별 방사능 농도 값을 비교 검토한 결과 검출된 핵종 모두 IAEA의 확증 모니터링 평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습니다’, 즉 직접 시료 채취나 시료 확보가 아니라 검사보고서 값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25일 네이버가 사실조사에 들어가고 26일 포털사 네이버가 뉴스서비스 개편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27일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을 얘기합니다.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자율규제 협조 요청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가라고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9월 27일 방통위는 방심위와 가짜뉴스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맞지요?
방심위는 심의의 권한이 있고 방통위 위원장에게는 심의 책임 처분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통위원장에게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요.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하나인데 각각의 경우 어떻게 심의하고 계십니까?
왼쪽은 방송, 오른쪽은 통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인터넷방송은 신문법, 언론중재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방심위가 생각하는 인터넷언론은 방송법 통신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신문법․언론중재법의 대상입니까?
현행법상의 방통위법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의해서는 가짜뉴스는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짜뉴스가 존재한다고 믿으신다면 그 법률, 심의기준―어디 있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좀 전에 책자도 만드셨다고 하니까 반드시 오늘 제출 바랍니다.
MBC가 정부 외부의 간섭 없이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의 결과 방문진법이 생기고 이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인인 방문진이 설립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까?
맞습니까, 다릅니까?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의 공익법인법상 적용범위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의 왼쪽은 방문진이고요, 오른쪽은 방통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문진은 공익법인입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통위의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권의 여부 논의는 방문진의 설립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2000년대부터요.
논란의 요지는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방문진을 방통위의 포괄적인 감독권, 즉 감독기관으로서의 감독권․감사권이 있는가인데 맞습니까?
맞지요, 이사장님?
방문진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9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감독과 관련해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은 인정하지 않고 통상 자료제출 협조임을 명시하여 요청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방문진은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선임에 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평가, 이사들의 끊임없는 토론과 논의를 통한 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합의제기관이잖아요.
이 정부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이 안 무섭습니까?
이 정부는 KBS 사장뿐만 아니라 코드인사, 검찰인사 해서 방송 장악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고 이런 행동들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말합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공정이고 자유입니까?
임명 절차도 비상식적이고 졸속이고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장악하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억지 선임하더니 결국 KBS 사장 선임도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이 안 무섭습니까?
노력은 하시되 어려움을 적극 알리십시오.
너무 평온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방통위는 졸속 처리된 수신료 분리징수 원점 재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만들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KBS를 국민은 지지합니다.
정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보도하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그 쓰임의 지적에 성실하게 소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넉넉하면 말씀 충분히 듣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속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방통위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위기에 반드시 책임을 갖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하실 것을 제가 요구드립니다.
먼저 수신료 분리징수 원점 재검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군사독재 시절 땡전뉴스로 대표되는 편파보도로 국민의 수신료 거부운동,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파보도, 방만경영,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현실화 반대, 민영화해야 된다는 공영방송 존폐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수신료 분리징수는 단순히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위상, 역할, 의미를 다시 한번 국민들과 숙의하고 합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KBS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서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정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동안 우려되었던 방만경영, 편파보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처절한 노력을 보여 줘야 함을 KBS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래 질문의 답의 핵심은 국민의 수용성입니다.
맞습니다.
50년 동안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땡전뉴스로 대표되는 편파보도로 국민의 수신료 거부운동,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파보도, 방만경영,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현실화 반대, 민영화해야 된다는 공영방송 존폐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수신료 분리징수는 단순히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위상, 역할, 의미를 다시 한번 국민들과 숙의하고 합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KBS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서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정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동안 우려되었던 방만경영, 편파보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처절한 노력을 보여 줘야 함을 KBS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년 동안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땡전뉴스로 대표되는 편파보도로 국민의 수신료 거부운동,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파보도, 방만경영,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현실화 반대, 민영화해야 된다는 공영방송 존폐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수신료 분리징수는 단순히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위상, 역할, 의미를 다시 한번 국민들과 숙의하고 합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KBS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서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정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동안 우려되었던 방만경영, 편파보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처절한 노력을 보여 줘야 함을 KBS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보면 세 번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작년 2022사업 연도 KBS 경영평가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자 방사선방재국장이 브리핑한 내용의 일부인데요.
