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2020
이제까지 정부 측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일본의 크루즈에서 확산, 그렇게 폭발적 확산을 하는 것보다 더 폭발적으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조금 드리면요, 지금 대구 같은 데서도 사각지대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호장구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겠는데 각 병원들에서, 안심병원이라든가 일반 병원들 속에서도 예를 든다면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옮겨 주거나 이렇게 이송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대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기선 간사께서 말씀하신 날치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 속기록을 보면 날치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상정이 되었고 마지막에 그 법이 남았을 때 제가 이 법까지 심의를 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기선 간사께서 말씀하신 날치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 속기록을 보면 날치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상정이 되었고 마지막에 그 법이 남았을 때 제가 이 법까지 심의를 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2019
지난 10년 동안 원전이 그렇게 잘 돌아갔는데도 계속 이렇게 4%씩 평균 계속 인상해 왔다는 말이에요, 14년도까지.
2008년도에는 두 번, 2013년도에 두 번 이렇게 인상을 해 왔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지……
한번 산업부에서 딱 잘라서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고 설명을 해 주고, 국민들이 ‘원전을 못 돌려서 이렇게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 계속 안 돌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종합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시공사가 힘이 더 있고 엔지니어링이 힘이 없는 구조로 되는 것은 후진적인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엔지니어링의 선진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방 아까 원안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금 원자력발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발전 분야는 굉장히 크지만 비발전 분야, 방사선 분야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R&D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데서는 거의 비발전 분야가 투자가 8이라면 발전 분야가 2이고, 일본도 5 대 5 정도 되는데 우리는 1 대 9 정도, 비발전 분야가 1밖에 안 되고 발전 분야는 9 정도 투자가 되어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이 산업을 좀 키워 보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그런데 안정적인 일자리만 계속 만들라고 고집하면 시대가 바뀌고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는데 그렇게만 할 경우에 어떻게 적응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출을 많이 했을 때 경제가 내수와 연결되어서 좋아지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출을 아무리 해도 내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득을 어떻게 좀, 최저임금을 올려 주자라는 시도를 했었는데 물론 연착륙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면 꼭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또 만들어 보자, 꼭 성장만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계속 그 있는 시장에서 더 나은 기술을 자꾸 개발하겠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원전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수출시장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장이고, 사실은 조선․철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어떡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크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거와 함께 초두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인증을 산업화해야 된다.
그래서 낱낱이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세 가지 부분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지금 2년 반, 이제 반 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되면, 정신 차려 보면 제자리 뛰기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야 되지 그러지 않고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전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3020은 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원전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원전이 지금 시장도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원전에 온갖 목숨을 걸고 있는 듯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국감에 계속.
거기는 안 막힌 길이라는 것을……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되면, 정신 차려 보면 제자리 뛰기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야 되지 그러지 않고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전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3020은 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원전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원전이 지금 시장도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원전에 온갖 목숨을 걸고 있는 듯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국감에 계속.
거기는 안 막힌 길이라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자료가 정부 측에서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산중공업에서 한수원에 납품하는 거래량이 매출의 몇 % 되는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자료는 2010년도에는 한 10조가량 되었는데, 지금 매출이 한 5조 되는데요.
지금 한수원에 거래되고 있는 게 한 3000억 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온통 원전, 신한울 3․4호기 때문에 회사가 아주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실제 그런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봤습니다.
장관님, 오늘도 계속 원전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만 원전은 사실 늙은 생태계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가기 위한 새로운 생태계, 젊은 생태계를 우리 산업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국내 경제 규모에도, 농업․의료․생명공학․환경․산업 등에서 2009년도에 10조 정도였다면 2016년도에 거의 17조, 앞으로는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으로 또 이런 분야에 같이 투자를 하면 2배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측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전 분야하고 비발전 분야 정부 투자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9 대 1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2 대 8이고 일본은 5 대 5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요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고 또 지금 방사선 산업 종사자들이 2013년도에 9만 3000여 명에서 2020년에는 12만 9000, 13만 명까지 확대될 전망인데 2017년도부터는 수요 대비 공급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산기평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런데 원장님들 다 과학자들이시고 그러니까……
방사선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국내 경제 규모에도, 농업․의료․생명공학․환경․산업 등에서 2009년도에 10조 정도였다면 2016년도에 거의 17조, 앞으로는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으로 또 이런 분야에 같이 투자를 하면 2배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측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전 분야하고 비발전 분야 정부 투자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9 대 1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2 대 8이고 일본은 5 대 5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요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원자력산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석영철 원장님, 임춘택 원장님 또 그리고 정양호 원장님도 좀 들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김정회 정책관도 기여 좀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이라 그러면 발전 분야하고 비발전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 같은 발전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방사능 융합기술 등 비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이렇게 뒤떨어진 방사선기술 산업화 수준을 끌어올려서 원자력 블루오션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기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원전-방사선산업 연계 육성 방안을 마련해서 원전의 단계적 축소 대책으로 비발전 분야인 방사선산업 투자를 하면 어떠냐를 분석을 했던 보고서가 있었지요?
그러면서 또 최근 2년 동안 우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하기 전에 카드수수료라든가 임대료 문제를 미리 논의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면 얼마나 연착륙되었을까, 방향은 맞지만 어려운 점을 겪었던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299인 이하 50인 이상 52시간 노동시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부담의 문제였다면 52시간 노동시간 문제는 중소 제조업자들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는 바에 의하면 200인 이상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지만 100인 정도의 전후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소기업부의 나름대로의 대책과 장관님의 복안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을 얘기할 때 보면 항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뭐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또 소상공인이라고 그럴 때 소상인과 소공인 정책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 2년 동안 우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하기 전에 카드수수료라든가 임대료 문제를 미리 논의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면 얼마나 연착륙되었을까, 방향은 맞지만 어려운 점을 겪었던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299인 이하 50인 이상 52시간 노동시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부담의 문제였다면 52시간 노동시간 문제는 중소 제조업자들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보다는, 느끼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수출과 내수경기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경제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청년해외취업지원이라든가 대학인문역량강화라든가 청소년동아리축제지원 등 이런 많은 것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모아서 관리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처럼 저출산특별세라든가 이런 것을 조세 방식으로 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제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에너지정책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30년도까지 20％의 신․재생에너지를 달성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지금 잘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맥킨지 보고서라든가 글로벌 에너지의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 그런 퀘스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정책하고 에너지정책하고 혁신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R&D 시스템 혁신하고 M&A 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정책은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화정책 로드맵을 보고하면서 여러 정책을 만들고 국민 삶 제고 정책이라는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2월 달이지만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정말 이게 저출산하고 연결이 될까 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청년해외취업지원이라든가 대학인문역량강화라든가 청소년동아리축제지원 등 이런 많은 것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모아서 관리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정책하고 에너지정책하고 혁신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R&D 시스템 혁신하고 M&A 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정책은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화정책 로드맵을 보고하면서 여러 정책을 만들고 국민 삶 제고 정책이라는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2월 달이지만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정말 이게 저출산하고 연결이 될까 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청년해외취업지원이라든가 대학인문역량강화라든가 청소년동아리축제지원 등 이런 많은 것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교육개혁을 한다든가 혼인 지원정책을 한다든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가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저출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지난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 150조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우리 정책을 보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출산율이 높아지나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책방향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여러 가지, 정책을 멈추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이런 상태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썼던 것이 그 이전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마비상태였는데 이제 실핏줄에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어떤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금융부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만나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만나 봤는데 대기업들이 굉장히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런 의지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님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그렇게 성장률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보면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서 2%, 2.3% 정도, 모르겠습니다만 3% 전후로 될지, 1%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는 성장률이 상당히, 독일도 낮습니다.
