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2026
백령도 해양 쓰레기는 태평양에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쓰레기도 옵니다.
중국·북한·우리나라 쓰레기가 몽땅 저렇게 몰려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저렇게 모아 놓고 있습니다.
모아 놓고 있는데, 저렇게 모아 놓고 있는 인천 앞바다의 섬은 전체가 168개나 있습니다.
2025
그런데 산자부는 하려고 합니다.
국토부가 반대해요.
정 안 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같이 특화단지로 영종까지도 같이 해서 제대로 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제안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설득을 하셔서라도, 왜냐하면 바이오 정말 중요한 미래 먹거리니 산자부가 좀 나서 달라.
장관님, 어떠십니까?
KOTRA는 전 세계에 해외무역관을 갖고 있잖아요.
도와주자는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좀 도와줘요.
그리고 무보는 보험 같은 걸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올해 무보 보니까 항공우주, 화장품, 의약품, 유망 중소 소비재 이런 데는 수출유망산업이다 그래 가지고 집중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추석이 긴 연휴였잖아요.
그렇지요?
긴 연휴였는데 그나마 그래도 소비쿠폰이 좀 나와 줘서 식당이나 동네 호프집이나 이런 데가 잘 돌아갔어요, 재래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매출 30억 원까지였지요, 이번에?
그래도 아래 요건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아래 요건이 뭐냐?
원전 수출 활동 제한, 수출 통제,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및 협정 해지 조건입니다.
또 보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 한전·한수원은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하거나 공급하지 못한다.
또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든 기타 국가든 양측 합의하에 한수원·한전이 기술실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결정한다.
장관님, 고생 많으시지요?
원전에 또 관세에 미국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던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는 전임 정부 탓은 하지 말자라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전임 정부가 잘했으면 정권이 넘어왔겠습니까?
그래도 63만 대를 수출하는 이렇게 훌륭한 나라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소재·부품·장비를 수출 금지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K-중고차 수출액이 약 10조 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가전이 11조, K-의약품이 13조, K-화장품이 14조인데, 한번 봐 보세요.
일본은 중고차 수출을 품질도 인증해 주고 경매·통관도 일원화해 주고 민관 물류·보험도 지원해 줍니다.
중국도 수출허가제이고 국가표준 수출 전 검사도 해 주고 세제·금융도 해 줘서 이렇게 작년 말 중국 44만 대, 일본이 157만 대를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등록제도 무(無)고 인증·검사기관도 없고 금융·단지 지원도 없고 정부도 아무도 신경 안 써.
K-가전이 11조, K-의약품이 13조, K-화장품이 14조인데, 한번 봐 보세요.
일본은 중고차 수출을 품질도 인증해 주고 경매·통관도 일원화해 주고 민관 물류·보험도 지원해 줍니다.
중국도 수출허가제이고 국가표준 수출 전 검사도 해 주고 세제·금융도 해 줘서 이렇게 작년 말 중국 44만 대, 일본이 157만 대를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등록제도 무(無)고 인증·검사기관도 없고 금융·단지 지원도 없고 정부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래도 63만 대를 수출하는 이렇게 훌륭한 나라예요.
정국도 어수선하고 어려운데 지원받을 데는 많이 없고 할 일은 많으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호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잘 안 보인다’, 또 하나는 ‘일본은 총리도 나서고 기업도 나서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뒤늦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으려고 그럽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오늘 아침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5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작년 9월 10월 11월까지는 소비심리지수가 100을 넘었는데 비상계엄 이후에는 88, 91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냐고 제가 어느 학자한테 여쭤봤더니 아주 쉽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영상 1도에서 거리 다니다가 영하 10도로 떨어진 격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2024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나 반장만 잘 뽑아도 1년이 편합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요 계엄 봅니다.
이래야 쓰겠습니까?
이 계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느냐?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었고요.
80년에는, 물론 안덕근 장관님이나 오영주 장관님, 자주 보셨지요?
80년에는 대학이나 관공서에 다 탱크와 계엄군이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거고요.
그 이후에 40년도 더 지나서 이번에 계엄군을 봤는데 참, 그 순간에도 한 가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군인, 정말 장비는 좋아졌습니다.
80년에는, 물론 안덕근 장관님이나 오영주 장관님, 자주 보셨지요?
80년에는 대학이나 관공서에 다 탱크와 계엄군이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거고요.
그 이후에 40년도 더 지나서 이번에 계엄군을 봤는데 참, 그 순간에도 한 가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군인, 정말 장비는 좋아졌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특전사라고 하면 테러 제압이나 북한군이 왔다든가 이럴 때 오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저는 계엄군을 맨 처음 본 것은 1979년입니다.
부마항쟁 때 마침 제가 부산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영도다리 입구쯤 있었던, 당시에는 부산시청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계엄군과 탱크가 있었습니다.
한번 봐 보시지요.
저기에 헬기 3대가 뜨고 내리는데 1공수여단의 특전대가 저기로 내려왔었습니다.
3대가 계엄군을 내려놓고 다시 뜨고 3대가 내려놓고 다시 뜨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었고요.
정문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임무부대라는 707특수임무부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특전사라고 하면 테러 제압이나 북한군이 왔다든가 이럴 때 오는 게 맞지요.
자,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눈물을 정부 여당이 닦아 줘야 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맞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계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으려면 법적 책임과 함께 이 국민적 손해를 다 청구해야 된다.
