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2023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아쉬운 점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영주 장관후보자 배우자는 민간인 불법 사찰 은폐에 개입하고 그리고 특활비 유용에도 관여하였고 이런 사항으로 유죄판결도 받았고 그런데 특별사면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활동했고 그리고 오영주 장관 발탁 배경에 혹시 배우자의 행적이 관련된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청문회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전문성 없는 35년 외교부차관을 중기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왜 배우자 덕을 본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대통령 베트남 방문 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길래 중기부장관 발탁으로까지 이어진 건지 질문드렸는데요.
저는 답변하신 게 전혀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후보자께서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칭찬을 대놓고 한 것이 발탁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떻게 칭찬을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변하신 게 전혀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후보자께서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칭찬을 대놓고 한 것이 발탁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떻게 칭찬을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수년간 지속돼 온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온라인 구매 비중 급증 그리고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이 모든 것에 최근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이 지금 굉장히 타격이 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금 폐업 위기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그리고 해외로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에 B2B로 납품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이런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오늘 이 해법을 들으면 사실 되게 허탈해할 것 같습니다, ‘나는 글로벌화랑 상관없는 업종인데’.
그래서 이런 너무 외교관 경력에 치우친 후보자님의 글로벌화 강조가 중기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가 투표는 물론 개표 과정까지도 다 참관인들이 많이 살펴보고 있고 부정의 여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쌓아 온 신뢰 자산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시면……
그리고 또 선관위원으로 대법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 8월에 법무부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서 2대 범죄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줄인 것을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무력화시켰는데요.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오늘 제삼자 변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다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와 유족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은 국가면제에 해당한다고 소를 각하했는데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2억 원씩 배상을 명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주신 부분 두 번째, 정부 입장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관련해서 단서조항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게 있어요.
여기 예외조항에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변경 가능성 포함’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은 예상 가능한 범위가 어찌 보면 무한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지 좁혀 보려고……
10차 전기본 기준으로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4%로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달 말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서약을 추진한다고 보도가 나왔고 우리 정부도 여기에 서명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서명을 하게 되면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3배로 늘리겠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고 현재는 2022년 기준으로 29.6%인 원전 발전량이 전기본에 따르면 30년까지 32.4%인데 여기서 3배로 더 늘리면 대체 2050년에 얼마나 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향후 여건 변화에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한데 산업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동주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동의하고 양금희 위원님 말씀도 저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사실 저희 코로나19 시기인 굉장히 단절된 시기에 저희 교육 공영방송인 EBS를 통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위대한 수업’이라고 해서 방송 형식으로 좋은 석학들의 전 세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경제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 특히 사실 아이들이 접하기 어려운 기업가정신이나 창업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디지털이나 온라인이나 방송 쪽까지 좀 더 확대한다면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RCEP의 경우는 즉각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부의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먼저 반도체 핵심소재 부분에서 중국에서의 네온 수입이 2021년에는 3800만 달러에서 2022년에는 2억 2800만 달러로 무려 59배가 급증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핵심광물도 수산화리튬의 경우 5.8배, 산화리튬은 4.3배나 늘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에서도 아망간산염의 수입 규모가 8.8배나 증가했습니다.
