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2019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소한도 건전한 가정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제일 높고 출산율은 제일 낮고 그래 가지고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천몇 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하여간 인구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치유하기 어려운 에이즈나 이런 병들이 동성애로부터 온다라는 것들이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교육이, 특히 다른 지금 경남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데 학생들에게 자칫 잘못 생각하게 하면 동성애나 동성혼에 관해서 그릇된 사고를 조장하는 이러한 교육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독도에 한번 갔는데요.
우리가 가는 순간 바로 일본 NHK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땅 침투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이지만 교육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경상북도가 독도를 지켜야 되는데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독도를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이것도 없지요?
또 북한의 인권, 북한 군사도발 이것은 고등학교 교재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조교재를 보면 말이지요.
그리고 6․25 사변, 저는 6․25 전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마는, 북한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 간의 싸움은 전쟁이고 지금 북한에서 남침한 것은 저는 사변이다 이렇게 맨날 주장을 합니다마는,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6․25 남침에 관해서도 중학교 교과서에는 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없다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역사적으로 이게 있다, 없다가 확실하게 평가가 난 게 아니거든요.
일전에 제가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능시험에 독도에 관한 문제를 꼭 낸다라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천명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없는데, 그런 것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만날 이렇게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하여 대응해 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구체적인, ‘독도가 우리 것이라고 일본이 인정하는 그날까지 우리 수능시험에 독도에 관한 문제를 꼭 한 문제 넣는다’ 이런 정도 여기다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18
그다음에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교육감에 당선되는데, 교육의 문제는 사실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선거가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뽑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한테 유리할 때 선진국을 갖다 들이댄다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도 안 하고요, 영국도 안 하고요.
아시다시피 프랑스도 안 하고 다 안 하지요.
미국도 50개 주 중에서 열몇 개 주밖에 안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하시기에 교육감선거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서술이라는 것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 북한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재에는 없어요.
6․25 남침에 대해서는 중학교 교재에 없어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최순실 국정농단 등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후퇴로 서술하고 있어요.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 일을 좀 해 주십사……
그러면 저희가 도서관 짓는 일, 4500억을 가져가도, 5500억을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서울대학교 잘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을 살리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하고 박수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통일 대비 방송대 역할 및 북한 원격교육 준비요.
이거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먼저냐, 아니면 평화통일이 먼저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좀 신경을 써 달라.
오셔요.
배 타고 오시려면 좀 힘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지……
어차피 지금 일본 정부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를 더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우리 국감 연장선이니까 꼭 오실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님이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몇 가지 제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우선 오늘 오전에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가 질의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저희가 독도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것 플러스 거기서 성명서라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저희끼리라도……
그래서 지금 국가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남북한에 여러 가지 회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남북정상회담에 가려져서, 국민들이 어떤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론 그 당시에 날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잡았겠습니다만 오늘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분석할 시간이 없다는 것, 그래서 청문회 일정을 뒤로 미루자고 저희가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감은 남북한 학교 자매결연, 수학여행 등을 공약했고요.
인천시교육감은 ‘개성 수학여행 등 역사 교류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에 관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없군요?
저 재판받습니다.
당당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불체포특권으로 저를 보호해 주지 마십시오, 저는 법원에서 밝히겠습니다.
왜?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비를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1원짜리 하나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코 묻은 돈을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부덕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20여 년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대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구속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200만 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7
저희가 보기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연설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좋은 메시지를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흠잡으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뭘 대접했다 이래 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통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메뉴까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가 없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혹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했었나요?
이 정부가 할 수 없이 한 것이 여러 군데에서 눈에 띄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하기 싫어하는 이유를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통일정책상으로도 독자 제재를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제 방에서 질의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대북제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왜 심야 관보에 게재했느냐, 왜 북한인 26명 중에 18명만 포함했느냐, 금융기관 열 곳은 왜 다 빠졌느냐, 왜 관계부처 배석도 없이 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관님께서 독자 제재안에 관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제가 제 방에서 질의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대북제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왜 심야 관보에 게재했느냐, 왜 북한인 26명 중에 18명만 포함했느냐, 금융기관 열 곳은 왜 다 빠졌느냐, 왜 관계부처 배석도 없이 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서 핵무기를 20개 이상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용산에 떨어졌다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핵 저거 한 경우가 있대요.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40만이 죽고……
또 ‘국제식량계획(WFP)에서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를 위해 지원하는 물품들이 북한 인민군과 노동당 간부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임산부․영유아 지원물자를 빼돌리기 위해 온갖 기만 술책을 쓰고 있다’, ‘2015년부터 4호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노동당 간부들이 매달 공급받고 있는 분유 500g도 WFP의 지원 물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우리가 정보 능력이 열악하다, 미국보다 우리가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피해 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미국도 지금 북한이 무슨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연관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의혹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대북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였어요.
