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 세금 발언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국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놀랄 노 자이지요.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한 줄도 안 썼지만 횡재세 한다고 해서 초부자들한테 세율 팍 때리지요.

법인세 올렸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가 어떻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정책처에서도 해외 동향 브리프 같은 걸 만들어서 의원실에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큰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들이 그걸 알고, 하다못해 문자 서비스 한다든가 카카오 채널로 보내 준다든가 해 갖고 의원이 보고 우리 보좌관들한테 지시를 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국회의원 한 4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간도 안 되고.

잘 보시면 올해 2분기에 잠깐 반등을 합니다.

반등하는 것은 그 밑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법인세 늘기 어렵다, 소득세 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인허가 실적을 보면 8월 달에 5000호예요.

어제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핀트가 벗어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사회와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많은 대책들은 과거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던 순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고 또 질의하고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보면 법인세 문제가 나오다 보면, 삼성전자 한 회사가 아마 올해 법인세가 10조 이상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12․13조, 그런데 내년에 좋아진다는 근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감산을 해서 이익이 조금 회복되는 이 정도 수준이지 이게 본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인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많은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보면 법인세 문제가 나오다 보면, 삼성전자 한 회사가 아마 올해 법인세가 10조 이상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12․13조, 그런데 내년에 좋아진다는 근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감산을 해서 이익이 조금 회복되는 이 정도 수준이지 이게 본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인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많은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도 기업 방문들 많이 하시고 현장 가시는데 역으로 한국에 강점이 있던 중후장대형 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들, 단단하게 비치던 산업들이 지금 거의 경쟁력을 잃어 가고요.

석유화학 같은 데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대응들을 안 하고 있는 것……

크게 보게 되면 지금 국세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가는 리서치 조직 또 기획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법인세 관련해서는 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도 나오지만.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서 프랑스판 IRA법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제조세관리관이라고 해 보고 있는데 OECD까지는 있는데 유럽 국가에서, 지금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를 좀 가서 주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OECD 한 군데에 넣어 놓고서 그냥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정책의 중심에 있는 국에도 좀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 조직을 보니까 리서치 조직도 없고 우리는 시킨 것만 할래요라고 하고 영혼 없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오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맥도날드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구글이 이익을 조세피난처로 옮겨 놓고서 한국에서는 적자를 내고 세금을 안 내는, 그래서 글로벌 법인세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제 과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반대로 한번 보시지요.

부자 과세, 초부자세지요.

그다음에 법인세 올리는 안, 다국적 기업에도 올리고요.

자사주 매입하는 데 4%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 자체도 말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고세율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 받는 사람한테 학자금 탕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5000억 달러를 써 갖고요.

최저법인세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최근 3년간 평균 세전이익이 33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각종 공제들을 하면 실효세율이 9%에 불과했습니다, 실효세율이.

상식으로 좀 장차관님들 이런 걸 보세요.

오늘 회의가 진지해지고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좀 아쉬운 것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통계나 이런 것을 작위적으로 쓰고 있는 모습들이 문외한인 제 눈에도 보인다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고 또 그게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이런 거고, 서비스업 비중이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전혀 고려들 안 하고 있고요.

한국 법인세율 높다고 하지만 실효세율을 따지고 보면 높은 나라도 아니고, 요즘 법인세 낮춰서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요즘 투자는 세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요.

시장이 있냐 마켓이 있냐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을 따라가는 거지 세율 얼마 깎아 준다고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전환 복합위기라고 하고 있지요.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는데 세수 불안요인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또 감세정책으로 세수감소 부분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이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세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체납 세금과 과태료 등 징수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이 헛발질을 했지요.

헛발질을 했는데, 영국 사람들의 이번 감세안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최고세율 인하한 것, 법인세 인상을 철회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들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영국과 똑같은 짓을 다음에는 이태리가 할 것 같아요.

이태리 멜로니 내각이 하는 게 트러스 내각하고 똑같은 정책이거든요.

이번에 금투세도 굳이 이 시점에서 왜 내리냐고 하는데요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 시점에서 내린다는 것은 국가가 엄청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을 자기가 확보했으면 투자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IRA……

아마 이러한 논조로 쓰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실 텐데요,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법인세 세수를 정할 때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각종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가지고 산업의 방향성을 정해 주고 있어서 실효세율이 한 18% 된다고 저도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하느냐는 얘기지요.

노무현 정부 때는 기업 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가계․기업 소득격차 해소, 소득세와의 균형을 고려해 인상 추진한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에 보수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니까 낮춰야 된다, 박근혜정부 때는 외국기업 유치,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또 낮춰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재부의 해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논조로 쓰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실 텐데요,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9%인데 이게 1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세금 낮춘다 이런 것하고 미국이 하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오늘 법인세 논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과거에 법인세를 보면 기재부의 해석이 정권마다 다 다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세금 낮춘다 이런 것하고 미국이 하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오늘 법인세 논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과거에 법인세를 보면 기재부의 해석이 정권마다 다 다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기업 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했고요.

우리가 오늘 법인세 논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과거에 법인세를 보면 기재부의 해석이 정권마다 다 다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기업 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가계․기업 소득격차 해소, 소득세와의 균형을 고려해 인상 추진한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 세법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놓고 보시면 미국에서 IRA 법안 하면서 세금을 다 낮춘다고들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올렸습니다.

최소법인세를 15%로 했고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수수료 1% 부과, 자사주 매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급기야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1.75조 달러 정도를 깎아주는 정책까지도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세법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놓고 보시면 미국에서 IRA 법안 하면서 세금을 다 낮춘다고들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올렸습니다.

최소법인세를 15%로 했고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수수료 1% 부과, 자사주 매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급기야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1.75조 달러 정도를 깎아주는 정책까지도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세금을 통해서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지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투자는 어떤 숙련된 인력이 있느냐, 연관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이지, 결론적으로 이번에 감세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고로 들어갈 돈이 기업 유보금으로 자리이동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 유보금은 세금을 물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달라진 것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중국에 대해서 요즘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법인세 감세 연 6～7조 원 한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에 14조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 연간 54조를 법니다.

그리고 1년에 세금을 한 해당 13조 원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세금을 한 해당 13조 원을 내고 있어요.

웬만한 이차전지 공장은 10조, 20조씩 떼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감세해서 투자가 늘어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에 있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투자의 함수라고 하는 게 경기, 금리, 성장률, 세율, 뭐 그래서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첨단산업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게 시장에 근접하고 있느냐 아니냐 또 요즘 무역장벽이 있으니까 앨라이 쇼어링(Ally-shoring)이나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이런 것들을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율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