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2014
한편으로 보면 전통시장의 활력도 회복되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은 복지예산의 경우에 우리도 또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투자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합니다.
다만 그러기 때문에 정부도 작년도에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우선 매매시장, 저기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꾀해 왔고 금년 들어서는 이러한 임대차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톤세제가 기존의 법인세하고 달리 표준수익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절감분만큼 선박 확보에 투자가 돼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국채법․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한국은행법․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특례 규정이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례 신설 시 존속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채법 개정안은 현재 전자적으로 국고채를 발행․등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자발행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조기 상환․교환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한국은행법․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는 등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그것에 관해서는 따로 별도로 합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이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것을 단순하게, 그만둘 때 바로 시간제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산정이 아니라 전일제를 감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 상황을 우선 살펴보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어떻게 올릴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때도 LTV라든지 이런 수단으로 컨트롤하지 가격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정하면 길 건너편에 있는 지역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도움을 주는 측면이나 어떤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수추계를 하나의 탄성치를 적용하지 않고 각 세수별로 법인세․소득세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세수추계 모형을 해서 추계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하반기에 경제 회복 속도가 그만큼 늦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전년도의, 2012년도의 경제 성과가 정말 생각보다 더 나쁘게 나와서 그것이 작년도에 법인세 같은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수추계를 하나의 탄성치를 적용하지 않고 각 세수별로 법인세․소득세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세수추계 모형을 해서 추계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하반기에 경제 회복 속도가 그만큼 늦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전년도의, 2012년도의 경제 성과가 정말 생각보다 더 나쁘게 나와서 그것이 작년도에 법인세 같은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은폐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정말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경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을 할 때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백업을 잘 못 해 주고 또 법인세 같은 것은 그전에 이런 세수가 많이 결손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시기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을 여쭤 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오히려 그러한 소득원을 좀더 확산하고 또 그중에 다만,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시간당 5150원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좀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전제가 저희는 작년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경제성장이라든지 또는 일자리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금년도에 세수는 작년도와 같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작년에 그런 결과에 의해서 법인세가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요,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국세가 200조, 199조인데요 대개 과거에 그런 국세탄성치를 써서 볼 때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그리고 또 앞서 비과세․감면하고 지하경제 이런 것을 노력하면 금년도에 216조는 저희가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부 신흥국 시장 불안 등 대외 리스크에 대응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면서 대외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국가재정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과정에서 다소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복지수요 증가 등의 중장기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재정총량 관리 강화, 재정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등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사업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재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세 감면의 내용을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크게 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에 내기 때문에 공제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투자라든지 R&D 이런 용도로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대기업이건 또는 중소기업이건 간에 이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우리가 제외하고 계산해 본다면, 그리고 법인세를 내는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대기업보다 한 1.4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또 실효세율 문제들도 중소기업이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예상했던 대로 많이 걷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법인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고, 다만 고용사정이 다소 나아지고 또 임금 추세가 좀 높아짐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는 그 가운데에서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러한 편중 현상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시정에 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
존경하는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강화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의 조달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입니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소위 직접적인 증세 없이 그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고, 만약에 직접적인 증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초에 의도한 대로 세수가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이외에 다른 세도 마찬가지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의도했던 만큼의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대로 세원을 확보하는 데, 다시 말씀드려서 비과세라든지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 내년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그 정책이 훨씬 더 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의 경우 워낙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에는 집행이 되어야 되지만 바로 세수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고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경험상으로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 지난 5년 동안 OECD 34개국 중에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법인세가 얼마만큼 경제에 영향을 주냐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오늘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책도 있으시고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인천시가 이러한 경비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감사원 회계검사 등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후정산이 승인되는 것에 한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법인세의 세입 기반은 바로 기업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일 때는 그만큼 텍스 베이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수 신장이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세수의 증가율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법인세의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낮은 증가율을 통해서 결국 민간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세수를 창출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는 2조 3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확보하며 병 봉급을 15% 인상하는 등 복무여건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1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정보망을 고치고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하는 등 정부3.0도 추진합니다.
내년 예산은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역 내 대학․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계 운영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도 20개소 더 늘려 현장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새롭게 부담합니다.
