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2023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이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통일농업 이것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저 친구들 하는 것은 괘씸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인민들은 지금 배급으로 살잖아요.
인민을 위해서 우리가 농업을 북한에 전수를 해 주고 그들에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야 돼요.
거기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이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통일농업 이것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저 친구들 하는 것은 괘씸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인민들은 지금 배급으로 살잖아요.
인민을 위해서 우리가 농업을 북한에 전수를 해 주고 그들에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야 돼요.
거기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과거에 이 문제를 잘못 써서 형무소 간 사람도 있고 또 공직에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이게 아주 엄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 정부가 과거에 1500억을 각 9개 농업 관련 단체에다가 공공기관에 배분해서 쓰려고 하다가 결국 대북 제재 때문에 못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강행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이거는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다 여기에 안아 가지고 마침 조정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오해받지 말고 이 기능을 돌리면 여러분들이 할 것을 대신하면서도 좋은 의견을 듣고 또 정부가 최종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한 다섯 분이 낸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고 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농업 쪽을 좀 보는데 어리둥절해, 뭐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만 한다면 지금 정부가 쌀 20만 원선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지요, 쌀값 20만 원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늦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사해서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다 소화됐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단 시행령 부분에, 각론으로 몇 개는 지금 아까 말씀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하겠다는데 모법 자체를 전부 그냥 보류, 보류 넘어가면 앞으로 법 통과될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공청회를 했잖아요.
아니, 나는 우리가 공청회를 안 했다면 지금 그 논리로 해서 다시 또 공청회를 해도 좋고 시행령을 만들어도 좋은데 우리 국회 관례가 공청회 해서 찬반 나오면 대부분 거기에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아직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을 갖고 시행령에서 할 것을 모법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하는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늦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좀 제가 속되게 표현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은 전부 무대책으로 넘어오다가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든 걸 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고 있고 왜곡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실례를 들면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작성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일본 해양방류 결정에 21년 4월 달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가처분에 해당하는 국제적 조치를 해라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하고 이걸 재판소에 제소하려고 국민에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 제소한 결과는 지금껏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국회에서 두 차례 답변하기를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공식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기록이고 또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어제 비를 맞고 항의하는 모습을 저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이걸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좀 제가 속되게 표현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은 전부 무대책으로 넘어오다가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든 걸 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고 있고 왜곡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실례를 들면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작성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일본 해양방류 결정에 21년 4월 달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가처분에 해당하는 국제적 조치를 해라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하고 이걸 재판소에 제소하려고 국민에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 제소한 결과는 지금껏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국회에서 두 차례 답변하기를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막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는 매년 겪는 연례행사처럼 겪을 수밖에 없다, 해서 저는 총체적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장관님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우리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우리 인체에 그렇게 피해가 없다, 그렇다면 일본에 놔두지 왜 이것을 방류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막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는 매년 겪는 연례행사처럼 겪을 수밖에 없다, 해서 저는 총체적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장관님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우리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우리 인체에 그렇게 피해가 없다, 그렇다면 일본에 놔두지 왜 이것을 방류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소위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검증하는 과학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최소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수부가 특히 갖고 있지요?
차관님,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안호영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세계적 기후변화나 기후의 불안정한 이 상황에서 오는 것은 세계적입니다, 국제적이고.
이번에 일본․미국․중국 등 우리가 현실로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기후변화가 이런 세계적 상황이 아닐 때에 우리 법과 제도 속에서 이 보험제도나 재해보험 등등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 정부와 협의를 하다 보면 기재부가 가장 문제가 될 텐데 농림부에서는 기재부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는 농촌, 농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보는 간사님께서 내일 이 답을 얘기하라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행안부, 기재부, 농림부가 함께 기본법에서 시행령을 고쳐야 할 게 있어요.
질문을 들으세요, 질문을.
세 번째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협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LPS 검증, 지금 방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는 ALPS 검증 방법이 없었습니까?
장관님, 그때도 있었지요, ALPS 검증이?
이게 그때 민주당의 실체였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라 지시를 했는데 지금껏 지시해서 결과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대통령 지시입니다.
특히 이 앞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신데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2020년 10월 문 정부는 당시 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때 해당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특히 일본이 방출한 오염수가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것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
2020년 10월 문 정부는 당시 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때 해당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특히 일본이 방출한 오염수가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것 기억하세요?
지금 짧은 시간에 내가 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600만 가구에서 1000만 마리를 결국 사육을 하는데 가정에서 그러면 이게 죽을 거란 말이야, 어떠한 경우든.
그런데 이 통계를 일본 걸로 보면 매일 1000마리에 300마리 정도가 죽는 걸로 나와요, 일본 것 통계를 내가 보니까 300마리 정도가.
육지로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지금 해안으로 들어오거든.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마약 거래, 지금 우리 기름 북한에 유출되고 있어요.
이런 것 해경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그렇지요.
지금 쌀 생산액이 8조 4000억 정도 되고 축산이 한 13조 7000억 되는데, 축산 문제도 그렇지만 쌀이 지금 과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 여야 간에도 대립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곡법 같은 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것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쌀이 과잉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께서 이 문제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농가들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오늘 이 상임위 열린다니까 세 분의 전화가 왔는데 농민단체가 얘기하는 현실화와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오는 현실화 또 국회에서 얘기하는 게 다 다르면 이걸 빨리 하나로 통일하는 어떤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2022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산의 날을 만드는 걸 나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한 열두 번째, 열세 번째로 산이 많은 나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산을 보호하고 산을 생활화하고 산을 결국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자원으로 개발하자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지금 이게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원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 거기는 추수감사절 같은 형식으로 산을 가꾸고 보호하고 감사하는 뜻을 표현하는데 일본의 산마다 토속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그날 아주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에 가 가지고 지역마다 특성 있게.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그날은 산에 가서 힐링도 하고 산에 가자 하는 국민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매뉴얼이 상당히 다양한데 우리는 지금 내용이 전혀 없거든.
그다음에 외국의 이 사례를 내가 몇 개 정리를 했는데 일본의 JA전중이라고 전국농협중앙회 또 프랑스 아그리꼴 농협연맹연합회, 터키의 ACC 농업금융협동조합, 캐나다의 데자르뎅 금융협동조합중앙연합회, 이런 곳도 지금 선진국이고 상당히 농협이 발전된 나라들인데 여기 연임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농협중앙회 연임제 문제도 이제 풀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자꾸 시간을 끌어 봐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야 관계 이것 갖고 시비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청장이 우물쭈물합니까?
공무원이라는 것 맞고, 두 번째 북한군이 사살한 것 맞고 그다음에 갑판 위에 끌어다 놓고 다시 또 기름 부어 갖고 불태워 죽이고.
두 번 죽인 건데 그러면 북한 집단이 살인 집단 아니에요?