두 분 장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차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추홀구에서 가장 큰 CN이라는 웨딩홀입니다.
가장 큽니다.
비상계엄 나자마자 제일 먼저 5건 취소 전화가 왔답니다.
하도 많아서 매출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임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하도 이것저것 취소가 돼서 어느 정도의 모임이 취소가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허종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계엄 때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정문이 봉쇄돼서 의원회관하고 소통관 사이에 쪽문으로 들어오니까 크게 막지는 않아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조금 있으니까 문을 막았습니다.
화석연료 시대가 가면 수소 문명으로 전환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 산자위 상임위에 참석해 보면 무슨 원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래 먹거리산업이 여러 가지인데.
그럴 리는 없지요.
아무도 파악을 안 합니다, 내 게 아니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600개 정도 됩니다.
일본처럼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정비단지를 만들어 주고 해서 지원해 준다면 우리 중고차 수출은 10조 원 이상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국토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과 힘을 합쳐 가지고 단지화해서 제대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
특히 이 정부에 가장 우호적이라는 대구·경북마저도 긍정과 부정이 비슷합니다.
이러니까 일 추진하는 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원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긍정, 부정이 비슷합니다.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아까 송재봉 위원님 질의 때 장관님께서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다, 맞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이 정부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대체에너지나 재생에너지는 포기하고 원전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닌데.
아니지요?
원전과 재생에너지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원전과 재생에너지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지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원전도 필요하고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니 이 부분도 우리 정부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맨날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원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원전만 하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부가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넘겨 보세요.
이때 전국에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치인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북한 김정은의 속마음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전국에 떠돌았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전국 창조혁신센터가 17곳이 있지요?
정직성 기반 보시면 그렇지 않다, 그렇다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한전하고 연관이 되느냐, 다음부터는 한전하고 연관이 됩니다.
저것 보십시오.
저게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한전이 좀 인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것 보니까.
보시면 전기요금 안 냈다고 저렇게 하겠다, 마지막에는요 전기선 단선을, 잘라 버립니다.
통합 계약을 관리사무소하고 했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한 게 아니고 전체 한꺼번에 했다 이것 때문에 단전·단수하고 전기선을 자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분들은 들어갈 때 내가 한전하고 계약을 했는지 모릅니다.
관리사무소하고 했겠지요.
이 관리사무소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업체와 같습니다,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 이분들은 들어갈 때 내가 한전하고 계약을 했는지 모릅니다.
관리사무소하고 했겠지요.
이 관리사무소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업체와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돈을 내도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의 전세 피해자들은 전기세를 내도 이게 직접 한전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안 내게 되고요 내더라도 실제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한국형 가스터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국내 가스터빈 주요 제조사별 보급 현황을 보니까 미국 회사가 73개, 일본이 55개, 독일 지멘스가 33개, 우리나라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올해 하나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 거지요.
이게 한국형 가스터빈,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있는 가스터빈 설치할 때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 군부대 협의도 필요합니다.
군 작전과 연관이 있잖아요.
저희가 남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거냐, 높이도 150m로 규정돼 있는데 모든 신청 업체가 170m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략 보면 지금 204m가 나가 있고 호주는 260m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30년까지 15% 올리겠다, R&D 예산 3000억을 투입해도 1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 우리나라의 가장 유망한 강력한 먹거리산업인데 이것 이렇게 낮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 때문에 일반 소부장도 되게 고통을 겪었었잖아요.
비축기지는, 그 땅 매입은 하신 거지요?
전국의 노후주택,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다세대·연립은 26.5%, 단독은 67%, 아파트는 19.5%입니다.
즉 전국에 집중해서, 20% 이상은 다 노후주택이어서 젊은 층은 이 노후주택에 한 분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즉 주택공급률 100%, 이건 틀렸습니다.
20%는 빼야 됩니다.
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저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감면해 달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정부가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안을 안 받아 주더라도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현실감 있는 안을 좀 내 줬으면 한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폐업은 오래된 직종보다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폐업이 많지 않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식당, 치킨집, 부동산, 미용실, 눈에 늘 보이는 데에서 사라지고 또 바뀌고 사라지고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창업들을 신중하게 하시라 이런 기사 자료 같은 것도 중기부에서 만들어서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막무가내로 폐업하는 것도 좀 줄어들고, 창업이 줄어들면 폐업도 줄어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여야 정쟁 때문에 이런다고 하시니까 장관님께서 여야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잘 좀 부탁해서 정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언론도 이렇게 보도를 했겠지요.
맞습니다.
고동진 의원 등 29인이 6월 19일 날 냈고요.
구자근 의원님 등 10인이 6월 19일, 김태년 의원 등 48인이 7월 3일, 이것은 민주당 당론 법안입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그 위에 보면 박수영 의원님 등 20명, 송석준 의원님 등 13명 해서 11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낸 겁니다.
그렇지요?
고동진 의원 등 29인이 6월 19일 날 냈고요.
구자근 의원님 등 10인이 6월 19일, 김태년 의원 등 48인이 7월 3일, 이것은 민주당 당론 법안입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그 위에 보면 박수영 의원님 등 20명, 송석준 의원님 등 13명 해서 11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게 안 됐을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5%를 감경하더라도 실제 감경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때 보니까 우리가 면적을 60㎡에서 85㎡ 정도로 올려야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야 도움이 된다.
60㎡에서 85㎡로 올리고 횟수도 5회 이내로 하되 이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게 해 줘야 효과가 있다.