또한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한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설비투자비, 컨설팅비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셋째, 직접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64만 7000개를 지원합니다.
내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인 GDP 대비 －1.8%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비록 적자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였지만 경제 활력 회복으로 선순환 경제구조를 복원하고 중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부채관리 등 재정규율을 강화해서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경제운용의 중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입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국가채무는 어떤 의미에서는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채무는 앞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재정 규율을 한다든지 또는 총지출의 증가율을 총수입의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든지 또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꾀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있을 것……
기본적으로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연금제도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어르신 분들한테 충분한 것을 지원해 드려야 되지만 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 나름대로 고민에 의해서 재정 건전성도 확보를 하되 또 상대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재정적자를 우리가 안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농어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위반 시 소명 요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하는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관세법 개정안은 국내 설탕시장 경쟁 촉진 등을 위해서 설탕에 대한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인상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현지법인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중견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거래질서를 투명화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명의 위장사업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카지노,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현재의 2배로 인상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대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요건을 1년에서 30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 등에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탈세제보 등의 포상금 한도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인상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현지법인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중견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거래질서를 투명화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명의 위장사업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향후 5년 동안에 재정운용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젠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재정지출의 증가율을 수입의 증가율보다 1.5%p 낮게 그렇게 가지고 있고 또 2017년에 거의 균형에 달하는 GDP의 0.4% 정도의 적자로 축소하겠다, 그런 모양을 보여준 것도 바로 그러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이 정부 출범하면서 소위 재원조달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크게 봐서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 초점을 둬서 비과세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세원 확보에 하나의 기본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증세도 있고 또 비과세․감면에 대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저기 슬라이드에서 나왔듯이 한 35조 원 규모의 감세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2008년 한 해에 감세한 그 효과가 2012년까지 죽 이렇게 우리가 연장해서 보면 대개 한 88조 정도의 그러한 감세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이후에 또 법 개정을 해서 어떤 일부에서는 또 세율을 높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결국은 2008년에서 12년 5년간에 걸친 감세효과는 한 64조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택만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특히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은 경기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주택이 활성화되면 주택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지 하다못해 이삿짐센터나 여러 가지 연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경기활성화의 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결국 감세의 효과가 어느 계층에 국한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떤 부자의 계층이라고 국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감세를 통해서 결국은 그러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하나의 수요 창출의 요인이 가장 큰, 다시 말씀드려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정책에서 감세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세가 부자감세냐 또는 그런 측면은 감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자감세로 명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세의 대상이 부자에 국한되지 않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감세의 귀착 효과가 과연 부자한테 귀착이 됐느냐, 실효세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서민층에 더 많은 조세 혜택이 갔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감세의 결과로 결국 경제가 회복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유발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부자감세로 명명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자감세로 명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세의 대상이 부자에 국한되지 않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감세의 귀착 효과가 과연 부자한테 귀착이 됐느냐, 실효세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서민층에 더 많은 조세 혜택이 갔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감세의 결과로 결국 경제가 회복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유발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부자감세로 명명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세의 대상이 부자에 국한되지 않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감세의 귀착 효과가 과연 부자한테 귀착이 됐느냐, 실효세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서민층에 더 많은 조세 혜택이 갔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감세의 결과로 결국 경제가 회복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유발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부자감세로 명명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전월세 하시는 분들 중 상당 부분들은 집을 사실 수 있는데 집값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임대에 대한 공급을 늘려 줘야 됩니다, 가격 통제가 아니라.