장관님, 이번 주에 발표된 IMF 지역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OECD 국들이 각각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인 프렌드쇼어링 쪽으로 가게 되면 한국의 GDP 감소율이 전 세계 평균 감소율 1.8%보다 훨씬 높은 4%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에서 소재를 확보하고 미국에 판매하는 식의, 양측에 동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려면 통상부터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나 소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실제 구매 방식 자체가 현재 단기 스팟 물량 방식으로 구매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단절이 될 경우에 수급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다른 광물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국영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가 호주 희토류 기업인 라이너스와 10년간 해마다 최소 8500t의 희토류를 공급받기로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당장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장기 계약으로 추진하는 게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을 아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산업부가 올해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전략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리튬, 니켈, 코발트와 함께 흑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해광업공단에서 2022년도까지 비축한 광물자원 비축 현황을 보니까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은 희토류 중에 속해 있는 네오디뮴하고 디스프로슘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흑연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배터리 4대 광물인 리튬․니켈․코발트․흑연 중에, 전 세계 생산량이 있는데 흑연의 경우는 특히 중국에서만 전 세계에서 75% 넘는 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아마 수출 규제에 들어간 이유가 미국의 반도체 규제 같은 디커플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흑연 수출을 올해 통제를 한다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생산을 못 하게 되는 최악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흑연에 대한 수급이 중요하다는 점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부가 허가를 미루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비중을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에너지 비중을 줄여야 하는데 어떤 에너지를 줄일 수 있나 봤더니, 재생에너지는 일단 NDC 목표에서의 비중도 21.6%로 낮췄는데 아마 이보다 더 낮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탈석탄은 이미 할 만큼 하고 있고 유일하게 남는 게 바로 LNG인데 윤석열 정부가 11차 전기본에서 아마 LNG 비중을 줄이려고 하나 봅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 현재 군산의 OCI 그리고 구미의 GS E&R, 부산의 패션칼라협동조합 등 석탄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이 탄소 저감 차원에서 산업부에 LNG로의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부가 허가를 미루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비중을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에너지 비중을 줄여야 하는데 어떤 에너지를 줄일 수 있나 봤더니, 재생에너지는 일단 NDC 목표에서의 비중도 21.6%로 낮췄는데 아마 이보다 더 낮출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 국정감사 첫날에 산업부 국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RE100과 엇박자로 CFE를 추진하는 게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12일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RE100이 아닌 원전까지 포함한 무탄소 전원을 국제 기준으로 추진하겠다며 CFE 연합을 국내에서 먼저 출범시켰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RE100을 거부하고 굳이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는 않는데요.
정작 기업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CFE에 정부가 민간을 억지로 참여시키는 것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전통적인 기업은 그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지만 바이오나 벤처의 이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시장은 굉장히, 실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창업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R&D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작년처럼 부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벤처․스타트업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그 싹을 잘라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투자시장 혹한기가 시작이 된 거지요,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SVB 파산도 되고.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됐을 때보다, 작년 말에 이미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그 상황을 반영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반영 안 했고 올해 이렇게 급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또 그 상황이 R&D 예산을 삭감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R&D가 눈먼 돈, 쌈짓돈인 것으로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초기 기업 R&D의 경우에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이끌고 실제로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줍니다.
전년 대비 93% 삭감된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기 기업이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R&D는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고요.
이렇게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 먹기식, 갈라 치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데서 시작됐고요.
실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이렇게 다 삭감돼서 왔습니다.
장관님,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두 발 벗고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도 시원치 않은 경제 상황입니다.
삭감된 예산들은 벤처․스타트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94.4%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D) 사업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업명에 창업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창업 스타트업 관련 R&D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93% 삭감된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기 기업이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R&D는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고요.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주 타깃으로 했지만 우리나라도 같이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미국 IRA에 대해서 일본이나 EU가 이런 각종 비관세 장벽에서 예외적인 특혜를 올해 정도 받아 내고 있는데요.
원래 IRA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배터리를 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4월에 별도의 협정을 맺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실제 작년 미국 IRA에 대해서 일본이나 EU가 이런 각종 비관세 장벽에서 예외적인 특혜를 올해 정도 받아 내고 있는데요.
원래 IRA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배터리를 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4월에 별도의 협정을 맺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일본에 과도한 혜택을 준 것 같은데요.
EU도 비슷하게 별도 협상을 통해서 일본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원래 IRA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배터리를 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4월에 별도의 협정을 맺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일본에 과도한 혜택을 준 것 같은데요.
EU도 비슷하게 별도 협상을 통해서 일본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본과 EU가 미국 IRA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우려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EU의 환경 장벽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켜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이런……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4월에 별도의 협정을 맺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일본에 과도한 혜택을 준 것 같은데요.
EU도 비슷하게 별도 협상을 통해서 일본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본과 EU가 미국 IRA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우려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EU의 환경 장벽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켜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핵심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을 이끌어 온 장본인으로서 사회 곳곳에서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과 KBS 사장까지 해임시켜 버린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도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수신료 문제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없이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바로 임명이 되신다면 산업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셨을 때처럼 현 정권의 입맛에만 그때그때 맞추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생각을 좀 밝혀 주시고 과연 후보자께서 민생경제와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산업부 수장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중요 규제가 아니라서 아까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는데요.
