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녀의 간호법 발언
2022
예,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충분히 재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는 간호법에 오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동안의 모든 보도자료라든가 그동안 있어 왔던 모든 것을 보면 간호협회가 늘상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고 있다.
나머지 28개 타 법령에 있는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었고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원급에 한해서 간호사 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는 각 법의 규정에 따르거나 의료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이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 법률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정원을 규정해서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간호조무사를 해고하고 간호사를 의무배치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단체 등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또 간호법을 제정하더라도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라는 것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입니다.
또 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는 각 법의 규정에 따르거나 의료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이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 법률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정원을 규정해서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간호조무사를 해고하고 간호사를 의무배치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단체 등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또 간호법을 제정하더라도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라는 것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법의 12조와 14조에 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조항이 폐기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이 되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원급에 한해서 간호사 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는 각 법의 규정에 따르거나 의료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경우에는 간호법안 철회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지만 발의된 그 간호법안 내용의 문제가 있는 조항을 폐기 또는 수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요구사항인 전문대 양성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등을 반영하면 간호법 제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한 폐기 또는 수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호법이 지금 발의된 내용을 보면 대상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조항이 폐기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호법안에 대한 저희 간호조무사의 입장은, 현재 의협과 병협, 치협 등 10개 단체가 간호법안 철회를 목표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협회의 경우에는 간호법안 철회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지만 발의된 그 간호법안 내용의 문제가 있는 조항을 폐기 또는 수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요구사항인 전문대 양성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등을 반영하면 간호법 제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한 폐기 또는 수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사항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드리지 않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모든 기구에 당연히 간호조무사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간호법안을 철회해 주시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는 그냥 의료법에 남겨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보면 간호조무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의 관계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간호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입니다.
아마 이 사항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드리지 않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모든 기구에 당연히 간호조무사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간호법안을 철회해 주시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는 그냥 의료법에 남겨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보면 간호조무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의 관계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간호인력 양성과 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간호인력의 처우 또는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 보장 등이 이 간호법 제정의 목표이고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은 간호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대 2년제에서 간호조무사 양성하는 것과 또 지금 현재 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라든가 전문간호사 제도와 같이 간호조무사 자격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간호법 당사자로서 권리․의무 조항 추가 및 조문 정비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입니다.
아마 이 사항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드리지 않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에 대한 지도’로 바꾸면 되고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그걸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그리고 세 번째는 간호법 제정 목적, 취지에 부합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복지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간호인력 양성과 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간호인력의 처우 또는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 보장 등이 이 간호법 제정의 목표이고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은 간호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대 2년제에서 간호조무사 양성하는 것과 또 지금 현재 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라든가 전문간호사 제도와 같이 간호조무사 자격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간호법 당사자로서 권리․의무 조항 추가 및 조문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법의 12조와 14조에 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에 대한 지도’로 바꾸면 되고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그걸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그리고 세 번째는 간호법 제정 목적, 취지에 부합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복지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간호인력 양성과 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간호인력의 처우 또는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 보장 등이 이 간호법 제정의 목표이고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은 간호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대 2년제에서 간호조무사 양성하는 것과 또 지금 현재 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라든가 전문간호사 제도와 같이 간호조무사 자격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호조무사가 좀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에서 이렇게 정당한 교육을 받아서 간호사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결국 간호인력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지금 처음입니다.
간호법을 발의할 때도 단 한 번도 우리와 의논한 적이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가슴도 설렐 뿐 아니라 상당히 뿌듯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많은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호인력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고 OECD에 보고하는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간호사라면 거기에 맞는, 간호법 취지에 걸맞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간호사나 또는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을 위한 조항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교육제도, 전문대와 법정단체가 들어가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윈윈해서 국민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