2023
전세사기피해자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다만 전세사기피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좀 더 확대해 주면 피해자를 좀 더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현실에서,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도 그 주장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가서 법안에 넣고 여기서 한번 논의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30대 40대가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회사도 다녀야지요.
일도 해야 되는데 언제 대출받으러 가고 언제 가서 경매 신청하고, 이것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제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을 해서 선보상을 하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해 주자, 다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정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제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또 자기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안 됐던 것들을 모두 법안에 담아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분들은 빚내서 떼이고 다시 빚내서 임대 얻고 또 빚내서 갚고 이런, 빚으로 빚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찌 됐든 간에, 선보상을 100% 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 선 보상을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해 주면 일단 살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 국민들이 편하게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고 반면에 그 지역 사람들은 갈리거든요.
남북으로 갈리고 동서로 갈려서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피해를 본 것을 생각하면 정부도 일정하게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해 보니까 다가구 신탁사기 근생빌라 이런 데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금융 지원도 잘 안 되고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같은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 적시에 자기가 매수권을 행사하느냐 이것도 어렵고요.
또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매입임대로 쓰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1건도 없고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나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보면 지금은 빚내서 빚 갚고 또 빚내서 세 살고 이런 형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해 보니까 다가구 신탁사기 근생빌라 이런 데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금융 지원도 잘 안 되고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이 법을 만들어 주면, 이 법은 출발일 뿐이지 앞으로 무지막지한 아파트 공화국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런 정도의 고밀화 갖고는 괜찮더라.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으면 1기 신도시나 노후계획도시 사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 중이니까 다가구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전세사기 피해 물량에 비례해서 일부 증액하는 게 어떠냐, 이건 정부가 전체 주거안정 공급 계획에 따라 가는 것은 맞는데 그랬을 때는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 주택 소유 형태가 전월세일 경우에는 ‘불만 있다’가 70%를 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긍정 20%대고.
집이 없을수록 불만이 많은데.
특히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비싸다 보니까 젊은 층은 서울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역대 정부의,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저도 여당 의원이었는데 그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불신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대출 이용은 8%.
그러니까 응답자의 대략 열에 일곱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고 거의 98.7%, 100%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입주했다.
즉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입주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해서 지금 죽고 싶다 딱 이겁니다, 한 줄로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피해를 요약하면.
그래서 정부나 또 자치단체에 제가 촉구하는 것보다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의 안상미 위원장이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님, 저는 3차 질의 3분을 포함하여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다 안상미 위원장한테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박또박 천천히 다 하세요.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의 하나인 인천 미추홀구 국회의원 허종식입니다.
장관님, 이 볼펜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저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도 목숨을 끊으니까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함께 나누자, 죽지 말자, 이렇게 써서 자기들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의 하나인 인천 미추홀구 국회의원 허종식입니다.
장관님, 이 볼펜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저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도 목숨을 끊으니까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함께 나누자, 죽지 말자, 이렇게 써서 자기들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받은 거거든요.
장관님, 이 볼펜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저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도 목숨을 끊으니까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함께 나누자, 죽지 말자, 이렇게 써서 자기들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받은 거거든요.
제가 이걸 장관님한테 선물로 드릴 테니까 쓰실 때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함께 나누자, 죽지 말자, 이렇게 써서 자기들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받은 거거든요.
제가 이걸 장관님한테 선물로 드릴 테니까 쓰실 때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실태조사 안 하시니까 저희가 강서구만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피해자 80% 이상이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요.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의 하나인 인천 미추홀구 국회의원 허종식입니다.
장관님, 이 볼펜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저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도 목숨을 끊으니까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부산 사람은 부산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언제 갑니까, 지금 부산을?
사장님 지시했는데 안 먹히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젊은 사람 전세사기를 당한 것도 복장 터질 일인데.
그렇지요?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매입가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UG에서는 내규의 3% 이익도 봐야 되고 무슨 시점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못 하겠다.
임대주택의 매입가가 얼마냐는 그 동네에 가서 부동산 가서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규정 따지고 내규 따질 때 이분들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 못 믿겠어, 우리 알아서 할 거야, 여기는 이번 달에 입주한다니까요.
또 한번 봐 보세요.
운행 최고속도, 지금 KTX-이음은 최고속도가 260입니다.
중국은 350, 프랑스 등 일본 320, 한국은 300㎞인데 실제 지금 KTX-이음 동력분산식은 260㎞에 불과합니다.
속도도 떨어지고 차량도 적어지고 값은 올라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제가 이런 걸 지적하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현대로템이 한 건데 20년 동안에 제작 지연된 것만 이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LH가 좋은 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을 주면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걸 LH가 우선매수 양도받아서 경매를 낙찰 받은 뒤에 5년쯤 지나서 피해자에게 팔았을 경우에 이자비용하고 낙찰가, 유지비용만 받고 판다면 피해자들은 정말로 위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보고 속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표시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분양대행업도 전체 한 7, 8%가 전세사기를 했는데 이게 떴다방입니다.
떴다방인데, 이 부분도 박정하 의원님하고 저도 같이해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도 근거가 있도록 법안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데도 협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 눈물을 닦아 줘야지요.
같이 한번 해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이왕 그렇게 법을 할 때, 전세사기에 이용된 LH 매입임대인데 밑에 보시면 LH 매입임대라는 표시만 있었으면 안 속았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매입임대가 이렇게 팔릴 리가 없잖아요.