이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셨던 후보자께서 시행령을 제가 봤을 때 달리 해석하시고 이렇게 단 하루 만에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답변한 것은 후보자께서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데 일조하기 위함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과연 내용이 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규제 심사가 생략된 채로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단축됐고 이후 후보자께서는 차관회의를 주재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시행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개정 권고한 이후에 한 달 반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보니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의 경우 중요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이 중요 규제가 아니라서 아까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규제 심사가 생략된 채로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단축됐고 이후 후보자께서는 차관회의를 주재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시행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개정 권고한 이후에 한 달 반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보니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의 경우 중요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이 중요 규제가 아니라서 아까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는데요.
이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 간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 위험과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시던 지난 6월 13일 방통위가 국무조정실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요청했고 국조실은 단 하루 만인 다음 날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내용이 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규제 심사가 생략된 채로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단축됐고 이후 후보자께서는 차관회의를 주재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언론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답변을 보면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상관없는, 이미 이전 일이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서 다행이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고 시행된 배경에 후보자님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실 때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 간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 위험과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으로 볼 때 이번 KBS 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MB정부 시절 방송장악의 기술자라고 불리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도 강행하고 집권여당 대표도 특정 언론 보도를 집어서 일급살인죄라며 언론 공포를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면직이 됐고요.
정부가 대 놓고 이렇게 언론을 길들이고 탄압하려는 시도처럼 보이는데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시지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부장관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에 계신 후보자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분리징수 방안은 한전과 KBS 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며 마치 남의 일인 양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요.
후보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방송법 시행령이 어차피 시행된 것이라면 국민 혼란을 막고 한전의 손해도 최소화하도록 산업부장관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여전히 두 손 놓고 보고만 계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후보자님, 한전 전기요금과 통합고지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두 달이나 됐습니다.
두 달 넘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외부 요인은 다른 나라에도 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이야 그렇다 쳐도 일본에 비교했을 때 GDP 성장률이 일본에도 이렇게 많이 뒤처진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총 GDP가 우리보다 2.5배 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명목상으로는 한국보다 높은데요.
일본의 GDP 상승률이 이렇게 우리보다 많이 높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못해서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총리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급격한 금리 상승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이다라고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외부 요인은 다른 나라에도 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이야 그렇다 쳐도 일본에 비교했을 때 GDP 성장률이 일본에도 이렇게 많이 뒤처진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총 GDP가 우리보다 2.5배 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명목상으로는 한국보다 높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도 한국보다 경기가 더 좋은 상황이지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지요.
2분기에는 일본이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서 우리나라 성장률과의 차이가 0.9%p로 벌어졌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침체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이 뻔하지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지요.
2분기에는 일본이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서 우리나라 성장률과의 차이가 0.9%p로 벌어졌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침체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이 뻔하지요.
총리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급격한 금리 상승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이다라고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전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데 막상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완성차 부문에서는 예상대로 피해를 봤고 배터리 부문은 우리 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일본은 IRA에 대응해서 특혜라고 할 만한 직접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아까 자기들 이기주의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본은 했지요.
원래 IRA에서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배터리를 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자기들 이기주의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본은 했지요.
원래 IRA에서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배터리를 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 없이도 보조금을 받도록 올해 3월 별도의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특히 이 협정은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조차 생략해서 미국 내에서도 일본에 과도한 특혜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IRA의 원래 견제 목표였던 중국 배터리 기업마저도 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 IRA에서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배터리를 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 없이도 보조금을 받도록 올해 3월 별도의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특히 이 협정은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조차 생략해서 미국 내에서도 일본에 과도한 특혜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IRA의 원래 견제 목표였던 중국 배터리 기업마저도 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올해 2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은 미국 포드사와 합작해서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IRA 규정을 우회했습니다.