낮지만 고용률은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성장과 고용률하고는 이렇게 같이 가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엄중한 상황인데 변화된 게 없어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게 없어요.
일본 수출규제 이런 상황을 맞고도 사실은 지금 정부 정책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냥 말의 성찬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특허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결국 빚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불만들이 그대로 팽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우리가 자영업자 대책을 세우면서 계속 그냥,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한계 자영업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제한 조치로 규제가 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 있는지를 중기부에서는 과감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곳곳에 숨어 있는 업체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는 업체들은 이 기회에 크게 장려해서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청문회 당시에 원만하게 청문회가 끝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마는 끝까지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 측에서 퇴장하시는 바람에 끝까지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위기 상태이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일에 좀 협조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로 협조해서 오늘 회의가 무난하게,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신문에도, 시중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총수들 직접 챙겨서 ‘국내에 투자하고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야만 되는데 전혀 리스크 테이킹은 하지 않고 손쉽게 부품을 납품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독침에 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잘 만들어 대화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잘 만들어야 지금 일본에서도 긴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시 보면, 2000년대의 벤처 붐 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부품․소재 회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납품하고 코스닥에도 상장되기도 했지만 결국 다 망했어요.
그리고 또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서 어쨌든 납품 계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바람에 그 회사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선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기업과 정부가 어떤 태도로 같이 생태계를 형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이번에 사실 대통령께서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중 언론들은 ‘바쁜 총수들을 왜 불렀느냐?’ 그러면서 굉장한 비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증가나 경제성장하고 전기 소비는 부동조가 되는, 따로 놀도록 되는, 이제까지는 같이 소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었지만 부동조화되는 거고 또 2030년쯤 되면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가격이 지금의 한 30～50% 정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이미 2040년에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로 쓰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RE100이라 그래서 이미 세계적인 대기업 한 200여 개가 RE100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하고 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동조를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일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렇게 탈원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보면 사실 그 당시에 41%의 원전 발전 프로테이지를 20%대로 낮추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온 게 29%입니다마는, 원전 열 기를 더 짓는데도……
29%라고 줄였는데도 열 기를 더 짓도록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중수로에 대한 폐로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원전해체연구소를 결정할 때 중수로와 경수로의 어떤 대책을 따로 세우든지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중수로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CANDU 타입이기도 하고 위험이 더 있기도 하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이 불만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전환기에 아픔을 서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시장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보면 한 5～6년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정비소재․부품 회사들이, 반도체가 좀 어려워지니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정부 보고에 보면 이제까지는 계속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특히 섬유산업에 대해서 동대문하고 대구하고 창신동을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생태계를 구축해 주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비발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투자 비중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90 대 10 정도이면 미국 같으면 20 대 80 정도 되고 일본도 50 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우선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우리가 에너지전환 하면서 여러 가지 탈원전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에너지전환 작업을 하면서 그 후속 대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산업에는 발전 분야도 있지만 비발전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2018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철학적 기반도 아닐 뿐더러……
지금 보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굉장히, 암호화폐가 이렇게 되다 보면 그쪽으로 자꾸 정부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보면, 물론 지금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하고 저는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가 원전을 지금 완전히 폐로를 했다든가……
지금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가서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과장 내지는 왜곡된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한복을 입지 않으면 한복 장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복 만들어서 파는 사람 중에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저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는 ‘일자리를 너희들이 만들어 본다고 그랬으니까 잘 만드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느물대기도 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고비용 사회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떤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장관님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강․조선․자동차 쪽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최저임금법에 봐도 업무습득기간에 대한 합리적 임금 책정을 위해서 수습을 3개월 정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 정도 감액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제조업을 하시는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좀 더 치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기술거래를 할 수 있도록까지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왜 기획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부동산 어디 가면 개발하면 돈 많이 번다고 얘기할 정도의 그러한, 기술을 보고 투자를 유도해 가는 벤처캐피털을 양성 내지는 발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금은 많은데 지난 정부하고 변화된 게 없어요, 지난번하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한수원이 2016년 한빛 2호기 CLP 부식,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된 이후에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한빛 3ㆍ4호기부터는 표준 원전에는 절대 철판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2017년 7월 한빛 4호기에 부식이 발견되었고 또 심지어 격납건물 상단에 20㎝ 깊이의 공극이 또 발견되었고 6m 이상의 환형 공동도 발견되었잖아요.
지금 일부 언론들이나 또 핵산업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었고 이 때문에 한전이 적자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줄어든 것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등한시하고 계속 경제성만 얘기하며 운영해 온 결과라는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 이후에 원전 호기당 평균 계획예방정비 일수가 2011년까지 40일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가동률이 90%였는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비가 강화되면서 평균 예방 일수가 80일 대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3년에 품질서류 위조, 불량 제어케이블 등 불량 부품 문제로 인해서 가동률이 75%로 줄어들었지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 이후에 원전 호기당 평균 계획예방정비 일수가 2011년까지 40일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가동률이 90%였는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비가 강화되면서 평균 예방 일수가 80일 대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3년에 품질서류 위조, 불량 제어케이블 등 불량 부품 문제로 인해서 가동률이 75%로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산조정계수뿐만 아니라……
계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연료전환성과계수라든가 용량가격계수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전에 혜택을 준다든가 또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남동발전에 거의 800억, 2000억씩 이렇게 보전해 준다든가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LNG를 생산하니까 거기에 대한 원가 보전을 해 준다든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원가라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진짜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가스냉방 보급을 열심히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냉방수요의 거의 23%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전력예비율이 좀 높아지니까 그간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장려금이나 부과금 환급제도 같은 경우에도 다 폐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환원하면서 정책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부터 8월 29일 날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집회를 계속해 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중기부에서 이쪽저쪽 압력을 넣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어떻게든 괴롭혀 보려고 한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도 제 생각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일하면서 값싼 임금을 받는 사회가 아니고 시간을 적게 일하면서도 임금을 많이 받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반대의 지향을 굉장히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값싼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 데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그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나마 바람직한 것은 전반적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나마 일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의 완급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어제 에너지전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가 내립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물론 월성 1호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과거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익숙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문제는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는 아니더라도 원전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하루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집단에너지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오늘 저녁 12시가 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에너지전환 정책이 방향은 맞다, 이게 여야가 지금 생각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 측에서는 좀 빠르게 가는 게 아니냐, 급진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월성 1호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월성 1호기가 마치 효자였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원전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월성원전 1호기가 얼마나 불시정지가 많았고 중수로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도 오늘 질의하는 것을 보면 다 잊어 먹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가까이―10년 이상이지요―정말 적자에 적자를 거듭했던 원전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수명연장 하기 전에 미리 불법적으로 7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고요.