아까 김승남 간사께서 국감 중에 어떻게 당을 수색하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국감 역사상 세 번씩 날치기한 일이 있어요?
국감 중에 이렇게 세 번씩 날치기한 때가 없어요.
그건 뭐로 설명할 겁니까?
이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쉽게 해 놓고 나중에 그런 실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 문제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잠깐 하고 그러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어제 날치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조금은 자중하고 겸허하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피켓을 붙여 놓은 걸 보고 참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까 김승남 간사께서 국감 중에 어떻게 당을 수색하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국감 역사상 세 번씩 날치기한 일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날치기를 했어.
그래서 참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것이 재연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인해전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날치기라든지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튿날 찾아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언제 합의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또 여기 살아 있는 이양수 위원 와 계시잖아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해서 그날 날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미안하다는 소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농림부가 이걸 우겨서 못 했어요, 특히 장관이.
그래서 이 피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는 다 실시를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한 거예요.
그 나라도 코로나가 있었어요.
지금 마사회 회장 되셨으니까 이런 걸 거울 삼아서 소신껏 행동을 하셔야 돼요.
왕벚나무는 우리 시조부터 있던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90%가 전부 일본 벚꽃이에요.
그 벚꽃이 없어서 다행이야.
산림청이 저는 뭔가 제 페이스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데 숫자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두 번씩 통보만 해?
그리고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오면 그냥 강행하고 그러고 협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두 번씩, 세 번씩 날치기를 반복하면은 결국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결국은.
숫자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나중에 또 우리 전체회의에서 이런 촌극이 또 벌어질 텐데.
오늘 사실 우리가 좀 늦게 개의를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어제 날치기를 두 번씩 보고 과연 이 회의를 참석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는 중요한 감사기 때문에 우린 임해야 된다 해서 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윤준병 위원님 앞에 계십니다마는 얼굴을 맞대고 감사하기가 싫어요.
국정감사 기간에 헌정사상 날치기를 물리적으로 두 번씩 한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기록.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정부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데 나는 진흥청에서 실무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 준비하는 걸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금 당장 세계 무대에다 내놔도 경쟁력이 있는 게 일본도 20개 품목밖에 없더라고, 거기도 한 60개가 있는데.
그거 지금 당장 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쟁력이 있는 게 몇 개라고 봅니까?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6개월 남았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정확한, 묻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수부 공무원 사살된 문제인데 참 이게 말하기도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사살이 됐고 그걸 또다시 북한 갑판에 올려 놓고 불을 태워서, 또 시신을 불태웠어요.
그게 두 번 죽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악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명확하게,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또는 집권당의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소신이면 소신이다, 그걸 모르면 모른다, 기면 기다 이렇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얘기를 하면 자꾸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원전 터진 게 지금 11년 됐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일본과 이 원전 문제 오고 간 게 있어요, 문건이나 서로 인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네 분이 각각 소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미향 위원님은 오늘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사회를 보고 있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난번 9월 15일 날 기습적으로 김승남 위원의 날치기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국회가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 산물로 오늘 이 조정위원회까지 왔다 하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김승남 위원이 지난번에 그렇게 안 했다면 제가 몇 가지 복안이 있었어요.
일본 같은 데는 지금 3개월 전에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품에 미치는 영향 또 농민에 미치는 영향을 3개월 전부터 거기는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위원회도 없어요.
오늘 얘기하는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장관 예정자께서―제가 이 정부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맡으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은 장기전으로 갈 것 아닙니까?
2021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의 환경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나와 줘야지 어촌에 사람 없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처럼 품목별로 정책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일본이 지금 18개 품목에 전부 정책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처럼 품목별로 정책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일본이 지금 18개 품목에 전부 정책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바다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전봇대 하나 세우는 것이나 풍황계 설치 광고물도 상당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또 생태계 환경 여건 이게 맞지 않으면 곡선으로 전봇대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함정이 소형, 대형 해서 한 350척 되는데 이 중에서 35%가 20∼25년 된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해안에 나타나고 일본에 나타나는, 소위 침범하고 있는 불법 어선들을 사실 따라가지도 못하는 형편에서 이걸 막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이나 또는 대통령에게도 이런 실정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1년에 몇만 건씩 불법어획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뭔가 실감 나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나 실무 예산을 챙기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가서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과거에 이걸 해 봤지만 안 됩니다.
그다음에는 거기 정책수석 같은 사람들 수시로 만나서 ‘이것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보니, 국감을 받고 보니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총설적으로 얘기하고 각론 부분을 얘기하는, 그렇게 안 하면 이 정권이 이제 한 5∼6개월 남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큰 하나의 우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정권에서 여기 나왔던 문제를 바로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지난번에 북한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같은 경우 지금 북한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얘기 못 하잖아.
맨날 얘기 물어보면 수사 중이라고, 그놈의 수사는 뭐 평생 하나?
이것 만약에 다음 어떤 계기에서 밝혀져 보세요.
줄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한번 알아보세요.
전부 한 1.5% 사이밖에 안 돼, 불용 처리되는 게.
이렇게 정부가―물론 산림청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갖고 있는 약 40조를 전부 불용․이월시키고 있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토, 육지․바다․하늘 어디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북한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크게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계신데 북한이 무수한 도발을 해 와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을 우리는 주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시간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18개 부처 5처에 장차관이 있는데 충남과 대전은 장관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 가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호남에 10명, 수도권에 9명, 경남북에 9명, 강원도에 3명, 충북에 2명.
여기에 충남․대전은 한 사람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두 번째, 철도의 홀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례만 하나 든다면 담배세, 주세, 부동산 각종 세, 네 가지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민에게 돌려줘야지 왜 중앙정부에서 갖다가 다 씁니까?
우리나라 지금 석유 생산 못 하잖아, 물도 부족 국가잖아.
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킬 수 있는 게.
일본놈들도 30년 동안 산만은 못 갖고 갔다고.
사람도 개조하고 정신도 바꿔 놨지만 산만은 못 건드렸어.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에 대해 산림 정책을 산림청이 다 하고 있느냐?
그런데 8년 동안 원유, 우유 가격을 동결시키는 동안에 우유와 연결돼 있는 유제품 16가지는 다 올랐어요.
적게는 2%, 많게는 8%까지 올랐어요, 8년 동안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생산비가 일단 8년 동안에 한 54% 이렇게 올랐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한 22% 임금이 오르고 학교급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학교급식은 우리가 한 64% 쓰던 게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시설현대화를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한 10% 정도 시설 자금이 투입됐고.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은 금방 우리가 통계가 나오는데 휴업 그리고 폐업한 것이 34%입니다.