정치적 위험성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정치적 위험성에 더해서 경제적인 위험성, 다시 말해서 부동산시장의 교란 요인이 상당히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분매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부동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하에 그런 것도 활성화되는 것이니까 그런 주택가격 활성화가 전제가 돼야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오전에도 논의했지만 저희가 그러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증세가 아닌 세원을 확보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서 그러한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지출의 증가율을 결국 세입의 증가율보다 적게 유지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런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복지 지출이 가게끔 복지통합전산망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기한다든지 그런 대응책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추경에 480조 정도의 국가 채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다소 좀 증가한, 저희가 국가 채무가 한 515조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6년부터 다시 이러한 국가 채무가 감소돼서 2017년에는 규모로 보면 국가 채무의 규모는 한 610조입니다만 GDP 대비로 보면 35.6%,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36.2%에서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재정건전성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13년도 추경에 480조 정도의 국가 채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다소 좀 증가한, 저희가 국가 채무가 한 515조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6년부터 다시 이러한 국가 채무가 감소돼서 2017년에는 규모로 보면 국가 채무의 규모는 한 610조입니다만 GDP 대비로 보면 35.6%,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36.2%에서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재정건전성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13년도 추경에 480조 정도의 국가 채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다소 좀 증가한, 저희가 국가 채무가 한 515조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6년부터 다시 이러한 국가 채무가 감소돼서 2017년에는 규모로 보면 국가 채무의 규모는 한 610조입니다만 GDP 대비로 보면 35.6%,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36.2%에서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재정건전성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투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서 그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결국 경기를 회복하는 게 좀 더 우선돼야 되고, 또 그런 투기에 대한 것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런 장치를 이미 저희가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정상화하려면 수요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특히 세법 관련해서 다주택 양도세 완화 그런 법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좀 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나머지 기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특히 세법에 관련된 사항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정상화하려면 수요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특히 세법 관련해서 다주택 양도세 완화 그런 법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좀 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나머지 기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특히 세법에 관련된 사항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되, 복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우선 복지의 전달체계 같은 데에서 누수 현상 같은 것을 막고, 또 복지도 맞춤형 복지라고 이것이 복지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고요.
복지의 재원도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앞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비과세라든지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원의 확보를 통해서 그런 복지재원을 포함한 국정과제 지원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서는 정부 적자가 금년과 같은 1.8%로 해서 다소 채무가 올라갑니다만 2017년 가면 한 2016년을 고비로 해서 채무에 대한 비율이 점차 떨어져서 대개 35%대의 그러한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채의 규모를 어떠한 시각에서 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가 채무입니다.
특히 국가 채무 중에서 적자성 채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상태로 봐서 국가 채무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은 잘 관리를 해야지 더 이상 악화되면 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다든지 또는 위기 시에 결국 국가가 그런 걸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채의 규모를 어떠한 시각에서 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가 채무입니다.
특히 국가 채무 중에서 적자성 채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상태로 봐서 국가 채무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은 잘 관리를 해야지 더 이상 악화되면 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다든지 또는 위기 시에 결국 국가가 그런 걸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세율 조정에 대한 것은 흔히 나오는 주장입니다마는 최근의 경향은 법인세율의 인하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을 줘서 그것은 다시 법인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런 경험적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앞서도 언급해 드린 대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 아직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상은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오히려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못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세율 조정에 대한 것은 흔히 나오는 주장입니다마는 최근의 경향은 법인세율의 인하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을 줘서 그것은 다시 법인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런 경험적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앞서도 언급해 드린 대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 아직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상은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오히려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못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남윤인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조정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의 기초노령연금은 주로 어떤 의미에서는 보조금의 형식인 것을 이제 연금 형식으로 흡수한다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흡수하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합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많은 분들한테 20만 원을 받도록끔 설계해야 되는 필요성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재정에 대한 고려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은 지금 상당 부분 저희는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크게 기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여러 가지 서민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우리가 행복기금이라든지 또는 전월세 자금에 대한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편으로 도와줘 가면서 큰 방향에 있어서 주택의 매매를 활성화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개 하반기 이후에 주택 거래도 활성화되고 또 주택가격도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 주택정책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은 지금 상당 부분 저희는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크게 기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여러 가지 서민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우리가 행복기금이라든지 또는 전월세 자금에 대한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편으로 도와줘 가면서 큰 방향에 있어서 주택의 매매를 활성화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해 드린 대로 공약가계부에 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135조 중에 84조는 세출의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48조는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에서 재원 조달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 드린 대로 MB정부의 감세정책이 양쪽의 측면이 다 있습니다.
