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1
의원님, 저는 한미동맹이 흔들거린다는 얘기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는 이번에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 여러 가지 양국 간에 현안이 있어서 외교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굳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그러한 모습이 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도 다시 의사결정을 하라고 그러면 하루 확진자가 사오십 명인데 그 엄격한 방역수칙을 요구하고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같은 제공 노력을 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좀 이완감이 초래됐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되새겨 보게 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 2차 유행의 촉발 요인은 그렇게 무리한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요인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8일 날 고노 다로 행정상, 행정개혁 담당상의 기자회견문을 저희가 유심히 봤는데요 ‘아직 화이자와의 계약은 완료되지 않았다, 사인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무라 후생노동상의 발언에서도 ‘합의서가 교환된 것이 아니다’ 해서 이것이 완전히 100%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본에서 화이자 측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진전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역시 화이자 측하고 추가적인 협의 노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4월 17일 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공관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월 18일 날 고노 다로 행정상, 행정개혁 담당상의 기자회견문을 저희가 유심히 봤는데요 ‘아직 화이자와의 계약은 완료되지 않았다, 사인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무라 후생노동상의 발언에서도 ‘합의서가 교환된 것이 아니다’ 해서 이것이 완전히 100%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의원님, 저는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워낙 세대 간의 이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층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걸려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대안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이미 18년 10월 달에, 벌써 2년 반 전에 국회에다가 제시를 해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논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의원님,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설립될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지급률을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국민연금이 존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소득대체율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사실 국민들에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들이 잘못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부도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대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금 주택가격 자체가 이제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심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어제 제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짚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의원님 주신 내용도 같이 함께 해서 저희가 그런 검토 작업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과세이연, 종부세를 포함해서 과세이연에 의해서 세수의 영향은 저희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세이연을 했을 경우, 예를 들면 먼 훗날 집을 팔았을 때 축적된 세금을 납부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됐을 때 부작용도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데드 크로스가 돼서 정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부동산 문제 차원을 떠나서 지역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좀 불안한 이유가 저는 주택공급 자체에 대해서 주택공급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우려의 시각 때문에 불안 요인이 좀 나타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있는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 소요가 너무 심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 작동이 돼서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지보유세지요.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면 종부세라든가 또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 없애야 됩니다.
사실 이거 하나로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볼 때는 과연 토지이용, 토지라는 것이 유휴토지가 있고 생산용 토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금 세금이 되어 있는데 그것 관계없이 그냥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토지보유세를 일괄 부과하는 것이 토지이용 효율화에 도움이 될지 하고요.
의원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렸지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적 제재를 가한 건데요.
오히려 지금 주택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공정가격 현실화도 있고 공시가격 오르는 것도 있어서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보유세 충격이 가기 때문에 의원님 지금 걱정 말씀 주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보다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이 과연 민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먼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저희도 그렇게 조정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의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시장에서의 수급조절 과거가 있어서 결국 주택가격을 제 시장가격으로 조정해 가는 것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해서 하여튼 수급요인이 작동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의원님의 그런 인식에 크게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금 보유세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가 보유세를 높인 배경에는, 보유세를 강화한 배경에는 1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LH 사태처럼 부동산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게 아닌가 싶고,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도 안정을 기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저희가 부동산정책을 하면서, 저는 부동산가격이 제대로 실물가치를 반영을 못 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하면서 각자가 부동산․주택 구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사인을 제가 몇 차례 드렸고요.
부동산가격이 적정가격 수준으로 회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 워낙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높으면서 시장불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격하락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치게 저거 해서 시장안정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저희가 부동산정책을 하면서, 저는 부동산가격이 제대로 실물가치를 반영을 못 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하면서 각자가 부동산․주택 구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사인을 제가 몇 차례 드렸고요.
부동산가격이 적정가격 수준으로 회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 워낙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높으면서 시장불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격하락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치게 저거 해서 시장안정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시장이 안정이 되면 저는 주택가격이 제 실물가치에 맞는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조정 과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반도체산업이 산업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산업의 어떤 기초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로서는 최우선 순위로 육성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빅3 추진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 지적을 보면 여러모로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특히 이것은 내각에서 일단 관계 장관들끼리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지만 거의 국가적으로 대통령의 지휘하에 간다는 그런 심각한 의지를 갖고 저희가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 빅3 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별도의 장관회의체를 만들어서 격주로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흥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역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워낙 현장에서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장 석․박사급으로는 2년간에 958명, 약 1000명을 양성한다.
