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2020
사실은 70%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중에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렇게 힘든 분들한테 차라리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 한 500씩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부총리가 이런 소신을 좀 더 지켜 낼 수 있었으면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것이 총선을 전후해서 항상 포퓰리즘에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부가 우리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을 버텨 낼 더 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이 한 38% 되는 게 맞습니까?
홍일표 위원입니다.
부총리께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에 대해서 한 달 전까지 여러 소신을 많이 내세웠는데 그게 관철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과거에 반대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50%, 70% 이렇게……
사실은 70%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중에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렇게 힘든 분들한테 차라리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 한 500씩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부총리가 이런 소신을 좀 더 지켜 낼 수 있었으면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9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런 이름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MB 정부, 박 정부하고 비교하면서 막 공격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재정 풀지는 않았어요.
최저임금 보완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몇조씩 풀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힘으로 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정을 풀고서도 어렵다면 이것은 뭔가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두산중공업 신한울 3․4호기 납품한 수천억짜리 그것 정부가 아무런 방침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영업수지는 고사하고 지금 문 닫게 됐습니다, 회사가.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 어쨌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정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많은 위원들이 또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확대하면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또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것을 아무런 방파제 없이 계속 확대시키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국가채무의 추이하고 국회예산처가 하는 것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재정을 확대하면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또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것을 아무런 방파제 없이 계속 확대시키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국가채무의 추이하고 국회예산처가 하는 것하고도 좀 다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상한 2023년 국가채무 비율보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정부가 스스로 국가재정건전화법 법안을 냈다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그것 필요 없다,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무런 방파제 없이 계속 확대시키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국가채무의 추이하고 국회예산처가 하는 것하고도 좀 다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상한 2023년 국가채무 비율보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정부가 스스로 국가재정건전화법 법안을 냈다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그것 필요 없다,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일에 이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법을 하면서 한다면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라도 좀, 저는 정권의 철학이 탈원전이라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차 좀 지키고 신한울 3․4호기는 너무 진행됐으니까 이것은 재개해라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절차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에너지 기본계획이 에너지의 최상위 규범인데 이것도 고치지 않고 그냥 국무회의 결정, 대통령 선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법치행정의 절차 마인드가 부족한 것인데 그건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붕괴된 곳이 생깁니다.
부울경은 원전 관련 부품업체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두산중공업 신한울 3․4호기 납품한 수천억짜리 그것 정부가 아무런 방침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영업수지는 고사하고 지금 문 닫게 됐습니다, 회사가.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 어쨌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정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많은 위원들이 또 그걸 이해를 합니다.
또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지금 부총리께서도 탈원전 아니라고 하는데 원전 6기 진행하던 것을 일단 사업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신한울 3․4호기는 아직 결정도 못 하고 보류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라도 좀, 저는 정권의 철학이 탈원전이라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차 좀 지키고 신한울 3․4호기는 너무 진행됐으니까 이것은 재개해라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절차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에너지 기본계획이 에너지의 최상위 규범인데 이것도 고치지 않고 그냥 국무회의 결정, 대통령 선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법치행정의 절차 마인드가 부족한 것인데 그건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붕괴된 곳이 생깁니다.
부울경은 원전 관련 부품업체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혁신성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중국에서는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잖아요.
그다음에는 노동개혁, 노동계를 위해서 최저임금도 많이 인상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돼 버린 거예요.
최저임금 수준만으로의 급여로 생활하는 사람 이외에도 중견기업, 대기업도 이 영향을 받아서 인건비를 다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겁니다.
중국에서는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잖아요.
그다음에는 노동개혁, 노동계를 위해서 최저임금도 많이 인상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돼 버린 거예요.
최저임금 수준만으로의 급여로 생활하는 사람 이외에도 중견기업, 대기업도 이 영향을 받아서 인건비를 다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겁니다.
저는 이런 제도를 하려면 적어도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천천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노동개혁, 노동계를 위해서 최저임금도 많이 인상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돼 버린 거예요.
최저임금 수준만으로의 급여로 생활하는 사람 이외에도 중견기업, 대기업도 이 영향을 받아서 인건비를 다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겁니다.
저는 이런 제도를 하려면 적어도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천천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만 보완의 수준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오늘 아침 언론에 공개된 한은 대구경북본부의 최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 일자리 방안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변되는 고용정책의 변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퇴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반발과 위기가 예상을 뛰어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노동시장 전반의 어려움은 지속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7개 청 또 125개 세무서에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의 지원 실적을 알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지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 ‘세정 지원 건수는 외부에 공개될 경우 실제 피해 규모를 과장 또는 축소할 우려가 있어서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10년 하면서 이런 공개 거부 사유는 처음 봅니다.
지금 남북 교류협력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남북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또 그 당시에 통일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런 사업에 포함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은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금년에 탈북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사업 예산을 2015년 911억 원 했던 것을 금년에는 548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인데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것의 큰 목적에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그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북자나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들 이런 것들은 남북 주민의 교류 및 인도적 지원, 민간 통일운동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런 것이 협력기금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원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보도도 있고 또 심지어는 탈북 모자가 아사를 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약 3만 3000여 명의 탈북자 중에서 올 7월까지 749명이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해서 해외로 또 나가 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협력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남북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또 그 당시에 통일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런 사업에 포함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은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금년에 탈북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사업 예산을 2015년 911억 원 했던 것을 금년에는 548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남북협력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통일정책, 문화교류, 이산가족 교류, 인도적 지원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이나 왕래, 소통, 인도적 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정부는 작년에 남북협력기금에서 2117억 원을 지출했지요?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남북협력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통일정책, 문화교류, 이산가족 교류, 인도적 지원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이나 왕래, 소통, 인도적 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정부는 작년에 남북협력기금에서 2117억 원을 지출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예산이 삭감된 항목과 관련된 것을 증액할 때는 국회에 이야기를 해서 상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기업인들 만나 보면 다 너무 힘들다.
또 해외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기업 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규제가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유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통계로 제시했듯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해외에서 직접 투자하는 액수는 계속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해외 사례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OECD 회원국의 지난 6, 7년간 연도별 총 조세 대비 법인세의 비중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한 19.9%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이 20% 정도 되고 칠레가 22%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보다 다 낮습니다.
홍일표 위원입니다.
법인세율을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고 다 양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 말이지요.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6월부터 한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PPT 좀 띄워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본과 한국의 근로환경 비교를 저렇게 보시면 노동법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고 없고 또 최저임금도 우리는 단일화하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역별․업종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형사처벌도 다르고 또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선택근로 정산기간도 우리보다 훨씬 유연하게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본과 한국의 근로환경 비교를 저렇게 보시면 노동법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고 없고 또 최저임금도 우리는 단일화하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역별․업종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형사처벌도 다르고 또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선택근로 정산기간도 우리보다 훨씬 유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규제들에 관해서……
결국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기초기술 기반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일본의 스텔라라는 불산 생산기업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것 하나만, 물론 그것의 매출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오랜 제조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그야말로 고순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2조 원 예산 들여서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제를 이렇게 놔두고서 과연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규제 해제를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정부가 중장기 대책에 치중하고 단기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단기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문제의 근원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피해자 구제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에서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분명히 2차 보복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많은 혼란이 또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띄워요.
