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 필리버스터 발언

정청래 의원이 늘 얘기한 것처럼 테러방지법 낸다고 테러가 없어지고 산업활성화법 낸다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제가 분명히 평가했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과거에 비해서 국가정보원을 보다 인권기관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기관 그다음에 보다 효율적인 방첩업무, 특히 경제 분야, 경제정보나 경제업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꾸는 데 어느 정도 초석을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법으로 무제한토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수처법도 아니고.

공수처법으로 무제한토론 하셨으면 됐는데 괜히 이것을 가지고 무제한토론해서 마치 국가정보원 개혁을 야당이 굳이 반대하는 것처럼 인상을 줄 이유가 뭘까?

저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선택을 하신 것을.

제가 이번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록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무제한토론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무제한토론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게 되면서 19대․20대․21대 다 한 번씩 하게 됐는데, 4년 전 19대 국회의원 때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 관련된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제가 뭘 얘기했냐면 87년도 수지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옥분 씨라는, 한국명 김옥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또 들을 만한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지금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나왔지만 이 자리에 제가 왜 서 있는지 조금 제 스스로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걸까?

공수처법 이미 어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함께 단순히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법안 통과 갖고 이런 권력기관이 개혁, 갑자기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인권을 잘 지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법안 통과와 함께 실질적으로 변화를 어떻게 담보하고 우리가 그것을 검증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지요.

저는 기왕에 이렇게 어렵게 야당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까지 신청하시고 하셨으면 이런 것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좀 좋은 대안을 내주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우리 국민들께서 밤새 보신 분도 있고 또 지금 막 TV를 트신 분도 있을 텐데 필리버스터가 그러한 좀 더 발전적인 대안,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보공동체를 포함해서 국정원의 미래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왕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기존에 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시고 아직도 공수처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그것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미 공수처법은 통과되었고 이제 출범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문제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이 국가정보원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꼭 하셔야 되는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지도부께서 한번 전략적 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면 여당이 하면 안 되지만 무제한토론이기 때문에 여당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 저희가 첫 번째 무제한토론을 했을 때 그 당시 선거에서, 2016년 20대 총선이었지요.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생각보다 의석수를 적게 확보하고 나니까 총선 평가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무제한토론에 우리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졌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총선 평가 보고서에.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어디까지가 의제의 범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분명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다’ 하든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은 자료요청 시 관련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든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 법 조금 바꾸면 돼요, 만약 그렇게 의구심이 있으면.

이렇게 무제한토론 요청해 가지고 이 법을 그냥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야당 의원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하고,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저희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06조의2에 가서 무제한토론이 나오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102조 의제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106조 찬반에 핵심을 두고 토론해야 된다는 것은 그대로 제한을 받습니다, 무제한토론 역시.

그러나 유일하게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달리 한국의 무제한토론은 미국의 필리버스터와 성격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법적 규정도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왜 여당이 하느냐?

당연하지요.

따라서 왜 여당이 하느냐?

당연하지요.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면 여당이 하면 안 되지만 무제한토론이기 때문에 여당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 저희가 첫 번째 무제한토론을 했을 때 그 당시 선거에서, 2016년 20대 총선이었지요.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생각보다 의석수를 적게 확보하고 나니까 총선 평가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무제한토론에 우리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졌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의사진행 방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는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미국의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도입한 게 아니라 무제한토론을 도입한 겁니다.

국회법 102조에는 의사와 관련된 발언은 의제를 벗어나지 말라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모든 발언은.

그리고 무제한토론과 관련돼서는 106조 그리고 제106조의2에 각각 언급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미국의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도입한 게 아니라 무제한토론을 도입한 겁니다.

국회법 102조에는 의사와 관련된 발언은 의제를 벗어나지 말라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모든 발언은.

그리고 무제한토론과 관련돼서는 106조 그리고 제106조의2에 각각 언급돼 있습니다.

106조에 토론의 경우에는 찬반 여부를 명확하게 의장에게 먼저 찬반의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 자기의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6조의2에 가서 무제한토론이 나오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102조 의제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106조 찬반에 핵심을 두고 토론해야 된다는 것은 그대로 제한을 받습니다, 무제한토론 역시.

(｢공수처법은 어제 통과됐어｣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니까 국정원법 그냥 그만하자고 그러고 바로 의원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국정원법 통과시키는 게 도리어 민심에 부응하는 조치 아닐까?

자꾸 국민들은 오늘도 무제한토론을 공수처법 갖고 하시는 줄 알 거예요, 저도 자꾸 검찰 얘기를 하니까.

공수처법은 통과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거의 잘못된 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개입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정원 개혁안을 갖고 필리버스터를,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자꾸 저도 입에 배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무제한토론입니다.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이것 좀 잘못된 거지요.