도쿄전력 그리고 도쿄전력이 선정한 제3자 기관인 화연, 일본 정부가 분석을 요청한 JAEA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화연은 어떤 기관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답변시간 있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시면요, 7월 22일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129페이지부터 화연의 분석 결과와 그 신뢰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에는 도쿄전력, 화연, JAEA 오쿠마분석연구센터가 시료 채취한 69개의 핵종에 대한 농도 분석 결과를 6월 22일에 공개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69개의 분석에 있어서 화연은 방사선, 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 네 가지에 대해서만 ISO 인증을 취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3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의 폐해가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확언하신다면 반드시 미래세대와 역사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점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본은 일본이 가장 쉽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공해에 투기했습니다.
일본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염수의 공해 투기를 강행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은 일본이 가장 쉽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공해에 투기했습니다.
일본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염수의 공해 투기를 강행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국감 간에 원안위원장님은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염수 검증과 모니터링에서도 제대로 개입, 확인도 못 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일본의 폐로 계획에 따라서 오염수 방류를 30년이면 끝낼 수 있다라고,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알고 계신 일본의 폐로 계획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월 외통위 전체회의 내용입니다.
‘화연은 검증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측정․평가 대상으로 정한 핵종은 총 64종인데 화연은 그 가운데 4종에 대해서만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같은 회의에서 박진 장관은 ㈜화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국민들께 30년 정도의 방류 기간이라고 알렸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으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끝나려면 원전의 폐쇄, 폐로가 필요합니다.
맞지요?
국민들께 30년 정도의 방류 기간이라고 알렸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으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끝나려면 원전의 폐쇄, 폐로가 필요합니다.
맞지요?
오염수 분석을 위해서 독립된 분석기관으로 도쿄전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연을 선정을 했는데 제3자 선정기관을 검증 대상이 직접 선정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대상 기관의 선정, 이력 확인조차 직접 피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취임사에 보니까 직접 작성하셨는지 혹은 읽어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R&D 예산 삭감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위법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예산에 대해서 장관님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작년 12월 28일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드렸고요, 같은 날 보도자료에도 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 어디에도 R&D 예산 삭감에 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혹시 있다면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명기하셔서 자료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IMF 경제위기 때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또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이 갑자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혹시 정부의 국정과제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이는 장관님의 의지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을 찾았는지도 궁금하고요.
R&D 사업권은 온정주의다, R&D 구조조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R&D 카르텔의 개선, 타파, 척결 그 결과가 R&D 예산 삭감인지, 삭감된 예산 대상 모두가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지 R&D 카르텔의 분명한 정의와 함께 국민께 분명히 소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허숙정입니다.
이번 상임위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배정되어 첫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 그리고 방송통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 모두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게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책임감이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번 들었는데 ‘바이든’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 50% 이상은 ‘바이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방심위, 방통위, 정부가 하는 모든 가짜뉴스 척결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척결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께서도 가짜뉴스 척결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척결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께서도 가짜뉴스 척결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송심의규정이나 방송법 어디에도 가짜뉴스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요.
금방 법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조의 어느 항목이 분명하게 해당되는지 나중에 문서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광고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공영방송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고 정부와 광고주에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지원 방송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아가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성을 해치고 상업성이 강화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공영방송의 민영화일 텐데요.
만약에 수신료 징수가 잘되지 않고 광고 수입도 부족하다면 공영방송의 민영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KBS 재원에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광고 수입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광고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공영방송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고 정부와 광고주에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지원 방송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아가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성을 해치고 상업성이 강화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공영방송의 민영화일 텐데요.
단순한 방송서비스의 대가를 넘어서 국민 세금으로 100% 출자한 국가기간방송인데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익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한 의미로 수신료의 의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