전통시장은 지금 소비한다는데 여기 거의 이름만 들어 있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문 닫아 놓은 집이 많고 또 생산자들이 여기에 와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 관계는 전혀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정부가 그만큼 세밀하게 이번 소비쿠폰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집행하는 정도고 여러분들은 따라서 하는 정도가 된다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통시장이 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하는 데만 하더라도 대형마트나 중소 그다음에 온라인 이런 곳은 나름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서, 시장 거래가 한 65% 형성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 대 1 내지 2 대 1 간벌제도를 정착화하고 있거든요.
나무 하나를 베게 되면 두 개 내지 세 개를 다시 또 심는 정책을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수급 조절에 절대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산림청에서 주장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데는 아는 데가 없고 일본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일본 정책을 물어봤거든.
일본에는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누군가가 만들어 내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산림청에서 주장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데는 아는 데가 없고 일본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일본 정책을 물어봤거든.
일본에는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누군가가 만들어 내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노르웨이 같은 나라, 스웨덴, 덴마크, 독일 같은 데 지금 그 나라 목재를 수입을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큰 틀에서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홍콩 이런 나라들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않고 있는데 아까 강 총장이 얘기한 그 부분이 우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사행, 도박 이쪽으로 몰고 가니까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는 좀 신선한 그리고 보호를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드리면 연구를 같이해서 이것을 푸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요.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경 170조를 풀었습니다, 170조.
그 속에 마사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170조를 풀고 경제 살리자고 그러고 재난지원금이라고 주고 마사회는 그냥 문 닫아?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칠팔 개 국가가 이와 같은 상황이 그 나라도 있는데 실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만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과 재난지원금 170조가 국회를 통과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데, 이번에 20조를 다시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마사회와 연결돼 있는 농촌 농민들, 축산인도 추경이 필요하고 재난지원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같은 방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륜․경정은 이미 개정안을 내놔서 실시를 할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 마사회는 이것을 못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문제는, 아까 차관님 얘기를 종합해 들으면 소위 수요자 보호를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 몇 가지 법적으로 미비한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통일은 농업․축산업으로 시작하면, 먹는 걸로 치면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수긍하리라고 봐요.
이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대북 여러 가지 조항이 걸리는 것이 많은데 대북지원하면 걸리는 게 한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 인민들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남북통일 지원사업 또 남북통일사업, 이름은 적당히 붙여서 이렇게 해서 거부반응 없이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통일정책을 식량산업, 농업․축산․어업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순화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이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민감한데 이 남북통일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갖고,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름을 붙여서 그동안에……
참 말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 이름은 절대 아니다.
이제는 북한에 식량 생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서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때 상당 부분 진행했다가 김왕자인가 박왕자인가 북한에서 총 맞아 죽은 그 사건 터진 후로 이게 백지화됐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은 진척됐던 과거의 경험이 좀 있는데 북한에 가서 농사짓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 이것 북한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이제는 북한에 식량 생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서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때 상당 부분 진행했다가 김왕자인가 박왕자인가 북한에서 총 맞아 죽은 그 사건 터진 후로 이게 백지화됐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은 진척됐던 과거의 경험이 좀 있는데 북한에 가서 농사짓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 이것 북한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기를 요리하는 방법만 가르쳐 줬거든, 요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놈 딱 따먹으면 또 돈 달라고 그러고 또 딴 방법, 불순한 행동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기반 조성부터, 물 관리부터, 기계 갖고 와서 모 심는 방법 이걸 다 눈으로 보게 해 주면 그들이 이걸 배워요.
마지막으로 농업 대북지원 문제는 이름을 대북지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좀 순화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이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민감한데 이 남북통일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갖고,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름을 붙여서 그동안에……
참 말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 이름은 절대 아니다.
요즘에 이게 유행이 돼서 그냥 점포 하나 갖다 놓으면 100만 원 받는다 해서 불법 노점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아가는 나라예요?
규정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단체장님들이 4차 재난지원금에 우리 넣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4700억을 요구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농촌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농민들한테는 재난지원금 혜택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규정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단체장님들이 4차 재난지원금에 우리 넣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4700억을 요구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농촌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농민들한테는 재난지원금 혜택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중앙회장님,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출된 게 얼마가 나갔지요?
아니, 농촌하고 농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농림부를 비롯해서 재난지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얘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지금 4700억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 농촌하고 농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농림부를 비롯해서 재난지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얘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지금 4700억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다섯 분이 다 능력 있으시고 속된 말로 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농업 관련 단체의 기관장님들이 이번 4차 지원금 달라고 하세요.
지금 해수부와 청에서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문제는 구멍 뚫린 해상경계 이 치욕적인 것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또 무능한 정보력이다, 북한 눈치보기로 연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사실로 지금 오점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 와서는 그렇지 않은 정부, 그렇지 않은 해경, 그렇지 않은 해수부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 줘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산하에 있는 공무원 중에 아는 분이 몇 분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 사태 후에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경계태세나 그 뒤에 준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교육도 받아 본 일이 없고 훈련도 받은 일이 없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1분만 더, 한말씀 마무리하고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오래전부터 관행같이 이렇게 써 왔던 것인데요.
지금 청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환경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케도 6개 시장․군수는 이런 팻말을 붙여 놨어요.
‘솔잎을 따 가면 위험합니다.
2020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차해서 얘기를 않는데 통계에 보면 3년 전에서 점점점 자꾸 소득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 이렇게 자꾸 밀려나니까 아우성치는 건데 그래도 우리 국가 지형이 삼면이 바다라 저는 다행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이 국가 소득의 42%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그런 정책을 써야 돼요.
그것은 국가가 못 하면 수협중앙회에서 그걸 창출해 내야지요.
어느 나라에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다는 증명서가 나온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벤츠 차량 증명서에 선박이 도착한 데가 바로 한국 부산항이라는 게 여기 나와요.
그다음에는 벤츠 차량의 선박 이동경로로서 북한에 들어간 것이 또 나온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유엔 기구에서 이 문제를 발췌해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 부산항만 사장은 전체를 모릅니까?
뭐가 들어왔다 나간지도 몰라요?
그게 아마 아프리카나 어디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나라의 국적선박으로 이걸 부산항에 들여와서 거기서 또 그 이름으로 해서 러시아로 가 가지고 거기서 고려항공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이게 지금 거의 통행로예요.
저는 이걸 보고, 물론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신뢰를 갖고 안 볼 수는 없는데 이렇다면 벤츠 차량 내지는 김정은이 좋아하는 선호품 한 20여 가지 등등이 이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부산항에서 이것 알고 있어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 해역이나 항공이나 개미새끼 하나만 들어와도 다 검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 보고 그런 철저한 무장이 돼 있고 공직자의 자세가 돼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나열한 이것 외에 여기 원문에도 죽 나와 있는데 그런 물품들이 북한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들어간다면 이게 참 개탄할 일이에요.