오늘 월성 1호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월성 1호기가 마치 효자였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원전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월성원전 1호기가 얼마나 불시정지가 많았고 중수로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도 오늘 질의하는 것을 보면 다 잊어 먹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가까이―10년 이상이지요―정말 적자에 적자를 거듭했던 원전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수명연장 하기 전에 미리 불법적으로 7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아까 오전에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을 위반해서까지 이렇게 수명연장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경제성을 조작했느니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도 오늘 질의하는 것을 보면 다 잊어 먹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가까이―10년 이상이지요―정말 적자에 적자를 거듭했던 원전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수명연장 하기 전에 미리 불법적으로 7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아까 오전에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을 위반해서까지 이렇게 수명연장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경제성을 조작했느니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독일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은 재앙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은철 원안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R-7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은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2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계속 운전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들어온 원전이 가지고 있는 최신 기술을 보완하고 난 뒤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최신기술 적용입니다.
그래서 월성 2호기부터 4호기에는 모르신다는 R-7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은철 원안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R-7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은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2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계속 운전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들어온 원전이 가지고 있는 최신 기술을 보완하고 난 뒤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최신기술 적용입니다.
그래서 월성 2호기부터 4호기에는 모르신다는 R-7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 1호기는 적용을 하지 않고 수명 연장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그 조항을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를 다 들어 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1년인데, 장관님 오시기 전에는 에너지전환에 대해서 산업부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에너지전환 해야지요, 해야 되고.
원전 수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요새 원전 수주 나오는 사양들을 보면 원전을 짓고 운영해 가지고 이익을 뽑아서 건설비를 뽑아가라는 것이니까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2030년 정도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큰 신진 회사들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은 납품받지 않겠다 이런 방침도 정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만 다른 청문위원들은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석사장교 복무는 당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 재직기간 중 기부 실적이 저조하여 고위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전정책 방향 변경에 대한 입장과 소신에 있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원전 중단 피해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전 중단 과정에서 절차 적합성을 확보하고 원전지정고시 해제 전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혜를 모으는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상황 속에서 산업정책의 발전 방향에 있어 뚜렷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고, 지역별 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마련하여야 하며 한미 FTA 개정 등 주요 통상협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조직 수장으로서의 식견과 통솔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하였다고 평가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신상 및 도덕성에 있어 고위공직자로서 특별히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에너지정책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성장동력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과 소신이 확고하며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주력산업의 회복과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고민과 추진 의지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30여 년 동안의 산업 분야 공직생활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행정경험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의견의 균형 있는 수렴,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조율 등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청문위원들은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석사장교 복무는 당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 재직기간 중 기부 실적이 저조하여 고위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전정책 방향 변경에 대한 입장과 소신에 있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원전 중단 피해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전 중단 과정에서 절차 적합성을 확보하고 원전지정고시 해제 전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혜를 모으는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상황 속에서 산업정책의 발전 방향에 있어 뚜렷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고, 지역별 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마련하여야 하며 한미 FTA 개정 등 주요 통상협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조직 수장으로서의 식견과 통솔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전 라인끼리도 경쟁을 시키면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제가 한번 다시 요청할 테니까 주시기 바라고요.
16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어느 정도, 16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아까도 누가 말했습니다마는 500만 명 정도가 간접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프랜차이즈의 매출을 보면 2006년도에 한 4조 7000억 정도 됐는데 2017년도에 22조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점포당 매출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허가, 편의점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최저임금을 그때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부작용이라고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내수가 다 죽었을 수 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지만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되고, 사실은 부채를 가지고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정책에 의해서 정말 내수가 완전히 죽어버린, 그래서 만약에 일반 서민들이, 그런 정책을 많이 했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쿠폰을 주더라도 깡을 해 가지고 그냥 저축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정말, 일본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지만 저는 적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총 600만 명인데 1인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들이 한 160만 명 정도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맞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최저임금을 그때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부작용이라고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내수가 다 죽었을 수 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지만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되고, 사실은 부채를 가지고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정책에 의해서 정말 내수가 완전히 죽어버린, 그래서 만약에 일반 서민들이, 그런 정책을 많이 했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쿠폰을 주더라도 깡을 해 가지고 그냥 저축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정말, 일본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들을 좀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보고서에도 있지만 저도 벤처 생태계의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 회수시장뿐만 아니라 M&A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혁 문제도 심각하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토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미국 신용평가사인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74개 암호화폐 등급을 매겼더라고요.
그렇게 매겼는데 유명한 화폐도 C+ 정도 나와서 갈라서 A B C D 해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본이 지금 암호화폐에 접근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미국 신용평가사인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74개 암호화폐 등급을 매겼더라고요.
그렇게 매겼는데 유명한 화폐도 C+ 정도 나와서 갈라서 A B C D 해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본이 지금 암호화폐에 접근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까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했는데 공무원 증원이 사실은 소방직이라든가 집배원 그래서 몸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에 블록체인은 좋은 것, 암호화폐는 나쁜 것, 이런 이원화된 사고가 아직도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래소, 그 취급소와 암호화폐의 관계를 너무 연결시켜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과정이 스마트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잘 못 받는다 하는 것이 좋은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면서 시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차산업특별위원회니까 좀 공격적으로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것도, 물론 금융위뿐만 아닙니다만 이렇게 가서는, 규제를 하더라도 심각하게 그 사업에 치명적이지는 않게 어떻게 규제하고 감독해 내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완전히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를 가해 버리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물론 핀테크입니다만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7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실 누구든지 원전을 자기 지역에 수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원전이고 노후된 원전에 새롭게 연장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을 수용을 했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같은 경우도 어렵게 수용하기로 주민들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한 것에 대한 보상이지 경제적 대가라든가 지대를 어떻게 했던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실 누구든지 원전을 자기 지역에 수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원전이고 노후된 원전에 새롭게 연장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을 수용을 했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같은 경우도 어렵게 수용하기로 주민들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한 것에 대한 보상이지 경제적 대가라든가 지대를 어떻게 했던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게 정부 측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더 짓지 않겠다라든가 월성원전 1호기 같은 것 조기 폐쇄하겠다고 결정된 거라고 본다면 이 귀책사유는 정부 측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 가동하지 않지요.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기민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월성원전 1호기라도 가동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큰일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79년, 80년대 초반에 토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물론 그간에 우리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까지 30년, 40년 잘 가동해 왔지만, 지금은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빨리 폐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토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외교부하고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전기자동차 엔진과 센서에 드는 자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희토류 시장이 지금 중국이 전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도에도 이런 희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희토류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 2010년 9월 7일 날 동중국해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분쟁에서도 일본이 중국 선을 구금시키자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금지 등 경제적 조치를 하니까 일본이 항복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항복했다기보다 선원을 석방한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써야 되는데 외교부가 산업부하고 좀 더 공조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정부 때 자원외교가 문제가 많이 되니까 외교부 관료들이 희토류나 자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거나 이렇게 하면 근처에도 가기 싫어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외교부 관료들한테 산업부하고 얘기해서, 자원외교에 의해 자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도 자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네 가지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저성장의 절벽, 저고용의 절벽, 저출산의 절벽, 그리고 저소비의 절벽에 있습니다.