그런데 왜 이 조치를 했느냐 하면 EU 결의안에는 대북 송금이 불법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북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였어요.
그런데 왜 이 조치를 했느냐 하면 EU 결의안에는 대북 송금이 불법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한인권기록센터 주요 업무를 보면 북한 인권 실태 정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 인권 실태 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현재까지 약 245건의 북한 인권 가해자 카드를 생산한 것으로 돼 있고요.
미국의 경우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재무부가 관련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도 생산된 북한 인권 기록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통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본 아사히신문 10월 30일자 보면 10월 18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위해서 방문한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게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할 때 미국도 동시에 제재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고요.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다루어졌는데 미국 정부는 당시 인도적 지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시점임을 고려해 시기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지속 연장 시행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각종 노력과 함께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대북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모 일간지에 보면 문재인 출범 이후에 미국이 여러 차례 우리 측에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 추가 독자 대북제재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개성공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개성공단이 왜 중단되고 또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중요하다,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개성공단이 됐건 대북정책이 됐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판단을 하면 또다시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좀 거북하다면 전 정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그냥 제 코멘트로 두시고요.
통일부 직원이 6년 동안 탈북자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탈북 브로커에 넘긴 사실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태영호 주영 북한공사의 사례도 말이지요,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가 실수했다고 하는데 ‘전 공사를 서방국가로서 처음 서울에서 만나 대화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중국을 통해서 탈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혹시 무슨 대책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잘 좀 해 주세요.
그래도 대통령이 DMZ에 가서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미국의 입장을 천명하고 지금 우리 한미 공조가 단단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DMZ라는 것이 이번에는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대사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대사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어쨌든 일본에 가서는 2박 3일, 가서 골프도 치고 뭐 그러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1박 2일 한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외교적 비중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여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행동들, 이것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해도 되느냐 이것을 항의하느라고 이렇게 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장관님이시니까 야당에서 왜 저러고 있나, 저기 우리 유기준 위원님도 까만 넥타이를 매고 나오셨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줄줄이 까만 넥타이를 매고 들어오실 겁니다, 왜 저러고 있는가 하는 것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북핵 규탄 포함된 유엔 핵무기 결의안, 정부에서 기권한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하와이에 도착했는데요, 하와이도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도 이민이 오래전부터 시작돼서 거기 시장도 일본 사람 앞으로……
의원 중의 40%가 일본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이중국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중국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 얘기하는 것 들으셨고 또 우리가 법안 발의한 것도 들으셨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중국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때가 됐다는 거지요.
왜 그런 말꼬리를 자꾸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국하고 남미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남미는 완전히 일본 천국이더라고요.
일본에서 이미 이민을 오래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미는 일본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대규모 물량 공세를 통해서 아프리카 난민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국하고 남미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남미는 완전히 일본 천국이더라고요.
일본에서 이미 이민을 오래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미는 일본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대규모 물량 공세를 통해서 아프리카 난민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선 대사관에서 우선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총영사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남미의 여러 나라를 돌고, 물론 미국의 워싱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저희가 느끼는 게 일본․중국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특히 남미 같은 데 가서 보면 일본의 영향력이 물론 이민의 역사도 길고 하지만 저희하고 상대가 안 될 만큼 아주 굉장하다는 걸 느끼고, 또 요즘 중국이 적극적으로 남미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중국의 역할도 그리고 영향력도 커진다는 그런 걸 느낀단 말이지요.
저는 하와이에 여러 번 와 봤습니다마는 하와이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일본의 영향력, 우리 총영사께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영향력이 크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미국 입장에서 북한 핵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 북한 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사람들이 전략핵이니 전술핵이니 NPT 탈퇴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가를 알릴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아마 LG가 그것을 담당했던 것으로 저희가 그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본국에 가서 국정감사 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뭐라고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듣고 여러분들의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에 위원님들이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에 관해서 규탄 성명 발표하고, 그런데 에콰도르는 북한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외화벌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전이 끝났는데, 내전이 끝났다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내전이 끝나게 됐는지, 우리는 남북한이 내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극적으로 타협이 됐는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을 일이 있다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사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일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런 행사에 한 번 참석해 보면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야말로 한국 대사 역할을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국에 돌아가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수지 등급 상향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본 대사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마는 1912년 이외에는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서류에 보면.