내가 오늘 그것을 추궁하려고 한다면 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우선 현 상황이 이렇다 하는, 유엔에서 나와 있는 발표 속에 있는 일부를 지금 말씀드리니까 특히 부산항만, 인천 이게 연말에 또 나옵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의 이런 보고서가 지적되면 그때는 저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부산항만공사 사장님하고 그외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묻겠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발표한 것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상기를 하세요.
북한도 꽃을 지정해서 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덜란드 튤립이고.
이렇게 각국 나라들이 모두가 상징적인 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적인, 상징적인 것이 함축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꽃을 상징적으로 법제화 못 한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제안을 드리니까 청장께서, 무궁화는 제가 올해도 또 법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여다보시고 산림청에서도 함께 동의를 해서 이걸 법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똑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가 4절에서 수도 없이 무궁화를 불러요.
우리나라 꽃이 아니야, 관성으로만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일본놈들 밑에서 우리가 독립할 때 이 무궁화 꽃을 암호로 썼던 그런 많은 역사적 문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무궁화 하면 나라꽃이고 국민정신이고 국가정신이 함축돼 있는 무궁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애국가 4절에도 넣고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전부 무궁화 마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꽃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참으로 서글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 훌륭한 인재들이 제대로 일을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과학연구소, 농업연구소 거기에는 개인 박사들의 파일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갖고 평가를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좋은 인재를 놔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남북통일은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엇갈려서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지만 공사 사장으로서 나는 여기에 대한 것을 사명감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잘 구상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통일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을 좀 공사 사장이 한번 구상을 해 보고 그것을 어느 날인가 한번 발표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한 것 갖다 줘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북한 인민이 먹고사는 직접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려 주고, 다시 얘기하면 생선 요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썼는데 그것은 안 돼.
이제 고기를 기르는 방법 그것을 나는 농어촌공사가 한번 혁신적으로 정부와 잘 타협을 해서 이 방법을 장비, 기술, 인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한번 북한에 가서 통일의 지름길을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을 한번 농어촌공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럴 계획이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어요?
정주영 씨가 소도 1000마리 갖고 갔는데 그 1000마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한 10만 마리는 됐을 거예요.
이것 다 팔아서 현찰화하고 이상한 데 썼고.
그다음에 내가 역대 정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현금 갖다 주고 물품 주고, 우리가 북한에 수조 원을 지원해 줬어도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핵하고 미사일, 공갈, 협박만 돌아왔다는 말이야.
핵 폐기는 이름도 못 꺼내고 있고.
통일은 언젠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동안에 남북통일 지원 사업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정주영 씨가 소도 1000마리 갖고 갔는데 그 1000마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한 10만 마리는 됐을 거예요.
이것 다 팔아서 현찰화하고 이상한 데 썼고.
쓸데없이 모르면서 자꾸 장관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아까 늦게라도 회원국에 연락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꼭 해서 북한이 이런 집단이다, 왜 좋은 것이 죽 있는데 인명 구조하는 그것만 뺐을까 그것을 알려 줘야 돼요, 국제사회에.
나는 그게 장관이 할 일이고 북한 집단의 만행을 폭로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장관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쓰고 있는 게 엉터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만만한 양특회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이것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 상황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정부를 불신해 가지고 146만 명이 탄핵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알고 있고, 장관이 알고 있다고요?
몰랐던 것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만 알았지.
중국에서 끊긴 원단을 어디서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대안이라도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급하면 이렇게 국민을 현혹하고 금방 될 것같이 자화자찬을 해 놓고 돌아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14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제발 이제는 현실에 맞는 사실을 얘기해야지 그렇게 허황된 얘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9
지금 지방이 도산되는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교부세 안전 예산은 삭감하고 일자리 쪽에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 해서 기본적인 행안부의 목적이랄까 국민에 대한 행안부의 역할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차관님?
이것은 정부에서 서둘러서 국회에서 논쟁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을 만나든 해서 대한민국의 꽃은 무궁화꽃이다 해야지 3월, 4월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오는 이유가 일본 벚꽃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벚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기분 좋아서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일본 꽃은 대한민국 천지에, 국회만 해도 전부 벚꽃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러고 무슨 민족 국가 찾고, 기본적인 꽃 하나 문제도 우리 것을 못 만드는 이 정부가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청, 지금 소병훈 위원님이 여기 몇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노인복지청이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북한 멧돼지 이렇게 하니까 이름 자체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쓰려고 안 했어요.
이것은 나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질병을 사상적으로 얘기한다든지 그 용어를 써서 북한이 좀 서운해 할까 해서 그것을 쓰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지금 결국에 와서는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북한 멧돼지 이렇게 하니까 이름 자체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쓰려고 안 했어요.
이것은 나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질병을 사상적으로 얘기한다든지 그 용어를 써서 북한이 좀 서운해 할까 해서 그것을 쓰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지금 결국에 와서는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사님, 제가 이렇게 진단하는 데 동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가 위기에 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참 마음 상하고 좌우로 갈라졌는데 마침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를 해서 다행이고, 세 번째는 돼지열병, 참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현실적인 문제이고, 네 번째는 북한이 우리 남한을 너무 깔보고 무시하고 경거망동하고 있는데, 이번 축구의 사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진단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울산에 가서 그 얘기 한 것은 지금 내가 질문한 것하고 대화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지요.
나는 북한이 이런 해괴망측하고 대한민국을 깔보고 우습게 알고 대통령을 이렇게 자기들 무슨 공깃돌 놀리 듯 할 때 우리가 뭔가 대응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총연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울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작년이지요?
9월 19일 날인가 북한에 경제사절 간 분들 보고 냉면 먹는 옥류관에서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느냐?’, 이런 개탄스러운 일이 있어도 정부도 얘기를 못 하고 자유총연맹도 입 다물고 앉아 있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꼴이 뭡니까, 이게?
그래도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공단체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참 형용 못 할 짓을 하면 한마디씩 자유총연맹은 해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한민국 삼천리강산에 벚꽃이 전부 흐드러져 있거든.
그것 일본 놈들 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꽃 밑에서 축제 하고 노래 부르고 그냥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가 무궁화는 잘 안 심어요.
나는 충남이 전국 최고의 충절의 고장이고, 그래서 각 시군이나 도에서 앞장서셔 가지고, 무궁화 심기 운동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리 대통령의 힘이 강해도 국회가 있는데 16명씩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바로 독선이 아닌가 해서 저 표어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을 지방에, 나름대로 지역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강행하셨는데 사실 이 지역사업이나 국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인데 이것 없이 그냥 17개 시도에 흔떡 노나주듯 이렇게 강행을 한 것도 저는 독선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탈원전 정책이 잘못돼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안보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데 군복무 기간을 전혀 어디 검토와 토론회․공청회 또 국회에서 얘기 한 번 없이 대통령의 독선으로 21개월 근무를 18개월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내년에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리 봐도 국민의 나라에서 대통령의 그와 같은 독선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창건일 날 부산에서 시내에다가 기념일 축하한다고 써 붙여요?