앞의 세 가지는 이미 구조화되었고, 저소비만 아직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가 성장, 고용, 인구, 모든 게 절벽입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이제 소비까지 절벽이 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남은 소비 성향을 키워 보자는 의미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또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경제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 참 어려운 국가경제를 떠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봄의 따뜻한 봄 날씨는 올겨울의 혹한을 견뎌내야만 있는 거고, 견뎌내지 못하면 봄날은 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2018년도 예산은 그런 측면에서 서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당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전혀 설득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일자리 3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왜 또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을 증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접근방법이 완전히 다른 논리에 대해서 이게 서로 설득이 돼야만 그다음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할 텐데 지금 계속 보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추계를 해 주시든가 계산을 해 주시든가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올 예산을 서로 질의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때 추구하던 경제정책이나 국가 성장전략을 그대로 신정부에 계속 강요하는 듯한 질의가 계속 나와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공무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 논리들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 먹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벤처기업이 신명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 보니까 우선 첫 번째가 제가 보니까 중간회수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벤처투자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 우선 문제가 뭐냐를 생각해 보니까 세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의 경우에 M&A 거래가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 25억이었는데 2016년도에 5억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중소기업 자체 개발 R&D에 대한 세액공제는 25%인데 M&A는 10%밖에 안 돼요.
이것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일단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국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다 수요 예측에 따른 과잉 설비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2차 기본계획을 보면 원전 비중을 41%에서 29%로 줄인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원전을 7GW 정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수요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한수원 사장님한테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국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다 수요 예측에 따른 과잉 설비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2차 기본계획을 보면 원전 비중을 41%에서 29%로 줄인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원전을 7GW 정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수요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세미나를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그것이 중국에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한국에 와서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대다수의 기업가들이 모였는데 중국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야말로 액츄얼(actual)하게, 실감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한데, 우리가 지금 중국에 수출이 많이 줄었다 그러지만 반도체는 줄지 않았고 많은 것이 또 그대로 정상화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잘 대처하면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잘하고 KOTRA에서도 잘하고 하면 어려운 점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충고를 한국에 와서 기업체에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 두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역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점유율이 2035년이면 75%, 그리고 또 2035년이 되면 관련 산업 매출 규모가 130조 정도 는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특허 추이도 보면 우리가 2013년도에 독일을 추월하고 2014년도에 일본을 추월해서 지금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는 제조업 중에 자동차 부품산업 생산의 비중이 22%로 연관 산업 합쳐서 50% 이상 차지하는 대구 제일의 중추산업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지금 또 지능형 교통시스템도 가지고 주행시험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표를 올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 비중이 41%입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 비중이 22～29%를 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29%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9%로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29%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7기를 더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 비중이 41%입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 비중이 22～29%를 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29%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9%로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29%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7기를 더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굉장히 상향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 비중이 41%입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 비중이 22～29%를 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29%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9%로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29%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7기를 더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굉장히 상향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탈원전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도 어제오늘 일 아닌데, 요즘 갑자기 일어난 일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 보고 참 걱정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8차 수급계획을 앞두고 제가 몇 가지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한전하고 거래소도 좀 귀담아 듣고 있다가 국정감사를 할 때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들어 주십시오.
총리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산업부장관한테 물론 견해를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산업부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 관리를 하는 과정을 산업부가 하는 건지 총리실이 하는 건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계속……
탈원전, 에너지전환 문제하고 5․6호기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입장이 어떤지를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산업부 입장에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 에너지정책 전반을 평가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안전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우리는 그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될 것인지 그다음에 안전하다면 그대로 가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우리 나름대로의, 산업부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원전을 지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왔지만 다른 대안이 있으면 계속 예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공론화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전에서 탈원전하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은……
이제까지는 제가 이해할 때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원전 5․6호기를 얘기할 때 ‘우리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산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잘 고려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원전이 있어야 한다고 원전 옹호론자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섭섭하고 자괴감이 있습니다.
어떻든 공론화위원회는 제가 생각할 때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고 주무 부서가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진이 있었을 때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의 안전성 문제를 다시 한번 국론을 조정하면서 평가를 해 보자 그리고 그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총리님.
총리님, 조금 전에 제가 경제혁신 3개년계획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세무행정을 강화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전기 소비를 조장해서 과도한 원전 건설을 시작했고 그래서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산업에 악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성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제가 경제혁신 3개년계획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세무행정을 강화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전기 소비를 조장해서 과도한 원전 건설을 시작했고 그래서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산업에 악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성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박근혜정부 초기 2013년 10월 달에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41%의 원전 비율을 20%대로 떨어뜨리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차 에너지수급계획을 보면 20%대로 해서 29%까지 갔습니다마는 원전을 7기 내지 10기를 더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국민을 기만한 기본계획입니다.
이 에너지기본계획을 건드리지 않고 8차 수급계획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논쟁이 일어나고 신고리 5․6호기의 문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지금 GDP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GDP 4%가 오른다 그러면 지금 원전을 확 더 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GDP가 내려가니까 덜 짓겠다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산업부가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우리 전력시장 자체나 전력거래소나 여러 가지 요인이 또 꼬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법인세도 늘어났지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자료가 부족해서 세금을 추징당하고 했던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자료가 없으면 세금을 내야지요.
내야 되는데 그 전 해, 그 전전 해에 비해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인도나 여러 가지 행동, 저작물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도로 우리가 지켜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북한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지금 송금을 하는 게 아니고 공탁되는 상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깊이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재부차관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요.
문구 조정은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의,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경협 기업의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선의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되어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든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 주려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재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런 특수관계, 다른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과민반응을 보이는 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법인세가 아직도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이렇게 증가해서 본다면 일반 근로자들, 일반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종합소득세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많은 세금을 냈다는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2000억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좀 더 하향해서도 세수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우리가 이것을 감안해서도 한 12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30조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물어보면,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명목소득이 늘어났다,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좀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해 보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4년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전년 대비 5.4% 늘어나 가지고 2016년도에는 15%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물으면 과세․감면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5년간 2012년 기준으로 봐서도 소득세……
지금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58%고 종합소득세 합해서 소득세 전체 증가율은 51%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물어보면,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명목소득이 늘어났다,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좀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해 보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4년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초과세수가 전반기에 11조 됐으니까 늘었습니다.
또 후반기에도 10조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 것 보면 결국 유리지갑이 세금으로 걷혀지는 것이 아닌가, 법인세를 늘리거나 이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2000억 이상 수익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법인세를 조금 올리는 것 가지고 온통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지난 4, 5년 동안 노동자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는가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세하고 소득세 비율을 제가 한번 해 보니까 2012년도하고 16년도를 보면 법인세 증가율은 2012년 대비 2016년도에 13.5%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51.1% 늘어났거든요.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세 수입 전체적인 면에서는 법인세 비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하고 소득세 비율을 제가 한번 해 보니까 2012년도하고 16년도를 보면 법인세 증가율은 2012년 대비 2016년도에 13.5%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51.1% 늘어났거든요.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세 수입 전체적인 면에서는 법인세 비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대비해서 보면 부가가치세가 계속 최고로 많다가 나중에 2016년도에 들어오면 소득세가 1위를 차지하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도 우리 한계 때문에 2079년까지는 어쨌든 원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원전 기술자들이나 한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정말 고리원전 1978년도에 건설해서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가동시켜 온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지금 5․6호기를 이렇게 일시․잠정 중단한다는 것을 가지고 마치 원전을 그냥 다 셧다운……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쿠시마 사태 일어났을 때 셧다운시킨 것처럼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원전은 참 위험하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인데 ‘참 안전하게 대한민국은 잘 돌려왔다’ ‘우리는 실력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전을 덜 돌리고 줄여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또 우리가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지요?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또 오늘 지금 5․6호기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제가 보면 신고리 5․6호기를 일시중단 하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원전을 전부 셧다운시키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지금 임시로 잠정중단 하는 거지요, 5․6호기에 대해서?