정부가 아시다시피 산업기술 보호법에 의해서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돼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될 텐데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반도체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대상인 30나노미리 이하의 파운드리 제조기술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일단 일응 판단이 됩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결과에 의해서 저는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경쟁력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도부터 저희가 소위 빅3 산업의 일환으로 집중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특히 올해, 지금은 재정․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는 소위 K-반도체 벨트 전략이라고 하는 방안도 만들어서 상반기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1위 국가로서 수성을 하는 측면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경쟁력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도부터 저희가 소위 빅3 산업의 일환으로 집중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특히 올해, 지금은 재정․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는 소위 K-반도체 벨트 전략이라고 하는 방안도 만들어서 상반기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1위 국가로서 수성을 하는 측면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경쟁력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도부터 저희가 소위 빅3 산업의 일환으로 집중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기존에 저희가 아무래도 메모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거의 독보적인 존재고요.
그러나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저희가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대해서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지원을 해 나가는 와중에 반도체 패권경쟁이, 다툼이 일어나서 저희로 볼 때는 새로운 도전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국가전략산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 전체의 기초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산업보다도 정부가 가장 산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D1, D2 해 가지고 IMF와 OECD 또 여러 국제기구들이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틀려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는 IMF로 통계를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OECD 통계로 본다면 저도 얼핏 그런 통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예, 정확히는 저희가 며칠 전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819조이고요.
국가재무제표상의 부채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거기의 확정부채는 717조, 나머지는 비확정부채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금충당부채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그것은 정부가 발표하도록 제도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해서, 그 규모는 충당채무가 약 115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합하면 한 2000조가 되는데요 흡사 2000조가 모두 다 국가채무인 것처럼 사실 잘못 알려져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충당채무는 우리와 같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연금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면 국가가 전부 세금으로 메꿔 줘야 될 것이다라는 돈, 이런 유의 돈이 1000조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다 국가채무로 카운트하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은가 싶고요.
국가채무하고 재무제표상의 그와 같은 충당채무하고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부채는 저희가 한 850조라는데, 그때 국가충당채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해서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발표하도록 제도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해서, 그 규모는 충당채무가 약 115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합하면 한 2000조가 되는데요 흡사 2000조가 모두 다 국가채무인 것처럼 사실 잘못 알려져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충당채무는 우리와 같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연금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면 국가가 전부 세금으로 메꿔 줘야 될 것이다라는 돈, 이런 유의 돈이 1000조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다 국가채무로 카운트하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은가 싶고요.
국가채무하고 재무제표상의 그와 같은 충당채무하고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시장의 자산과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자산, 금융자산에 접근하는 그런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결국 저와 같은 그림을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정책이었고요.
그 와중에 일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갈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기재위에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종부세 9억 원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여야 위원님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9억 원이 10년 전에 설정된 거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시장에 잘못되게, 부동산 완화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서 부동산에 영향이 있을까 봐 지금으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11년 전에 설정된 거라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짚어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시장에 또 잘못된 시그널로 하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단독주택 15억이 40억 하면서 10억을 깎아 줬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의 기준이 가격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임대주택이든 또는 개인 자가주택이든 해당 기준에 초과될 때는 종부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을……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가 대개 최저임금을 평균 한 7%에서 7.5% 정도를 올려 왔고요.
저희도 결과적으로 17년부터 보면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한 7.5%가 됩니다.
의원님, 아마 초창기,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혁신적 포용국가로서 혁신성장, 포용경제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구조 전환, 세 가지에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틈타서 실제 가치보다도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것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안정세를 보여 주고 오다가 최근에 아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일부에서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 보여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시장의 안정 목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틈타서 실제 가치보다도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것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라든가 단기투자자에 대해서 대출이라든가 세제상의 규제가 있는 것이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을 혹시 더 낮출 게 있으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금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동산세제를 하면서 세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투기 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여야라든가 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번 민심에서 혹시 부동산정책과 관련돼서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 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의 일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민심을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부동산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안정세를 가져오다가 약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해서 적어도 부동산시장 안정세만큼은 견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번 민심에서 혹시 부동산정책과 관련돼서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 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의 일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민심을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부동산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안정세를 가져오다가 약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해서 적어도 부동산시장 안정세만큼은 견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부동산시장이 기대만큼 안정화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역시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 정부가 줄곧 강화해 왔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투기 억제입니다.