이런 것들이 노사분규로 인한 평균 근로손실일수로 인한 이러한 비교에서 우리가 노사협력이나 노동정책에서 일본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화학물질 평가와 관련한 이런 규제에 있어서도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대상이라든가 규제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를 이렇게 놔두고서 과연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규제 해제를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정부가 중장기 대책에 치중하고 단기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단기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문제의 근원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피해자 구제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사분규로 인한 평균 근로손실일수로 인한 이러한 비교에서 우리가 노사협력이나 노동정책에서 일본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화학물질 평가와 관련한 이런 규제에 있어서도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대상이라든가 규제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를 이렇게 놔두고서 과연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규제 해제를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정부가 중장기 대책에 치중하고 단기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단기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문제의 근원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피해자 구제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에서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이게 안 들어오면 상당히 타격을 받아요.
만일에 방사능 검사한다고 선박을 한 달씩 붙잡고 있으면서 한다면 이게 당장에 수입이 끊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10%밖에 안 돼요.
이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정책을 써 가지고 뭐 반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국내업체들만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다른 업무도 다 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웃음소리)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남북협력기금 집행기관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집행할 때 통일부에서 위탁한 거를 그냥 집행만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심사에 관여하십니까?
일본이 경제 보복에서 금융 보복으로 나올 때 과연 우리 금융권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그런 것은 그냥 별개의 사이드로 나오는 얘기들이고 금융권 부채, 일본계 자금이 최대 53조가량 한국에 와 있고 11조 원은 제조업에 들어가 있고 금융권 부채 21조 원 중 40%가 1년 내 갚아야 될 돈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다 맞는 얘기지요?
지금 일본의 보복 조치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나가면 1100개 이상의 품목을 우리가 당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소재․부품 산업 육성하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해 주자.
그것 지금 예산 지원하자는 대로 다 해도 1～2년 내지 3～4년 이렇게 걸리는 중장기 정책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정부 정책의 갑작스러운 전환으로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경남 창원지역의 공단이 그냥 생태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전환하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옮겨 갈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다 쓰러졌습니다.
또 이제 자영업 비율이 22%가 넘는 이런 경제구조에서 최저임금 2년 동안 30% 인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지금 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폐업하고 그랬습니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부 정책의 적절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해 주셨으면 아주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재님께서는 어떠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을 테니까 제가 그 정도로 하고 재정수지 또 국가채무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재정전략회의 할 때 부총리께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지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한국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일본이 이런 것을 충분히 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비를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는 청와대의 입장이 문제가 아닙니까?
한국의 국가적 자존심도 살려야 되고 또 일본 정부도 쉽사리 한두 가지 뭐가 있다고 금방 물러나지는 않을 그런 태세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의 외교적인 태도가 항상 밖에 얘기하는 것하고 본심이 다른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긴밀한 물밑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뇌관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부총리께서 청와대하고 긴밀하게, 건의도 강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 나서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제는 청와대의 입장이 문제가 아닙니까?
한국의 국가적 자존심도 살려야 되고 또 일본 정부도 쉽사리 한두 가지 뭐가 있다고 금방 물러나지는 않을 그런 태세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의 외교적인 태도가 항상 밖에 얘기하는 것하고 본심이 다른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긴밀한 물밑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뇌관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부총리께서 청와대하고 긴밀하게, 건의도 강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 나서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2018
지금 우리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하면 미국의 민간투자를 허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북이 실제로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갈 길이 먼 거거든요, 현재는.
미국의 입장은 대북 투자 허용은 선 핵 폐기 이후다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만 해도 벌써 남북고위급회담도 당장 중단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회담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는 과정에 있고, 또 유엔 제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작년에 채택된 결의안 2375호, 2397호 이런 것들에서는 정유제품을 연간 6만t, 원유는 연간 50만t으로 대북 공급을 제한하고 또 광물자원․해산물 수입 금지하고 또 노동자 고용 제한, 대북합작사업 신규 추진 및 확대 금지 또 핵․미사일 작업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현금 제공 금지 이런 것들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도 직접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대북 투자 허용은 선 핵 폐기 이후다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만 해도 벌써 남북고위급회담도 당장 중단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회담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는 과정에 있고, 또 유엔 제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작년에 채택된 결의안 2375호, 2397호 이런 것들에서는 정유제품을 연간 6만t, 원유는 연간 50만t으로 대북 공급을 제한하고 또 광물자원․해산물 수입 금지하고 또 노동자 고용 제한, 대북합작사업 신규 추진 및 확대 금지 또 핵․미사일 작업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현금 제공 금지 이런 것들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도 직접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북미회담이 성공해도 이런 제재가 과연 언제 풀릴지는 아직 불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권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하면 미국의 민간투자를 허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북이 실제로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갈 길이 먼 거거든요, 현재는.
미국의 입장은 대북 투자 허용은 선 핵 폐기 이후다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하면 미국의 민간투자를 허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북이 실제로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갈 길이 먼 거거든요, 현재는.
미국의 입장은 대북 투자 허용은 선 핵 폐기 이후다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만 해도 벌써 남북고위급회담도 당장 중단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회담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는 과정에 있고, 또 유엔 제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 있지 않습니까?
2017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어 왔고 또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사표를 방지하고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례성을 강화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각책임제를 통해서 국회 선출에 있어서만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부 권력구조도 국민들이 다양한 표심을 반영해서 연정을 하거나 집행부에서도 비례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문위원님들, 강상호 자문위원님이 말씀하셨거나 그런 것도 다 동일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을 새로 만들어서 지역대표성을 보강하자 이런 취지이신데 이게 우리 국민들로서는 어쨌든 국회의 비대화를 항상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숫자를 결국 더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단원제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지역대표성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정치학자분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현재의 우리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충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원제 국회가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치적인 세력의 지역적 특성을 따진다면 영남․호남이 가장 강한 파워를 행사한다, 현재의 국회에서, 이런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원제라는 것은 이게 국민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기관에서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선하도록 하자.
그다음에 액상화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경주․포항을 계기로 지진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이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는 활성단층 조사, 원자력발전위원회는 원전 주변 조사, 기상청은 지진계측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조사, 지진연구, 방제대책,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그런 정부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영토’라는 말을 하다가 ‘영역’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약간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드나, 어쨌든 영해와 영공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할 때 통일된 나라의 국가 체제는 뭐냐 이런 것 가지고 자주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하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상 하는데, 여기서 ‘민주적’이라고만 하면 사회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 그렇게 남용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적’이라는 것이 오히려 포괄적이고 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채택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억지 아니에요?
