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 시행령 발언
2021
2020
2018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다뤄졌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기국회 말미에 저희들이 지방세법 전체를 조금 몰리면서 논의하다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이진복 위원님에게도 상의해서 법안 시행령에 내용을 분명히 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법안으로 우선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제가 법안소위 과정에서 행안부는 물론이고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했지만 중요한 법안 내용의 시행령 규정은 사전에 가져와서 법안 통과 전에 그 해당 시행령 내용을 열람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법안 통과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 때, 특히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최소한 시행령의 기본 골격 정도는, 법조문 형태가 아니더라도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갖고 와서 법안 심사를 받도록 정부 측이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조직권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얘기하면 지자체 별로 기구 및 정원의 통제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기구 정원 규정으로 행정기구의 수와 직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헌법상 보장된 지방의 자치조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부시장 수라든지 업무 분장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강제하고 있고요.
기구 정원 규정에서도 대통령령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기구 수, 한시 기구 설치 여부 등 절차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율적 지방자치 운영을 제한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방분권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돼서도 전향적인 조치를, 관련 법령을 빨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
아울러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번에 정부의 일련의 행위들, 잠정 중단과 공론화위를 통한 결정 과정을 수렴하고 다시 이것을 정부가 책임져서 하는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법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세월호 당시에 법을 시행령이, 소위 얘기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라든지 개성공단 폐쇄나 5ㆍ24 조치 등과 같이 그런 조치, 아무런 행정명령이나 총리훈령조차도 없이 했던 일들도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대법원이 어떤 판례였느냐, 통치권이기 때문에 그냥 용인한다 이렇게 판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법안 심사와 관련된 건의를 드리겠는데 시행령으로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행령안을 정부가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시행령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옮기는 게 정부의 의견이라면 시행령안을 갖고 와서 여기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에게 그 시행령을 같이 검토 받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가급적 조기에 입법혼란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산업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1월부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단 한 번도 의원실에 와 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확산될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1월에 통과되고 금년 1월에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의도 없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도 매우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부, 그다음에 국가기술표준원에 상당 부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시지탄, 뒤늦었지만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입법의 혼란을 바로잡는 데 국회는 물론이고 산업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성, 심각성을 이해해서 빨리, 관련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취지도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취소사유 있잖아요.
신고에 따른 설립허가를 인정해 준 것에 대한 취소사유를 시행령에 분명하게 기재하는 거예요, 취소사유 몇 개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뛰어든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하고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보완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등록 및 자격요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엄격한 규정의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 법안을 보완해 주세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행령에 등록요건을 좀 더 세부사항으로 규정을 해서 그런 무분별하게 1인 오피스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을 시행령으로 반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트레이딩 사업자와 관련된 개념 정의의 얘기를 좀,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량은 안 들어오고 예를 들면 오피스 하나, 1인 오피스 갖고 그냥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등록에 관련돼서……
그 시행령의 취지가 맞는 것 같아요.
당초 이게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요청 이행률을 좀 높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계 기관장도 자기 부처에서 있는 일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각각 통보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정의견을 기왕에 지금 김도읍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행령보다 이게 후퇴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2016
우선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도시가스법 시행령을 지금 정부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직수입사 간 판매허용 문제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 직수입사 간 천연가스 판매허용 문제 관련돼서는 통상․에너지소위에서 한번 보고를 받고 관련된 내용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중에 통상․에너지소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원래 법률에서는 모든 기업에 열어 주고 나서 시행령에 가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 시행령이 법을 흔드는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태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시행령 운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시행령에서는 법에 따라서 적용조건을 할 수 있어도, 여기서는 모든 기업에 열어준 것을 나중에 사회공헌형 기업은 이런 대상 기업이라고 한정짓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원래 법률에서는 모든 기업에 열어 주고 나서 시행령에 가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 시행령이 법을 흔드는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태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시행령 운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시행령에서는 법에 따라서 적용조건을 할 수 있어도, 여기서는 모든 기업에 열어준 것을 나중에 사회공헌형 기업은 이런 대상 기업이라고 한정짓는 것은……
이 법에 먼저 규정을 짓는 게 맞는 거지요.
일본 같은 경우 이것을 법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시행령에도 안 포함시키고 실무지침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재고해 달라, 시행령으로 포함시켜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6개 기업이 신청했지요?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인데 피해자 가족들과 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과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현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저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그 전에 최소화하거나 또는 피해자 구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당겨져서 이 문제가 논의됐을 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대단히 아쉽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시행령……
최근에 많이 나오지만 시행령이나 고시가 예를 들면 모법을, 모법과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시행령이 위배하거나 또 시행령을 고시가 위배하는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지금 규제완화를 법으로 안 되니까, 국회에서 반대하면 법으로 잘 안 되니까 자꾸 이게 낮은 수준에, 정부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고시나 시행령을 통해서 우회하려고 하는 게 반복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별관회의가 지금 말이 많은데 이 회의록을 작성 안 한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공공기록물 관리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총리께서는 위법적일 수 있다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정에서 법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부 대기업의 전횡이나 우려스러운 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유념하셔 가지고 ‘왝 더 독(wag the dog)’이라고 시행령이 법률을 흔드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를 다시 한 번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시행령 잘 만드셔 가지고 국무회의 통과 즈음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냥 정부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보편적인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법으로 국민휴일을 규정하고 있지요?
아니, 정년 60세 연장해서 고용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청년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은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원 대상이나 기준을 시행령에다가 좀 분명히 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생깁니다.
2014
예,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얘기한 것은 대형마트와 전문점 구분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명확하게 기준을, 시행령이든 아니면 법을 바꿔서든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산자부가 계속 모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빨리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케아가 몇 가지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경험이 있는데 한 20일 전부터 제출을 해요.
그러면 통일부가 빨리 뭐 열흘 전이라도 답을 주면, 제한조건을 주면 되는데 임박해서, 그러니까 답변의 기한이 없지요.
제가 그래서 시행령까지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시행령에 놔둬도 되잖아요?
시행령으로 놔두고 이것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돼서 좀 더 필요하면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서라도 책임성을 높이자는 의미고, 그러니까 꼭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일단 필요하면 열어 놓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