그것은 시장이 제동을 걸었어야지요.
이게 지금 19.2%인데 여러분들이 22%까지 올려 달라고 주장을 하면 여기에서 한 15조, 한 20조가 늘어날 수 있고.
부동산 토지세, 주택 양도세 이것 지방세로 바꿔 줘야 됩니다.
정부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는 교통세, 자동차 휘발유세 부과 등 해서 한 아홉 가지 이것도 지방세로 바꿔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 담당들이 그런 항변을 하면 안 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는 거고 건국에 맞는 상훈․포장이 가야 되지 북한 건국 일등 공신이 여기서 애국장으로 지금 버젓이 살아 있다 그리고 죽었으니까 그걸 정리를 못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정치를 하면서 확대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조용하게 하려고 몇 차례 이것을 얘기했는데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것은 손을 대야 돼요.
이․통장은 사명감을 갖고 직분에 충실한다’ 그리고 역할 부분은 열 가지가 있는데 작은 민원실이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수시로 국가의 일도 하고 지방자치의 일도 하고 이․통장의 역할이 지금껏 참 어렵지만 잘해 왔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15년 동안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만 원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중의 물가 상승이나 또 특히 군인, 공무원의 월급이나 민간인의 월급이라든지 최근에는 최저임금 16.4% 등등을 놓고 볼 때 15년 동안 이․통장을 이렇게 20만 원에 묶어 놓는 것은 우선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방자치의 일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헌장에 보면 ‘이․통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 이렇게 큰 단위의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는 일을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규정안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숨통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틔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 다 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없으니 내가 양해를 구했는데, 이런 것을 장관께서 아셔 가지고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한 사람이 대가 받는 사회로 가야지 노력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와서 날치기 식으로다가 정책을 도용해서 기자회견하고 국민에게 내가 했다고, 내 정당이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노인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36년 일본에 나라 뺏겼을 때도 독립의 주체가 노인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공산군을 물리친 것도 오늘의 어른들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를 원조를 주는 나라로 만든 것도 오늘의 노인들이 장본인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은 우리를 보고 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적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왜 적이라고 못 합니까?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후보 나오셨을 때, 그 후에도 몇 번의 이런 관계에서 언론과 접촉한 일이 있는데 끝까지 이 부분은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이 노인들,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좀 확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깊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각 정당에서 지금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낙하산 공천 있잖아요.
돈 갖고 대들고 인맥 찾아서,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이 공천 받고 내려와서 공천의 물과 사회 선거제도의 풍토를 아주 흐리는 것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김경수 드루킹 부실 사건은 경찰이 2017년 5개월 동안 내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를 여러분들이 했어요.
김경수 지사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고 2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김경수 지사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이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휴대전화 21대, 유심칩 53개,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49점을 찾아낸 겁니다.
경찰은 뭐했다는 겁니까?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비밀창고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증거물을 회계일지, 서류 뭉치 등 트럭 8대분, 상자 950개 분량의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은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려 그러는데 이게 잘될는지 하는 염려가 더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건 등등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기 전에는 좀 긍정적으로 본 시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과연 해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자치경찰 도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은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려 그러는데 이게 잘될는지 하는 염려가 더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건 등등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기 전에는 좀 긍정적으로 본 시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과연 해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자치경찰 도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눈앞에 두고 이임하시는 장관님이 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좋은 마무리 지혜를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5대 목표 지침이 있지요?
안보의 불안, 경제 불안, 건강 불안, 사회 불안 이렇게 총체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한 생각을 갖는데 안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숨겨 놓고 위장한 것을 모르고 만약에 협약했다면 국민들이 소름끼치는 일인데 이것이 협약이 안 된 것은 대한민국의 운이 아직은 남아 있다, 천만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직접 장관님이 관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었는데 결과는 최악의 실업률 130만 명, 청년 체감실업률이 24.4%라면 역대 최대의 실업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90만 명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용직이 또 39만 명 해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건강 불안은 미세먼지 대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조 2000억의 혈세를 투입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하늘만 쳐다봐야 되고 바람 불기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임하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총체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들어섰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4대 불안이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안보의 불안, 경제 불안, 건강 불안, 사회 불안 이렇게 총체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한 생각을 갖는데 안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숨겨 놓고 위장한 것을 모르고 만약에 협약했다면 국민들이 소름끼치는 일인데 이것이 협약이 안 된 것은 대한민국의 운이 아직은 남아 있다, 천만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직접 장관님이 관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었는데 결과는 최악의 실업률 130만 명, 청년 체감실업률이 24.4%라면 역대 최대의 실업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90만 명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용직이 또 39만 명 해고가 됐습니다.
2018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장관께서 장관 쓰는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궁화 꽃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나라꽃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북한 같은 데도 자기나라 꽃을 가지고 세계 어디 갈 때 휘장을 달고 다니는데 무궁화 꽃은 이미 상징적으로 대한민국 꽃이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만 안 되어 있는 것뿐이지.
이것 하나를 못 해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장관님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국감에 임하면서 참 다행한 시간이라고 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갖는데 아까 경제문제를 모두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조그마한 상식인데 일본의 도요타도 20년 전에 이보다 더 위기가 있었고 독일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사례를 보면 시가 따로 놀고 노조가 따로 놀고 사가 따로 놀지 않고 위기가 되니까 공동 TF팀을 구성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방관하고 이것을 방치하면 국가의 문제로 가거든요.
짧은 시간이라 길게 얘기는 못 합니다마는 원전 문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그런 지역에 피해를 주는데 그것을 계속 가면 결국 국가적인 문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 아주 본격적으로 잘 좀 하셔서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 가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정치논리로만 해서는 이게 서로가 싸우다가 끝나 버리거든요.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중심에 지금 경북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이 예산이 삭감되고 행정적으로 소위 축소를 하고 새마을과도 없애 버리고 또 정책적 축소, 해외 ODA 사업 같은 것은 26개에서 16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637억이 삭감됐어요.
이런데 다행히도 대통령께서 ASEAN 정상회의에 가셔서 3개국 나라 정상들이 대통령을 찾아와서 ‘한국에서 새마을을 도와주셔서 우리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정부가 형평의 원칙을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잘 들어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그런 자구책 운동이라도 해야지 이것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경북도가 지금 거의 망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잘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전 폐쇄하고 새마을 축소하거나 새마을을 적폐로 보는 것은 두고두고 잘못된 일로 지적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는 이것이 가시화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에 가장 경북도가 지금 그 원전 문제의 주안점을 안고 있거든요.