그다음에 원전 건설도, 중단도……
원전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설치도 법에, 중단도 법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신고리 5․6호기도 일단 스톱시켜 보고, 사후에 그것을 하려고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장면 연출하고……
홍일표 위원입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너무 조급하고 거칠고 행정편의적이다, 법치행정 마인드가 너무 없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탈원전을 하더라도 사전에 대비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으로 20%를 만들어 내겠다 그러면 먼저 그것을 한번 해 보고 한 15% 정도 돼서 20% 곧 된다 할 때쯤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홍일표 위원입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너무 조급하고 거칠고 행정편의적이다, 법치행정 마인드가 너무 없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탈원전을 하더라도 사전에 대비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으로 20%를 만들어 내겠다 그러면 먼저 그것을 한번 해 보고 한 15% 정도 돼서 20% 곧 된다 할 때쯤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손해는 우리 사회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달에 탈원전으로 인해서 법을 개정한 것이 공용수용인데 적절한 손실보상이 없다 해서 위헌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손해가 23조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무조정실장님께……
금년 6월과 8월에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지정한 제재 대상자에 대한 금융거래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조차 은행연합회나 이런 데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시중은행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거래하는 대상자가 금융 제재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미국 정부는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의 재무장관은 그런 제재를 하면서 ‘세계 각국은 북한과 거래할 것인가 미국과 거래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에 관여된 사람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국무조정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원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쨌든 원전산업을 지금까지 키워 와서 수출할 능력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탈원전한다니까 수출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수출에 계속 신경 쓸 의지는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원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쨌든 원전산업을 지금까지 키워 와서 수출할 능력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탈원전한다니까 수출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수출에 계속 신경 쓸 의지는 있습니까?
이런 미국의 제재 방침이 나오자마자 이것을 입수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조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중은행들한테 이런 자료 요청을 했더니 중국 내 법률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국내 금융기관들의 피해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질문했지만 사실은 또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이고 합의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만 강조하지 한미 간의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작년까지 나온 제재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명단에는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중국의 단둥리치어스무역과 단둥은행 또 러시아의 GEFEST-M LLC 등 12개 단체와 북한의 김동철, 중국의 치유펑 등 8명의 개인 명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기재부 공고 2017-121호를 통해서 ‘이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 이런 내용을 정부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은행들이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킨 중국 단둥은행 등과 거래할 경우 달러 송금 등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게 되겠지요?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의 북핵과 관련된 금융제재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올해 6월 29일과 8월 22일 북한 핵개발 및 이와 관련된 차단을 위해서 대통령명령 제13382호 및 제13722호에 의거한 제재 대상자와 애국법 제311조에 의거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지요?
어쨌든 그동안 한 5년간 통계를 보면 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기업들이 1만 6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강화하거나 최저임금 올리는 것보다도 더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 경기변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침체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특히 새로운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이나 또 2018년 SOC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주물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건설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들 느끼고 있고 또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지난 8월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사장님께서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혈세가 27조 원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출 규모, 자산건전성 추이 이런 것에 대한 감시․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최근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가 2014년 이후매년 증가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1조 5894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6개월 만에 3조 6488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전체 PF 대출규모 3조 4276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지난 2011년 말 PF대출 부실화로 촉발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재발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오늘 예금보험공사 사장님하고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국정감사장을 여러 가지 시설도 좋게 마련해 주셨고,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정성으로 업무도 국민을 위해서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최근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가 2014년 이후매년 증가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1조 5894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6개월 만에 3조 6488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전체 PF 대출규모 3조 4276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지난 2011년 말 PF대출 부실화로 촉발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재발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운열 위원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김상조 위원장께서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는 구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나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업들이 정말 치열한 국제경쟁무대에 노출되어 있고 또 옆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거대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갖고 기업에 대한 애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갑질 근절이다 뭐다 해 가지고 너무 몰아세우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공정거래 되어야지요.
홍일표 위원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그동안의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서 답변이 거북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답변이 쉬운 것으로 할게요.
작년에 생리대 가격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사회 문제.
그런데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높은가 봐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환경 속에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금감원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국 노인 인구가 주민등록상 725만 명이고 전체 인구 5175만 명에서 14%를 넘어서서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 서구보다도 훨씬 빠르고 일본보다도 짧게 걸리고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현재 치매환자 수가 72만 명으로 이 중에 중증 치매환자는 16%에 달합니다.
치매환자는 향후 17년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위원회 중에 원자력진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기재부․과기부․외교부․산업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작년․재작년 이렇게 회의를 죽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이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전 수출이 타이밍도 다가오고 아주 좋은 상황이고, 또 우리는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이건 상시적인 문제입니다.
또 앞으로 원전과 관련된 산업 중에 원전해체산업 이것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전 수출이 타이밍도 다가오고 아주 좋은 상황이고, 또 우리는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이건 상시적인 문제입니다.
또 앞으로 원전과 관련된 산업 중에 원전해체산업 이것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이슈가 있으면 원자력진흥위원회, 사실 탈원전하고 싶은데 진흥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영 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특별히 누가 이걸 하자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 넘어가지 말고 이런 이슈를 가지고 챙겨서 회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익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자부장관이 뒤늦게 지난 10일 날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이런 걸 개최했다는데 그것이 모양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고.
내일모레부터 경주에서 일주일간 세계원전사업자협회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이걸 원전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산자부가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원전기술을 홍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위원회 중에 원자력진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140만㎾급 원전 2기, 신고리 5․6호기하고 똑같은 용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적어도 장관이 가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탈원전이라고 해도 원전과 관련해서 탈원전 과정에서 관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탈원전이니까 원전 관련된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적어도 장관이 가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탈원전이라고 해도 원전과 관련해서 탈원전 과정에서 관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탈원전이니까 원전 관련된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하면서 이런 원전과 관련된 수출 또는 이런 것 관련된 회의 이런 데 관심이 너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우디에서 원전을 발주하기 위해서 행사를 벌이는데 우리나라는 서기관을 보냈단 말이에요.
중국은 상무담당 부총리가 갔어요.
140만㎾급 원전 2기, 신고리 5․6호기하고 똑같은 용량이라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원전을 발주하기 위해서 행사를 벌이는데 우리나라는 서기관을 보냈단 말이에요.
중국은 상무담당 부총리가 갔어요.
140만㎾급 원전 2기, 신고리 5․6호기하고 똑같은 용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적어도 장관이 가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탈원전이라고 해도 원전과 관련해서 탈원전 과정에서 관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하면서 이런 원전과 관련된 수출 또는 이런 것 관련된 회의 이런 데 관심이 너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우디에서 원전을 발주하기 위해서 행사를 벌이는데 우리나라는 서기관을 보냈단 말이에요.
중국은 상무담당 부총리가 갔어요.
우리가 과거 법사위에서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항상 나온 얘기가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산 권력에는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런 사정과 관련된 정책집행에서는 고려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오전에 이어서 탈원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탈원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다 보니까 좀 딜레마가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런 사정과 관련된 정책집행에서는 고려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오전에 이어서 탈원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탈원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다 보니까 좀 딜레마가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만일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 원전기술을 수입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 수출 않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홍일표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동료 위원들 사이에 적폐청산에 관한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왜 좀 더 소신 강하게 말하지 못하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정치보복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치보복 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헌법 체제하에서 국무총리가 사실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을 통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책임총리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책임총리라는 것은 물론 국무총리가 혼자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또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도 다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북 영양에서 풍력단지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 건강권ㆍ재산권이 피해를 입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해서 30만㎡를 하려니까 우거진 나무들을 다 베어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30년에 재생에너지 20%, 가스발전 35% 이렇게 해서 나중에 탈원전이 되면 결국 재생에너지 30%, 가스발전 70% 아마 이렇게 예정하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가스를 전량 수입해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격안정성도 분명치 않고, 또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가스 파이프라인 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결국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완전히 제삼자한테 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첫째로는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할 때는 검증도 해 보고 논란이 많은 사항은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말 그것 쉽지 않다고 봐요.