감세정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감세 효과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의 경기 하락을 방지한 측면을 고려하면 감세에 의해서 바로 그것이 국가 채무를 늘린 유일한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공기업 부채도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부 4대강이라든지 또는 해외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을 해 드린 대로 MB정부의 감세정책이 양쪽의 측면이 다 있습니다.
감세정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감세 효과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의 경기 하락을 방지한 측면을 고려하면 감세에 의해서 바로 그것이 국가 채무를 늘린 유일한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공기업 부채도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부 4대강이라든지 또는 해외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책 당국자로서 정책의 효과가 어느 것이 있는가의 선택은 정책의 효과가 더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또 앞으로의 그런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런 증세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지금 계류된 게 결국 20%p를 올리는 게 계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얼마만큼 올리느냐 하는 게 이슈인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이게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부 부채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서……
부자감세는 제 생각에는 감세 중에, 물론 감세 모든 구간에 대해서 감세가 다 이루어지지만 어떤 특정한 소득계층의 상위라든지 또는 법인세 같은 경우 상위에 대한 어떤 인하 그것만을 전체로 하나의 일반화시켜서 명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류성걸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부채 증가에는 언급하신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적자재정의 편성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적자성 채무가 결국은 국가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3년에서 17년에 이르는 중기재정계획에 이러한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35.6%로 낮추고 또 적자 규모도 GDP의 0.4% 정도의 적자 수준으로 균형에 가까운 수준을 목표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류성걸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부채 증가에는 언급하신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적자재정의 편성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적자성 채무가 결국은 국가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3년에서 17년에 이르는 중기재정계획에 이러한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35.6%로 낮추고 또 적자 규모도 GDP의 0.4% 정도의 적자 수준으로 균형에 가까운 수준을 목표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부분적입니다마는 재정 5개년계획에서 국가 채무에 대한 흐름과 또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별도로 현재 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채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위원님 말씀대로 세율 면으로만 봐서는 그 정확한 분담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세의 귀착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MB 기간 5년 동안을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세 예로만 들겠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누가 더 감면의 혜택을 많이 봤느냐?’ 하는 것을 율로 우리가 보면 대기업의 경우가 한 5%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 5년 기간 중에.
그런데 중소기업은 31%의 감면을 받았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인세는 내년도 예산안을 할 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걸로 지금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의 소위 말해서 택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금년도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크게 회복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저희는 전망했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인세는 내년도 예산안을 할 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걸로 지금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의 소위 말해서 택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금년도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크게 회복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저희는 전망했습니다.
경제규모와 관련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어떤 기준을 변화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은 오전 내내 여러 위원님들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과연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느냐 하는 데 더 초점이 더 지어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또 한쪽에서는 예타의 기준을 낮춰야 된다, 상당히 세세한 부분의 프로젝트까지 봐서 그야말로 재정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 또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의 어떤 보충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활성화를 해쳐서 원하는 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특히……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12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08년에 감세를 하면 그 효과가 세율을 낮췄으니까 계속해서 지속되거든요.
죽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2009년에도 나타나고 2010년에도, 죽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2008년에 감세한 것에 따른 효과는 2012년에 23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 또는 소위 말해서 조세에 관한 정책을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시행한 감세조치에 대한 효과는 한 68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간을 금액으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중간구간에 대해서, 대개 세율이 많은 경우는 한 25%……
그러니까 최저구간에서는 25%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구간은 한 12%, 그리고 8% 정도 감세되었고, 최고구간은 오히려 35%, 36%로 유지되고, 38% 구간이 새로 신설돼서 오히려 그것은 증세가 된 면이 있습니다.