이것 보고 속은 거거든요.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이제 100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정부도 얼마 전에 보완 대책을 내셨는데 그걸 보면 소득 요건을 좀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도 올리고 법률 지원도 좀 강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 안 하려다가 여기다만 넣어 놨는데, 너무 많아서 이것을 점검해 주십사 이런 거고요.
부동산거래조사는 신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봐 달라는 뜻이지 이걸 갖고 무슨 처벌하자는 건 아니고요.
받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맹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건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을 경우에 부부합산 7000만 원이면 저리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265명인가요, 어제?
결정됐으니까 그분들 한번 해 보시고 이것 문제가 있으면 이것 없애 줘야 됩니다.
장관님, 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꾸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요, 이게 아마 대전 지방에서 다가구로 전세사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만 136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가구는 주인은 한 명인데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10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은 기존에는 단독주택지도 되게 쌌었는데 대전이나 인천이나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분이 커졌어요.
그래서 정말 강남 집값 잡으려다 지방 잡게 생긴 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평균이익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걸 제가 기자분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제 입장을 빼고.
그랬더니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이 1억 원 정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또 국민 정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놓지’ 이런 것도 있어서……
본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강남 집값 잡자 이렇게 나온 법인데 하다 보니 지방 집값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은 기존에는 단독주택지도 되게 쌌었는데 대전이나 인천이나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분이 커졌어요.
그래서 정말 강남 집값 잡으려다 지방 잡게 생긴 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평균이익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걸 제가 기자분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제 입장을 빼고.
본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강남 집값 잡자 이렇게 나온 법인데 하다 보니 지방 집값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은 기존에는 단독주택지도 되게 쌌었는데 대전이나 인천이나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분이 커졌어요.
그래서 정말 강남 집값 잡으려다 지방 잡게 생긴 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평균이익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걸 제가 기자분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제 입장을 빼고.
그랬더니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이 1억 원 정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한테.
반면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제든 뭐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책이 다 있습니다.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홍콩, 영국, 호주, 미국, 중국, 일본, 지구상 모든 나라의 주택정책이 다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비하는 건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당시에 3000만 원이 나온 과정을 보면……
지금은 집값 상승률 계산하면 1억 정도가 맞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많은데 국민들은 동의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요.
부자고 많이 남는 데에 받자는데 그렇게 깎아 주려고만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런 의견도 실제로 있어요.
담당 사무관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입법 취지가 강남 재건축 은마아파트나 개포주공에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집값이 폭등하니까 그걸 막자는 취지로 나온 거예요, 시작은.
강남 때문에 나온 법이에요.
맞기는 맞아요.
저분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요, 당시에.
여기 차관님도 계셨고요.
2006년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할 때는 하도 집값이 폭등하니까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문가들하고 논의해 본 결과는 유경준 의원안이 가장 근접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유경준 의원안으로 안 되면 5월 11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가 되니까 각자 전문가들이나 현장에 가서 더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하는 게 어떠냐, 저는 유경준 의원안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희국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종배 의원안에서 김정재 의원안에 삭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이 특공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제외한다고 보면 그래도 이종배 의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원칙은 김희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종배 의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김희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라는 게 원칙이 잘 안 통해요.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하지요.
특히나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투기 수요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을 하면 선순위채권에서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효용성이 없다 이게 정부 답변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상식선에서 설명하면 이 말이 맞습니다.
전세사기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희망을 가지려면 기금이든 정부에서 공적자금이든 먼저 투입을 해서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건축왕이든 빌라왕이든 이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일부 받아내고 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면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도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권 걱정하는데 금융권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경매 중단과 지연을 요구했습니다.
세 분의 젊은이를 잃고 나서야, 그것도 대통령님 한마디에 전세 매물 중단하겠다, 이것 열흘 전에만 했어도 두 분은 살았을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저 중에서 피해 현황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못 한다, 경매 긴급중지 요구해 달라 했더니 개인 간 거래라서 못 한다 이게 정부 답변이었습니다.
이 중 경매 긴급중지만 대통령 말씀으로 장관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요즘 지금 또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꾼이 전체 몰려들어서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합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 전세사기 쫓겨난 사람들은 이마저도, 자기들이 경매해서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런 분들, 이 젊은이들?
이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요.
작년 8월 말 9월 초에 피해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상식선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알았겠지요.
상식을 뛰어넘는 전세사기였습니다.
그러니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으로 막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장관님,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당정회의 때 보니까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던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지요.
장관님, 제가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입니다.
요새 가장 전세사기로 뜨거운 곳이기도 합니다.
제 지역구보다는 옆 동네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같은 미추홀구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기자를 했습니다.
제가 야당 위원인데, 정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부동산 전문기자 때도 똑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주요 역세권은 집 지을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역 앞에 어디 집 지을 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이런 책임을 주되 다만 그러면 임대인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로 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공인중개사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임대인이 요청했을 경우에 한정해서 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면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피해를 훨씬 방지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저는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세사기를 제가 파헤치다 보니까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중개보조원들의 문제입니다.
중개사 1명에 10명씩, 20명씩 해서 컨설팅업체다, 분양대행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끌어들여서 저지른 게 이번 전세사기의 전형적 수법이더라고요.
이것 만약에 5명 이내로 줄이면 거짓말 못 합니다.
이번에 전세사기를 제가 파헤치다 보니까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중개보조원들의 문제입니다.
