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의 예산 삭감 발언
2015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마도 유사한 것이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세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각 비목의 성격과 취지에 맞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통제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아마도 배경을 보게 되면 10여 년 전에 전체적으로 과거의 판공비라든가 그것을 일차로 크게 한 번 제도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시스템에 와 있는데 한 10여 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제도개선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함께 같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수행이 약 7억 8000이 되겠고요, 정당․시민사회 소통이 1억 8000, 다음에 공직기강 등이 한 2억 8000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잘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속에서 함께 저희들이 보도록 하고요.
그것 개선되는 대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개별 기관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 당국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고요.
현재 기재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관련해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장선상에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감사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서도 집행내역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특히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는 개별 기관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라든가 감사원, 국회 등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범정부적,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국가기밀이 요구되는 국정 수행활동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 여야가 합의로 해 가지고 인정해 준, 편성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성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특히 감사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서도 집행내역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특히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는 개별 기관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라든가 감사원, 국회 등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국가기밀이 요구되는 국정 수행활동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 여야가 합의로 해 가지고 인정해 준, 편성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성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특히 감사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서도 집행내역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행정부의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회 및 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원안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서실하고 또 상의해 보니까, 명단 공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만 양해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공개할지 말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희 총리실 개별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회계 운영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연구개발비에서 일부 타 부처와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내부 검토가 안 돼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뉴미디어정책서비스의 경우에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예산과 온라인 프로모션 비용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온라인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그쪽 해당 부서에서 제기해서 조정 중에 있고요, 여론 분석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삭감․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예산의 경우는 이 업무 자체를 앞으로 국민안전처에다가 이관하게 되므로 점검단에 편성된 예산을 정무위 쪽에서 삭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를 내년도에 국민안전처에 전부 다 이관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를 사회발전위원회 예산을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 안 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옛날 특임장관실 때부터 인정되어 온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큰 틀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이 예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정치권하고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연구개발비에서 일부 타 부처와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총리실에서는 총리 그다음에 공직복무 다음에 시민사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특활비 같은 경우는 정부뿐만 아니고 타 기관,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가 또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같이 쓰고 있고요.
다음에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특히 정치권과 시민사회 부문과의 소통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특임장관실에 있던 예산이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왔고, 다만 저희가 이관받고서도 저희가 해야 될 꼭 필요한 부분만큼 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을 과거에 비해서 약 4분의 1로 줄여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승인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특히 단체활동 내역에 대한 평가라든가 앞으로 지원 단체 선정 시에도 단체활동 내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서 지원받는 단체가 좀 더 넓게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정 단체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 단체 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특히 정치권과 시민사회 부문과의 소통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특임장관실에 있던 예산이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왔고, 다만 저희가 이관받고서도 저희가 해야 될 꼭 필요한 부분만큼 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을 과거에 비해서 약 4분의 1로 줄여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승인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임에서 넘어온 돈도 4억 넘는 돈을 불용처리하면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과거에 보통 한 11억 정도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특이한 경우가 뭔가 하면 과거 특임장관실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7억 정도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도 저희가 그중에서 한 60%는 안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썼고요, 나머지 55%는 넘어온 예산도 불용을 했습니다.
넘어왔는데도 저희가 그중에서 한 60%는 안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썼고요, 나머지 55%는 넘어온 예산도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특히 특활비 같은 경우는 총리실에서는 모범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리실에서 지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브레이크다운(breakdown) 해 가지고 조금씩 특정업무경비로 상당수를 이관했습니다.
편성했고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정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기밀이 요구되는, 공개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국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편성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여태껏 이 사안에 대해서, 첫째는 공개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고 제출이라든가 공개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침은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관별 예산 감액대상 선정 과정에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13
두 번째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반적으로 시민사회 부분의 역량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당정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최소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종래에 특임장관실에 있을 때는 여야 합의로 연 8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가 최소한 정도로 해 가지고 1억 8000 정도로 이것을 감액해서, 4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감액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저희가 하려고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18억 3000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밀이 유지되는 사항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소요를 하는 것이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와서 각종 공직사회 비리가 지능화․고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정보망의 관리라든가 또 비위 첩보의 수집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지난 3년에 걸쳐 가지고 여기 특수활동비 중에서 상당 부분 옮길 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약 4000～5000 정도의 비용 과거에 있던 것을 업추비로 옮겼고요, 지금 남아 있는 비용은 아마도 한 2억 8000이 남았는데 전체 우리 공직복무관실 직원들이 쓰기에 꼭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이다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게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있는 공직복무관실에서 공직사회 각종 비위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망 관리라든가 비위 첩보 수집에 필요한 특수활동비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깨끗한 정부라든가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또 그리고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적어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비용은 꼭 좀 살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갈등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온라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삭감과 복수의 연구기관 지정 및 재정 지출 방식을 연구개발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 앱 개발 관련 예산 삭감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한 5000만 원 정도가 기본 보장되어야지만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대로 1000만 원 정도의 삭감은 저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토론과 같이 2000만 원 이상이 삭감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부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검토보고대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앱 제작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같은 업체에 위탁을 함으로써 이것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정책홍보 예산 감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도, 기본적으로 전액 삭감은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맞춤형 홍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면 지금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중복되는 블로그, 전문가 기고 사례금 12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기존에 있는 다른 정책홍보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일부 수정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직 수사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되는 비위 정보 수집이라든가 정보원이라든지 접촉이라든가 이런 기밀활동에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꼭 필요한 만큼의 특수활동비를 저희가 산정했고요.
지적에 따라 가지고 최근 3년 동안에 저희가 약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특활비를 이미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2억 8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현재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활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공직사회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직복무 활동이 보다 강화돼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공직복무관리실은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공직윤리관실과 달리 저희가 이미 개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꼭 필요한 만큼의 특수활동비를 저희가 산정했고요.
지적에 따라 가지고 최근 3년 동안에 저희가 약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특활비를 이미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2억 8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현재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활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공직사회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직복무 활동이 보다 강화돼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공직복무관리실은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공직윤리관실과 달리 저희가 이미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직 복무의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직 수사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되는 비위 정보 수집이라든가 정보원이라든지 접촉이라든가 이런 기밀활동에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꼭 필요한 만큼의 특수활동비를 저희가 산정했고요.
지적에 따라 가지고 최근 3년 동안에 저희가 약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특활비를 이미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2억 8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현재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활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