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2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나왔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드론 문제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세청, 한전 이런 데들에 들어 있는데 사용시간이 여기랑 똑같아요.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한전하고 관세청을 줘서 마약 감시하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기재위라서 국정감사 때 보니까 시간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것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1회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배터리 기술이 증대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새로운 걸로 교체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 장관님들이 그 해당 부처에서 가장 큰 리더고 또 거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의 대표가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표의 금융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장관님도 이태원 사고로 힘드시지만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한번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숫자보다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은행이 있는데 재산의 80%를 부동산만 갖고 있다, 예금 들어온 거로.
일반 대기업이건 일반 기업의 CEO가 연봉이 많은 것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봉이 많은 거지요.
그리고 그만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인 정부에서 이태원 사고․참사를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 조직이 아마 잘 안 굴러갈 텐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태원 참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리더, 조직의 장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꼭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인 정부에서 이태원 사고․참사를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 조직이 아마 잘 안 굴러갈 텐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태원 참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리더, 조직의 장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꼭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꼬리 자르기 계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책임자가 인책을 받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 그럴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조사를 한다는 것, 셀프 조사했을 때 왜곡의 가능성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안부장관님, 이태원 참사로 지금 계속 국회에서 지적들을 많이 당하고 있고 사실은 저를 포함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우리가 시스템을 제대로 못 갖춘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종합감사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고 책임을 회피했을 때 이 조직이 굴러갈 수 있느냐 이 얘기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 석학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안전 관련된 예산이 1748억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위험과 안전이라고 했을 때 자꾸 물리적인 사고로 생각들 하고 사건 사고로만 생각하시지만 우리 코로나19도 위험입니다.
과거에는 병균이 육지로 오다 보니까 흑사병 퍼지는 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