중개사 1명에 10명씩, 20명씩 해서 컨설팅업체다, 분양대행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끌어들여서 저지른 게 이번 전세사기의 전형적 수법이더라고요.
이것 만약에 5명 이내로 줄이면 거짓말 못 합니다.
실제로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것 또 길어지니까, 앞전에 논의가 됐던 법인데 앞전 논의 때 김희국 위원님께서 반대하셔서, 명예형은 조건이 명확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길어진 거거든요.
전세사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도시기금법도 손봐야 되고 또 공인중개사법도 손봐야 되고 임대차법도 손봐야 되고 많으니까, 이게 그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로 막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턱도 없으니까 전세사기 당한 우리 국민들 심정을 생각해서 나쁜 놈 공개하는 게 맞지요.
2022
이원재 차관님, 맞지요, 제 말이?
싱가포르에 있는 것, 영국에 있는 것, 미국에 있는 것, 우리나라에 없는 게 없습니다.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정비규제, 종합부동산세, 담보대출 규제, 양도세, 초과이익환수제, 너무 많습니다.
이것 통합할 것 통합하고 정비할 것 정비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가장 큰 건 역시 집 없는 사람들의 내집 마련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는 정부가 막아 주는 게 맞다는 게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270만 호를 정부가 로드맵을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 주시면 저는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도 국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즉 270만 호를 재건축을 얼마, 재개발을 얼마, 신도시에 얼마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 공급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는 정밀한 로드맵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현재 부동산 규제 정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역시 ‘투기를 부추기므로 환수해야 한다’가 50.5%로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강남 3구를 염두에 두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이건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반대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 보증해 줘.
유독 은행만 몰라,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 동네 부동산중개업소는 알면서도 중개를 합니다.
왜?
건당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주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현재 주택시장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은 거래 절벽, 미분양 속출 이런 거잖아요.
집값 하락, 하향 안정세로 가야 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이게 폭락 때문에 문제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현재 주택시장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은 거래 절벽, 미분양 속출 이런 거잖아요.
집값 하락, 하향 안정세로 가야 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이게 폭락 때문에 문제거든요.
폭등도 역시 문재인 정부 때 문제였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월에 대통령께서 반도체 산업인력 15만 명을 양성하겠다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지방 대학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권에 할 거냐.
그랬더니 국토부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수도권 소재 대학 정원의 결정 권한은 국토부장관에게 있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추적을 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개,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대로 신체형, 재산형, 명예형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가서 만나 보면.
젊은 애들이 6000만 원, 7000만 원, 1억 정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 2억도 너무 많습니다.
6000만 원, 7000만 원, 1억 원에 들어와 있는데 2억……
그러니까 HUG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지었고 정상적인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면 정말……
이번에 전세 사기가 제 지역구인 미추홀구만 해도 약 3000가구 이상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만 보더라도.
여기만 이러냐?
저는 김희국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번에 전세 사기를 보니까 HUG에서 전세보증을 했더라도 실제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따로 있고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건축물을 지은 뒤에 은행 융자를 받고 나머지를 전세로 준 뒤에 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HUG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지었고 정상적인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면 정말……
실제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이 안을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공모를 넣어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게 다시 지자체로 내려와서 구청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것 국토부하고 같이 해서……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도시재생사업 하지 말고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하는 데 제가 이의 제기를 한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면 최소한 1년에서 2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우리가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잖아요.
집값 폭등해도 걱정, 폭락해도 걱정.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번에 발표하실 때 어디에 언제까지 어떤 주택이 이런 정도의 시기에 이렇게 들어선다고 정밀하게 발표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내 경제력을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 기다려서 이 지역에 이때쯤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주자는 겁니다.
이제 주거 안정 갖고는 무슨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좀 편하게 해 주자.
안녕하세요?
다들 고생 많습니다.
장관님, 새 정부의 주택 250만 호 플러스알파 주택공급 로드맵을 보니까 일리가 있는 정책이 꽤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기자를 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잘하면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여야를 떠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들 고생 많습니다.
장관님, 새 정부의 주택 250만 호 플러스알파 주택공급 로드맵을 보니까 일리가 있는 정책이 꽤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기자를 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잘하면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여야를 떠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지금까지는 공공만 해 왔는데 이제는 민간을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측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첫째는 좋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기자를 했었는데 국토부와 건설교통부 오래 출입한 경험이 있어서 아는 얼굴이 참 많습니다.
집값이 급등해도 걱정이고요.
급락해도 걱정인 국토위에서 주거안정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 의견에 일단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병원들이 요새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현실에 맞게 시행령 같은 데다 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1
학위논문 취소됐겠지요.
왜 제가 이걸 지적하냐 그러면, 지적 안 해도 됩니다.
왜 지적하냐 그러면 국민연금이 나아갈 길이다, 길라잡이로 써 놓은 책마저도 이렇게 베껴 쓰면 공적 사고가 과연 있느냐.
아니, 베껴 쓸 것 같으면 신문에 나온 것 그대로 붙여 주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무지무지 연구해서 쓴 것처럼 해 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다시 또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국민연금연구원과 기금운용본부, 미래기획단 직원들과 함께 쓰셨다고 크게 자랑을 하셔서 제가 읽어 봤습니다.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 즉 이 시대에 맞는 가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한다, 길라잡이로 집필하신 것이지요?
저는 왜 이럴까, 아까 국민연금 개혁방안 네 가지 나온 것 있었잖아요.