그렇지요?
지금 우리 목표가 탈원전이다, 원전 제로다, 이것이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러나 우리 여건이 그렇게 가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인정을 아니할 수가 없고, 그러나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원전을 짓는 것으로, 전기를 과잉 생산하는 것으로 철학적 기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이 즈음에 탈원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도 우리가 전기사업법을 고쳐서 경제성․환경성․국민안전성을 넣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코스트 체제로, 비용기반 체제로 전기급전 체제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 환경급전도 되야 된다 이런 얘기로 변해 가는 과정에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면서 그때마다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통일,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라면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면서 그때마다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통일,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라면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수용성도 제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명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전기요금 총괄원가도 공개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장관 되시면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셔서……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기관으로서는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나가면서 한 말씀 드리면, 후보자님은 FIT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신고리 1․2호기 때 전선 문제로 정말 1～2년 동안 전면 공사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던 생각을 하면 3개월 중단은 별 큰 문제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참여정부 때, 국민의정부 때 얘기하시지만 그 뒤에 지진이라는 것이 경주에서 600회 이상 발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원전의 안전 문제는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고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마치 전면적으로 다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신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리 1․2호기가 전선을 잘못 납품하는 바람에 전선 교체를 다 했었어야 되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을 때 공사가 전면 중단을 1～2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3개월 중단하고 살펴보자는데 녹이 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논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신고리 5․6호기도 전면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 점검을 해 보자, 중단을 해 놓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원전 정책을 새롭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의도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인 양 말씀하시는 게 의아하고요.
실제적으로 신고리 1․2호기 때 전선 문제로 정말 1～2년 동안 전면 공사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던 생각을 하면 3개월 중단은 별 큰 문제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원전 가동이 완벽하게 다 중단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의아합니다.
사실 원전이 위험하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을 좀 적게 돌려야 된다, 가능하면 탈원전해야 된다 이것도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원전 가동이 완벽하게 다 중단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의아합니다.
사실 원전이 위험하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을 좀 적게 돌려야 된다, 가능하면 탈원전해야 된다 이것도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수년간 IMF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민간이 일자리를 절대 만들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우리 경제가 치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당은 아직도 그 낙수효과에 대한 연민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도 경단련에서 대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사실 임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지금 일본이 그나마 완전고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3%까지 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소비가 되지 않고 내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공공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당은 아직도 그 낙수효과에 대한 연민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도 경단련에서 대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사실 임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지금 일본이 그나마 완전고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3%까지 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소비가 되지 않고 내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공공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권 때 2012년부터 3년 동안 세수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결국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1.17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 핵 못지않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그만큼 인지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 모두들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이 100조를 10년 동안 쏟아 부었는데 성공 못했다면 이제까지 정책은 전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예를 든다면 보건․주택․노동․일자리․세액공제 이런 것을 해 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한 2～3년 되면 40만이 떨어지고, 우리 후세가 없으면 경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기재부차관한테 묻고 싶은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0조를 퍼부었던 것에 못지않게 10조 정도를,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거두면 어떻겠느냐?
목적세를 걷어서 정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자.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우리가 불란서, 서구 이런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서구 같은 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창업을 이렇게 해서 실패 사례들을, 성공 사례만 계속 가지고 하지 말고 이것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중소기업들이 창업을 한 사람들이 보면 70대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60년대, 70년대 사오십 년 해 온 분들의 최근 고민이 상속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요새 대기업들, 재벌들 상속 문제하고 다릅니다.
2016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 말고 업추비나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잖아요.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특활비 10%를 이관시키자고 얘기한 것은 앞으로 어느 곳이든 간에 이런 영수증이 없고 공개되지 않는 돈은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다 줄여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영수증 없는 돈은 줄여 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우리 김한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활동을 하지 않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비용이 계속 있어 왔던 비용이지요, 관례대로.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 말고 업추비나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잖아요.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특활비 10%를 이관시키자고 얘기한 것은 앞으로 어느 곳이든 간에 이런 영수증이 없고 공개되지 않는 돈은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재생에너지하고 ESS를 연결해서 전기차 정책을 써야 전기차가 장기적으로 저게 없이 발전해 가는데 중국이 한다 그래서 가다 보면 가랑이 찢어지지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전기차가 중간에 안 된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하다가 원전만 계속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책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190억이 증액돼서 총계가 710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삭감을 했던 이유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 이유를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출이 다 되도록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요 원전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리고 핵방폐장에 대한 공단의 신뢰도 없고요.
이거 원천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성되면 트럭에 실을 때까지는 이사장님, 공단에서는 관여를 못 해요.
그냥 들어가 가지고 예비검사만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어가서 인 프런트로서 이거 폐포장도 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고리 원전에서 신고리 원전으로, 한빛에서……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옮기는 것을 보면서,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정부는 7월 달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제 원전부지에다가 단기 저장시설을 새로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곳곳에 고준위 핵폐기물이 흩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외부 노출량이나 운반 횟수가 잦아지면 민간이나 일반에게 접촉될 가능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놀라울 지경이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말이지요.
원전을 새로 지으면 이것을 옮겨요, 지금.
고리 원전에서 신고리 원전으로, 한빛에서……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옮기는 것을 보면서,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준위도 해야 되는데 고준위도 한수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걸 공단에 가져와서는 샘플링을 해서 검사하고 괜찮다 하면 그냥 처분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이걸 법을 바꿔야 된다면 제가 같이 연구해서 법안을 마련해도 좋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원자력발전소 곳곳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제가 안 봐도 빤한데, 다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들어가서, 공단에서 들어가서 해서 가지고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옮기고 난 뒤에 샘플링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자기네들이, 공단에서 안 하고 가져와서 거기서 뭐 어디 규제위라고 하는 데서 한다, 믿고 가져와서 우리는 샘플링해서 조사해서 처분한다 이러면 공단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고준위․중저준위를 비롯해서 적절한 취급을 못 받고 있고 또 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될 염려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원전력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한 자료를 보면 원자력발전 필요성은 89.4%인데, 원전 안전성은 39%, 방폐물관리 안전성이 24%, 신규 증설은 29%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재단에서 만든 것도 신뢰성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실제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오전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고준위․중저준위를 비롯해서 적절한 취급을 못 받고 있고 또 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될 염려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원전력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한 자료를 보면 원자력발전 필요성은 89.4%인데, 원전 안전성은 39%, 방폐물관리 안전성이 24%, 신규 증설은 29%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재단에서 만든 것도 신뢰성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실제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원전을 9기 더 지어야 된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예측이.
그런데 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발표되고 시작하면서 원전 9기를 더 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종감 때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실 이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원전을 9기 더 지어야 된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예측이.