예,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는 전반적인 국고보조의 기본적인 것을 법으로 정하고 그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접근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각 개별법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해서 올리는 방법인데 그건 법사위에서 여러 지적이 있듯이 오히려 국가보조를 다루는 기본적인 것은 법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시행령 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각 개별법에서 규정이 된다면 국가보조 전반적인 그러한 규정하고 또 상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공기업 부채 ……
국가 채무의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국가의 부채와 또 자산과 부채 거기에는 공기업 부채가 지금 일부 비영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재정건전성이 당초 저희의 재정운용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정부가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페이고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총세입보다 낮은 세출의 증가를 유지한다, 이런 걸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기업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되, 다만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병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재정건전성의 목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재정건전성의 속에서 경제 활성화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는 지출은 가급적 줄여 가면서 또 경제 활성화와 관계있는 세출은 늘려가는 그런 재정구조를 갖되, 다만 재정건전성이라는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재정건전성이 당초 저희의 재정운용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정부가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페이고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총세입보다 낮은 세출의 증가를 유지한다, 이런 걸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기업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되, 다만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병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재정건전성의 속에서 경제 활성화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는 지출은 가급적 줄여 가면서 또 경제 활성화와 관계있는 세출은 늘려가는 그런 재정구조를 갖되, 다만 재정건전성이라는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재정건전성이 당초 저희의 재정운용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정부가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페이고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총세입보다 낮은 세출의 증가를 유지한다, 이런 걸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기업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되, 다만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병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재정건전성의 목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재정건전성의 속에서 경제 활성화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는 지출은 가급적 줄여 가면서 또 경제 활성화와 관계있는 세출은 늘려가는 그런 재정구조를 갖되, 다만 재정건전성이라는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재정건전성이 당초 저희의 재정운용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점은 물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재정건전성의 목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재정건전성의 속에서 경제 활성화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는 지출은 가급적 줄여 가면서 또 경제 활성화와 관계있는 세출은 늘려가는 그런 재정구조를 갖되, 다만 재정건전성이라는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재정건전성이 당초 저희의 재정운용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정부가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페이고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총세입보다 낮은 세출의 증가를 유지한다, 이런 걸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예, 그 당시에 재정운용계획에 어떤 의미에서는 당겨서 그런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려고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전체 세입의 기준선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2017년으로 다소 재정건전성의 달성 목표가 늦춰지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한편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복지를 비롯한 국정과제도 추진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재정건전성 문제는 우리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하고도 관계되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의 신뢰도하고 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정부는 늘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내수활력 제고,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유로존과 일본의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률 정체, 주택경기 침체, 가계부채 누적 등이 우리 경제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대내외 위기의 파고를 헤치고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을 조기집행 하는 등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 벤처․창업 대책, 서비스산업대책,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의 시행,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셋째, 작년부터 추가된 국가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국가자산은 투자자산 33조 7000억 원, 사회기반시설 13조 6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5조 4000억 원이 증가한 1580조 4000억 원이고 국가부채는 장기차입부채 23조 9000억 원, 장기충당부채 97조 3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8조 6000억 원이 증가한 902조 1000억 원 수준입니다.
넷째, 국가 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권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22조 3000억 원이 늘어난 425조 1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외국환평형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1조 1000억 원이 증가한 202조 5000억 원입니다.
다섯째, 국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족한 세입 기반 확충,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부동산, 일자리대책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의 결산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둔화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복지 지출의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족한 세입 기반 확충,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부동산, 일자리대책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재정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건실하게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둔화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복지 지출의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족한 세입 기반 확충,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세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세목에서 세율을 어떻게 보냐가 하나 있고요.