할 수 있으면 좋지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저는 사실은 원전을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확충해서 할 수 있으면 원전을 줄여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현실적인 목표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너무 밀어붙인다거나 또는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 가지고 공공기관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현재?
저는 탈원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정말 그것 쉽지 않다고 봐요.
국정과제 50%, 일자리 창출 20%인데 물론 국정과제를 뭘로 잡고 하느냐 하는 것은 정권을 잡은 측이 선정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국정과제 내용을 보니까 주로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탈원전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그런데 대선공약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항상 어떤 이상이나 이런 데 치우쳐 가지고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도 때로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국정과제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아주 좋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법을 일반법으로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없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만들어서 실효성을 강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참고입법인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남북전쟁 때인 1863년에 제정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한 123년 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다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 확대 제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비로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86년에 이르러서.
그러다 보니까 부정환수법도 어떻게 하면 신고자들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고 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정부가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서 해당 업장에서 받은 포인트로 그 업장에서 추가물건을 산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법률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저는 이런 해결책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하고도 앞으로 이 시행령의 내용을 이대로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탈원전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은 법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국무회의 결정으로 한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독일에서 30년간 논의했다.
스위스는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만 다섯 번을 했습니다.
1984년부터 몇 년에 한 번씩 국민투표를 했는데 다 부결되다가 금년 7월 국민투표에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이런 정책결정이 물론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금융위원장께서 금융 파트의 영향만이 아니라 이런 정책의 문제점도 같이 논의하면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가면……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생각하는 독일마저 헌재에서 작년에 이 탈원전 정책 무리하게 추진해서 업체에다가 23조 원 배상하라 이런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결정 라인에 있으시니까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30초만.
이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많이 해서 우리가 이 원전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큰 대의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목표입니다.
30초만.
이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많이 해서 우리가 이 원전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큰 대의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던 공사까지, 막 30% 진행된 것까지 다 중단시키고 당장 스톱하자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런 영향을 전혀 무시한 너무 단견적인 사고방식이지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금융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도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살펴봐야 될 사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탈원전 정책이 금융에 미칠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던 공사도 중단하고, 앞으로 원전은 다 없애버리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출까지 했었고 또 종사하는 근로자도 엄청나게 많고, 이 사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전산업 매출액이 1년에 26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고, 또 종사자가 3만 5000여 명, 산업체가 242개에 달하고 이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업체들 다 도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금융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도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살펴봐야 될 사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정부 출범하자마자 탈원전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 우리 사회가 대단한 소란과 함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금융과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기술보증기금에서 원전산업체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의혹에 관심을 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정책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 2005년 4월에 분양계약서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2005년 2월 달에 부동산114라는 잡지에 기사가, 이 아파트의 분양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평형별로 하나씩 해서 2차 아파트 분양은 딱 다섯 가구 분양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 거기에 계속 이어서 이 청담동 오페라하우스 2차는 저 빨간 줄 그은 부분, 7호선 강남구청역과 인근 대형 백화점, 명문 8학군 밀집지역,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분양조건과 계약 이런 것은 잠원동 한신공영 본사에서 계약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저걸 보면 여기가 과연 미분양이 있을 것이냐 이런 의심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법 본칙에서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시행령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제도의 실천에 인센티브 방식이 상당히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도정부가 50일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대외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미사일 점점 고도화시키고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고 있고 미국은 새 대통령 정부가 통상 압력도 가할 예정이고 또 금리 인상도 시행되고 있고.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때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정치권력에 부화뇌동해 가지고 캠프나 쫓아다니고 그런 자리에 가서 약속해 가지고 나중에 출세나 보장받으려고……
국무조정실장님, 정권 교체기마다 일어났던 공무원들의 유력후보 줄대기가 이번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능하다고 자처하는 고위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캠프의 각종 연줄을 찾아다니거나 또 정책제안서를 들고 가서 눈도장 찍고 왔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도정부가 50일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대외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미사일 점점 고도화시키고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고 있고 미국은 새 대통령 정부가 통상 압력도 가할 예정이고 또 금리 인상도 시행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의회가 어떤 견제를 하는지 표시가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에서 정해구 교수님께서 나온……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 설명서에는 의회가 어떤 견제를 해서 현재의 대통령제보다 권력이 약화되었다든가 이런 게 없고, 그래서 만일에 현행 헌법과 똑같은 상황 하에서 임기만 4년 중임제로 한다면 그것은 8년 단임제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탄핵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인식들을 의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여기에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이 제도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게 나온 것인지 좀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딜레마가, 이미 여러 자문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양원제를 하게 되면 하원을 200석이나 250석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지역구를 줄이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만일에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의 우리 정치 지형상 지역구 줄이는 게 어렵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200석이나 250석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권력구조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또 달라져야 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분권형 대통령제적 권력구조 또는 총리 중심형의 내각제적 권력구조 이런 것을 전제로 할 때 중대형 선거구제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게 양원제로 해서 하원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현실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어쨌든 대우조선 문제가 하나의 상시적인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고, 탄핵정국의 결과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불안요인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현재 우리 환율이 지난 한 달 보름여 만에 한 6.6%가량 하락하고 있지요?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제출된 개헌안이 대부분 양원제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5개의 안 중에 2개는 단원제고 3개는 양원제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정부형태를 바꾸면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원을 250명 또는 200명으로 축소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비례대표도 넣어야지, 거기다 그 숫자를 가지고 또 지역구를 최대한 맞춰야지, 이러다 보면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AI 대책팀에서는 국방부에 국가재난안전부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고려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해외인력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까지 채용해서 대처하고 그러는가 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나라가 고질적인 무능한 국가로 비쳐질 가능성까지 있다.
우리가 3000만 수를 살처분했는데 일본은 100만 수 살처분하고 해결했다는 것 아니에요.
신속 대응하기 위한 부대창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권한대행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을 잘 명심하시고, 지금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다들 기분이 좋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권한대행 업무를 잘하느냐?’라는 여론조사 평가가 40 대 49로 나왔어요.
잘한다 40, 잘못한다 49.
40 정도 나오면 그래도 요새 여론조사의 비율로서는 잘 나온 것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업무정지 됐을 때 고건 총리의 지지율은 80%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홍일표 위원인데요.