그다음에 북핵에 관해서 장관께 이수혁 위원님께서 전술핵과 전략핵 물어봤는데 잘 몰라 가지고, 지금 계속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우리 국가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대사관님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또 지금 북한 핵의 문제가 뭔가, 국제정세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 물론 대사님들께서 스스로 다 공부하시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지금 훈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북핵에 관해서 장관께 이수혁 위원님께서 전술핵과 전략핵 물어봤는데 잘 몰라 가지고, 지금 계속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우리 국가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대사관님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또 지금 북한 핵의 문제가 뭔가, 국제정세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 물론 대사님들께서 스스로 다 공부하시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지금 훈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참 훌륭한 외교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당 편들어 달라 야당 편들어 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후배 외교관들, 새로 오는 대사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 조야에도 얘기를 전달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언을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 말씀 그리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5일 동안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해서 5일 머물게 되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하룻밤 잔다고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큰일이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한국이 패싱되고 있다,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일의원연맹의 회원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들 만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워야 될 세 나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심정적으로 지금 우리하고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어서 답답한 거지요.
나라는 정말 어려운데 이 세 나라들이 어쨌든 간에……
아니, 코리아 패싱이 외교적인 언어인데 그게 무슨, 우리가 언제 대한민국을 유고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잘됐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다, 한미동맹 관계가 안 깨지고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고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웃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는 얘기를 마치 무슨 아무 생각도 없이 이 늦은 시간까지 여성 장관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것처럼, 무슨 특보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문재인 정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핵을 포기한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지금 한국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것을 떠나서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나라들을 가 보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여간 비핵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첫째, 세계 어느 나라도 저희가 가서 만나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핵을 포기한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렇지요.
하여간 비핵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첫째, 세계 어느 나라도 저희가 가서 만나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무슨 정책이 나와야 북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하고의 협상 문제, 중국하고의 협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말하자만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협상하자’, ‘대화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화로 이 문제를 좀 풀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직 개발이 덜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ICBM도 1년이나 2년 내에 개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관님께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우리를 칠 수 있다, 단지 지금 ICBM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아마 다들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정책이 나와야 북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하고의 협상 문제, 중국하고의 협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말하자만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협상하자’, ‘대화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바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핵화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야 말마따나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잘못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단호한가, 그것에 관해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데미지를 입는가에 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돼야만 이 문제가 말하자면 균형 있게 논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 장관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건?
여건 조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 얘기는 빼야지요.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대화를 자꾸 하겠다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현백 장관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외무부가 됐건 여성가족부가 됐건, 장관이 됐건 청와대가 됐건 통일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외교적인 말로는 어려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빠 하고,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대화 자체가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바마하고 거꾸로 하는 것이 트럼프의 외교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바마의 외교정책 중에서 쿠바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한 것을 거꾸로 다시 뒤집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북한에 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바마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동의하고 오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심지어 그 주변에서는 서지컬 어택(Surgical Attack)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힌트라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성공단 열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꿔 놓을 수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평화협정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저희입니까?
북한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핵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있어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변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한 라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남북관계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 바라보는 남북관계의 시선 이런 것들이 전 정권에서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방향이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통일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 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대화는 무조건 앉아서 대화 아닌 대화를 한다고 대화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아시다시피 아웃로(outlaw)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 자기들이 국제법을 어기고 또 여태까지의 여러 가지 남북 간 신뢰 관계를 깨면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우리 남쪽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고, 대화에 목말라 있고, 담장을 넘어서라도 온다, 이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아시다시피 아웃로(outlaw)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 자기들이 국제법을 어기고 또 여태까지의 여러 가지 남북 간 신뢰 관계를 깨면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우리 남쪽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고, 대화에 목말라 있고, 담장을 넘어서라도 온다, 이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라는 것이 꼭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 계속 대화거든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또 나중에 저희가 질문하기로 하고요.
사드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하시기를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국 사드 반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우리 방위를 위한 한미 공동의 결정안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답변이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의 정확한, 말하자면 위치가 중요한 거지요, 사드에 대한.
