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 세금 발언
2024
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윤석열 정부가 함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 데 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 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보수, 용기 있는 보수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2023
실장님, 그런데 그 말씀대로 법인세를 낮추고 해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다 보니까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정부의 생각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난해 미국이나 영국,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 수단을 확보하면서 불확실성을 대비했는데 우리 정부만 반대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하세요,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그다음에 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7%까지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악순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감세와 경기침체, 재정적자의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벗어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지금 안 보여요, 경제팀에.
그러니까 실제 법인세 감세효과는 올해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수감소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나오는데 올해 벌써 60조 세수가 줄어든 거예요, 예상보다.
그리고 아까 경기침체가 부자감세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올해 소비와 투자가, 3분기 수출이 7.2% 성장했는데 투자는 -0.38% 그다음에 소비는 불과 0.16% 증가했는데 이렇게 소비가 낮아진 것도 정부 소비가 -1.56% 역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계, 기업, 국가 중에서 지금 정부가 제일 돈을 안 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개정 세법에 따른 세수효과를 보면 지난해 부자감세를 통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64.4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나옵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그리고 세수효과 발생 첫 해인 올해는 6조 원 감소하지만 내년부터는 14조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발표 자료예요.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올해 4000억 원 감소가 반영됐지만 내년부터는 6조 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년 법인세 신고분은 24년에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인세 감세효과는 올해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수효과 발생 첫 해인 올해는 6조 원 감소하지만 내년부터는 14조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발표 자료예요.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올해 4000억 원 감소가 반영됐지만 내년부터는 6조 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년 법인세 신고분은 24년에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인세 감세효과는 올해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수감소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나오는데 올해 벌써 60조 세수가 줄어든 거예요, 예상보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개정 세법에 따른 세수효과를 보면 지난해 부자감세를 통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64.4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나옵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그리고 세수효과 발생 첫 해인 올해는 6조 원 감소하지만 내년부터는 14조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발표 자료예요.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올해 4000억 원 감소가 반영됐지만 내년부터는 6조 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대기 실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2조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경기침체 때문이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오전 제 질의에.
2021
제가 오늘 홍릉에 가서 한 얘기는……
장관님, 한번 들어보세요.
스타트업기업들한테 법인세 관련 세제 혜택을 주니까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스타트업기업에 법인세를 낼 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무늬는 뭔가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아닌 겁니다.
2020
내년도 예산안, 국세수입 감소도 역시 코로나19 등 또 세법 개정안 따위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좀 늘고 법인세․부가세․증권거래세는 감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세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국세수입이 감소될 때 이 영향으로 또 조세지출 확대된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조세지출 제도는 국가경제 사회정책 목표에 따라 세제 혜택을 줘 가지고 이게 그동안 우리 산업 육성한다든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보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것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연도별 국세 감세 현황인데 연도별 국세 감세 현황이 기준이 법정한도를 지금 넘고 있어요.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 더하는 건데 지금 매년 2018년 이후에 계속 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법정한도가 14.5%인데 15.9%까지 전망되고 있어요.
국회입법조사처 2019년 연구용역보고서 ‘비과세․감면 현황 및 정비방안 연구’ 해서 나라살림연구소가 했던 게 있어요.
이 자료를 그대로 베껴 가지고 제출을 했다는 것은 첫째는 기재부가 조세지출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누락된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현황 파악은 둘째치고라도 다른 민간연구소가 용역으로 해서 제출한 자료를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그대로 베껴서 국감 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은 저는……
제가 지금 국감을 한 아홉 번째, 9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18
지금 2개를 엇갈려서 말씀하신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조세회피 문제, 하나는 통상마찰 문제로 분리되어 있는데 조세회피 문제는 왜 EU가 우리나라를 조세회피국가로 지정을 해서 발표했느냐면 자유경제무역지대 등을 활용해서 조세감면을 해 주니까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거나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기업을 이전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EU가 그것을 못 하게 규제하는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립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세회피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외국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걸 정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왜냐하면 자국 기업들이 조세가 낮은 지역으로 빠져 나가니까 그 조세회피 문제가 하나 있고요.
2016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구조입니다.
한 60% 가까이가, 실제로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리터당 거의 70% 가까운 수준이 우리 세금이에요.
이 세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사실상 휘발유가 단순하게 부자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자동차 이용하고 휘발유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서민증세라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5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태일 교수님, 저도 김태일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증세하라, 이런 얘기 하기가 이제는 참 한가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복지나 교육, 사람에 대한 투자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기업이나 또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정부 내에 상당히 많은 분의 정부보조금,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2014년 결산 가져온 것 보면 소득세는 98%, 부가가치세 97%, 법인세만 92%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져서 기업들이 법인세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과연 확장적 재정 지출이 재정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리고 현재 정부가 전혀 법인세나, 소위 말해서 세수와 관련돼서 별다른 의지가 없는 속에서, 확장적 재정 지출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안 되는 속에서 확장적 재정 지출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몇 가지 전제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규모 저장시설 만드는 것 그게 하나일 거고, 두 번째 거래 인프라 관련해서 블렌딩 허용하는 문제 얘기했지요.
그다음에 또 거래 인프라 관련해서 수익과 관련돼서 법인세 인하, 주로 세제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거래 인프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공급처인데 특히 국내 내수시장의 접근성을 허용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