비례성 강화하고 선거제도 다 바꿔야 되는 것은 다 맞는데 그것을 헌법에 얼마나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은 되도록이면 가치중립적으로 최소한만 정하는 게 품위도 있고 나중에 문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법률에 그냥 현행처럼 놔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서는 ‘합의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 ‘그런 의견이 많았다’ 하는 정도면 적절했는데 그걸 ‘합의했다’ 한 점은 좀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어서 그것이 뭐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기 개헌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정략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탄핵 민심은 분명히 조기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위원들도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개헌을 신중하게 하고 국민과 함께하고 이런 절차적인 존중을 잘 기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번 대선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대선을 앞두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한 대통령을 우리가 당장 또 뽑으란 말이냐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 보자 이런 것들은 이미 개헌추진자문회의 위원장이나 위원들께서도 다 표출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만 자꾸 평가해서 호불호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조속히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개헌을 새로운, 대선 이후에 추진한다면 그것은 계속 지금까지 봐 왔지만 불가능했다 이런 불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선 전에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외국 사례를 보면 대법원을 슈프림 코트(Supreme Court)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최고의 법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고재판소라는 명칭을 쓴다는 것이고 일본도 대법원을 최고재판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다고 관료적인 것을 조장하거나 이런다고……
물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법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굳이 최종심으로 고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지만 그것이 꼭 내각제의 전형적인 폐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사실은 영국식 내각제는 소선거구제식 다수대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이번에 만일에 우리가 정부형태를 바꾸면 선거제도도 같이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거제도의 개편을 병행해야 된다고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것을 동의하시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선거제도는 개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제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지만 일본 사람들은 별 불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정치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능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보편타당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지만 그것이 꼭 내각제의 전형적인 폐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사실은 영국식 내각제는 소선거구제식 다수대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거제도의 개편을 병행해야 된다고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것을 동의하시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선거제도는 개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제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지만 일본 사람들은 별 불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정치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능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보편타당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소위에서 우리가 뭐를 채택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미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제가 너무 많은 폐단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꾸지 않을 수 없다 또 분권과 협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살리려면 우리가 대통령제를 그냥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 공청회 때 발표 나온 안들 중에.
그래서 그냥 임기만 4년으로 단축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는 그 안에서도 4년 중임으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해서 권한을 분산하는 이른바 정해구 교수가 발표했던 그런 안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각제를 설명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민 지배 없이 군주제가 계속됐더라면 과연 어떤 형태의 정부형태를 가졌을 것인지 상상을 하곤 하셨다고 했는데 그 상상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내각제가……
지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물론 그게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점, 즉 주로 권력 담당자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런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렇게 얘기는 되지만 아울러서 너무 대통령제하의 대통령들이 전부 실패를 하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제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어떤 분권형의 권력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당에 다시 대통령제를 한다는 것은 이런 민심과도 역행한다 이렇게 보여져서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나 이런 것을 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을 제정할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시행령 개정할 때도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또 3․5․10이라는 기준은 작년에 민주당 원내대표님도 이것은 10년 전 기준이기 때문에 5․10․10이 어떠냐, 또 이것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다 찬성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고 보니까 이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헌특위에서 일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부족한 제가 개헌특위의 간사를 맡는 데 아무 이의도 제기해 주지 않으셔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개헌 모임이 있었고 과거에 또 특위도 있었지만 이번 국회 개헌특위만큼 중요한 시기적․내용적 의미를 띤 특위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겪고 있는 미증유의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의 명령은 이러한 국정 파행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인 구체제를 개혁하고 청산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개헌특위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명들이 국민의 뜻에 정말 잘 부합하고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 당 또 우리 위원님들 모두를 모시고 우리 개헌특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경제부총리에 대한 리더십 문제가, 이렇게 부총리를 새로 내정해 놓고 그 뒤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의 책임은 현재 부총리에 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걸 해결해야 될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번 탄핵 표결 이후에는 경제부총리 리더십을 빨리 확립하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나서야 되고.
그러나 일단 내정되신 분으로서는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두 달 동안 코스피가 11% 이상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잘 참고하고, 또 그때보다도 지금 대외여건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향적으로……
어떤 사항일 거냐는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들은 의무화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탄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정부 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탄핵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대외적인 신인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잘하고 계신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민간과 함께 공급과잉 업종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여기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조차 이런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또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WTO 보조금규정 이런 것을 들고 있기는 한데 지금 부실등급인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기업도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선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해 볼게요.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에서 모은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보험사에 231억에 팔았던 사건이 있지요, 현재 재판받고 있는데.
또 롯데홈쇼핑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고객정보 324만 건을 3개 손해보험사에 팔아서 37억 3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돈을 벌었는데 방통위에서는 제3자 동의를 하지 않은 3만 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를 구입해 영업에 사용한 보험사들은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5대 보험사가 수집 보유한 개인정보 내역을 보니까 총 278만 건이 거래됐고 그에 대한 대가로 84억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이게 5대 보험사만 샘플로 확인한 것인데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은행, 증권회사 이런 금융기관 전체를 조사하면 엄청난 규모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고령화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 후 적정생활비는 퇴직 직전 소득의 60～70%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많이 들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적연금 가입비율도 23%로 독일 71, 캐나다 50, 미국 47에 비하면 너무 적고, 특히 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가입률이 3.8%밖에 안 돼서 저소득층의 노후빈곤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높여서 이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용낭비, 또 원조를 받는 국가의 행정부담까지 생긴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동안 유상원조․무상원조로 나눠서 하다가 2008년부터 신 JICA 해 가지고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ODA 집행기관으로 혁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 통폐합을 해서 단일한 기관을 통해서 분야는 다르더라도, 또 그것을 어느 기관에 배당을 해 주더라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 신청을 통해서 산업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시설은 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과 협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고, 사실은 학교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구경도 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식도 얻고 하면 좋고, 또 찜통교실을 해결하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바로 부처 간 업무협의가 부족해서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전담기구로서 국무조정실이 또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10년간 150조를 퍼붓고도 아무런 효과도 없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인구 1억 총활약담당상이라는 장관을 만들어 가지고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거기에서 만든 캠페인을, 또 총리 밑에 자녀육아본부를 둬 가지고 세밀하게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출산 전담기구로서 국무조정실이 또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10년간 150조를 퍼붓고도 아무런 효과도 없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인구 1억 총활약담당상이라는 장관을 만들어 가지고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거기에서 만든 캠페인을, 또 총리 밑에 자녀육아본부를 둬 가지고 세밀하게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대통령도 여러 번 의지를 피력하셨지만 어쨌든 부처 간에 예산이나 평가나 우선순위 이런 걸 따지는 것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 판단을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게 북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1982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만들어서 그 당시에 젊은 층이 많이 불렀고, 그런데 지금은 또 부르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인천 남구갑 출신 홍일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진복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선후배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대 국회의 첫 상임위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협치 국회’라는 이상에 걸맞은 상임위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또 취임사에서도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면 범죄인이 아닌 범죄 행위만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사’ 이것은 정말 명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더 이상은 표적수사나 과잉수사와 같은 지적이 없도록 합시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임사가 과연 얼마나 실현됐느냐, 어저께 다른 국감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OECD 42개 국가에 대한 사법제도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39위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찰․검찰․법원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검찰만 따로 조사한다고 특별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식민사관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은 사실 사법기관이 판단하기보다는 학자들의 논쟁이나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미화, 극우세력의 과거사를 미화하기 위해서 여러 재단들이 해외 학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재단, 도쿄재단, 사사카와 평화재단 이런 재단들이 해외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프랑스의 비네 교수라는 대표적인 일본학자가 ‘그 실상이 실제로는 일본의 과거 극우세력의 역사를 미화하는 왜곡이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이 재단들이 이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서 2010년 파리에서 국경 없는 학자회라는 게 결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전략적 봉쇄 소송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미화, 극우세력의 과거사를 미화하기 위해서 여러 재단들이 해외 학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재단, 도쿄재단, 사사카와 평화재단 이런 재단들이 해외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프랑스의 비네 교수라는 대표적인 일본학자가 ‘그 실상이 실제로는 일본의 과거 극우세력의 역사를 미화하는 왜곡이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이 재단들이 이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서 2010년 파리에서 국경 없는 학자회라는 게 결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전략적 봉쇄 소송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원래 학문적인 논쟁이나 학설과 관련된 설이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했다 이래 가지고 그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인데, 이게 지검에서는 일단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다 해서 불기소했던 것을 항고를 하니까 서울고검에서 이것을 기소했습니다.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 총장님도 원래 역사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니까 상당히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중앙지검장님, 아까 김도읍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이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다시 재판이 시작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서 패터슨의 미국 도주가 가능했고 그로부터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당시 미군범죄수사대 CID의 수사기록에도 ‘에드워드 리가 칼로 찌를 수 있느냐고 부추겼고 패터슨이 칼로 찔렀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검찰은 에드워드 리만을 기소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성급한 판단과 부실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일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군이 남북 대치상황에서 단결된 모습 또 사병들의 전역 연기의사 표시 이런 것이 잇따르면서 국민들부터 큰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사랑을 받으려면 한편으로는 군율이 엄격하게 서야 되고 또 군기가 바로 잡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군 사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고등군사법원 보통부가 8월 28일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개발 도입과 관련해 비리혐의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육군 중령 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요?