다주택을 소유해서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소위 투기로 인한 기대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여기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있다고 보고 투기 억제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는데요.
작년도에 부동산시장이 기대만큼 안정화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역시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 정부가 줄곧 강화해 왔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투기 억제입니다.
다주택을 소유해서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소위 투기로 인한 기대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여기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있다고 보고 투기 억제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투기 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여야라든가 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투기 억제입니다.
다주택을 소유해서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소위 투기로 인한 기대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여기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있다고 보고 투기 억제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투기 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여야라든가 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번 민심에서 혹시 부동산정책과 관련돼서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 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의 일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민심을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부동산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안정세를 가져오다가 약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작년도에 부동산시장이 기대만큼 안정화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역시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 정부가 줄곧 강화해 왔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투기 억제입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재정이 14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선별지원이든 보편이든 재난지원금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됐고 또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14조 원이면 이 돈을 보편 재난지원금으로 드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같은 14조 원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집중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고 또 이 재정을 운용하는 원칙과 부합하느냐 한다면 저는 같은 돈이라면, 돈을 아끼려는 차원이 아니고 똑같은 돈을 지급한다면 1․2분위의 계층에 계신 분보다도 아래 분위의 계층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경제회복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 저희가 약 14조 2000억 정도의 1차 재난지원금이, 보편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전 분위 계층에게 지급되다 보니까, 물론 저소득계층에도 고소득계층에도 줬지만 하여튼 14조 2000억이라는 재원 지원 효과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평균 15%p 정도 이상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비한다면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폭이 굉장히 적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과거에 왔었던 국가채무의 비중 속도를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각별히 또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정준칙을 설정을 해서 국회에 법 개정안을 올려 드렸고요.
아직은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원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는 50%가 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평균 15%p 정도 이상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의원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는 50%가 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평균 15%p 정도 이상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비한다면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폭이 굉장히 적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과거에 왔었던 국가채무의 비중 속도를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각별히 또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정준칙을 설정을 해서 국회에 법 개정안을 올려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평균 15%p 정도 이상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비한다면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폭이 굉장히 적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과거에 왔었던 국가채무의 비중 속도를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각별히 또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정준칙을 설정을 해서 국회에 법 개정안을 올려 드렸고요.
아직은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원님, 아까 국민들께서 제가 보기에 불공정이라든가 또는 투기와 같은, 부동산 적폐와 같은 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셨겠지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부의 무능이라든가 정책적인 오류는 저는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고 저도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번 결과를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특별히 국민들께서 불공정이라든가 또는 부정, 부동산투기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읽고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로서는 가장 많이 다가온 것은 사실 이번에 LH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어떤 화가 나신 것과 그리고 불공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저는 그 결과에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일부는 부동산 문제를 정부가 안정화시키지 못한 것도 일부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주택공급 확대고요, 그것은 여야든 관계없이 다 동일하다고 보고요.
정부가 작년도에 많이 역점을 뒀던 것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많이 하고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다주택자 또는 단기투자자, 단기 주택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나 대출상의 제약을 가해서라도 거기서 물량도 나오고 하는 것이, 투기도 억제하고 물량도 나올 수 있게 하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수요대책의 일환으로 그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저는 그 정책의 큰 틀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견들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번에 혹시 보완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저희 정부가 지난번부터 죽 해 왔던 것이 큰 갈래가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역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첫째는 주택공급 확대고요, 그것은 여야든 관계없이 다 동일하다고 보고요.
정부가 작년도에 많이 역점을 뒀던 것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많이 하고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다주택자 또는 단기투자자, 단기 주택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나 대출상의 제약을 가해서라도 거기서 물량도 나오고 하는 것이, 투기도 억제하고 물량도 나올 수 있게 하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수요대책의 일환으로 그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의원님, 저희 정부가 지난번부터 죽 해 왔던 것이 큰 갈래가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역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첫째는 주택공급 확대고요, 그것은 여야든 관계없이 다 동일하다고 보고요.