그런데 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발표되고 시작하면서 원전 9기를 더 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아까도 홍익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도 그런 자료를 냈다시피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기초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이 부족한 자료로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전력 수급계획이라든가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여러 가지 과다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제2차 에기본을 보면 원전 발전설비용량 기준을 29%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된 노력들이 보이고, 신․재생에너지도 11%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에너지 믹스를 했다든가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력당국이 수요예비력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비중앙급전발전기가 포함됐다든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단일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장기 전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운영을 짚어 보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방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번 이상 위반한 곳들에 대한 경우나 교육명령하고 수출 제한 같은 경우도 하는 걸 보면 대기업들에게는 좀 더 유연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기업 상대 수출국이 중국 일본 미국 대만 이란 수단 멕시코 브라질 터키 나이지리아 베트남 인도 버뮤다 홍콩 모로코 스위스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품들은 보면, 물론 듀얼 유즈 아이템(Dual Use Item)이라고 그래서 이쪽저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마는 실리코플로오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주위 시멘트의 첨가제로 쓰이지만 화학무기 전구체로서 가공하면 독가스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이고, CFWP CORE는 고속 회전체의 보강재로 쓰이지만 핵우라늄 분리과정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전기 소비 조장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원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정부에서는 원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원전이 있어야 된다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방치해요.
그래서 자꾸 전기 소비를 조장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누진제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도 문제지만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는데 자꾸 일자리를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저출산 문제도 3차 계획을 읽어 보면 여성들 윽박지르는 정책들만 있지 다른 얘기는 없어요.
여성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교육부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비중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올해는 한 10% 정도 지방이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 계속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재정운용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저출산 문제나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환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을 잡는 데 작년 예산에 조금 보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유연한 가족관, 포용적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 문제까지도 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큽니다.
특히 이런 저출산․노령화 문제, 복지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견해차도 많고요.
또 중앙의 생각이 생색만 내고, 지방은 그냥 곰이 재주 부리듯이 고생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재부 의견을 들어 보면 아직도 지방은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 위원입니다.
저는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전문적인 부분이 없어서 과문한 부분 많습니다마는 배우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지역에서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얘기된 차량 문제나 그다음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맞춤형을 하고 싶어 하지 종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것이고, 그다음에 맞춤형에서 종일로 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종일에 예를 들어서 정원이 차 버리면 이동도 불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바로 연결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출산 문제도 이런……
저출산 문제나 우리 사회 문제에서 ‘예산 문제’, ‘예산 문제’ 얘기하지만 제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행동을 할 때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책을 하는 것 보면 안정적이지를 않아요.
저는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 얘기 계속 들어 보니까 10년 동안 125조 정도를 썼는데도 아직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된 것 보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잘못했다, 미흡하다라기보다는 접근 방법이 좀 틀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회의 같은 경우가 정례화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례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계부처 장관님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이 분야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견해차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또 부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급계획을 보면 GDP라든가 수급 예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얼토당토않게 계획을 해 가지고 계속 원전을 짓는 데만 자꾸 관심을 쓴다는 오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기로 이해되고 그리고 계속 원전만 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화력발전소를 지으려고 한다, 이런 오해가 있고요.
지금 국민들은 그래요.
정부 측에서 원전은 위험하고 없어져야 된다, 그러나 부득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지어 가면서도 추이를 보겠다, 이런 공식적인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원전이 최고의 미래를 위한 것인 양 생각하고 계속 원전만 얘기를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고가 나야만 뭘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2030년대 가면 전 세계적으로 500조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해체 시장이.
그리고 더 가면 1000조 시장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술이 지금 미국․독일․일본의 70%에 불과해서 빨리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가 원전만 짓는 게 아니라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먹고산다는 사실을 하셔서, 지금 이게 무위로 돌아갈 지경인데 무위시키지 마시고 다시 예비타당성을 조사해서 어쨌든 새로 살려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이 있으면 정부에서 어떤 조정을 해서 해결해 주셔야지 지역 간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그냥 미뤄 버리고 이래 버리면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관리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사고가 계속 나고 있을 때 산단공의 안전관리 책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관리법이나 또 산집법 시행령을 봐서도 안전관리기관으로서의 보조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12년도에 불산사고 났을 때 국정감사를 할 때 이것을 대책을 좀 개선해서 산단이 좀 더 책임 있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안전 문제에 있어서 산단공에 역할과 권한이 크게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
그런데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금 사용을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아지고 오히려 또 부작용이 일어날 염려가 있고, 특히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데보다 세무조사를 너무 강도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특히 교차조사라든가 예치조사 같은 것을 다른 데보다 더 심하게 한다든가 또 건별 조사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추징금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물론 법인세가 덜 걷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강도 높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역에서 그냥 조사를 해도 되는데 굳이 교차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다른 데보다 많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기업도 안 좋아지고 가계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지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중에 좀 나은 기업이 희생을 해서라도 빨리 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계속 법인세도 거두지 않는다, 자꾸 낮추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적자에 헤매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통계를 보면 법인세에서 돈을 버는 경우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소득은 계속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우리 정부 예산을 보면 소득세는 계속 늘어나는데 법인세는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나빠서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세율이 낮아서 줄어든다는 면이 있는데, 하여튼 법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법인소득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윤희숙……
우리 경제주체는 기업, 정부, 가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을 때 법인세는 낮을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법인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국가경제가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정부가 돈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데, 가계의 소득세는 지금 거둘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특허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 미국․유럽․일본 현황을 봐도 한국은 5위 정도 되는데 일본보다는 낮지만 중국은 6위인데 중국보다는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논문들이나 이렇게 보면 SCI 논문 수와 피인용 횟수 중에 보면 우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투자를 선택․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잘 안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원안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든.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조차,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원안위조차 이렇게 권위가 없어지면 국가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척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영주 이사장님, MBC 보고 이제 다 받으셨지요?
이렇게 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규제위원회의 회의나 이런 것도 생중계를 해서 국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원전마피아, 원안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오해와 의심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계통이 마비된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규제와 진흥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 체계가 가는 면에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이 앞으로 29기의 원전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없어져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원전을 우리가 지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걱정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우리나라에 원전은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출발을 하면 많은 의혹과 의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나 국회에서 이렇게 보면 안전위원회가 계속 진흥하는 쪽을 따라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안 그렇게 규제를 하는 규제의 철학을 확실히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원전은 없어져야 되지요?
가능한 없어져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원전을 우리가 지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걱정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우리나라에 원전은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출발을 하면 많은 의혹과 의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나 국회에서 이렇게 보면 안전위원회가 계속 진흥하는 쪽을 따라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80% 이상 되고, 비용도 지금 많고, 또 책도 비싸게 구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대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입장을 잘 하면 아까 KBS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신료 배분율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EBS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7%, 10% 얘기가 나왔습니다.
EBS는 15%를 요구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연계율이나 초등학교 교재, 유아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합리적으로 세워서 공격적으로 여러 군데 설득 작업을 하면 훨씬 유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꾸 얘기를 빨리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대구 같은 데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교육 중심에다가 수능연계율 70%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까지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EBS에서……
이것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요.
또 현재 EBS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사 경력 3년 이상 교사를 추천받았는데 이게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특히 경상북도라든가 대구, 제주, 충청남북도는 아예 지원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보면 홍보 부족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든 지역 교사가 없음으로 해서 차별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은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렇더라도 국회는 상업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KBS를 이대로 두면 또 KBS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여러 가지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도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KBS는 어떻든 우리 시대의 일반적 상식과 가치를 담보하는 그런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아주 중요하고 필히 이루어야 될 우리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 KBS 탐사보도팀의 ‘훈장’이 2013년도부터 준비한 대기획으로 돼 있고 정보공개청구소송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잘 만들어졌는데, 아까는 말씀하실 때 지금 제작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작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는 KBS가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서 자체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자료를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정한 것을 갖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안일한 것이 아닌가,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노력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더라도 국회는 상업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KBS를 이대로 두면 또 KBS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여러 가지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도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KBS는 어떻든 우리 시대의 일반적 상식과 가치를 담보하는 그런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아주 중요하고 필히 이루어야 될 우리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정권 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사실은 참 좋은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전이나 4대강이 그 개념 속에 안 들어갔으면.