보면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2057년이면 여기서 허종식, 서정숙 위원님, 강기윤, 김민석 위원장님, 김성주 위원님은 좀 장수하더라도 국민연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 옆자리인 최혜영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은 받다가 말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겁니다.
보니까 ‘국민연금 신뢰한다’ 31%, ‘국민연금이 노후의 준비에 도움이 된다’ 40%, 그러니까 10명 중 서너 명은 도움이 되거나 신뢰하는데 나머지 여섯 분에서 일곱 분은 별 도움이 안 되거나 그냥 그저 그렇다 이런 뜻인 거지요, 보면.
저는 왜 이럴까, 아까 국민연금 개혁방안 네 가지 나온 것 있었잖아요.
보면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2057년이면 여기서 허종식, 서정숙 위원님, 강기윤, 김민석 위원장님, 김성주 위원님은 좀 장수하더라도 국민연금 받을 것 같습니다.
허종식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국민연금 자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5월 달에 한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겁니다.
보니까 ‘국민연금 신뢰한다’ 31%, ‘국민연금이 노후의 준비에 도움이 된다’ 40%, 그러니까 10명 중 서너 명은 도움이 되거나 신뢰하는데 나머지 여섯 분에서 일곱 분은 별 도움이 안 되거나 그냥 그저 그렇다 이런 뜻인 거지요,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국민연금 자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5월 달에 한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겁니다.
보니까 ‘국민연금 신뢰한다’ 31%, ‘국민연금이 노후의 준비에 도움이 된다’ 40%, 그러니까 10명 중 서너 명은 도움이 되거나 신뢰하는데 나머지 여섯 분에서 일곱 분은 별 도움이 안 되거나 그냥 그저 그렇다 이런 뜻인 거지요, 보면.
저는 왜 이럴까, 아까 국민연금 개혁방안 네 가지 나온 것 있었잖아요.
이사장님, 국민연금 자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5월 달에 한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겁니다.
보니까 ‘국민연금 신뢰한다’ 31%, ‘국민연금이 노후의 준비에 도움이 된다’ 40%, 그러니까 10명 중 서너 명은 도움이 되거나 신뢰하는데 나머지 여섯 분에서 일곱 분은 별 도움이 안 되거나 그냥 그저 그렇다 이런 뜻인 거지요, 보면.
저는 왜 이럴까, 아까 국민연금 개혁방안 네 가지 나온 것 있었잖아요.
보면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1차 접종은 14명 중의 11명이 나왔고요.
2차 접종은 26명 중 14명이 나왔는데 1차든 2차든 접종한 사람들은 거의 많이 아프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말씀이고요.
미접종의 두 분과 1차 접종의 한 분, 세 분은 폐렴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는 없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위중증 환자 위주로 가는 게 일리가 있다, 다만 델타 변이인데 이렇게 전염력이 세므로 개인 방역은 확실히 해야 되겠구나.
말씀하신 27살짜리 요양보호사를 제가 직접 만났어요, 병원에 가서.
그분은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취직을 했고 열흘 뒤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어요.
그리고 마비 증세가 와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해 봤고 부모하고 친구들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백신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질병청하고도 제가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인과성 입증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가서 대한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형 이건영은 만주에서 병사했습니다.
둘째, 남양주에서 서울까지 이 사람 땅을 밟지 않으면 갈 수 없었다는 이석영, 일본군에 쫓기다 병사했습니다.
이분은 어디에서 병사했느냐?
상해에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는 노숙자였습니다.
넷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이분은 만주 신흥무관학교 교장선생님 하셨습니다.
일본군에 잡혀서 모진 고문 끝에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사했습니다.
다섯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부통령 이시영.
이 형제들 중 유일하게 살아서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여섯째 이호영, 1933년 만주에서 일가족이 실종됐습니다.
이분 가정은 일본군에 의해서 몰살된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친손자가, 기억하실 겁니다, 전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입니다.
이종걸 의원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당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집안이어서 아씨, 며느리, 딸, 다 정말 교육도 잘 받고 잘살았다고 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1910년 12월 30일 날 열차를 타고 만주로 갑니다.
만주에 땅을 사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흥무관학교를 만듭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봉오동전투와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이깁니다.
이렇게 기여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 6형제가 만주로 갔을 때 열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로부터 3개월 뒤인 12월 19일 역시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합니다.
왜 이렇게 도면이 샜느냐 물었더니 국토부 해명은 용역사의 실수라고 답했습니다.
즉 신도시가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부동산 업계에는 이런 도면이 돌아다닙니다.
우리 국민만 모를 뿐이지 이쪽에 관여된 모든 분들은 어디가 개발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총리님,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용역사가 실수로 내보냈다면 용역사를 포함하여 개발과정에 참여한 민간 용역사 또 자문단도 있습니다.
즉 신도시가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부동산 업계에는 이런 도면이 돌아다닙니다.
우리 국민만 모를 뿐이지 이쪽에 관여된 모든 분들은 어디가 개발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총리님,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용역사가 실수로 내보냈다면 용역사를 포함하여 개발과정에 참여한 민간 용역사 또 자문단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택지개발 관련된 정부 부처, 청와대 관계자까지, 가족까지 모두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20개 민간 조리원에서 170만 원에서 2600만 원 사이의 돈을 내고 애를 낳습니다.
공공은 9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210조 원을 쓰고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정부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연 출산에다 무슨 돈을 썼느냐?