우리가 아시아 각국과 거래하면서 FTA도 하면서 동남아나 중국에서 우리 상표를 또 많이 위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모범을 보여야 상대방한테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짝퉁공화국이라는 오명 또 짝퉁공화국의 진원지다, 부산이 이런 오명을 쓸 수가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명품 가방류에 국한됐다가 식품의약류 쪽으로도 점점 확산된다고 그러고 또 방법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방면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찰관법 시행령에 보면 감찰 개시를 위한 정보 입수 경로가 국민들로부터 신고․제보, 둘째 자체에서 정보 입수, 셋째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입수 받는 경위들이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실․감사원․검찰․경찰 이런 반부패 감찰기구와 협조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이런 수사기관과는 협력관계이자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정보 공유가 잘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민정수석실에서 전달받거나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급변사태를 누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통일이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법기관의 역할이라든가 북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의 차질 없는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발전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양원제에 의해서 지역대표성을 다 보완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우리 소수의견이 적절하게 얘기했듯이 일본은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원격인 중의원은 2 대 1 이내를 적용하면서도 상원격인 참의원은 인구 비례 5 대 1 이내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데 어떻게 단원제 나라에서 그냥 바로 2 대 1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우리 정치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고려하는 것이 좀 미흡했다, 그렇게밖에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그동안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그것을 계속 기각하다가 최근에 인구기준이 아니라 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지 여부를 연방대법원이 10월 달에 심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인구기준으로 한 것하고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마침 또 제 옆에 계신 이병석 위원장님께서 정개특위원회를 이끄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절대 늘리지 말라고 하고, 지역구를 줄이자니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니 소수 정당이 반발하고, 도대체 어떤 방법을 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시면 우리 정치권이 오손도손 잘 토론하고 서로 양보와 희생을 무릅써서 좋은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셨나요?
우리 정치권의 현실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에서……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여기서 다 밝히진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특정 요구에 의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켰다는 건데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또 재원이라든가 이것의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기재부로부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정부도 단계적으로 그걸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적인 조율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그렇게 하시지요, 전 간사님.
151항 영유아보육법, 오늘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이것 말고도 146항 노후설계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150항 국민연금법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소위에 가서 한번 보고 가는 게 어떤가……
문화체육관광, 신문방송통신, 여성가족, 보건복지……
그런데 지금 법제처 보고를 보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본격적인 통일 준비하겠다는 이런 입장인데도 10명 내외로 자체 남북법제연구위원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너무 규모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지방재정 건전성도 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역 현장에서는 무자격자나 허위자격자가 복지수급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요양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국가의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의 여러 가지 뉘앙스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충분한 균형 잡힌 객관적인 검토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를 놓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좀 더 바람직한 제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상고법원 개선안에 관해서는 과거 여러 번 사법개혁특위를 통해서 안이 제시됐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행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상고허가제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고허가제를 통해서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수를 아주 극히 제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 10년간 상고허가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상고허가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내 사건은 왜 대법원까지 못 가느냐?’ 하는 불만이 있어서 결국은 폐지를 했던 것인데, 저는 결국 상고법원안은 상고허가제를 했으면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들을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설치해서 심사를 해 주게 하는 제도다 그렇게 일단 성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도 심리불속행 제도에 의해서 많은 사건들이, 민사 사건만 53%가 상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을 거치더라도 판결이유 기재 없이 그대로 기각 판결을 받아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상고법원을 설치하면 그런 사건들도 다 판결이유를 써 주게 된다.
2014
갈 길이 바쁜데 자꾸 얘기를 하는데 1분만 할게요.
부동산 3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너무 찔끔찔끔 나와 가지고 이게 과연 지금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안이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만 나왔어도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국토부가, 물론 여야의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게 통과가 늦었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신해철 씨 사망 사건 때문에 천공이 발생했다, 어디에 또 뭐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의료계에서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또 실제로도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사라고 해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1심에서 전문심리위원 썼는데 그 사람 의견과 2심에서 또 다른 심리위원 쓰다 보니까 그 사람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서너 명의 의사들을 모아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고, 거기서 토론하는 것을 판사가 직접 지켜보고 그렇게 의사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을 죽 지켜보고 나서 판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심리위원 활용 방법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번 신해철 씨 사망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COI가 이렇게 유엔에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안보리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ICC에 제소하라 이렇게 권고도 하고 또 유엔총회에서 결의안까지 채택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막상 가장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로서는 대단히 아쉽고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보존소 설치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그것을 법무부에 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지요?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 대단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이민인력들을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시키고 이래서 그 나라의 활력을 띨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4년에 75만 명에서 2014년 8월 171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무부에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지요?
이것도 대단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일 간에 이런 헌재 결정에 따라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장급 회담을 여러 번 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측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헌재의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의 실효성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한철 헌재소장께서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를 하면서 ‘아시아인권재판소를 설립해서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연대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은 이런 우리 헌재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법부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 2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2011년 8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라는 게 원래는 피해자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것이고 이것이 검찰이 악의적인 인신공격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발표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몇 가지 미숙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또 파급을 낳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다음카카오 이용자들이 자기가 사찰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로 외국의 사이트로 이동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도 여러 그런 걱정들이 제기되어 있고.