그런데 창조경제도 혹시나 저는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없어지는 것이 되면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제라는 이슈는 참 좋은 이슈고 잘 하면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봅니다.
홍의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나라에는 뭔가를 진흥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규제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와 보니까 원안위도 있고 방통위도 있고 방심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나 방통위나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난번 월성 1호기 재가동 심의하는 과정을 한번 되씹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 상황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표결 처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것을 미리 발견을 못 했어요?
납품을 하면 아랍에미리트 원전은 이것을 발견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난 98년부터 계속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우리는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1기 가지고 발견을 했는데 우리는 발견을 못 했습니까?
이것도 또 급하게 심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국제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역지밸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측으로부터 다시 코드를 받으라고 해서 다시 받은 것 아닙니까?
이랬는데 이것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코드도 없는 것을 98년 이후 우리 원전은 계속 사용해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제까지 원안위에서 모르고 그냥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원안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한국전력기술에서 보고를 안 하면?
부총리님,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그런데 부총리님, 어쨌든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3대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급증이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부총리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셨는데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지 않은 것도 많은데, 특히 반응을 하는 것 중에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 또한 부작용이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7월 달에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 자기네들은 살고 일반 서민들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몰아넣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총리님,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그런데 부총리님, 어쨌든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3대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급증이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부총리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셨는데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지 않은 것도 많은데, 특히 반응을 하는 것 중에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 또한 부작용이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7월 달에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 자기네들은 살고 일반 서민들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몰아넣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1000억 이상 순이익 되는 회사들에게서는 양해를 구해서 그나마 좀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경제를 건전하게 하는 데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교롭게도 연 10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의 법인세 감면액수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부총리님, 만약에 그 당시에 법인세 감면을 하지 않았다면 정부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말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금 정도의 힘이 있을 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가계는 계속 어려워지고 내수 진작은 안 되고 이렇게 갔을 경우에 기업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때, 기업도 도와주려고 할 때 도와줄 수도 없고 가계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을 때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야말로 시간을 놓치지 말고 법인세도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정부와 가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드려야 되는데 늘 말씀하시기를, ‘OECD 기준으로 항상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가 내려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버는 곳이 법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 순이익 되는 회사들에게서는 양해를 구해서 그나마 좀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경제를 건전하게 하는 데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교롭게도 연 10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의 법인세 감면액수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부총리님, 만약에 그 당시에 법인세 감면을 하지 않았다면 정부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말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인가 그때 IMF 관리에 들어갈 때 우리 가계는 그래도 건전했고 기업은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가계가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지원을 했는가를 기억한다면 이번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국가경제의 가계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것은 법인세 인상, 세계적인 추세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국가경제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들이 계속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법인세가 무려 2조 정도 줄어들고 부가가치세도 물론 굉장히 많이, 3조 줄어듭니다.
이렇게 부가가치, 거래도 잘 안 되고 법인도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소득세는 이렇게 늘린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아무렇지 않게 깨뜨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세 논의를 무책임하다고 할 게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담뱃세 인상, 13월의 공포가 되어 버린 연말정산, 여기에 주민세․자동차세․주류세 등 여러 가지 갖가지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무차별 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아무렇지 않게 깨뜨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세 논의를 무책임하다고 할 게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담뱃세 인상, 13월의 공포가 되어 버린 연말정산, 여기에 주민세․자동차세․주류세 등 여러 가지 갖가지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무차별 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증세 논의를 무책임하다고 할 게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담뱃세 인상, 13월의 공포가 되어 버린 연말정산, 여기에 주민세․자동차세․주류세 등 여러 가지 갖가지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무차별 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기업과 가계,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중산층․서민층,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중 어느 한쪽을 가지고도 발전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대기업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까?
부총리께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일본 말입니다.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정부가 실시한 감세와 공공투자정책은 일본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양극화 심화, 계층과 세대 갈등을 초래해서 참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불어 터진 국수에 비유한 부동산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추가로 3년간 유예한 것이 원래 하던 것을 연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마치 묘약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좌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얘기가 나오면 OECD 기준을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안 나왔습니다만 OECD 기준으로 봐서도 우리 기업체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법인세를 내야지요.
그런데 표3을 한번 더 보여 주시면, 2014년도 기준 근로세수는 3조 4000억이 더 걷혔는데 법인세수는 1조 2000억이 더 줄었습니다.
이래서 서민의 지갑에는 세금이 있고 대기업의 금고에는 세금이 없단 말이 세간에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정책과 전혀 다르지 않고 부총리께서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과도 그렇게 다른 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2014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가계가 소득 증가하는 것과 법인이, 기업이 소득 증가하는 것을 보면 현격하게 기업의 소득이 증가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3.8%로 OECD 평균 8.5%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법인세의 경우는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0%로 OECD 평균 3.0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업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세 비중이 OECD보다 높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가계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혹시 남북기금이나 이런 것 보면 우리만 앉아 가지고 회의하고 교류하자 그러면서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담뱃값이나 여러 가지 해서, 일단 증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런 갭을 더 메꾸기 위해서는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번에 하면서도, 말씀하시면서 소득세도 14년 예산 대비 5.7% 증가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경기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 고용 확대 이런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율은 0.1% 증가를 한다고 그러면서 법인 영업실적은 참 좋지 않아서 0.1%밖에 증가를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만나서 그날 방통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발전할 수 없다’ ‘소비자와 상인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효과만을 따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빛원전의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떤 고장이 나면 제가 보기에는 훈련되지 않은, 그러면서 고장 난 걸 고치면서 배우는 체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수․조수제를 해서 사수한테 조수가 배워서 조수가 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있던 체제를 없애 버려 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게,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조석 사장님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월성 원전 1호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목이나 건물이 그 당시에 잘, 예를 들어서 스틸라이너를 그대로 안 하고 에폭시라이너를 썼다든가 콘크리트 두께가 얇다든가 이런 부분에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그렇다 치고, 하나 질문드릴 게 발전 대리제인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올해 10월 15일까지도 총 57회인데요.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11일 동안 10회, 10일 일요일 빼 놓고는 매일 첫 꼭지가 북한 관련 꼭지입니다.
물론 보도 내용이 북한 관련 단순 정보 전달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당시 북한 관련 이슈가 집중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뉴스 밸류 판단 역시 KBS가 할 수 있지만 요즘 남북관계나 이런 걸 봐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으로 역할을 할지를 살펴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11일 동안 10회, 10일 일요일 빼 놓고는 매일 첫 꼭지가 북한 관련 꼭지입니다.
물론 보도 내용이 북한 관련 단순 정보 전달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당시 북한 관련 이슈가 집중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뉴스 밸류 판단 역시 KBS가 할 수 있지만 요즘 남북관계나 이런 걸 봐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으로 역할을 할지를 살펴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베를린지국이 지난 7월에 폐쇄됐지요?
