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진

아까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간호와 관련된 별도의 개별 입법을 만들자라는 그 주장은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때 많이 참고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해외 입법 사례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를 별도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너스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 사례를 봐도 각 개별 주마다 별도의 간호 관련 법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로써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고 저희가 리서치를 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영국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같은 국가들이 별도의 규율 법제를 두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간호와 관련된 별도 입법을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법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는 홍승진입니다.

여러 진술인들께서 간호법안과 관련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법제적인 측면,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별도의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해 드린 진술문 31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기존의 현행 의료법 체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추가로 여러 타 법과의 적용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업무상의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입법안을 정밀하게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다른 법과의 관계, 아니면 또는 별도의 경과조치라든지 관련된 타 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내용은 제가 제출해 드린 진술문으로 대체하고요.

결론적으로 최근의 사회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 입법 수요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간호법에 대한 독립 입법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독립 입법으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충돌 문제라든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보완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영역이나 별도의 종합적 법률을 제정해서 간호를 별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측면은 일정 부분 입법 정책적인 측면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가 법령 형성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법 체계의 어떤 단일법 형태가 직역 사이의 협업을 저해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도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간호법에 대한 별도 분리를 고려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는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독립된 간호법 제정 추진의 의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의 입법 추진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만들어졌던 하나의 단행법 체계를 분리하는 독립법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입법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법제의 경우에도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독립 입법화하는 경향들이 마련돼 있고요.

분야는 좀 다릅니다만 최근에 감정평가사법도 독립 입법이 됐고 그다음에 경영지도사법 같은 경우에도 별도 분리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