이건 도리어 지지자분들이나 또는 일반적인 시민들로부터도 별로 호응받지 못할 선택 아닌가.

국정원 개혁의 이 대공수사권의 이관 문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인권 차원에서.

괜히 공수처 통과됐다고 화풀이, 홧김에 자꾸 괜히 필리버스터해 가지고 이것을 필리버스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걸 갖고 필리버스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나 잘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TV 보면서 ‘국회가 아직 공수처법 갖고 무제한토론 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도리어 국회가 다른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했으면 훨씬 더 이 시간이 금쪽같은 시간이 될 텐데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또한 참고로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이게 자꾸 혼동이 돼서 일부 언론에서도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의제 제한을 두는, 의장께서 아까 의제에 제한을 두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당은 왜 하느냐 그러는데 자꾸 착각하시는 게 필리버스터하고 무제한토론은 다른 겁니다.

미국 의회에는 필리버스터가 있는 거고 한국 국회에는 무제한토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 영어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뜻이 뭔지.

또한 참고로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이게 자꾸 혼동이 돼서 일부 언론에서도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의제 제한을 두는, 의장께서 아까 의제에 제한을 두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당은 왜 하느냐 그러는데 자꾸 착각하시는 게 필리버스터하고 무제한토론은 다른 겁니다.

미국 의회에는 필리버스터가 있는 거고 한국 국회에는 무제한토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 영어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뜻이 뭔지.

필리버스터가 무제한토론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이게 자꾸 혼동이 돼서 일부 언론에서도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의제 제한을 두는, 의장께서 아까 의제에 제한을 두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당은 왜 하느냐 그러는데 자꾸 착각하시는 게 필리버스터하고 무제한토론은 다른 겁니다.

미국 의회에는 필리버스터가 있는 거고 한국 국회에는 무제한토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 영어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뜻이 뭔지.

필리버스터가 무제한토론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방해하다’입니다.

미국 의회에는 필리버스터가 있는 거고 한국 국회에는 무제한토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 영어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뜻이 뭔지.

필리버스터가 무제한토론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방해하다’입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 영어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뜻이 뭔지.

필리버스터가 무제한토론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방해하다’입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상하원에서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들께서는 이렇게 롱 스피치, 그러니까 길게 우리처럼 연설을 하고 토론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찬송가 부르시고 성경책 죽 읽으시는 분도 계세요.

왜 여당이 나서서 찬성토론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지연과 방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께서는 나오시면 어떤 분은 찬송가도 부르시고 어떤 분은 그냥 미국의 유명한 시인의 시집을 그대로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와 관련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필리버스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 자체에 필리버스터 제도의 어떤 목적 그다음에 의도가 담겨져 있는 데 반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무제한토론이라고 국회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다수 여당이나 다수가 과반수로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보장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무제한토론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지연과 방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께서는 나오시면 어떤 분은 찬송가도 부르시고 어떤 분은 그냥 미국의 유명한 시인의 시집을 그대로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와 관련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필리버스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 자체에 필리버스터 제도의 어떤 목적 그다음에 의도가 담겨져 있는 데 반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무제한토론이라고 국회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다수 여당이나 다수가 과반수로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보장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무제한토론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자든 또는 찬성이든 반대든 누구든지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께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자라는 것이 무제한토론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도 제가 다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4년 전에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고,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과정에서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왜 여당이 나서서 찬성토론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국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국에 대해서……

좀 답답하실 텐데요.

제가 한 4년 전에도 필리버스터 했던 기억이 납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대략 7시간 좀 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선거법을 놓고 아마 자유한국당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도 제가 다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답답하실 텐데요.

제가 한 4년 전에도 필리버스터 했던 기억이 납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대략 7시간 좀 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선거법을 놓고 아마 자유한국당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도 제가 다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4년 전에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종교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탄절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가 성탄절만이라도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을 조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국회 무제한토론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 국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국에 대해서……

좀 답답하실 텐데요.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국회 무제한토론 현장을 집에서 TV로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먼저 성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종교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탄절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가 성탄절만이라도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을 조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나 이번 선거법 개정에 찬성한 측이 왜 무제한토론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도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2016년 선거 이후에 당시 새누리당 선거 결과 총선백서가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당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찬성 측 의견도 토론자로 참여해서 법 통과 내용을 당당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2016년 총선백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지요, 새누리당 총선백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필리버스터, 이 무제한토론에 참석, 참가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다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하는 데 같이 힘을 실어 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전략적 판단으로 무제한토론에 당시 새누리당은 참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즉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이 제도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애시당초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당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찬성 측 의견도 토론자로 참여해서 법 통과 내용을 당당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2016년 총선백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지요, 새누리당 총선백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필리버스터, 이 무제한토론에 참석, 참가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다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하는 데 같이 힘을 실어 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전략적 판단으로 무제한토론에 당시 새누리당은 참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즉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이 제도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애시당초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왜 찬성하는 사람들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어코 통과시키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이 법은 2월 4일 날 통과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2월 21일 날 뭐가 됐느냐 하면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시를 합니다.