그런데 두 가지 덧붙여서요.
최근 3년간 ‘KBS 뉴스 9’ 첫 꼭지를 한번 해 봤습니다.
12년 1월부터 14년 10월 15일까지 북한 관련 키워드인데요.
2012년에 21회고, 2013년에는 121회입니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꼴로 첫 꼭지가 북한 관련 뉴스가 되어 있고요.
이틀에 한 번 꼴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5일까지도 총 57회인데요.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11일 동안 10회, 10일 일요일 빼 놓고는 매일 첫 꼭지가 북한 관련 꼭지입니다.
물론 보도 내용이 북한 관련 단순 정보 전달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당시 북한 관련 이슈가 집중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뉴스 밸류 판단 역시 KBS가 할 수 있지만 요즘 남북관계나 이런 걸 봐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으로 역할을 할지를 살펴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담뱃값도 그렇고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거 올리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인데 수신료를 그렇게 신뢰회복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이제는 더 큰 측면에서의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고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인 KBS가 책임져 주셔야 될 부분도, 물론 일정 부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속도가 너무 빨리 갈 때는 속도 조절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창조경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람들 사이에서 사물을 보는 어떤 애정이 없으면 창조적 사고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KBS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의견을 들었다는 의미는 정부 측에서는 이통사의 영업비밀도 인정하고 제조사의 영업비밀도 인정했기 때문에 분리공시 정책을 삭제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의미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방통위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면 즉각적인 재심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1일 시행을 맞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요즘 하루가 다릅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의견을 들었다는 의미는 정부 측에서는 이통사의 영업비밀도 인정하고 제조사의 영업비밀도 인정했기 때문에 분리공시 정책을 삭제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의미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방통위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면 즉각적인 재심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 심사는 기재부 몫이지만 특별법까지 마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삭감되게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어떤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방통위는 올해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예산 20억이 신설됐는데요.
고작 3억 증액됐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역방송인들에게 계속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할 듯하지만 지역방송인들 입장에서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특히 미디어렙 도입으로 지상파 중앙 3사와 지역방송의 광고매출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보면 2011～2013년 같은 기간 중앙 3사의 광고매출이 0.1% 줄어든 반면에 지역방송은 12.3%나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방송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물론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방통위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1년에 비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율이 낮게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방심위원장님 오셨을 때 방심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KBS 문창극 징계 문제에 대해서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합의하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9월 4일이었지요?
그런데 9월 4일 날 방통위에서는 방통위원장님이 9월 1일 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시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의결했느냐, 이인호 이사장을 결재했느냐?’ ‘허원제 부위원장 출장 때문이다’ ‘추석 연휴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사회를 빨리 정상화하겠다고 그러시지만 KBS 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또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전에 대해서 기본 철학과 인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원전이 최상의 에너지원인가, 여기서 에너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에서 계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본 의원실에서 지난주에 요구한 노후 원전 경제성 분석자료 아직 제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후 질의인데 점심시간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자료제출을 잘해 주도록 위원장님께서 경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있습니다.
물론 부록이 있습니다마는, ‘원전안전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부록에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단계별 홍보 점검사항이 있는데 저런 점검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언론 홍보 및 접촉 시 위험한 질문에 전략적으로 답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신규주택 양도세도 면제해 줄 것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고 공언해 놓고 실제 주택 인허가를 늘려 주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건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는 21만 9963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오히려 22%가 증가했고요.
특히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었던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 또한 24.2%나 늘어났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홍의락입니다.
대구 북구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결위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만들기 해서 서민들 소득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달리 소득 증대를 해서 서민을 안정시키고 구매력을 확충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움직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 대구 북구을에서 열심히, 야당 좀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 어려운 점이 많고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이완구 대표님 선이 굵으시다고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개발이 되지 않는 이유가 꼭 부동산 문제라든가 특수목적법인의 출자비율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법도 있고 원자력발전산업협의회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권을, 이렇게 되다 보면 원전 관련 사업자들에게 관리․감독권이 이렇게 다 몰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원전 진흥과 규제에 대해서 차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원전 전문가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도 원전 전문가들이 다 차지하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사고가 나야만 알려지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사고가 나야 알려지는 것입니다.
신완선 교수님께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법도 있고 원자력발전산업협의회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권을, 이렇게 되다 보면 원전 관련 사업자들에게 관리․감독권이 이렇게 다 몰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원전 진흥과 규제에 대해서 차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원전 전문가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2013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지요.
유엔과 협조도 하고 남북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 원래 총규모적인 차원에서 400억 가량을 갖다가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 수요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아니면 보류를 시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400억 가량을 사업으로 묶어 놓으면 다른 데 지금 급하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지요.
이 사업은 사실 2500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진입도로 건설,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어떻게 가겠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해 가고 어떻게 계획이 나오고 그 뒤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원전을 어떻게 몇 기를 더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두 번째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차례가 나와야 되는데, 마치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기본계획인 것처럼 지금 산업부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장래 후세대를 위한 에너지 기본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이 전무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야 할 길은 신재생에너지다, 설령 원전을 수없이 많이 짓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가 우리가 갈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원전 몇 기를 제거하면서 상세히 어떻게 해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인데, 달랑 전부 원전 얘기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원전이 우리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금방 김제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고 원전의 계획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기본 원전의 운용을 어떻게 잘 하겠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문제이지, 4차 기본계획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언제 해 줄지, 안 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퇴행적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정체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김영삼 정권 때는 투명사회가 시대정신이었고, 김대중 정권 때는 남북 화해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움직일 수 없는 시대정신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가뜩이나 박근혜정부가 MB정부의 잘못된 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이러한 시급하지 않은 전시행정․충성행정에 예산이 낭비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행부장관님과 외교부장관님께서는 혹시 대통령의 의중을 또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제가 규제 완화나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게 꼭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성과가 없으면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 창조경제를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는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99%에게 전가시킨 이명박정부하고―지금 대기업에 계속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쌍둥이 남매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고용창출은 10억당 고용계수 0.1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5조 자산이 증가했는데 고용계수가 0.29이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1조 8000억이 증가했는데 고용계수가 0.7입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그런데 지난 MB정부 5년에 부총리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10대 기업에 깎아 준 법인세가 10조이고, 감면액이 총 28조 6000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아 줬는데 자, 투자도 늘지도 않고 고용도 늘지 않았어요.
이걸 박근혜정부에서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 또한 공정거래법에서 논의를 좀 하면 될 일을 외촉법에 와서 이것 해 주면 또 차별적 대우라고 해서 또 논의하고 또 갈등구조가 되고……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전번에 우리가 유턴기업을 해 가지고 주얼리를 했지 않습니까?
해 줬는데, 지금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외투법인에 대해서는 생산을 해 가지고 이익이 나고 난 5년 뒤에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주얼리는 생산하고 5년 뒤에 무조건 법인세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 외투법인, 외촉 그것하고 똑같이 해 달라고 또 요구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관리가 안 돼요, 국가가.
사장님, 질문 드릴게요.
간단하게 빨리 빨리……
JS전선에서 출발한 신고리․신월성 원전의 제어케이블 납품 비리는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보통 상거래상 A업체가 납품한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업체가 납품한 다른 제품들도 하자가 있는지 조사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