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 국정조사 발언
2019
아쉽게도 저는 금번 20대 국회 들어와서 산업위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제 증인이 한 번도 채택된 적이 없습니다.
다 야당 위원들 또는 그때 제가 야당일 때는 여당 위원님의 반대로 채택이 안 됐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도에 자원외교 관련되어서 국정조사 했을 때도 하나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권성동 간사께서 강력히 반대하셔 가지고 1명도 제가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국정조사 자체가 무력화될 정도로 증인 채택이 안 됐지요.
2018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께서 하신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1야당의 주요 당직자 중의 한 분께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훨씬 확산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 한 명의 부당한 채용자나 불공정한 사례가 있으면 바로잡아야지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내부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을 사안과 국정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풀려 있고 확인되지 않은 수치로 인해서 국민 감정을 확산시켜서 문제를 부풀린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고요.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2017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 회수율 전망을 다 조작합니다.
회수율 전망이 석유공사나 광물공사, 가스공사 다 사업참여 당시하고 국정조사 당시, 현재가 다 다르지요.
국정조사 당시에도 118%라고 하는데 현재로 보면 87%밖에 안 됩니다, 석유공사.
광물공사는 55%밖에 안 되고요.
가스공사도 129%.
얼마큼 고의적으로 개입했느냐 여부인데 사실……
다나사 보세요.
다음 장 보면, 이게 윤상직 당시 산업부장관이 우리가 국정조사 할 때 허위로 이 자료를 조작해서, 소위 얘기해서 회수율을 조작합니다.
모든 미국의 기관들이 사실은 매장량에서 확인․추정은 확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가능 분야는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량에 잠재․탐사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것을 포함시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주질의 하게 됐네요.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먼저 지적드리고 싶은데,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국감에서도 지적되고 우리가 국정조사까지도 했는데 그때마다 사실 거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료를 왜곡해 가지고 사실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당시에.
오늘 그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2008년 이후에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6
지금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원래 과거의 관행대로 보면 국회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이런 특별위원회의 보고서가 굉장히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꼭 이번 특위의 문제가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의 많은 논의들이 드러나지 않고 압축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지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가지 특위 연장 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고서 내용과 관련돼서 충실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간사 간 협의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선은 약간에 우리가, 오늘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보고서 내용을 위임해 주시고, 그러니까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해 주시는데 그 조건……
보고서 채택도 못 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위해서 뭔가 기한 연장도 합의해 내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기간 또 여야 간에 국회 파행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을 소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에 따라 그에 걸맞게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런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최소한,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한 연장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만, 다만 지도부에게 원내 협의 과정에서 여야 3당은 여야 간에 가습기국정조사특위를 재구성해서 한 달 정도라도 시한을 갖고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자는 데 이 안에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정도는 의견을 전달하면 실제로 여야 지도부에서 굳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뜻이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내수석 교섭 간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내대표 간에도 이게 논의가 못 되고, 기한 연장과 관련된 문제가 또 특위 재구성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새누리당 원내대표나 수석하고도 그 전에 접촉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피해 진상 규명과 그 구제와 관련된 국정조사특위가 출발한 지 80일을 넘어서 원래 당초 예정된 90여일인 10월 4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고 또 나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몇 분이 런던 RB 본사에 방문하셔 가지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또 관련된 기업들하고의 모임을 통해서 지금 두 차례, 오늘 아침까지 포함해서 두 차례의 모임을 통해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한 기금 설립에 관련된 초보적인 형태의 모임이 구성된 것도 일정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로부터도 요청받은 것이 없고 법무부로부터도 요청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차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사단계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만 통상적으로 국가 간 사법공조협정이 진행될 때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재판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을 소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라브 제인 같은 당시 RB코리아 한국지사장 같은 사람 아무도 소환 못 하면 그 재판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국정조사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핵심 당사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검찰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자기들의 가해나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론적으로?
저는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태도가.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그와 같은 관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법 적용 문제를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게, 저 자신도 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저 스스로도 힐링이 필요하다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유가족들 입장이나 피해자 분들은 지난 십수 년간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그 자체만으로 피해를 입은 거예요, 폐손상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 한국 시장경제의 미래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로부터 안전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몇 분의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계시고요.
이 국정조사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간담회나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많은 아픔과 그다음에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더불어서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은 일정 훨씬 더 쉽지 않은 일정이시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국정조사가 이제 출발한 지 한 절반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한 반 이상 지나왔는데요.
이제 10월 초면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장조사, 예비 기관보고 그다음에 기관보고 및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도 있고 또 여전히 아쉬운 내용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서 청문회가 또 국정조사가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타깝게 여당 위원들이 불참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반감되고 반쪽짜리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는 지금 많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계시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진실이 묻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발한 94년도 과정에서는 바로 본인이 조언했던 것처럼 독성물질에 관련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했냐?
지금 앞서 여러 증언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영순 교수님 증언에 따르면 그런 것 같지 않고.