시장님,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의 실정이 집값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의욕에 차서 해결하겠다고 여의도와 용산을 아주 대담하게 치고 나오셨는데, 이것은 추측입니다만 내가 볼 때는 어디선가 이렇게 되면 더 집값이 폭등되니까 이것을 못 하게 압력을 넣어서 중단되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취소한 것은 그때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돼요.
어떤 경우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또 알고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유에서 내가 이것 못 하게 됐다, 이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의혹에 의혹을 쌓습니다.
자영업 폐업률도 전국 1등입니다.
출산율 전국 꼴찌입니다.
서울 집값 26.4%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실업률 5% 이것도 전국 꼴찌입니다.
여덟 번째, 리얼미터에서 7월 달에 한 17개 시도의 주민생활만족도 평가에서 43.7%, 이것도 하위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걸림돌로서 과거 이런 선례가 몇 개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뒤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집값이 서울은 26.4% 상승되고 있는데 지방은 10.4%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집값, 땅값이 같이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고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저는 행안부가 역할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통장이라는 존재 자체를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활동할 수 없는 현실, 14년 동안 20만 원으로 묶어 놓고 그리고 공무원 월급이나 일반 물가는 30% 이상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를 않아요.
또 최저임금 등등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도 맞지를 않고 있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냥 지방 조례에, 지방에 맡긴다?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원인은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않겠습니다.
남북 핵 폐기 문제 가지고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이 두 번씩 역사적 회담을 위해 판문점을 오고 가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매료됐었던 거예요.
또 시진핑 만나러 가는 정치적 상황, 트럼프 만나고 그리고 각료, 소위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모임을 자그마치 스물두 번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지방선거가 있는지 월드컵이 있는지 문제가 아니라 이 엄청난 국내외적인 핵 폐기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자는 시간 외에는 신문․TV방송에서 우리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2017
흥진호만 하더라도 북한에 1주일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지금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어요.
또 귀환해서 지금껏 무슨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국민은 또 더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우리 해상에 NLL 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방이 있는 것이냐 하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거기에 가중되는 불신을 얻고 있는 것이 현 정부 6개월 공직기강이 붕괴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 국민은 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문제의 결론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45조와 38조를 인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두 분이 감수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진호만 하더라도 북한에 1주일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지금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어요.
또 귀환해서 지금껏 무슨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국민은 또 더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우리 해상에 NLL 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방이 있는 것이냐 하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거기에 가중되는 불신을 얻고 있는 것이 현 정부 6개월 공직기강이 붕괴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 국민은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신고받은 것 일부를……
그분이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다 얘기는 못 하는데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날 월북한 심정 또 대한민국 국방의 이러한 문제에 국민이 불안하게 된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내가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고 어떤 심정이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기자회견을 해야지요, 열 분이 다 모여 가지고 같이.
그래야 좀 당당한 것 아니에요?
북한에서 있었던 것도 모르고 우리 남쪽에 와 가지고 조사받은 것도 모르고 그러면 국민은 자꾸 의혹을 갖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은 전부가 바보 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는 지금 선장이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뭐 GPS를 껐다든지 통신을 거기에서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안 했다.
그러면 평소에 알고 있는 분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혀 몰랐다가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이것을 알았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분이, 이런 재산상의 피해에서부터 면허 취소를 평소에 알았던 분이 어떻게 그것을 끄고 그리고 이런 위장적인 잘못된 말을 번복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선장 선생님께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선장으로서 한번 국민 앞에 하신 일 없지요?
세월호로 국내법과 질서가 무너졌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 기우이고 염려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어설픈 쇼를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인도주의적인 국가고 그리고 또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다, 그래서 북한에서 나포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보내는 이런 촌극을 벌이는데 만약에 한국 정부가 여기에 동조가 있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밝혔다면 이런 의혹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된 지금까지도 본 위원이 얘기한 일곱 가지를 우리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까 동료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핸드폰도 이분들이 열 분 중에 여섯 분이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핸드폰 교신한 거라고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
그리고 25일 날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우리 어민들 10명이 북한에 끌려갔는데 야구 시구한다고 가셔 가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고 있는 정서입니다.
한쪽에서는 국력이 무너져 가지고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시구한다고 대통령이 돌아다니시면 국민이 보는 잣대가,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지요.
신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피랍자의 실명․주소만이라도 공개를 해 달라.
두 번째, 오늘이 송환 4일째인데 피랍의 전모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서 며칟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북한에 피랍됐다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다, 영해 최전선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해경 그리고 해군 그리고 국군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단 한 가지 꼭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철도가 장항선, 지금 내포의 중심은 예산․홍성 이렇게 장항선이 하나가 있고 또 전라․호남선이 있고 경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선과 호남선은 공교롭게도 지금 초고속으로 국민의 교통 내지는 모든 물류의 유통이 아주 신속하게 잘되고 있는데 장항선은 일본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놓은 철도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 가는 데 1시간 55분이면 갑니다.
광주에서 한 1시간 20분이면 갑니다.
그다음에 정책은 하다 보면 저는 잘되는 것이 한 40%, 안 되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실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드가 지금은 필요 없다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국민 65% 이상이 열화 같은 사드 필요성을 해서 결국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또 엊그저께 원전도 안 된다고 해서 폐지를 하려고 한 것인데 결국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원전이 다시 시작되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저는 정책이라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또 바꾼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잘못된 것은 빨리 바꾸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좋은 것인데……
3농 정책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방향으로 물었는데 선언적이고 목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원급제를 하면 무궁화 수화를 해서 상을 주고 포상을 했던 일이 있고, 해외 공관에 가면 모든 상장과 패에 무궁화가 딱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부터 정부가 각종 상패․상장에도 무궁화를 사용했는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무궁화가 대한민국 꽃이라고 이것을 멸시하기 시작해서 화장실 옆에 심고 쓰레기통 옆에 심고 화장장 이런 데다가 주변에 심어 놓고 진드기가 있다 해 갖고 이것을 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36년간 이 압박 속에서 무궁화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다시 대한민국 꽃으로 우리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살리는 이 운동을 저는 산림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온, 누누이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않겠다고 해 놓고 왜 이렇게 흠이 많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꼭 골라서 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우리 장관 내정자에게 드리는 것은 아닌데 동료……
이제 장관이 되신다고 보고 저는 우리 김영춘 내정자가 제일 이 부분에서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을 같이 논할 텐데 병역, 부동산, 세금 또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성폭력, 음주 이렇게 한 장관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할 텐데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이야기를 하면 참 50점 미만의 낙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장관 내정자에게 저는 후한 점수가 아니라 가장 양호한, 여덟 분 중에서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한 말씀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첫째는, 제가 17대 국회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주장하는데 정부에서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 하면 한국의 주도하에서,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동남아에 철새가 이동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나 나라꽃인 무궁화는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보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국민적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무궁화축제는 연간 열두 번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일본 왕실의 상징이라고 하는 일본꽃인 벚꽃축제는 전국에서 360여 곳이나 개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국가 애국․호국 정신을,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1․2․3․4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솔직히 일본 벚꽃 그것이 왜 이렇게……
117억이나 쓰는데 우리 무궁화는 27억 쓴다 이게 참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일본 아이들이 쓰는 이 꽃을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봄 되면 벚꽃축제를,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벚꽃 밑에 가서 희희낙락하고 앉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정신운동은 산림청에서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236평을 뭔가 환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빨리 이것을 절차를 밟으세요.