뭘 만들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한미 정상회담 후에 국내 언론들은 혹평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혜택에 대한 성과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기업의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총리님, 미국은 확실하게 IRA를 통해서 이득을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 채 상병 사망사건과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온 박정훈 단장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식으로 좀 신속한, 아까 말씀하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은 말씀들이 나오다 보면 이렇게 진술을 맞추고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아직은 주먹구구식이라 좀 없을 것 같은데 점점 진술들이 이렇게 일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해병대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임성근 1사단장을 비롯해서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요.
그런데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이 현장 대대장 2명이라고만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이 현장 대대장 2명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 임성근 1사단장을 구제하기 위한 외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포병11대대장 그리고 7대대장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카톡 대화 내용에 보면 이들이 해병대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신경 쓰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사건 경위를 은폐하고 축소한다고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태용 안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채 상병이 수해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할 때 구명조끼나 로프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장비도 없이 수색 작업에 나서게 한 책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지요?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지금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해 온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는 외압은 없었다면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하고서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뀐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요.
솔직히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사장님께서 답변에서 아직 분리징수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확정된 바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비용추계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고민과 준비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무작정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하면서 이런 사회적 혼란과 비용만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은 현재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 KBS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전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한전이 KBS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계약 변경 관련 회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고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협박성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KBS에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 발생 비용까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등장한, 상황 변화 때문에 등장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다면, 공청회도 1월에 있었고 그때 많이 논의가 됐을 거고, 저는 여기 상임위 소위가 처음이지만.
그리고 8차에 걸쳐서 논의가 됐을 텐데 마지막에 5월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7월에 신규 원전 건설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다면 기존 생각보다, 예측보다 신규 원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오랜 기간 더 가동할 수도 있고 폐기물량도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필요한 방폐장 수나 용량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재정적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추계는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동의는 많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이차전지, 첨단 수요가 늘어난 것은 죽 추계가 돼 왔을 것이고 NDC라든가 2050 대비 시나리오도 최근에 2년 이상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등장한, 상황 변화 때문에 등장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다면, 공청회도 1월에 있었고 그때 많이 논의가 됐을 거고, 저는 여기 상임위 소위가 처음이지만.
그리고 8차에 걸쳐서 논의가 됐을 텐데 마지막에 5월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7월에 신규 원전 건설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다면 기존 생각보다, 예측보다 신규 원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오랜 기간 더 가동할 수도 있고 폐기물량도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필요한 방폐장 수나 용량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재정적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추계는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전체적인 쟁점이 부지 선정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 원전이 얼마나 확대될지, 방폐장 수나 폐기물량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기존에 7월 이전에 발표했던, 그 전에 생각했던 저희의 기준 전제 사실과 최근의 상황 변화가 많이 달라졌으니 정부 측에서 자료를 좀 더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전체 쟁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지금 법안이 먼저 논의가 되고 11차 전기본은 내년에나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설계수명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은 훨씬 더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데 원자로 운영허가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지금 신규 원전에 대해서 모든 계획이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당시에 제주도지사였던 현재 국토부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배출 중단 조치를 촉구하는 재판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나라들과 손잡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면 실효성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방법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과학적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건 맞지요?
산업부에서 제 질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방향을 설정했는데 과연 이번에 발표한 대로 전력계통 안정화가 제대로 된 건지는 조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전형적인 경직성 전원이라 균일하게 전력 생산이 되는 특성이 있지요.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날씨에 따라서 간헐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간헐성을 보완해 줄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2022
차관님께서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1월에 통과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요, 여기에 근거가 있었고 작년에도 반도체특위가 계속 민주당 중심으로 운영이 돼서 여기 지금 예산 주신 1000억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수나 전력에 대해서 하기로 다 계획이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법에 근거해서 이미 가능했던 예산이고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런 분위기에서 바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까?
개정 바로 되겠어요?
이 행사로부터 한 달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장관님께서는 일본, 유럽보다 우리 정부가 초기 대응이 빨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보다 지금 현재 앞서가는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얼마나 변화되었고, 법 개정 가능성 정말 있습니까?
주가도 폭락했고 유니콘 기업의 평가금액도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세컨더리딜 주목적의 자펀드가 나올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출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VC 업계에서 이영 장관이 설명한 미투자분에 대해서 몰라서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에 맞춰서 모태펀드의 역할도 일시적으로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지요?