다음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장관님 친구분들은 같은 해에 109만 5000명쯤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30만도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한데 지난 10년간 210조 원을 이것에 쏟아부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210조 원 중에서 이것은 저출산을 해소하는 데 참 잘 썼다,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산후조리원입니다.
올해는 30만도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한데 지난 10년간 210조 원을 이것에 쏟아부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210조 원 중에서 이것은 저출산을 해소하는 데 참 잘 썼다,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산후조리원입니다.
얼마 전에 tvN에서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는데 여러 산모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관님께서 오늘 인사말씀에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작년 말 현재 0.92명입니다.
장관님은 1961년생이시지요?
이걸 좀 빨리했더라면 이번에 얼마나 크게 도움을 받았겠느냐 이걸 먼저 지적하고요.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관님께서 오늘 인사말씀에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작년 말 현재 0.92명입니다.
장관님은 1961년생이시지요?
아까 목소리를 높여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불확실합니다.
남북관계가 불확실한 것을 감안한 예산심의가 돼야 되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으니까 지금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예산심의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나 아쉽고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목소리를 높여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불확실합니다.
남북관계가 불확실한 것을 감안한 예산심의가 돼야 되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으니까 지금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예산심의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나 아쉽고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정부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
뛰어난 1인 미디어 기업 하는 분도 봤고요.
다만 이게 정말로 기존에 하고 있는 중기부라든가 문체부 방통위 지자체 이런 데하고 중복이 안 되는지, 중복된다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출산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입니다.
2015년 1.24명, 작년에 0.92명인데 제가 태어난 해는―장관님도 저랑 같은 나이에 있습니다―109만 3000명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제 친구가 109만 3000명인데, 작년에는 30만 명이 안 됩니다.
한번 보시지요.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고 연장시켜 줬는데……
법 위에 있고 국민 위에 있고 기회의 평등 위에 있는 것이지 이 정도면 의사집단이 아니고 깡패집단이다’ ‘외국의사 수입도 하고 의대정원도 확 늘려 주세요.
더 이상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저딴 갑질 안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가의 질서를 흔들며 단체행동을 했을 때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전교 1등들이 몰랐겠느냐’ 이게 여기저기에 떠 있는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떨까요.
국립대병원에서 작년 6월 달에 교육부 의뢰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역 의료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국립대 의과대학에 별도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게 서울대학교 의대의 주도로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이 참여해서 만든 용역보고서입니다.
자기들도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놓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파업을 부추긴 것이 우리 국립대학병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래 놓고 이제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의료계 원로들이 나섭니다.
10월 7일 이윤성 국시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서 재응시를 대리로 부탁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일반실 2주 정도 쓰는 데 최저가 100만 원, 최고가 일반실 1300만 원, 인천만 따로 제가 조사를 요청했더니 최저가 170만 원, 최고가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산후조리원을 지금 병원이라든가 일반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에서 시범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출산․육아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율 높이는 데 10년 동안 210조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부터 보육은 앞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인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한번 넘겨 보세요.
다행히도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여섯 분은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된다, 즉 의사가 느는 게 맞다고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해서 발표했던 겁니다.
국민들도 이렇게 뻔히 아는 사실을 왜 의료인들만 모를까요?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다 70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800만이 넘는 어르신 일자리 갖고 고민이 많은데 정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노인, 어르신 일자리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렵다……
제가 이 국민연금의 첫 세대입니다.
저희는 취직하자마자 국민연금 낸 세대고요, 제가.
제 앞 세대는 국민연금을 중간에 낸 세대입니다.
지금도 800만이 넘는 어르신 일자리 갖고 고민이 많은데 정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노인, 어르신 일자리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렵다……
제가 이 국민연금의 첫 세대입니다.
저희는 취직하자마자 국민연금 낸 세대고요, 제가.
제 앞 세대는 국민연금을 중간에 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전체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국민연금의 첫 세대입니다.
저희는 취직하자마자 국민연금 낸 세대고요, 제가.
제 앞 세대는 국민연금을 중간에 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전체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런 어르신들이 됐을 때, 베이비붐 세대가 됐을 때에 대해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어렵다, 그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율……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는 게 문제였잖아요.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대책 없이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러다 보니 올해는 출산율이 28만, 30만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30만 2000명, 그렇지요?
어떡할 거냐, 그러면.
한국보육진흥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육진흥원에 관심을 갖는 게 출산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정말 보육이 중요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셨는데,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려와 걱정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과잉진료만 부추기고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만 만들었다,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는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이 들으셨지요?
반면에 주요 국가의 분할연금제도를 보니까 독일은 분할 사유가 발생한 때 바로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분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일본, 분할 사유가 발생할 때.
왜냐하면 여성들의 노후도 정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제도를 정비해서 우리도 분할 사유가 발생할 때 분할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을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 사업장만 보면 전체의 90%에 가깝고요.
액수로 보면 70%에 가깝습니다.
상반기만 보면 전체 2조 4000억 정도의 체납 중에서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이렇게 체납이 많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연금개혁에 주호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성주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민연금 투자처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채권․주식, 해외 채권․주식, 정말 단조로운데 이제는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롯데관광개발에서 하는 카지노까지 투자하게 되는 거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민연금 투자처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채권․주식, 해외 채권․주식, 정말 단조로운데 이제는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롯데관광개발에서 하는 카지노까지 투자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고민할 때라는 거지요.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은……
일본과 영국은 부동산 폭등으로 고생했던 나라들입니다.