그냥 이태원 한복판에 수협 등기부등본 있는 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능력을 발휘 못 하는 겁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도로면 나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소유의 땅은 신설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동에다가 알아봤더니 45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해수부 땅으로 딱 등재를 해 놓았는데 알고 보니까 담보물로 했다가 담보를 회수를 못 하니까 수협으로 등기이전을 해 놓았거든.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안 맞지만 우리나라는 최소한도 30여 개가 있어야 3면이 바다인 데서 어족 자원을 기후변화에서 지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4개마저 지금 중단될 상태에 와 있다면 이것은 우리 어족 자원을 지키자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어종의 변화가 이미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와 있잖아요?
실무부처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최소한도 이런 국가의 정책사업은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 일차적으로 안 됐는데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한다, 그것은 막연한 얘기고.
자, 보세요.
지금 이 플랫폼 사업이 일본과 우리가 똑같은, 비슷한 기후변화가 왔는데 일본은 12년 전부터 일본 해역 53군데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년 전부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년 차에서 3년 가는 거지요?
첫째는 이 김영란법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건데 생산한 농산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이 과연 부정부패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하는 큰 범위에서 한번쯤은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 마음으로 정성으로 과일 조금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농산물을 주고받는 것이 부정부패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은 지금 농촌의 현실을 너무나도 우리가 모르고 국회에서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 아닌가.
또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이 시행령에 최소화해 달라,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정부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용단을 내려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차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돼 있는데 우리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터놓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면 차관회의에서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논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최소화하라고 그랬으면, 그 최소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백 년 전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무궁화는 국가 꽃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동안 그렇게 알았는데, 실질적인 현장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육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고,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지금처럼 무궁화를 많이 심는 운동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더 비애를 느끼는 것은 이 무궁화를 일본 놈들이 화장실 옆이나 쓰레기통 옆에 심어 가지고 천한 꽃으로 우리가 교육이 되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기성세대하고 젊은 사람들이 무궁화 하면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걸 세탁해 줘야 돼요.
벚꽃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안 하는 곳 없잖아요.
일본 꽃 축제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꽃 축제 하는 데는 거의 없고.
그래서 청장께서 이 무궁화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데 먼저 나는 무궁화 보급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올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천지가 벚꽃축제만 하는 거예요.
일본놈들 꽃 벚꽃축제만 하는 거예요.
산림청이 보고만 있는 거예요.
무궁화꽃 축제를 좀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농림부에서, 축산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마블링, 비계는 좋지 않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축산 농가들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 마블링이 어느 정도냐, 이걸 빨리 우리가 만들어 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날 미국․호주․아일랜드․일본 등 전문 학자들은 그 적당량이 있는 것은 자기들도 최고 식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견해 차이가, 자칫 잘못 엉켜 놓으면 우리 축산산업에……
이 마블링이 적당히 있는 건 좋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오래 할 건 못 되고, 잠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줄여 나가야 되고, 더 잘하려면 중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씨종자를 우리나라에서 길러서 우리 국민이 먹었을 때 그것은 보약보다도 더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채종산업이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씨종자를 외국에서 길러 갖고 들여오다 보면 틀림없이 일본의 전철을 밟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정책적으로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쇠고기 등급제, 차관이 다 얘기하시지요.
2015
그러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입니다.
미국은 무역지원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고향납세제도를 통해서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정부는 이중과세라는 명분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 방법을 마련하면 됩니다.
우리가 금 모으기도 했고 부산에서 수해를 당해도 서울 사람들이 기금 모아서 갖다 주잖아요.
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실업자 해결하기 위해서 펀드 조성도 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이 펀드 조성을 8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아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무역에서 흑자 보는 사람들 편에서, 농민은 아랑곳도 없고 그냥 똑같은 논리로 이 네 가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벚꽃을 싹 베어 내고 거기에다가 무궁화를 심어야 돼요.
지금부터 7년 전에 김인규라고 KBS사장이 여의도 벚꽃축제를 한다고 초청장이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무궁화축제를 해야지 왜 벚꽃 일본놈들 축제를 하느냐, 그것도 국회 주변에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봄꽃축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벚꽃축제를 이름을 봄꽃축제로 바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산림청이 이런 부분을 좀 치고 나와서 국민운동을 해야 되는데 한 12억 가지고 무슨 무궁화를 살리고 산림정책을 합니까?
어쨌든 이 무궁화꽃을 일본놈들이 더러운 꽃이다, 그리고 지저분한 꽃이다, 그리고 병균이 많아서 그걸 심으면 동네에 질병이 온다, 심지어는 어떤 문헌에 보면 무궁화를 만지고 눈을 만지면 눈이 먼다 이러한 유언비어를 일본놈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옆에 그리고 병원 소위 화장장 옆에 이런 데다가 꽃을 의도적으로 많이 심어 가지고 무궁화꽃을 업신여기고 말살하는 정책을 아주 기교하게 일본아이들이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가만 불렀지 거기에 대한 정신적으로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말살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무궁화꽃을 일본놈들이 더러운 꽃이다, 그리고 지저분한 꽃이다, 그리고 병균이 많아서 그걸 심으면 동네에 질병이 온다, 심지어는 어떤 문헌에 보면 무궁화를 만지고 눈을 만지면 눈이 먼다 이러한 유언비어를 일본놈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옆에 그리고 병원 소위 화장장 옆에 이런 데다가 꽃을 의도적으로 많이 심어 가지고 무궁화꽃을 업신여기고 말살하는 정책을 아주 기교하게 일본아이들이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가만 불렀지 거기에 대한 정신적으로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말살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특히 나는 안타까운 것은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더 몰라.
도리어 저 산골에 가서 노인, 촌로들은 무궁화를 보면 그냥 스쳐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일본 통계입니다.
일본 통계인데, 이 크루즈 사업의 부가가치는 100명이 타면 50%가 가족과 함께 여행한다는 것이 이 크루즈 사업의 장점입니다.
그 부가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일본 통계입니다.