그런데 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말고도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한 행위, 이런 정보들도 다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로 이것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정보통신망법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011년 7월 달에 경찰청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하거나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했고 방통위는 이 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자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명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단체 운영자들이 취소소송 또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다시 헌법재판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방통위는 게시글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규정이, 이 법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금년 9월 25일 날 헌법재판소가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1년 7월 달에 경찰청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하거나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했고 방통위는 이 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자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명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단체 운영자들이 취소소송 또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다시 헌법재판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방통위는 게시글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규정이, 이 법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박한철 소장님과 여러 헌법재판관님들 그리고 김용헌 사무처장님과 여러 사무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고 지난번 세계헌법재판총회가 정말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년 9월 25일 날 헌법재판소가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1년 7월 달에 경찰청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하거나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했고 방통위는 이 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자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명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단체 운영자들이 취소소송 또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다시 헌법재판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방통위는 게시글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워낙 국민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또 사건 내용도 워낙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헌법재판소가 놀면서 그것을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다 하는 이해는 하게 됐고, 그러나 열심히 하셔서 좋은 판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크게 클로즈업 돼서 19대 국회 원 구성할 때 새누리당과 당시 민주당 양당 원내 지도부가 이석기 의원의 제명 절차를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뒤로 추진이 되지 않는 사이에 결국은 내란음모사건까지 나오게 됐던 것이고 결국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도 참작을 좀 하시고, 판결 시기보다는 판결의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재판소가 잘 독립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잘 판가름하셔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고 세월호특별법에는 특별검사를 두어서 세월호 사건에서 미흡한 진상을 더 규명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될 예정인데 저로서는 검찰․경찰이 수사를 완벽하게 해서 더 이상 규명할 진상이 없다, 특별검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결과도 일단 발표는 했지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수사를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의 수사는 필요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부 몇 가지만 개별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대북 안보태세는 추호도 흔들림 없이 잘 유지해야 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더 단결하고 군, 국민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삐라 문제는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도 최근에 10월 말로 예정된 2차 남북 간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민간단체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신념과 철학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안보태세를 철저히 하면서 어떠한 빈틈도 보이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분단체제를 또 가급적이면 평화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가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무엇보다도 추호의 빈틈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도발도 격퇴할 수 있는 만반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일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우리 박지원 위원님 고언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방부에서도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대북 안보태세는 추호도 흔들림 없이 잘 유지해야 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더 단결하고 군, 국민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삐라 문제는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도 최근에 10월 말로 예정된 2차 남북 간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민간단체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 비율이 7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물론 약식사건이 정식 재판이 됐을 때 변호사 선임이 안 되는 것은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필요적 변호사건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현재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에 대해서만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수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특수절도나 절도, 단기 1년 이상 이런 사건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 필요적 변호 사건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사진행발언까지 안 하셔도 될 내용들인데, 그리고 또 후보자 답변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언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회의원들로서는 자기 철학이 있는 것이고 자기 철학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불만스럽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부여해야 마땅하다, 한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을 당당하게 말씀하셨어도 아무도 이의를 안 했거든요.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기 발언시간에 좋지만 의사진행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것이 지금 인사청문회의 지켜야 될 금도나 선을 넘었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물론 어쨌든 그러나 이를 계기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심하자 그렇게는 생각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의 9․11 테러는 3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랬어도 수사권 달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무능력, 얼마나 생생하게 드러났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유가족들, 수사권 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랬어도 수사권 달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무능력, 얼마나 생생하게 드러났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유가족들, 수사권 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특사경 50개 있다, 왜 여기에 못 주느냐?
특사경은 특수한 행정 목적에 대해서 한정된 권한만 행사하는 겁니다.
물론 정부의 잘못은 무엇인가, 해경은 왜 구조를 못 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 보고 그거를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권이라는 건 뭡니까?
범죄들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게 수사권입니다.
이 조사위의 목적이 범죄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인가,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물론 당연히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면 할 수 있지요.
수사권 그 자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냐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죽음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더욱이 지금 28사단 의무반에서 일어난 이 사건 행태를 보면 이것은 정말, 장관께서는 ‘문명국가’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개 패듯이 패서 죽게 만들고,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서 죽게 만들고 이런 것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는 이 사건이 폭행 사건이 아니라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폭력, 고문입니다, 이것은.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데 이런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짓밟고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꿈과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금 28사단 의무반에서 일어난 이 사건 행태를 보면 이것은 정말, 장관께서는 ‘문명국가’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개 패듯이 패서 죽게 만들고,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서 죽게 만들고 이런 것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는 이 사건이 폭행 사건이 아니라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일본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이게 어느 정도 타결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가능성까지 엿보였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볼 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통일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향후 통일이 될 때 우리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을 연결시킬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과연 얼마나 많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성할 점이 많다, 지금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왔지만 탈북자들이 마주하는 것은 무한경쟁, 상대적 박탈감 또 남북의 사회적․문화적 이질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정책 수행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통일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향후 통일이 될 때 우리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을 연결시킬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과연 얼마나 많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성할 점이 많다, 지금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왔지만 탈북자들이 마주하는 것은 무한경쟁, 상대적 박탈감 또 남북의 사회적․문화적 이질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정책 수행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통일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향후 통일이 될 때 우리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을 연결시킬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과연 얼마나 많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성할 점이 많다, 지금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왔지만 탈북자들이 마주하는 것은 무한경쟁, 상대적 박탈감 또 남북의 사회적․문화적 이질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엄중한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남북협력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교류협력 사업들도 안보상의 이유로 그것을 너무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 개입력의 약화는 한반도 문제에서 국제적 성격을 강화해서 우리의 입지를 좁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국제사회의 해결장에서 우리의 주도권도 확보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북한 위협에 굴복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런 엄중한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남북협력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교류협력 사업들도 안보상의 이유로 그것을 너무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 개입력의 약화는 한반도 문제에서 국제적 성격을 강화해서 우리의 입지를 좁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국제사회의 해결장에서 우리의 주도권도 확보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북한 위협에 굴복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수시로 국지적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엄중한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남북협력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교류협력 사업들도 안보상의 이유로 그것을 너무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 개입력의 약화는 한반도 문제에서 국제적 성격을 강화해서 우리의 입지를 좁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국제사회의 해결장에서 우리의 주도권도 확보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북한 위협에 굴복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안보와 남북 협력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국지적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독인의 서독 방문 1988년에 675만 명, 서독인의 동독 방문도 667만 명, 1976년 우편․통신 협정 체결 후에 연간 서신 2억 통, 소포 3600만 건, 1592개의 전화 회선을 유지, 또 방송에 관한 협력, 환경 분야, 서독이 하천 보호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동독 측에 기술을 지원했고, 학술․과학․기술 분야 교류가 있었고, 종교 분야에서 서독 교회는 57년도부터 90년까지 동독 교회에 직접 사용한 23억 마르크, 우리 돈으로 1조 3800억의 물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동독에서는 라이프치히 민주화 시위를 기화로 수십만 명이 동독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화 요구 시위를 했습니다.
남북한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에는 통일의 후유증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레스덴 인근의 괴델리츠 마을에 가 보면 동독 출신과 서독 출신들이 와 가지고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전히 지금도 동독인들은 오 씨, 서독인들은 배 씨 이런 식으로 서로 비아냥거리거나 그러면서 마음의 앙금이 쌓여 있었다……
동독인을 은근히 무시하고, 지금도 동독에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이 있고, 이런 것들로 볼 때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영토의 통합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의 통합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가서 확인을 해 본 것 중의 하나는 통일 전의 동서독과 현재의 남북한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서독은 인적 교류, 통신, 편지 교환, 물적 교류 등이 지금 남북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독인의 서독 방문 1988년에 675만 명, 서독인의 동독 방문도 667만 명, 1976년 우편․통신 협정 체결 후에 연간 서신 2억 통, 소포 3600만 건, 1592개의 전화 회선을 유지, 또 방송에 관한 협력, 환경 분야, 서독이 하천 보호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동독 측에 기술을 지원했고, 학술․과학․기술 분야 교류가 있었고, 종교 분야에서 서독 교회는 57년도부터 90년까지 동독 교회에 직접 사용한 23억 마르크, 우리 돈으로 1조 3800억의 물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가서 확인을 해 본 것 중의 하나는 통일 전의 동서독과 현재의 남북한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서독은 인적 교류, 통신, 편지 교환, 물적 교류 등이 지금 남북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독인의 서독 방문 1988년에 675만 명, 서독인의 동독 방문도 667만 명, 1976년 우편․통신 협정 체결 후에 연간 서신 2억 통, 소포 3600만 건, 1592개의 전화 회선을 유지, 또 방송에 관한 협력, 환경 분야, 서독이 하천 보호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동독 측에 기술을 지원했고, 학술․과학․기술 분야 교류가 있었고, 종교 분야에서 서독 교회는 57년도부터 90년까지 동독 교회에 직접 사용한 23억 마르크, 우리 돈으로 1조 3800억의 물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동독에서는 라이프치히 민주화 시위를 기화로 수십만 명이 동독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화 요구 시위를 했습니다.