그러나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이 3135억이고 2022년 예산 5200억의 2배는커녕 40%가량 감소했습니다.
공약 파기인데요.
그런데 이영 장관은 지난주 국감에서 모태펀드 규모가 8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 미투자분도 많아서 예산 삭감을 우려하지 말라고 발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께 사과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님, 예산 삭감에 VC 업계가 비판적인 이유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이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고 맞는 방향이고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광역 지자체, 예를 들어 경기도 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북부의 일부 지역은 지난 70년간 남북 분단 체제하에서 접경지역, 군사규제같이 여러 가지 규제로 지역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9년 전국연구개발지원단에서 발표한 지역 혁신기관 가이드북에는 전국의 테크노파크나 창경 등 458개 혁신기관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경기 남부에는 36개 정도 있는 반면 경기 북부에는 8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10%와 15%를 나눴는지 그리고 또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좀 더 역전된 수치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 매 인하 시점마다 인하할지 말지 그리고 그 가격 그리고 인하율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 게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휘발유 소매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탄력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개월 연속 휘발유 소매가격이 리터당 160엔을 넘어가면 원칙 세율을 적용해서 리터당 53.8엔이었던 유류세가 반으로 28.7엔으로 낮아졌다가 또 3개월 연속 리터당 130엔을 밑돌면 다시 53.8엔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우리도 정부가 그때그때 이렇게 결정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을 세워서 좀 시스템적으로 유류세가 조정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어서 조금 더 질문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원전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고, 그런데 원전이 지방에서 주로 건설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수도권 지역인데요 전기 소비가 수도권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와 수도권 사이에 대규모 송전탑을 추가로 건설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도 사실은 최근에는 송전탑 건설을 주민분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요.
3고 후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지난 5월에 기재위에서 추경호 장관님이 ‘올해 세수추계가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권 이후 감세 정책을 각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줄였고 유류세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자료에 따라도 올해만 8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18일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가 앞으로 5년 동안 13조 1000억 정도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장관님 보시기에 올해 정부의 세수추계가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 수립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사이에는 아주 급등한 것은 아닙니다.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올해 이것저것 다 하기로 약속까지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순연이 됐다고 하는 것도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한 거짓 명분으로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에 작년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의도대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이 계속 미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횡포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올해 와서 공사 원가 급등을 이유로 다시 145억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이렇게 킨텍스 예산 전액 삭감을 한 것이 단지 건설원가 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보이는데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당초 우리 고양시민들이 열망하는 2023년까지 건립 완료라는 목표에 이렇게 큰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은 100대 문제 사업으로 지정한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부총리님, 국토부 등 다른 타 사업에서는 건설비 증가라는 이유로 건립 사업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건설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사비를 조금만 증액하면 진행이 가능한데, 킨텍스 제3전시장은 왜 이렇게 총사업비 증가는커녕 사업비 감액부터 처음부터 당했고 결국에 이렇게 완전히 전액 삭감까지 되는데요.
사실은 산자부 자료를 보면 원래는 2022년도 예산이 483억 정도였는데 연내에 실집행이 가능하지 않고 불용될 것 같다 그래서 연내에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 175억이고, 그나마도 예결위에서 국민의힘이 30억을 또 삭감해서 결국 2022년도 예산이 145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공사 원가 급등을 이유로 다시 145억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이렇게 킨텍스 예산 전액 삭감을 한 것이 단지 건설원가 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보이는데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당초 우리 고양시민들이 열망하는 2023년까지 건립 완료라는 목표에 이렇게 큰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은 100대 문제 사업으로 지정한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부총리님, 국토부 등 다른 타 사업에서는 건설비 증가라는 이유로 건립 사업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제가 산자위 예산소위였는데요.