지금 제일 먼저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감면을 했을 때 혜택이 어디에 가냐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정부가 준비해야 할 그런 부채에 관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런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앞서 제기된 그런 국민연금에 관한 정부의 지급보장 문제는 정책적인 측면하고 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 기본적으로 정부가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방향을 유도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논의하신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많은 경우에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 측면하고 또 국민경제에 대한……
그건 바로 단순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민연금에 비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높고요, 또 퇴직금 이런 것은 사실 민간에 비해 좀 불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순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공무원연금의 적자 확대를 인식하고 2010년에 사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이미 개혁을 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여율도 높이고 또 급여액도 시작하는 급여의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2020년까지 한 40%를 절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가 2015년에 국민연금처럼 재정 재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재정상황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전문가라든지 또 이해당사자를 해서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저임금 같은 걸 선정할 때,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시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많은 경우 제일 우선은 역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이미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고 실제 경제 운용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임금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일자리 창출하고 상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면 최저임금상승률이 전체 임금상승률보다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큰 규모의 기업이 아니라 정말로 영세한 기업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면 최저임금상승률이 전체 임금상승률보다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큰 규모의 기업이 아니라 정말로 영세한 기업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경우는 저희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금상승을 통한 그런 정책을 추진한 것은 일본이 디플레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플레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스트 면에서 임금을 더 올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업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한 수요가 없으면 임금을 못 올리게 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경우는 저희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금상승을 통한 그런 정책을 추진한 것은 일본이 디플레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플레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스트 면에서 임금을 더 올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업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한 수요가 없으면 임금을 못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도 인플레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결국 임금이 못 쫓아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지금 증세라든지 세율의 인상보다는 저희가 재원조달 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또는 지하경제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그러고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이 만약 안 됐을 때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때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조세부담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조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각국의 경제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한 어떤 나라에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OECD 국가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을 보면 대부분의 OECD 선진국은 오히려 감세의 경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세율을 올린 나라도 있지만 상당 부분의 나라들은 소득세건 법인세건 좀 낮추는 경향으로 되어 있고 또 경험적으로, 경험적인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율의 인하하고 세수의 증가는 상당히 정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상당한 스터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세율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의 기업을 유입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세입의 증대를 꾀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것을 그냥 한 어떤 나라에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OECD 국가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을 보면 대부분의 OECD 선진국은 오히려 감세의 경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세율을 올린 나라도 있지만 상당 부분의 나라들은 소득세건 법인세건 좀 낮추는 경향으로 되어 있고 또 경험적으로, 경험적인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율의 인하하고 세수의 증가는 상당히 정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상당한 스터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세율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의 기업을 유입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세입의 증대를 꾀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세율을 증대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적으로 보면 세율을 증대하면 바로 세수가 늘 것 같지만 좀 동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율을 증대하면 경기가 오히려 꺼지게 돼서 세수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선 법인세 감면액의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또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10대 상위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주로 보면 대부분 설비투자라든지 R&D라든지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위 대기업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앞서 지적했던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공제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R&D 손금산입을 갖다가 배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법인세 감면액의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또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10대 상위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주로 보면 대부분 설비투자라든지 R&D라든지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세구조에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소득세라든지 또는 일반소비세의 비중은 낮고 상대적으로 법인세하고 재산세의 비중은 GDP 대비로 볼 때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지적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OECD하고 비슷한 구조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앞서도 길게 논의를 했지만 소득세 같으면 우선 과세 사각지대 같은 것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게 선행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전제가 된다는 데에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특법상 일부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 기본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옮기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특법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규정하게 된 것은 일관성 있는 감면 간의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특법에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라든지 취득세․등록세 이런 감면을 조특법에 일괄해서 규정한 거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와 연계되지 않아서 정책효과를 반감시키지 않는 제도는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재원정책의 방향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세원의 확대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서 기존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 과세를 하고, 그것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 저는 부자감세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세라는 것에, 물론 감세를 증세하느냐 이런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보고 또 많은 나라에서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지금 현재 OECD의 많은 나라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다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지금 글로벌하에 조세경쟁이 이루어……
그런 의미에서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서 기존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 과세를 하고, 그것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 저는 부자감세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세라는 것에, 물론 감세를 증세하느냐 이런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보고 또 많은 나라에서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지금 현재 OECD의 많은 나라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다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지금 글로벌하에 조세경쟁이 이루어……