저는 정말 이번 과정에서, 물론 이 가습기 관련 국정조사특위가 마지막에 사후 보완책 그다음에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직의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그냥 민낯이 드러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이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제조사 대표님들하고 유통사 대표님들 모두, 그다음에 여기에 과학계 그다음에 의료계를 대표해서 오신 모든 분들, 물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만 예외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국정조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심사가 완료되면서 또 피해보다 광범위한, 폐 질환에 국한되지 않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임상결과가 나왔을 때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 한정 짓는 것보다는, 그때는 물론 우리가 불가피하게 기재부 입장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부처 입장과 충분히 의견을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재부도 협조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신창현 위원님께서 오늘 환경부의 판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제 질본의 본부장도 답변을 했고 복지부장관도 얘기했지만 현재 봐서는 1․2․3․4등급 판정 구분이라는 것이 폐 섬유화에 따른 것만 확정지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만 확정하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과학적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다는 거지 무관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환경부가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창현 위원님이 제안을 한 것처럼 위원회에서 그 뜻을 모아서 환경부에게 현재 3․4등급이라고 분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판정보류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 판정 분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환경부가 입장을, 어제 질병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폐 섬유화에 한정해서만 임상실험의 결과일 뿐이지 나머지 피해자분들이 가습기살균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입니다.
이번 가습기 피해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났던 규제 완화가 이런 참사를 빚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익표 위원입니다.
이번 가습기 피해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났던 규제 완화가 이런 참사를 빚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규제 완화 속에서도 국제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 즉 환경 관련 규제,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 금융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최소한으로 완화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강화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환경과 관련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대책 없이 완화된 것이 이러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현재 소송과 관련된 법률대리인을 포함해서 이해당사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조사위원이 아니라 참관인으로 해서 세 분의 가족 대표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건 조사위원과 별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건 피해자 가족 대표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확정지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윤리 동의서인가요,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나 우리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특위위원은 물론이고 동일한 수준으로 위원들에게도 요구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또는 그것을 활용해서 개인의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지금 수석전문위원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검토해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위촉장을 발급할 때 그러한 내용을 한 장 같이 첨부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배포하기로 3당 간사 간에 큰 틀에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의를 원만하게 잘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상규명과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까지 한다면 저희가 20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회의를 이끌도록, 회의를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꼭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의를 원만하게 잘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상규명과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까지 한다면 저희가 20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회의를 이끌도록, 회의를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무려 10조 원에 가까운 돈이 정상화 과정에서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경제부총리는 이미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임종룡 금융위원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서별관회의라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결정을 주도해 놓고 그것을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했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정책결정 과정과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또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그다음에 구조조정의 기준을 남긴다는 측면에서 또 분식회계에 대한 관련 회계법인까지 포함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묻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여당 의원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부총리 좀 나와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가, 이미 사실은 지난해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하고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사안입니다.
제가 그냥 다시 한 번 리마인드시켜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모자를 썼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국민 혈세를 그냥 갖다 버린 사업이에요.
2015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 5일차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 관계자들 또 공사 측 관계자들 많이 나와 계신데 계속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이 여야를 떠나서 국민적 혈세 낭비가 이루어졌다는 국민적 공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단순히 특정 공사의 문제인지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쟁이라는 것만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돼서, 물론 정부나 공사 측에서는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성의 있게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 5일차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 관계자들 또 공사 측 관계자들 많이 나와 계신데 계속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이 여야를 떠나서 국민적 혈세 낭비가 이루어졌다는 국민적 공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단순히 특정 공사의 문제인지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쟁이라는 것만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 5일차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 관계자들 또 공사 측 관계자들 많이 나와 계신데 계속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이 여야를 떠나서 국민적 혈세 낭비가 이루어졌다는 국민적 공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단순히 특정 공사의 문제인지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쟁이라는 것만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돼서, 물론 정부나 공사 측에서는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련돼서 저도 두 가지 부분을 다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는 자원외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당시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기 위해서 기관증인도 받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의 발언이나 또는 질의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거꾸로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박영준 당시 국무조정실 차장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게 세 가지 문제가, 국정조사 하면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렇지요?
정권이 무리하게 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의사진행발언 관련돼서 저는 지적드리고 싶은 게 사장님의 답변 태도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는요, 이게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상임위장에서, 상임위장에서 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2009년도 그 당시에 서문규 사장님이 회사에 안 계셨다고 해서, 당시 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현황, 상황 실태나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현대적 금융기법에 있어서 주식 거래와 관련되어 가지고, 즉 M&A 관련되어서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대거 이득을 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국계 인사가 있는지, 정치권과 연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해서, 한미 금융기관이 공조해서 이 주주 전반에 대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
물론 먼저 증인 또는 특검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결과에 따라서 해임 또는 파면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외교부 스스로가 진실에 대한 규명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수사 당국에만 얘기하지 스스로 외교부가 조사하겠다는 얘기를 단 한 차례도 안 하시고 있어요.
결국은 진실 규명이나 이 조사에 대해서 전혀 외교부가 의지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전혀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미진하면 특검까지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검찰 자신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