‘정강정책이 새누리당과 닮은꼴이다’ 어저께 이렇게 양당 대표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정강정책이 닮은꼴이면 극단의 목소리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서로 싸울 일도 줄어들 것이다, 협조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작년에 국회에서는 감사원장 청문회 한 뒤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에서 ‘복지부장관 사퇴하지 않으면 처리 못 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이런 연계정치도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지난번에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둘러싸고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회의에 가는데 외교안보상의 일이고, 그 법안 자체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방송법 때문에 못 해 주겠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그대로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 무슨 특별한 방안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리 주권의 현실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는 사람들로 생각해야 됩니다.
탈북자들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중국으로, 북한으로 다시 북송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사법부도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그래서 ‘북한 당국을 ICC에 제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뭘 할 거냐?
물론 북한 주민들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유를 보장해 주면 생존은 저절로 해결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유권이 이렇게 침해되는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고 이것을 정치의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잔혹한 살해, 노예 같은 노동,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각종 고문과 아무런 절차가 없는 투옥, 여성 성폭행, 강제 낙태, 인신 납치 이런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 우리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서의 인권 실태가 어떠리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COI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보호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을 ICC에 제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뭘 할 거냐?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잔혹한 살해, 노예 같은 노동,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각종 고문과 아무런 절차가 없는 투옥, 여성 성폭행, 강제 낙태, 인신 납치 이런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 우리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서의 인권 실태가 어떠리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COI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보호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을 ICC에 제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는 또 후보자에 대해서 딸깍발이로 비유를 하셨는데 딸깍발이라면 전후 사정, 좌우 참작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COI라고 들어 보셨지요?
유엔 산하에 국제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국에서는 판사를 주민들이 선출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 이상에 가까운 기준을 모두가 따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자세가 우리 사법부에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또 질의하신 것 중에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이 서면답변서를 보면 ‘북한 인권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남북관계 경색 우려, 인권법의 실효성,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므로 국회가 알아서 해라’, 상당히 정치적인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인권은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는 또 후보자에 대해서 딸깍발이로 비유를 하셨는데 딸깍발이라면 전후 사정, 좌우 참작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부는 국가 전반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 있는 시그널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소비를 줄이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산업부가 발표하는 계획에서 원전 비율이 얼마냐, 신․재생 비율이 얼마냐 이것에 따라서 시장이 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정책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 산업이 같이 연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꼭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2013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 일리가 있고 서로 또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입장의 차이라는 것도 또 있다,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최대한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만들고 해야 되지만 때로는 타임을 놓쳐서 실기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중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관련 법 개정이 안 돼 가지고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 이 부동산 시장의 얼어붙은 얼음을 깨야 되는데 깨는 그 기능이 국회를 거치면서 느려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점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충분히들 나왔지만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교수님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장윤종 교수님한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외 원전 수주를 하고 수출을 하려면 부품 국산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수원이 1년 동안 R&D 비용으로 2700억을 넘게 쓰고 있는데 이런 것 안 하고 뭐를 하는지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함께 부품 국산화 여기에 대한……
그다음에 수입 부품 고장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입 부품 고장으로 국내 원전이 정지된 사례가 53건에 달하는데 정지 시간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4700시간이고 발전 정지로 인한 손해액만 17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터빈뿐만 아니라 원자로까지 정지된 사례가 41건이나 됐는데, 제어카드의 경우에 2006년도에 한빛 2호기 터빈과 원자로가 정지된 사고로 40시간 멈췄는데 이듬해 같은 호기에서 또 제어카드 고장 난 사례가 있었고 한빛 3호기에서만 두 차례 이상 2006년에 고장을 일으켰다, 이렇게 왜 같은 데서 또 고장이 나도록, 그 원인 규명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확인하건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미 정수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셨고, 오늘도 하루 종일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지겠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자력산업이 그 경제성, 환경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CO2를 줄이는 그런 데 부합한 에너지원이고 또 우리가 한국형 원전을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다 보니까 국민적 자존심이 한껏 드높아져 있었는데 그런 시점에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원전 비리, 심지어는 최근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투기를 한 그런 사례까지 나왔었고 또 수사 중인데도 계속해서 품질보증서류 위조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동을 중단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위기를 자초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적 자존심까지 크게 손상을 시켰다 하는 점에서 정말 한수원으로서는 석고대죄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사회가 도쿄전력의 대응 자세, 일본정부의 대처 능력에 질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전 비리를 보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다를 게 뭐냐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지금 업무보고에서 조직 또 문화, 인사 3대 혁신을 하겠다, 잘 복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원자력산업이 그 경제성, 환경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CO2를 줄이는 그런 데 부합한 에너지원이고 또 우리가 한국형 원전을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다 보니까 국민적 자존심이 한껏 드높아져 있었는데 그런 시점에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원전 비리, 심지어는 최근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투기를 한 그런 사례까지 나왔었고 또 수사 중인데도 계속해서 품질보증서류 위조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동을 중단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위기를 자초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적 자존심까지 크게 손상을 시켰다 하는 점에서 정말 한수원으로서는 석고대죄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사회가 도쿄전력의 대응 자세, 일본정부의 대처 능력에 질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전 비리를 보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다를 게 뭐냐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지금 업무보고에서 조직 또 문화, 인사 3대 혁신을 하겠다, 잘 복안이 되어 있습니까?
사장님, 진짜 어려운 때에 사장을 맡으셔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타를 잘 받아들이시되 또 아까 노조위원장 와서 원전 마피아라는 말 때문에 죽겠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계신데 사실 대다수 성실하고 선량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잘 앙양할 필요도 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원전을 당장 올 스톱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의 경우에 대비한 인력 양성 이런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진짜 어려운 때에 사장을 맡으셔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타를 잘 받아들이시되 또 아까 노조위원장 와서 원전 마피아라는 말 때문에 죽겠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계신데 사실 대다수 성실하고 선량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잘 앙양할 필요도 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원전을 당장 올 스톱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의 경우에 대비한 인력 양성 이런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원전 비리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한수원 퇴직자를 영입한 업체 44개 사가 1557건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 6조 3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한수원 총 계약 금액의 42.4%였다 이렇게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자가 있다 해서 이것이 다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로서는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 그래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이번에 원전 비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