지금 안보리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 정부가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아까 야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핵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70%가 들어갔는지 50%가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자꾸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증거 자체를 내기도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개연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 외교부장관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태영호인가요 이분도 그 얘기 했잖아요.
북에서 핵 문제만 얘기하면 무조건 숙청감이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발악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북한이 저렇게 계속해서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북한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핵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들끼리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외교부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어저께 외교부장관도 말씀하시고, 또 외교부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얘기다 생각하고요.
또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국방의 입장에서 통일이나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국방부가 되었건 외교부가 되었건 그것 할 수 있는 근거, 틀을 통일부에서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관한 한.
그래서 북한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 통일부가 주도권을 잡고 외교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방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면……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생일 날 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지어는 조공외교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을 선택하고 미국은 일본을 선택하는 그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압박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중국이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북한 편들지 우리 편 안 들잖아요.
그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편을 들고 있으니까.
물론 사이가 뜨악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과 소녀상 문제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하고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공식적인 대화라는 것이야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답답하고 국민들 입장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그렇게 진전된 입장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의 매티스가 올 게 아니라 국무장관이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일본 관계나 미국 관계나 우리가 지금 외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대사도 간 지 언제입니까?
그런데 오지 않고 있잖아요.
2016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혁이 있다.
그리고 틀림없이 저기에서 지금 무슨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아니면 더 큰 북한의 깨짐으로 나타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통일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미 권력이 넘어가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3대 독재 세습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아부다비 가 보니까 거기에 북한 노동자가 2000명 와 있다는 거예요.
인권 실태에 대해서 많은 국제단체들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돈은 다 뺏어가고 그것으로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여간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만약에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그게 우리한테 통일의 기회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더 중국으로 밀어 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놓지 않으면 결국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북한의 핵 문제가 아마 위원님들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국제적인 스탠더드를 맞추고 또 핵 문제가 북한의 생존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돌아가는 문제를……
자기들이 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책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젊은 인력들이 병역을 대체해서 외교부를 도와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이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K-pop을 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선발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쪽에 노하우가 있던 분들이 이미 은퇴해서 현지에서 외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그것은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위부인가요?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아부다비에도 보니까 북한 노동자가 한 2000명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들의 인권 실태가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로부터 계속해서 워닝도 받고, 또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험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이 있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향할 수 있겠다.
탈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흉흉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외교부가 역량을 강화하고, 또 외교부가 이제 어차피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계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익을 도모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몇몇 경험들을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중국 고기 잡는 어선 나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구시보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발표한 것 장관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어제는 보니까 오사카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혐한시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정도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전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일본 전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남아공이나 아랍이나 이런 데 가 보니까 정말 그분들은 고생하는데, 외교부에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갔던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 도대체 아랍에 가 있는 외교관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도 아랍어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한 사람인가 있었는데 본국에 소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코트디부아르니 뭐 이런 데 불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 중동을 다녀오면서 정말 외교관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많이 신장됐고 앞으로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흉흉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외교부가 역량을 강화하고, 또 외교부가 이제 어차피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계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익을 도모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몇몇 경험들을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중국 고기 잡는 어선 나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구시보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발표한 것 장관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어제는 보니까 오사카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혐한시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정도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전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일본 전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남아공이나 아랍이나 이런 데 가 보니까 정말 그분들은 고생하는데, 외교부에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갔던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 도대체 아랍에 가 있는 외교관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도 아랍어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한 사람인가 있었는데 본국에 소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지금 교역량이 중국 다음으로, GCC하고 우리하고 1위인 부문도 있고 2위인 부문도 있고 엄청나게 교역도 하고 있고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면서, 외교부가 뭔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때 아랍어에 정통한 사람들을 장기적으로는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나 아랍이나 보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엄청난 물량 공세를 비롯해서 하여간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보다는 외교 역량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랍이나 중동에서.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경쟁해야 될 상대국이기도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길러 낼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길러 내야 된다는 것을 프로페셔널한 외교관 여러분들께서 본국 정부하고 상의를 하고 그런 일들의 기초를 다져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EU-아시아센터토론회에서 렘코 브뢰커(Remco Breuker)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동아시아연구소장이, 이 얘기 아십니까?