총사업비 증액은커녕 예산 삭감을 막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100대 문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정부안 175억 중 공사비의 절반인 87억의 삭감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부총리님은 예산 전문가시니 더 잘 알겠지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100대 문제 사업으로 별도로 지정까지 해서 이 사업비만은 꼭 삭감해야겠다 이렇게 작정한 경우에, 정부 원안 유지도 제가 어려웠는데요, 증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면, 방역지원금 공지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청 사이트나 공지 받은 문자에서 마감 날짜가 없이 시작 날짜만 표기돼서 ‘언제 신청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서는 그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2차 때는 신청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두 달 넘게 신청을 받았던 1차 재난지원금 때를 생각하다가 놓친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손실보상금 등 자금 종류가 많아서 혼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소상공인분들께서 분명히 억울하고 개인의 부주의로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청 사이트나 공지 받은 문자에서 마감 날짜가 없이 시작 날짜만 표기돼서 ‘언제 신청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서는 그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2차 때는 신청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두 달 넘게 신청을 받았던 1차 재난지원금 때를 생각하다가 놓친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손실보상금 등 자금 종류가 많아서 혼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소상공인분들께서 분명히 억울하고 개인의 부주의로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산자부 이창양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아까 하셨는데요.
그리고 산자부의 예산안 개요를 보면 킨텍스 제3전시장 2022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른 3단계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 본예산 145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추경안에서 145억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무실도 아닌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오랜 시간 체계를 갖춰 진행되었던 일련의 사업과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타 부처로 이관되거나 아예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한다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님, 그간 여가부가 앞장서서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여러 이슈 중의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다크웹, 딥페이크 기술, 암호화폐 등과 결합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발생 빈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요.
n번방 방지법만으로는 아직도 지금 부족한데요.
페이퍼컴퍼니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인 후보자 배우자께서 대표로 있는 ㈜오페스글로벌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페스글로벌, 배우자께서 자본금 9억 9900만 원으로 설립한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보면 설립 목적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부동산 임대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역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미등록업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수많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업계에서는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신호가 아닌지 의심하면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정책으로 인해서 수년간 지원을 통해 성장시킨 투자 생태계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작년 말 2022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펀드운용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예산 삭감을 주장해서 벤처육성정책을 위축시켰어요.
그러고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는 차세대 먹거리를 육성한다며 손바닥 뒤집듯이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전 인터뷰에서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투자를 많이 하나 과하다고 생각하고 모태펀드만 해도 과도한 개입’이라고 하면서 모태펀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이유는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부문이 80%로 가장 높고 반도체 부문은 30% 등으로 수입 물류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유턴․외투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년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하이 인근 장쑤성과 저장성에 반도체․배터리․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장쑤성이 만약에 봉쇄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관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신경 쓰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 받은 사업장에 물품을 납품해 온 업체들 그리고 그 손님들을 모시는 대리운전업계, 전시업 이렇게 간접적인 피해는 입었지만 지금 사실은 정부의 소상공인법 시행령이나 이런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업종이 실제로는 한 290개에 달한다고 또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들 업종도 방역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은 맞는데 손실분을 충분히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소상공인법 시행령도 좀 더 넓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
전기차에는 엔진 실린더와 연료 공급․분사․점화 장치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부품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혼다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 GM은 2035년 이후에는 아예 전기차만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가능한 변화에도 중소형 업체들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총리님, 해외 사례로 시작하긴 했지만 국내 업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시지요?
두 곳 모두 일본과 미국 자동차산업을 떠받치는 자동차 부품산업 중심지입니다.
최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두 곳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에는 엔진 실린더와 연료 공급․분사․점화 장치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부품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일단 시설투자 안분의 경우에는 당과 저희 산업계가 함께 논의해서 안분 근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제가 대표발의 했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R&D 인건비 안분은 법은 안 되고 시행령 개정사항에 가까운데요.
조세 당국이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방법이 좀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총리님,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분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산업계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R&D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한 연구자가 여러 프로젝트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핵심전략기술과 그 핵심전략기술이 아닌 제품의 생산․연구개발 비율을 안분해서 이론적으로도 실제로도 가능한데요.
그 기준과 절차를 만들지 않으면 업계 입장에서는 K-반도체 전략은 그림의 떡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설투자 안분의 경우에는 당과 저희 산업계가 함께 논의해서 안분 근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제가 대표발의 했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공포되어 시행되기까지 거칠 절차들이 많은데요.
