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2025
수련생이자 교육생인 이들이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저연차 전공의가 혼자 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 처벌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제자가 아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수가 구조를 보상하기 위한 대형병원들의 부속품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한 달에 월급 몇 푼 더 주고 근무시간 몇 시간 줄여 주는 것으로는 이 나라에서 수련받기를 완전히 포기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 교수책임제 특례조항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최근 저연차 전공의가 혼자 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 처벌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제자가 아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수가 구조를 보상하기 위한 대형병원들의 부속품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한 달에 월급 몇 푼 더 주고 근무시간 몇 시간 줄여 주는 것으로는 이 나라에서 수련받기를 완전히 포기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 교수책임제 특례조항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교수들 또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수가로 온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보상 책임은 국가가 지고 보험료 또한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해당 법조항 개정과 실질적인 시행에까지 이르려면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와 별개로 마련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공의 의료소송 면책 특례조항입니다.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병원 내에서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는 교수 즉 전문의의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련생이자 교육생인 이들이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저연차 전공의가 혼자 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 처벌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병원 내에서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는 교수 즉 전문의의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련생이자 교육생인 이들이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저연차 전공의가 혼자 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 처벌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제자가 아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수가 구조를 보상하기 위한 대형병원들의 부속품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한 달에 월급 몇 푼 더 주고 근무시간 몇 시간 줄여 주는 것으로는 이 나라에서 수련받기를 완전히 포기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수련을 받지 않기로 한 것뿐입니다.
저수가로 온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보상 책임은 국가가 지고 보험료 또한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해당 법조항 개정과 실질적인 시행에까지 이르려면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와 별개로 마련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공의 의료소송 면책 특례조항입니다.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병원 내에서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는 교수 즉 전문의의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련생이자 교육생인 이들이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초과 사망이라는 말은 충분히 살릴 수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전국에 수천억을 들여 외상센터를 세우고 중증외상 사망률을 개선하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렸지만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의 의료개혁과 뒤이은 의료인 처단 계엄령은 자리를 지키던 필수의료 의사를 내쫓았고 지방의료 붕괴는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저는 이를 현장에서 목격한 산 증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 내용은 다음 질문이, 외상센터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도 연결이 되는데 저는 평소에 늘 하고 있는 생각이 현재의 시스템과 구조로 10년 이상 외상센터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0%라고 확률 생각합니다.
필수의료의 대가 끊기고 있고 의대 증원한다고 필수의료에 학생이나 전공의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력 공급이 되지 않고 기존 인력이 은퇴하고……
제가 아까 서론에서 188명의 외상 전담 전문의가 현재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많은 것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와 트렌드가 지금 최근 5년 내에 급격히 바뀐 것을 저는 체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마도 큰 병원들이 점점 경영 논리에 잠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에서 모두가 노동자 취급을 받고, 교수든 제자든 그런 상황 그리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모두 병합돼서 오늘날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면 명문화를 해서……
병원 내에서 전공의들은 상당히 약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 특례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다만 교수들이 전공의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게 해 주려면 교수자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여건 개선도 반드시 같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국대병원 허윤정입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전공의 수련을 받은 때가 그리 먼 옛날이 아닌데 그때만 해도 전공의가 혼자서 법적 책임을 지고 이렇게 소송에 불려 나가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선배님들이나 스승님들께 배운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두려운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위 연차나 교수님에게 알리고 그들과 함께 해결을 하려고 해라, 그리고 그 즉시 의무기록을 남기고 차팅을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어느 정도 있던 시기였고……
그런데 그러한 문화와 트렌드가 지금 최근 5년 내에 급격히 바뀐 것을 저는 체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마도 큰 병원들이 점점 경영 논리에 잠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에서 모두가 노동자 취급을 받고, 교수든 제자든 그런 상황 그리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모두 병합돼서 오늘날에 이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