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 반도체 발언
2024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수출 경기는 조금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영향이 있고 특히나 AI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썩 좋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중소기업 조달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소비가 1.8, LG는 1.5, 설비투자 3.0, LG는 마이너스고요, 건설투자 계속 마이너스.
기재부는 결국 수출에 의존해 갖고 8.5 정도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출은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자동차 2개 품목에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들이 신뢰감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총체적인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매판매지수나 서비스업생산지수, 음식료, 도소매업 다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
제일 먼저 물가를 말씀드렸지만 물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잡히고 있고요,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붕괴 수준이고 하반기에 조금 나아진 것은 수출, 그중에서도 반도체 중심으로 나아진 것밖에는 특별히 나아진 요인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오른쪽에 써 놓은 부동산 PF나 한전, 가스공사, 소상공인 이런 것은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24년에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는 어떤 상황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올해와 비슷할까요?
제외했을 때 지금 기업이익이 예상보다 계속 하락해요.
잘 보시면 올해 2분기에 잠깐 반등을 합니다.
반등하는 것은 그 밑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법인세 늘기 어렵다, 소득세 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상장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1년 전 대비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은 전체입니다.
반도체랑 유틸리티, 한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빨간색이 한전과 반도체를 제외한 겁니다.
제외했을 때 지금 기업이익이 예상보다 계속 하락해요.
맨 밑에 있는 것은 전체입니다.
반도체랑 유틸리티, 한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빨간색이 한전과 반도체를 제외한 겁니다.
제외했을 때 지금 기업이익이 예상보다 계속 하락해요.
잘 보시면 올해 2분기에 잠깐 반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은 기저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변수를 세 가지로 봤더라고요.
반도체 가격 부분 그다음에 중국의 여부 그다음에 중동 변수가 있는데 중동 변수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중국 회복도, 회복이 굉장히 디플레의 위험 갔다가 좀 나아진다고 했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이런 측면들이 좀 강하고, 반도체 부분들은 예상보다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시각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3분기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 특별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동시에 나온 게, BSI가 오늘 나왔습니다.
93년 내려오고요.
다음 장 보시지요.
그러다가 94년 그 당시에 잠깐 반도체 버블 나오고 전 세계가 올라갈 때 또 약간 올렸다가 그다음부터 막 내리는데 일본의,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 같은 데서 나온 것 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4, 5년째 하다가 금리는 6%에서 0.5, 제로까지 가게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일본의 금통위원들이나 기재부나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8월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미래의 지표인 설비투자, 기계수주, 건설수주 다 안 좋거든요.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지표를 보면서 어떻게 좋아진다고 하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는 게 반도체 값 올라가는 건데 반도체 감산해서 올라가는 거지 수요가 늘어서 과연 좋아지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로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은 줄고 고령자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한국 경제, 2017․2018․2019랑 비슷한 상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위험스러운 게 자금 사정 나쁜 대기업들 이름까지도 오르내리거든요.
올해 1.4가 맞건 틀리건, 맞다라고 봤을 때 저 그림에서 2차 오일쇼크 때 그다음에 98년도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를 제외하고서는 1.4보다 낮았던 적은 없습니다.
올해 1.4라고 하고 내년도에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베이스 이펙트(base effect)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의 저변에는 반도체랑 자동차 이외에는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금융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부동산 PF,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부울경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이 세계적 차원에서 공급과잉 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상저하고 한다는데 하고가 딱 두 가지 이유예요.
반도체 가격 오르는 것 또 하나 현대차가, 지금 울산 말씀을 드렸지만 대미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경제에서 제조업이 안 늘고 하는 것은 부울경 지역의 제조업 판을 다시 짜고 긴 그림으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
그 전초전은 가덕도신공항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에 NSTC라는 게 생겼습니다.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위원회라고 얼마나 무서운 데냐면 커미티(committee)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수율, 거래처까지 다 내라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급망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느 특정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10여 년 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부터 보면 2008년부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버틴 건 수출이었다 이거지요.