정부가 작년도에 많이 역점을 뒀던 것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많이 하고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다주택자 또는 단기투자자, 단기 주택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나 대출상의 제약을 가해서라도 거기서 물량도 나오고 하는 것이, 투기도 억제하고 물량도 나올 수 있게 하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수요대책의 일환으로 그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저는 그 정책의 큰 틀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96%는 종부세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심지어는 종부세를 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종부세와 관계없고요 삼사 %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시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종부세율이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전 국민들에게 다 떨어지는 그런 세금폭탄으로 오해가 되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96%는 종부세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심지어는 종부세를 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종부세와 관계없고요 삼사 %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시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종부세율이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전 국민들에게 다 떨어지는 그런 세금폭탄으로 오해가 되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
95% 이상은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종부세는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종부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이 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고가주택에 대해서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번에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단기투자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면서 종부세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또는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이 지금 9억 원인데요 그 기준이 설정된 지 한 십일이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또 이번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헤아릴 겸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짚어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사실 종부세의 도입 취지상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 종부세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95% 이상은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종부세는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종부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이 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고가주택에 대해서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번에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단기투자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면서 종부세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또는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이 지금 9억 원인데요 그 기준이 설정된 지 한 십일이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또 이번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헤아릴 겸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짚어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사실 종부세의 도입 취지상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 종부세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95% 이상은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종부세는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종부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이 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고가주택에 대해서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번에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단기투자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면서 종부세도 강화를 했습니다.
의원님, 사실 종부세의 도입 취지상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 종부세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95% 이상은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종부세는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종부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이 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고가주택에 대해서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번에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단기투자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면서 종부세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또는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이 지금 9억 원인데요 그 기준이 설정된 지 한 십일이 년 됐습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이 의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생각하고 저는 맥을 같이한다고 보는데요.
다주택자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통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을 걷고요.
지금 무주택자라든가 1인 주택자, 1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가능한 한 그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 혜택을 줘서, 조세제도를 통해서 조세 형평에도 기여하지만 그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왜곡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이 의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생각하고 저는 맥을 같이한다고 보는데요.
다주택자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통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을 걷고요.
지금 무주택자라든가 1인 주택자, 1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가능한 한 그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 혜택을 줘서, 조세제도를 통해서 조세 형평에도 기여하지만 그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왜곡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의 편중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특히 이와 같은 형태로,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하고 이와 같은 부동산 자산에서 떨어지는 어떤 횡재소득하고 비교해 본다면 지금 단순히 부의 편중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의 연봉이 삼사천만 원인데 옆에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삼사억을 번다면 누가 근로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부동산투기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은 이미 정부가 3월 30일 날 굉장히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마련해서 발표해서 시행은 해 오고 있고요.
의원님, 이제 LH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소위 LH 환골탈태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갈래인데요.
의원님,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대부분 적자국채에 의존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재원이, 잉여자금이 없기 때문에 추경도 다 적자국채로 했고요.
앞으로 이에 의해서 소요가 필요하다면 방법은 두세 가지입니다.
의원님,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대부분 적자국채에 의존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재원이, 잉여자금이 없기 때문에 추경도 다 적자국채로 했고요.
앞으로 이에 의해서 소요가 필요하다면 방법은 두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소요를 줄이면서 지출 구조 조정하면서 이 소요를 반영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현재 공동주택은 한 65%에서 70% 좀 넘고요 사실 개별주택은 55%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대로 그냥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정부도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야겠다는 계획은 갖고 다만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현실화율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분하고 겹쳐서 그렇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담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부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종부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9억 이하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가격 십삽사억, 시가 한 13억 내지 14억 정도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볼 때는 몇 %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부세를 낼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요.
이번에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저희도 힘들게 결정을 했지만 대신 저희가 공시가격 올리는 것이 증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공시가격 자체가 현실화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오른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재산세 요율도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전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요.
의원님이 지금 질문을 주신 종부세와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9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한 십일이 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저희 기재부도, 정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부동산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먼저 공시가격이 오른 것과 관련돼서, 정부가 사실 공시가격을 마음 맞춰서 낮게 제시하고 높게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공시가격과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정부도 절차에 따라서 제시하는 건데요.
이번에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저희도 힘들게 결정을 했지만 대신 저희가 공시가격 올리는 것이 증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공시가격 자체가 현실화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오른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재산세 요율도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전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요.
의원님이 지금 질문을 주신 종부세와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