국제법과 EU 규정에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벨기에에 있는 국경없는 인권회에 의하면 유럽안보협력기구 인권회의에서 북한 노동자 인권 실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두바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국제사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방과의 갈등으로 이스트 폴리시 해서 아시아하고 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회에 저희가 어떻게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물량 공세를 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틈새시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서양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동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혹시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는 것들을 대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오히려 해서 정부에서 그 제안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도록, 우리 외통위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무슨 방안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블루오션인데,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때 과연 그 결실을,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정말 사람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사님들도 정말 역량이 뛰어나시고, 훌륭한 대사님들이신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면서 아프리카 전문가를 앞으로 좀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오지에 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오지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월급도 더 주고 특별수당도 주고.
실질적으로 제가 자세한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남아공이 1990년에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6기가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카다피나 후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핵이 없어서 당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 북한 입장과 남아공 입장과는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핵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핵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얻었던 많은 이득, 또 결국은 핵을 가져서 북한 사회가 더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핵이 없음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을 수 있다는 남아공의 핵 포기 사례를 국제사회에서 좀 환기시켜서 북한이 ‘아, 우리가 핵 없이도 충분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 대사님께서도 국제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문제를 얘기할 때 그 문제 역시도 그런 좋은 샘플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징후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 징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본부장께서 생각해 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다시 북한의 도발을 막을 방법이 별로,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후에 우리가 유엔에 간다, 2270 한다, 이것 아무 소용이 없는……
물론 소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말하자면 우리도 핵을 보유한다든지 핵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지컬 어택을 해 가지고 다시는 핵실험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국제사회로부터 그런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내는 일들이 지금은 중요한 것이지 이건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끼리 막 큰소리치고 난리 치지만 북한에서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거기 제재한다고 해서 제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5차 핵실험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급거 귀국하신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지금 총리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미 이것은 알려져 있는 시나리오들이라는 말이지요.
이 알려져 있는 시나리오를 북한에서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목적이 있다, 또 아니면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핵보유국의 위치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중국으로부터 문제되고, 2270 대북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시기가 정말로 북한으로 봐서는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적기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다 모여 있고 세계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것이고 과연 우리가 북한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만날 제재해야 된다.
우리가 중국에 달려가서 얘기해야 된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미친 사람들인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핵보유국의 위치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중국으로부터 문제되고, 2270 대북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시기가 정말로 북한으로 봐서는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적기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다 모여 있고 세계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것이고 과연 우리가 북한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느냐.
일본도 일본 국민들이 있고 극우세력들이 있고 자민당이 있고 아베가 있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발목 잡는 일을 했느냐?
물론 일본에서 그 일에 대해서 집요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꼭 소녀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안 집어넣고도 그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것을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외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일본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잘했다 박수 받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도 일본 국민들이 있고 극우세력들이 있고 자민당이 있고 아베가 있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발목 잡는 일을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일본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잘했다 박수 받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도 일본 국민들이 있고 극우세력들이 있고 자민당이 있고 아베가 있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발목 잡는 일을 했느냐?
물론 일본에서 그 일에 대해서 집요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꼭 소녀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들이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애매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리스판스(response)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두로 하는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그런 게 충분히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면밀하지 못했던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한일 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언젠가는 우리한테 더 나쁜 결과로, 그야말로 한일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협상을 한 것은 그동안 일본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껄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외교 문제에서 정치 문제 또 경제 문제로 자꾸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협이 활발해지고 정치가 복원되는 느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 또 일본 사람들의 정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하고 좀 더 항구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옳지 않았겠나.
우리가 너무 협상하는 것이 중요한 나머지, 이거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좀 정부가 소홀했지 않았나,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하고 달리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청소년들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건 학교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통일부에서 ‘앞으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한 건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정책이, 우리 장관께서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통일이 실현되는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정말 통일도 잘 되고 또 통일 이후에 마무리도 잘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에서 말이지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남쪽하고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국으로 편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탈북한 사람들, 심지어는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거나 아니면 조선족 얘기를 들어 보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하고 하나가 되느니 차라리 중국의 일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통일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것, 그것 제가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관께서, 물론 우리가 독일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통일정책 자체를,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는 ‘통일부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내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져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정책이, 우리 장관께서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통일이 실현되는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정말 통일도 잘 되고 또 통일 이후에 마무리도 잘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에서 말이지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남쪽하고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국으로 편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탈북한 사람들, 심지어는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거나 아니면 조선족 얘기를 들어 보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하고 하나가 되느니 차라리 중국의 일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야말로 DMZ가 무너지고 오히려 우리가 통일이 된 다음에 한 민족으로 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 하여간 통일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중․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장관께서 지금 만드시는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동안, 통일이 될 때까지 통일부에서 일하는 사람마다 또 통일부에서 장관을 하시는 분마다, 만약에 장관이 바뀐다면, 독일처럼 지금 18년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말이지요.