수출에서 반도체, 우리가 조세특례법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그것 해 봤자 일자리 하나도 안 생기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우리가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에 지원해 주면 이게 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특히 무역수지가 1월 127억 달러 적자에서 이번 달 20일까지 60억 달러면 11월 경제전망에서 연간 무역적자 210억 달러, 상반기 240억 달러, 하반기에 약간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라는 부분들이 좀 구조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중국에서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반도체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훨씬 그 이전부터 적자로 전환했을 거고 또한 아세안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세안에서 중간재들을 많이 했는데 베트남 같은 데들도 이제는 굉장히 중간재 수요가 많다 보니까 중국이 줄어들 때 베트남도 함께 줄어드는, 수출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면 환율 문제 그리고 환율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수입물가 문제까지도 감안할 텐데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최태원 상의 회장이 어떤 산업을 키워서 경제 발전을 할지 그리고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확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세액공제 얘기했고 바로 다음에 질문하시는 양향자 의원께서 반도체에 대해서 20%, 우리 당이 10% 그리고 정부안이 8%였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요, 우리 당도 10%지만 사실은 좀 더 올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다 대수출 참사 나왔지요.
그런데 수출이 그냥 준 게 아니라 일평균 수출, 수출 물량 그리고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말 큰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90년대 중반 기억나시겠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로 우리가 IMF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7조 원이 줄 것으로 지금 금융가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출이 그냥 준 게 아니라 일평균 수출, 수출 물량 그리고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말 큰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90년대 중반 기억나시겠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로 우리가 IMF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7조 원이 줄 것으로 지금 금융가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지표의 착시 현상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기억나시겠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로 우리가 IMF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7조 원이 줄 것으로 지금 금융가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지표의 착시 현상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전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마케팅, 즉 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팔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2022
식량도 있지만 원자재에서 희토류라든가 2차 전지 원료라든가 하여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부처별로 확 확대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반도체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강화해야 되고.
또 여기에 빠진 것 중에서 보면 산자부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잠깐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이 얘기는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GM이건……
반도체도요 TSMC, 삼성전자보다 미국 인텔이 투자 보조금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다 설계가 끝나 있어요.
코인이 막 폭락을 하고 청년들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 일자리 잃고 합니다.
앞에 선두에 선 기업도 지원해야 됩니다.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우리나라 선두에 선 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밑을 단단하게 해 놓아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다음의 경기 회복기에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기에 제대로 된 큰 정책을 해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2500조 채권시장이 지금 전부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 손 놓고 있었잖아요.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코로나로 그 이전에 비해서 우리 체력이 매우 약해졌고요.
갈등적인 국제질서, 가계부채 세계 최고, 반도체 꺾이고 무역수지 적자 나고 물가 급등, 자산시장 거품, 부채 최고, 기업이익 전망 하향,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금리역전 당시와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에서 터미널 금리를 4.75 정도로 보잖아요, 내년도 1분기 정도에?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3.5～3.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태리, PIIGS 국가라고 하지요.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져 가면서 위태위태하고요.
아까 우리나라 어제까지 수출경기 나왔는데, 한국 수출이 사실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반도체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수출도 아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또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어제 보니까 인구 2100만의 청두가 또 봉쇄가 됐습니다.
2000년 이후 지금 22년간 우리가 중국에 2조 2000억 달러 정도 수출했어요.
무역수지만 68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보다 더 많은 양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니 몇몇 첨단산업을 보지만 화장품 같은 데도 거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 수출하고,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난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산자부에서 나온 7월 수출입 동향에도 보면,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계속 봤는데 또 중국에 수출 주는 것을 유독히 강조해 가지고 오늘 보도자료에 냈더라고요.
칩4 동맹,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칩4 들어갔다고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잘됐다’ 하고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차전지라든가 OLED 같은 데다 원자재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홍콩과 달러 페그제 하고 있는데 지금 홍콩이 맥스(max)에, 모가지에 차 있습니다, 금리 올려 놔 가지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진영 나누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IPEF의 핵심국인 인도가 지금 여기 잘 들어오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석유 교역을 하고 있지요.
미국, 대만, 일본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다 말은 푸짐하지만 모두 실리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경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2021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 효과와 또 연결을 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 마곡에 LG그룹이 들어가면서 큰 타운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구미로 가려고 했었는데 연구원들이 안 간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요.
또 재작년인가요, 하이닉스 반도체 대규모 투자하는 부분들도 각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용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연구원들, 수도권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수도권 집중률이 52%인데 만약에 세종시가 없었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