일본 통계인데, 이 크루즈 사업의 부가가치는 100명이 타면 50%가 가족과 함께 여행한다는 것이 이 크루즈 사업의 장점입니다.
그 부가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관 얘기하신 대로 국가에 이익이 되고 그리고 해안과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은 아주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밀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이것을 지키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막상 일본한테 빼앗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나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이 문제를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일본에서 한 60% 접근이 됐어요.
이것 거기다 빼앗기면 나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니까 이것을 정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농우바이오를 농협에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인수하신 것처럼 한번 깊은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소위 농작물의 씨앗은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에서 얘기를 하니까 한번 농협에서 일본에 빼앗기지 않고 제대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2013년도의 정부 정책은……
GSP사업 아세요?
국회가 지금부터 만 6년 전에, 지금 현재 있는 국회 주변은 전부 벚꽃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제대로 국회 기능이, 활동이 안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지금 일본 놈들이 좋아하는 꽃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국회가.
그렇다고 매년 KBS가, 공영방송이 벚꽃축제를 했습니다.
3년 전부터 김인규 사장이라고 그분에게 제가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벚꽃축제’라는 이름을 좀 빼라 말이에요.
내가 실예를 들을게요.
국회가 지금부터 만 6년 전에, 지금 현재 있는 국회 주변은 전부 벚꽃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제대로 국회 기능이, 활동이 안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지금 일본 놈들이 좋아하는 꽃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국회가.
그렇다고 매년 KBS가, 공영방송이 벚꽃축제를 했습니다.
3년 전부터 김인규 사장이라고 그분에게 제가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이 무궁화, 상징적인 것은 이렇게 소홀히 다루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벚꽃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부가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실예를 들을게요.
국회가 지금부터 만 6년 전에, 지금 현재 있는 국회 주변은 전부 벚꽃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제대로 국회 기능이, 활동이 안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있는 고정관념으로 이걸 계속 끌고 간다면 이건 국가가 잘못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쿠시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외교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외교 문제 때문에 자국민이 건강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것인데, 외교 문제에서 더 강화해야 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보다 더 일본하고 먼데도 거기는 이렇게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깝게 있는 나라가 푼다?
도대체 국민정서에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지금 부산으로 가는 것의 10분의 1 정도로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있는 고정관념으로 이걸 계속 끌고 간다면 이건 국가가 잘못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따 시간이 되면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삼면 바다 중에 동해안과 서해안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편견의 잘못된 그러한 발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부산․경남이 36%, 전남이 20%, 전북이 17%, 충남이 2%, 강원도가 4%, 제주도가 1%, 이렇게 균형을 잃어 가지고 대한민국 국토 균형을 맞춘다 하는 것은 역설적이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일어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후유증을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더 먼 나라에 있는데도 지금 수산물, 거기다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물가공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이 있고 수산물가공품이 있어요.
2014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376조 원 중 예산안은 259조 1000억 원으로서 이 중 2조 8000억 원을 감액하였고 3조 8000억을 증액하여 1조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원칙으로 존중하였으며,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그리고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감액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재정수지를 정부안 대비 약 2000억 원 개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총 5064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1376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여의도에 벚꽃축제라고 매년 하잖아요.
그것 제가 2013년도에 KBS, MBC에 전부 전화해서 항의를 했어.
당신들 일본사람들 꽃 축제를 왜 그렇게 생방송을 하고 수백만 불러다가 잔치를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봄꽃으로 바꾼 겁니다, 봄꽃축제로.
그래서 여의도에 지금은 벚꽃축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무궁화꽃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이것 많이 보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 꽃 벚꽃이지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0여 곳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무궁화는 지금 축제하는 데가 열 곳도 안 돼요.
우리나라 꽃은 축제가 없고 일본 애들 꽃은 100여 개가 넘고 거기 전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청정, 깨끗한 물에서 깨끗한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격이 싸다는 것 때문에 일본 말로 ‘야매’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그래서 이 부분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사실 무방비 상태거든.
2013
땅을 묶어 놓고 활용을 못 하고, 그 인접은 땅금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이래서, 1년에 한 35억～40억 들어가야 15년 동안 이걸 한다는 것인데 한 10억～11억 이런 식으로 가니까 도로를 정비해서 다시 복원을 하는데 한 50m 정도밖에 못 해요.
그러니 그 인접과 주변의 불만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돼 갖고 35억 신청한 게 4억 9000만 원 정도 하면 지금까지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한 30m 정도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충남도청 소재지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차관님께서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 최소한 그래도 100m～200m는 사업을 해야 그 지역민에게 국가가 무슨 일을 한다라는 그런 명분도 서고 또 일이 진도가 나갈 텐데 15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한 23년 걸리는 걸로 관리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살펴봐서, 35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기재부차관님, 충남 홍성의 홍주읍성이라고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이 사업이 15년 동안 409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일본의 잔재를 걷어 버리고 홍성의 옛 모습을 찾겠다는 홍주읍성 사업인데요.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의 원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땅을 묶어 놓고 활용을 못 하고, 그 인접은 땅금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이래서, 1년에 한 35억～40억 들어가야 15년 동안 이걸 한다는 것인데 한 10억～11억 이런 식으로 가니까 도로를 정비해서 다시 복원을 하는데 한 50m 정도밖에 못 해요.
농번기에는 돈이 있어도 이거 못 하는 사업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좀 챙겨서 농한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지구, 서산 A지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장관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이 시설이 완공이 돼서 결국은 물을 담수해서 농업용수로 쓰자고 그래서 엄청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한 100m, 200m 해 놓으면 1년 지나가면 한 5m, 6m가 또 상실돼 버려요.
거기서 또 시작을 해야 되고, 이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만큼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마저 다시 또 깎인단 말이에요.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정부부처, 국유 부동산 관리 허술”, “미등기 면적이 국토의 7%”, 국토의 7%면 여의도 면적의 2400배가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각 부처가 등기를 해야 될 것을 미등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언론에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것을 좀 한번 차관께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관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것 실무자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관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왜 등기를 아직까지 못했느냐는 이야기를 한 3개월 전부터 죽 자료 요구를 하니까 갑자기 한 50%로 끌어올렸어요.
주는 것도 제대로 못 찾아먹는 이런 꼴을 바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등기를 왜 못 하십니까?
얘기를 들어 보세요.
왜 중국 가서는 일본 사람들이 항의 한 번 못 하는데 한국 와서는 항의를 하는, 이것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지난번에 장관이 어디서 보니까 강한 톤으로 얘기는 했는데 더 강화를 하라는 말이에요.
부동산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년 동안에 수협 직원에게는 3.86 그다음에 어민들에게는 5.27, 영점 소수가 작은 것 같아도 부담하는 어민들에게는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민이 수협을 믿고 종사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