당장 시행령 작업과 입법예고 기간을 따지면 아무리 짧아도 반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부처 간 이견이 또 생기거나 산업계나 민간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 시행까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요.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해 추진하는 법이니 만큼 실기하지 않도록 법안 논의 과정에서부터 시행되기까지 총리님께서 중심을 잡고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말씀하신 법안 관련해서도 몇 가지 당부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K-반도체 전략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지난 3개월 동안 당정 간 논의해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출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까지 채택을 했는데요.
야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정 사이에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내 처리가 중요한데요.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말씀하신 법안 관련해서도 몇 가지 당부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K-반도체 전략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지난 3개월 동안 당정 간 논의해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출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까지 채택을 했는데요.
야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정 사이에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지요.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세제 지원, 투자 지원,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등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았고 제반 내용을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지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방위’, ‘압도적’, ‘초격차’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대만은 2030년까지 1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단지 확장, 인력 양성, 소재․장비 투자 등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지요.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세제 지원, 투자 지원,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등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았고 제반 내용을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지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방위’, ‘압도적’, ‘초격차’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주요국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진흥책과 보호 방안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장비 시설투자비 40% 세액공제, 파운드리 건설에 150억 달러, 설비 확충 등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00억 엔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만은 2030년까지 1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단지 확장, 인력 양성, 소재․장비 투자 등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지요.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세제 지원, 투자 지원,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등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았고 제반 내용을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이 있는데요.
주요국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진흥책과 보호 방안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장비 시설투자비 40% 세액공제, 파운드리 건설에 150억 달러, 설비 확충 등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00억 엔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이 있는데요.
주요국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진흥책과 보호 방안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장비 시설투자비 40% 세액공제, 파운드리 건설에 150억 달러, 설비 확충 등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00억 엔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만은 2030년까지 1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단지 확장, 인력 양성, 소재․장비 투자 등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우리나라 원전과 핵원료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해커들이 연구원 내부망에 무단 접속해서 정보가 무려 12일간 노출되었습니다.
전력망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위험과 보안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치로 2000여 개 정도 현재 있고 최근에 5년 동안 휴․폐업된 개수가 1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80건 중에 도심지역 휴․폐업 사례가 96건으로 50% 이상이고 이는 전문가들 경고와 유사했는데요.
특히 도심지역은 사실 부동산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커서 LPG 충전소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건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관님, 기존 충전소에 융복합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 산업부 특례규정을 통해서 면적이나 이격거리 측면에서 단독 수소충전소 설치보다 유리한 건 맞지요?
그런데 매칭 확률 측면에서 보면 스타트업이 신청한 경우 38건 모두 100% 매칭이 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스타트업 간 협업 자체는 잘 되는 편이지만 오히려 수요 스타트업의 신청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역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노후화되는 제조업 환경을 정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8년 일본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조사 결과입니다.
기존 제조 중소기업에게 하드웨어 스타트업과 협업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요.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스타트업 간 협업 자체는 잘 되는 편이지만 오히려 수요 스타트업의 신청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역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노후화되는 제조업 환경을 정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8년 일본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조사 결과입니다.
기존 제조 중소기업에게 하드웨어 스타트업과 협업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요.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만날 기회가 없다’가 37%로 가장 많은 답을 차지했습니다.
사장님, 방금 원유가격 급등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천연가스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10월 6일 일본과 한국으로 수입되는 LNG의 11월 선적분 현물가격도 하루만에 1MMbtu당 42%나 급등한 56.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2024년까지는 카타르․오만 등으로부터 총 900만t의 천연가스 수입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도입하는 LNG는 장기계약이 많아서 현재의 가격 급등이 국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존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은 칼같이 청구되고 있고요.
관련인 등록제로 인해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두렵고 생각보다 높은 손해금률을 받아 들고 놀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물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되어야 하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 회수 가능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실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오신 많은 분들이 창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는 거의 70년간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사실 북한과 가까운 탓에 전체 면적의 4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는 낙후된 사업 환경을 다른 곳들만큼은 안 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뀌는 앱스토어 정책이 내년 초부터 일본에서만 바뀔 수 없으니까 전 세계에 함께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서 하는 해법은 아니지만 기존의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플은 앱 내 웹 결제 링크 제공까지 허용하기로 한 상태고요.
