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 반도체 발언
2024
인공지능은 기술패권,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스택(Full Stack) 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하는,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케이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2022
그리고 후보자께서 경험이 이렇게 있어요.
2000년부터 현재 원광대․경북대․서울대 교수 하셨고 서울대 공과대학 기획부학장 그다음에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한 것밖에 없지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가 예산이 67억인데 과기부가 18조가 넘어요.
인력이 반도체연구소 66명인데 과기부는 본부만 800명 넘고 소속기관이 3만 4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공직생활 이해도가 낮은 후보자가 이런 중책을 맡게 됐을 때 본인 연구 분야에만 너무 집중해 온 후보자가 어떤 근거로 방대한 과기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든다.’
2000년부터 현재 원광대․경북대․서울대 교수 하셨고 서울대 공과대학 기획부학장 그다음에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한 것밖에 없지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가 예산이 67억인데 과기부가 18조가 넘어요.
인력이 반도체연구소 66명인데 과기부는 본부만 800명 넘고 소속기관이 3만 4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공직생활 이해도가 낮은 후보자가 이런 중책을 맡게 됐을 때 본인 연구 분야에만 너무 집중해 온 후보자가 어떤 근거로 방대한 과기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든다.’
결론은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장관후보자께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기부장관이라는 직책이 ICT 분야는 물론이고 미디어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 몇 분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동영상을 한번 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
지금 PPT 화면 보시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이 아주 대단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반도체산업 지원법,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제조2025에서 이미 일찌감치 투자를 했고, 유럽도 지금 500억 유로가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기득권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산업적 지위가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우리도 K-반도체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PPT 화면 보시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이 아주 대단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반도체산업 지원법,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제조2025에서 이미 일찌감치 투자를 했고, 유럽도 지금 500억 유로가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은 물론이고 G7 등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반도체 분야인데요.
이 반도체가 사실은 거의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분야까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번 반도체 분야에 대한 합의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간에서?
1년에 750명 정도 해서 그중의 한 절반 정도는 삼성으로 취업하는 것 같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다른 다양한 분야로 가는데 저는 예를 들면 시스템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삼성이나 또는 SK 같은 데서,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는 SK바이오, 셀트리온 등 여러 우리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약간의, 정부하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 본인이 자유롭게, 그 회사에 꼭 취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기업주도형, 그리고 정부는 뒤에서 백업하는 형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한번 구축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 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은?
특히 상대적으로 제조업 분야는 일자리가 없는데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신산업 분야에서는 사람이 없는 현상이 지금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빅3 플러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그 외에 차세대 반도체 그다음에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인력이 다 부족해요.
초급, 중급, 고급 각각 다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최근 들어서 아주 잘되고 있어요.
메모리 분야는 전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시스템반도체도 잘되고 있어요.
지난해 수출이 30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반도체 위기를 바꿀 지원 정책,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죽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이것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최근 들어서 아주 잘되고 있어요.
메모리 분야는 전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시스템반도체도 잘되고 있어요.
지난해 수출이 30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반도체 위기를 바꿀 지원 정책,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죽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