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 방송 장악 발언

그리고 언론에서 백종원 대표와의 미담 사례도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신다면 잘 이끌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같이 언론 출신은 방송장악 기술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후보자님 같은 법조계 출신은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역대에 보면 언론인 출신도 있고 정당인 출신도 있고 또 법조인 출신도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결국 저는 법조인 출신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직 15년 이상에 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임이 그때 당시 잘못됐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반드시 밝힌 것이지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반 지나서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물어서 김의철 사장을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키면서, 그리고 최근에 사법부에서도 그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정부가 공영방송을 진짜 장악을 하는 건지, 저는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영방송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용어고 엄밀하게 말하면 불공정․편파 경영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총 계열 노조에서만 사장이 양승동 사장, 김의철 사장, 보도국장 등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가 다 나오고 다른 어떤 노조에서는 주요 간부가 지금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이 KBS의 현재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KBS 직원 간에도 많은 의사소통을, 노조 위원장까지 사장후보자께서 하셨으니까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산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방송법이냐, 시행령이냐 이런 게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KBS 내에 많은 직원분들과의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서 국회와 정부와 더 많은 소통을 하는 데 사장후보자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규제도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전임 한상혁 위원장 때부터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좀 제가 봤을 때는―물론 위원장이 바뀌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너무 진행이 더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광고 규제 관련해서는 방송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관련된 타 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방통위는 물론이고 관련된 부처의 어떤 합동 작업, TF 구성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같은 공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실체를 어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실체가 있는 것이 고대영 KBS 사장 소송을 하면서 최초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방송 장악 문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판결상 확인이 된 그런 문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앙지검이 수사를 한 수사 문건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보직 간부 17명을 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했고 이 17명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인권침해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된 많은 직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심각한 기본권 침해다 하는 것이 당시에도 많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KBS 진미위 운영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을 위배했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련된 사항이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사장님께서 이런 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관련해서 방송법하고 운영규정하고 지금 굉장히 충돌되는 규정이 많습니다.

방송법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책임자가 절대적인 책임을 갖고 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규정상에는 해석에 따라서는 그것하고 충돌되는 그런 규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법 제2항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상이라 하더라도 이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면 MBC의 경영을 관리 감독하고 공적 책임을 의결해야 되는 방문진이 이를 심사․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