주거복지와 출산율 제고했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보세요.
우리나라도 2006년 참여정부 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고생은 내 대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들어 보면.
그러면 한 가지씩이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인 주거 안정부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2006년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 또 SH공사에서 연구했던 방안들을 보면 복지부와 지금 국토부, 여가부가 같이 TF를 잘 만들면 주거 안정과 출산율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국민연금의 미래를 봐서라도 좋은 쪽으로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양동이에 물이 있다고 치면, 퍼내는 물은 많고 붓는 물은 적으면 당연히 양동이의 물이 빌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연금개혁과 함께 이제는 출산율을 좀 높일 수밖에 없다, 낼 사람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 나이대는 제 친구들이 한 해에 109만 3000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35만 명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 보험료율 다 제시하고요.
이렇게 하면 당시에는, 2017년에는 출산율이 1.2쯤 됐는데 지금 0.89로 떨어져 있습니다.
출산율 올릴 수 있다, 이런 안을 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연금이 지금은 다 국내외 채권, 증권에만 투자를 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보험료율 다 제시하고요.
이렇게 하면 당시에는, 2017년에는 출산율이 1.2쯤 됐는데 지금 0.89로 떨어져 있습니다.
출산율 올릴 수 있다, 이런 안을 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를 보면 건교부나 이쪽에서 땅값을 좀 싸게 주고 등등 지원을 하면 국민연금은 6～8% 수준의 수익률이 되고 국민들은 주거혜택을 본다, 정말 잘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투자정책자문위원장이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를 한 걸 보니까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수익을 내기 위해 주택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다’, 즉 무슨 뜻이냐?
부동산 투기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투자정책자문위원장이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를 한 걸 보니까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수익을 내기 위해 주택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다’, 즉 무슨 뜻이냐?
부동산 투기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투자하자는 게 아니고 주거 안정에 투자하라는 거지요.
넘겨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이때를 보면 건교부나 이쪽에서 땅값을 좀 싸게 주고 등등 지원을 하면 국민연금은 6～8% 수준의 수익률이 되고 국민들은 주거혜택을 본다, 정말 잘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투자정책자문위원장이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를 한 걸 보니까 이런 겁니다.
주거복지와 출산율 제고했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보세요.
우리나라도 2006년 참여정부 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을 납부할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받을 사람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양동이에 물이 있다고 치면, 퍼내는 물은 많고 붓는 물은 적으면 당연히 양동이의 물이 빌 수밖에 없지요.
이번에도 고생 많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구도로 봤을 때 저는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구도로 보면 언제 고갈되는가 이것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어도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복지재단은 글자 그대로 비영리재단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까지 투기하는 나라는 정말 불행한 나라지요.
이 대우재단은 비영리 복지재단인데 기획부동산 업체도 아니고 떴다방도 아닙니다, 간단한 논리로.
그런데 인천 효성동․논현동,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운북동, 중산동, 경기 용인 동천동, 전북 익산 송학동, 여섯 곳에 183억 4000만 원이나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복지재단이 목적 외 사업으로 투기를 하는 나라, 이것을 적발하지 않고 둔 복지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까지 투기하는 나라는 정말 불행한 나라지요.
이 대우재단은 비영리 복지재단인데 기획부동산 업체도 아니고 떴다방도 아닙니다, 간단한 논리로.
그런데 인천 효성동․논현동,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운북동, 중산동, 경기 용인 동천동, 전북 익산 송학동, 여섯 곳에 183억 4000만 원이나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복지재단이 목적 외 사업으로 투기를 하는 나라, 이것을 적발하지 않고 둔 복지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복지재단이 투기하는 곳이 더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런 복지재단이 목적 외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병원은 정부 지원 받지 않고도 잘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렇게 국립대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몽땅 삭감하고 이걸 공공의료에 다시 재투입하자는 겁니다.
지키자는 이야기겠지요, 저도.
장관님, 이번 진료 거부 사태는 대부분 국립대병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8월 31일 자로 895명 사표 제출, 경북대병원 교수 현장조사에 항의하며 시위, 충북대 전남대 부산대 이런 국립대병원이 가장 반발이 큽니다.
맞지요?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서해5도는 남북 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군사적으로도 목숨 걸어야 되고요, 아프면 병원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얼마 전에 의료 파업과 관련돼서 의사분 한 분을 만나 뵀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의료진들 중에서도 의료취약지역에 근무를 하거나 개업할 사람이 꽤 있다.
그러면 이 부동산 해결을 기재부나 국토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민연금에 적립돼 있는 이 기금을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투자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융이나 이런 데 투자한 것과 똑같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국민연금을 투자하자, 그것도 적정한 수익이 보장될 만큼 설계를 하면 된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적정한 부지, 적정하게 설계만 잘하면 국민들은 이 부동산 난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고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단기간에 상당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익, 국민도 국민연금도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기재부나 국토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다 쳐다보고 있는 이 식이잖아요.
같이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까지 한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700조 넘는 적립금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수익률이 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5.5% 정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전 국민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화난 사람, 실망한 사람, 절망한 사람.
그러면 이 부동산 해결을 기재부나 국토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민연금에 적립돼 있는 이 기금을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투자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융이나 이런 데 투자한 것과 똑같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국민연금을 투자하자, 그것도 적정한 수익이 보장될 만큼 설계를 하면 된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적정한 부지, 적정하게 설계만 잘하면 국민들은 이 부동산 난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고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