지금 윤호중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조세가 기업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보느냐에 따라 저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인상에 관한 정책을 우리가 할 때는 법인세 효과를 봐야 되고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의 부담이 어떠냐 하는 것은 그 기업이 부담하는 세를 합쳐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금년도에 당초 추경할 때 저희가 6조만 반영했는데 지금처럼, 지금 거기 있는 대로 추경이라든지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경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 여건이 그야말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진 데 원인이 있는 게 한 3조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FIU법이 지연되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된 그러한 법률 지연에 의해서 그만큼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따르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금년도에 당초 추경할 때 저희가 6조만 반영했는데 지금처럼, 지금 거기 있는 대로 추경이라든지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경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 여건이 그야말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진 데 원인이 있는 게 한 3조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FIU법이 지연되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된 그러한 법률 지연에 의해서 그만큼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따르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국은 6조 정도가 추가적으로 세수 부족이 생기는데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러한 이월이라든지 이런 걸로 흡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임금을 조정하는 그런 노력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을 우리가 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그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취지의 법도 관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상승했을 때 또 하나는 그것이 다른 임금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영세한 기업에 어려움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생계비라든지 또는 그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노동소득분배율에 관련돼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가 얼마만큼 그 비중이 달라지냐는 데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임금을 조정하는 그런 노력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을 우리가 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그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취지의 법도 관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상승했을 때 또 하나는 그것이 다른 임금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영세한 기업에 어려움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생계비라든지 또는 그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노동소득분배율에 관련돼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가 얼마만큼 그 비중이 달라지냐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자영업자가 많이 생겨서, 그 얘기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노동소득분배에서 빠지거든요, 피용자보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법인세에 대한 인상은 경제상황도 그렇고 법인 부담에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최근에 불란서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최고세율을 70%한 것을 다시 철폐한 일을 보더라도 소득세에 어떤 브레이크스(breaks)를 밟고 변화하는 것에 대한 경제영향은 크기 때문에 그런 세율 변화에 의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법인세에 대한 인상은 경제상황도 그렇고 법인 부담에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최근에 불란서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최고세율을 70%한 것을 다시 철폐한 일을 보더라도 소득세에 어떤 브레이크스(breaks)를 밟고 변화하는 것에 대한 경제영향은 크기 때문에 그런 세율 변화에 의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조세부담률만 가지고는 저는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령 증세를 하는 나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조세부담률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조세부담률이 떨어진 것의 근본 원인은 금년도에 세수 베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쥐어짠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 세제 개혁 중에 큰 방향은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 고소득자에 대한 어떤 증세라든지 세율의 인상보다는 지하경제라든지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소득 재산가 또는 역외탈세 이런 데 대해서 세정을 강화해서 그분들에게 좀더 어떻게 보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선행되고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는 한편 그간의 정책 추진 전반을 되돌아보며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장기화로 인해 저하되었던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경, 금리인하,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경주하였고 이를 위한 부처 간의 협업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4분기 성장률이 9분기 만에 1%대를 상회하고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 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부문별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하되 비과세ㆍ감면 정비, 역외탈세 과세 강화 등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예산안은 성장잠재력 확충, 맞춤형 고용․복지 등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단계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규율 강화, 재정지출 효율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재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와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과 국익을 제고해 나가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성장과 일자리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투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마련하여 추진 중인 4․1 주택종합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맞춤형 복지 강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로 민생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 분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지출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의 복지지출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 복지지출의 증가 속도는 지금 상당히 빠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복지지출을 이렇게 하지만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러한 지출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라는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설문의 취지는, 지금 각 나라들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비롯해서 많은 경우가 소위 말해서 그런 복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조정이 어려워서 복지지출……
저는 우선 증세를 논할 때는 현재의 경제상황 또 앞으로의 재정정책의 방향 이런 것이 전제된 가운데 증세가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정책의 시급성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앞서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있는 재원대책에 대한 강구,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더 그런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비과세라든지 지하경제를 통해서 그러한 재원조달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 내지는 그런 대책이 더 긴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세라고 하면 또 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정부가 가장 큰 범위의 그리고 가장 미래에 달성케 할 수 있는 개연성까지도 포함해서 정부가 부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에 우리가 발표하려고 하는 IMF 기준에 따른 국가부채 통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얼마만큼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냐 그것은 결국 양자 간의 어떤 신뢰프로세스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시적인 큰 틀의 전개보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도 오히려 이러한 상한제를 폐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그런 것을 도입했다 폐지하는 경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를 좀더 분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비율하고 법인세 감면 비율이 비슷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는 만약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다면, 뭐 특수한 경우니까요, 큰 대기업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를 제외하면 지금 법인세 납부비중이 한 45%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감면의 비율이 한 50.8%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자료를 좀더 분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비율하고 법인세 감면 비율이 비슷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는 만약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다면, 뭐 특수한 경우니까요, 큰 대기업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를 제외하면 지금 법인세 납부비중이 한 45%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감면의 비율이 한 50.8%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여전히 좀 높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