그랬을 때도 할 수 있다 또 이것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타격이 많이 가고,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타격이 덜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관에서 하는 일관적인 것은 보이지 않되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시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걸 저희가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진행해 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 외에 민간인이든지 여러 사람들이 하는 통일운동이랄까, 그분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통일부에서 약간은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남북 사람들 간에 어떤 격차나 차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되고 있나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것도 열매를 맺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은 세분화돼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지금 북한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을 비롯한 그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그게 세부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더 타격이 가는 일, 그분들이 정말 더 힘들게 생각하는 일, 그리고 우리 북한 주민들이 정말 타격을 많이 받는 일, 이것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재를 하지만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가 돼서 통일되는 것이 중국의 일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은 세분화돼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지금 북한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을 비롯한 그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그게 세부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더 타격이 가는 일, 그분들이 정말 더 힘들게 생각하는 일, 그리고 우리 북한 주민들이 정말 타격을 많이 받는 일, 이것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재를 하지만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가 돼서 통일되는 것이 중국의 일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남쪽에서 했던 것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정말 무섭다,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사드 문제가 됐건 미국 대선 문제가 됐건 또 북한의 핵 위협 문제가 됐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외교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외교적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갖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보면 오늘도 여기 재외동포재단도 나와 있고 국제협력단도 나와 있고 코리아 파운데이션(Korea Foundation)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여기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학을 개설한다든지.
사드 문제가 됐건 미국 대선 문제가 됐건 또 북한의 핵 위협 문제가 됐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외교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외교적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갖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보면 오늘도 여기 재외동포재단도 나와 있고 국제협력단도 나와 있고 코리아 파운데이션(Korea Foundation)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여기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학을 개설한다든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한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군인 병력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을 군복무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교부를 대신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외교부에서 A/S를 해 주고 있는가……
2014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좀 더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여태까지 전에 방통위의 전신인 통신위원장, 방심위원장, 방통위원, 여기에 법조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5억을 내신 건데 그런 것은 굉장히 당당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좀 더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여태까지 전에 방통위의 전신인 통신위원장, 방심위원장, 방통위원, 여기에 법조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2013
그래서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 최대 10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10만 원 가까운 웃돈을 줬다는 건데, 참 이 핸드폰을 사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방통위에서 좀 알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이너스폰은 방통위가 지난 10월 23일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 방안을 밝혔는데 조사기간 실시 중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방통위의 규제를 비웃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갤럭시S4 같은 경우에 출고가가 95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방통위 규제대로라면 이 폰의 최저가는 보조금 상한액 27만 원을 뺀 68만 4000원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 최대 10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10만 원 가까운 웃돈을 줬다는 건데, 참 이 핸드폰을 사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방통위에서 좀 알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방통위 규제대로라면 이 폰의 최저가는 보조금 상한액 27만 원을 뺀 68만 4000원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 최대 10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10만 원 가까운 웃돈을 줬다는 건데, 참 이 핸드폰을 사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방통위에서 좀 알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이너스폰은 방통위가 지난 10월 23일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 방안을 밝혔는데 조사기간 실시 중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방통위의 규제를 비웃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유료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심하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방통위 위원장님께 마이너스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방통위가 저번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핸드폰을 구입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불법 보조금을 계속 받으면 소비자만 피해가 되고……
그렇습니까?
간접광고 규정이 나라마다 나라별로 좀 다르지만 독일에서는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제작 협찬은 협찬 고지를 통해 프로그램 시작 전과 끝에 고지할 뿐이고 협찬 상품 중간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구분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법을 잘해서 프로그램 몰입도에 지장이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유료 방송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방송시장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보는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이 간접광고 제작 협찬을 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원안위에서 추진 중인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정확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전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전 사고를 대비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한편에서는 올 겨울에도 극심한 전력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원안위의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당 에너지특별위원회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제출한 원전안전 확보, 원전비리 근절,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 등 3개 분야, 18개 세부추진과제의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원안위와 한수원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떠미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