다음 주가, 이게 언제냐 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입니다.

주로 뭐가 있었느냐, 이때 법안이 몰려 있던 게 테러방지법하고 경제 관련법은 서비스발전법하고 규제프리존법이에요.

이런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한 고비이므로 필요할 시 한 주간 집중적으로 경제6단체, 건전단체―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아는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얄궂은 단체들을 건전단체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등을 통해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국민 설득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자’, 이게 뭡니까?

그렇지만 언론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민주주의의 요체는 언론과 자유, 공정한 선거인데 그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번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시민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위대한 사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똑똑하고 엄중하게 정치권을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이번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느낀 회상은, 지금까지 막혀 있던 언론에 의해서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의 기회가 없었다고 했겠지요.

그것은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질문지를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거 관련돼서 여론조사 한 것 보면, 이게 한 언론기관에서 한 조사인데 질문……

보세요.

야당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반대가 45.4, 찬성이 44.7로 필리버스터 반대 여론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0.7% 차이네요.

그런데 질문이 어떠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을 재간이 없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필리버스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제한 토론이지요, 우리는 미국식 필리버스터하고 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제한 토론 갖고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게 3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기 끝나면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해서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필리버스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제한 토론이지요, 우리는 미국식 필리버스터하고 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제한 토론 갖고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게 3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기 끝나면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해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아까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테러나 위협요소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테러방지책, 예를 들면 치안을 강화하거나 군 병력을 늘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해서 테러가 발생하는 요소를 줄여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법, 그러니까 테러를 빙자해서 국정원 강화법이 되거나 또는 테러를 빙자해서 국민을 감시하는 그런 법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 독소 조항을 좀 들어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테러의 근원적인 요소를 없애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중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외교정책을 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동의 테러단체로부터 즉각적인 공격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어쩌면 이제는 그분들이 한때의 추억처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몸서리치는 기억을 그분들은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산으로 상징되는 국가정보기관의 그 고문과 탄압……

이미 두 번째로 무제한 토론을 했던 은수미 의원께서 직접 그 사례를, 본인의 그것을 절절하게 말씀드려서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이 법안은 정부가, 여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원안대로 이번 3월 10일 이전에 통과되느냐, 아니면 3월 10일 이후에 통과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선택의 폭이.

무제한 토론의 법적 한계입니다.

즉, 무제한 토론은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끝까지 막아 낼 수 있는 방어는 아닙니다.

단지 지연시키고 협상의 시간을 버는 것이지요.

그래서 협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들이 서로 간의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는 앞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는 입법을 결국은 막아 낼 수 없습니다.

왜?

하는 일들이 서로 간의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는 앞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는 입법을 결국은 막아 낼 수 없습니다.

왜?

3월 10일까지 우리가 이걸 끌고 가면 회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여당이 다시 회기를 소집하면 바로 표결 처리해야 됩니다.

즉, 이 법안은 정부가, 여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원안대로 이번 3월 10일 이전에 통과되느냐, 아니면 3월 10일 이후에 통과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선택의 폭이.

무제한 토론의 법적 한계입니다.

즉, 무제한 토론은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끝까지 막아 낼 수 있는 방어는 아닙니다.

단지 지연시키고 협상의 시간을 버는 것이지요.

지난 2006년도에 만들어졌던 영화인데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도․감청, 한 개인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지켜보는 내용이지요.

자, 제가 간략하게 이 영화 내용 한번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무제한 토론의 장점은 시간이 많다는 거니까.

글쎄요, 하는 김에 내일이 삼일절이니까 삼일절까지 한번 가 볼까 싶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해설을 아주 재미있게 썼어요.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정치인들은 보다 사명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번……

사실은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영어 표시이고요, 우리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발언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신변잡기, 잡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우리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아닙니다.

무제한 토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비상상황은 무제한 토론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께서 보고받은 내용이, 국정원으로 보고받은 내용이 의장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만큼 비상사태에 관한 정보가 맞다면 응당 국민과, 국회와 국민에게 밝혀야 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사당에 계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또 아울러서 국회TV를 통해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계속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은 올바른 길로 갈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국회에서 당신들이 합의를 제대로 못 하고 이러한 문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직면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때 제 순서가 스물일곱 번째여서 제 순서까지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전에 독소 조항이 배제되면서 여야가 합의가 되기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합의에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고 심지어 정의화 의장께서 중재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안까지 수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