통과된 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1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오고 방통위에서 많은 의견을 준 만큼 이 법의 원 취지대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촘촘한 시행령 마련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세계 최초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법제화로 우리나라는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큰 고비를 넘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시행령 등 세부적인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 법의 실효성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시행령 제정 및 시행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행령 마련은 잘돼 가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큰 고비를 넘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시행령 등 세부적인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 법의 실효성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시행령 제정 및 시행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행령 마련은 잘돼 가고 계시지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에 따르자면 우리 사법부는 그만큼 정의와 멀어진 것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판사가 담당할 수 있는 본안사건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법관 일인당 사건 수는 연간 589건으로 우리와 사법 시스템이 비슷한 독일의 210건, 일본의 353건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판사 일인당 담당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지연된 재판을 해소하려다 보니 소위 5분재판, 3분재판이라고 불리는 졸속재판마저 나타나는 것이 일선 법원 현장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법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행 법원조직법이 유지된다면 내년 2022년부터는 판사 임용기준이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법관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 현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법관 임용 시 법관의 최소 경력 기준을 몇 년 차로 해야 법조 일원화 취지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판사를 확보하고 법관 수급도 원활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오랫동안 고민한 사안입니다.
일례로 일본은 법조경력의 제한이 없고 미국과 영국은 5년 이상, 독일도 3년에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로스쿨 3년과 법조경력 10년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40대 초반은 되어야 법관에 임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30대 법관은 이미 찾아볼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국가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요.
아마 지난 5월부터 종합지원대책으로 K-반도체 전략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핵심 중의 하나가 반도체 인력 양성도 있고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부가 인재 양성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좀 했는지, K-반도체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마 지난 5월부터 종합지원대책으로 K-반도체 전략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핵심 중의 하나가 반도체 인력 양성도 있고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부가 인재 양성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좀 했는지, K-반도체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번은 유은혜 교육부총리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나 기타 기술 산업 관련해서 세제 혜택보다도 더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이 인재 양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요.
아마 지난 5월부터 종합지원대책으로 K-반도체 전략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지금 안보 이슈로까지 부각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재정도 이렇게 경제가 잘 받쳐 줘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속한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 다른 장관님들께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세제 관련한 지원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의 의견이 잘 수렴되어서 국민분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고 보건소 직원분들도 너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지금 안보 이슈로까지 부각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재정도 이렇게 경제가 잘 받쳐 줘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속한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이 잘 수렴되어서 국민분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고 보건소 직원분들도 너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지금 안보 이슈로까지 부각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재정도 이렇게 경제가 잘 받쳐 줘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자료 55페이지를 보면 매출이 사실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어떤 경우는 매출의 50% 이상 차지하는 업장도 있었다는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9시 또는 10시까지 시간 제한이 되면서 그 시간에 모든 업종에 경쟁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필수에 가까운 식당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덜 했고, 아까 노용규 대표님처럼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 제한이 집합 제한․금지에 가까운 정도의 과도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아까 55만에서 영업제한의 캡을 60% 씌웠다고도 하는데 업종별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사실은 금지를 하면 인건비는 그동안 안 드는데 심지어 인건비가 들면서 영업을 잠시밖에, 몇 시간밖에 할 수 없어서 매출 감소 폭은 더 크고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된 점이 있는지 조주현 실장님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매년 최소 15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시스템 IC 2010 사업처럼 인력 양성에 힘을 쏟는 식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적도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11년까지 종료된 이후에 제대로 된 석․박사급 인력 양성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대학에서는 특히 학과 정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사업 중에 인력 양성 사업은 예타를 통과를 못 한 거 같고요.
그리고 PIM 핵심기술 개발 사업도 기획 연구용역 공고를 냈지만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지원사업을 차라리 한 덩어리로 크게 합쳐서 일괄 예타를 추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단의 경우 필요하다면 예타 면제도 추진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정부의 반도체 지원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실행할 방안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 3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업 추진이 녹록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3개의 사업 중에 인력 양성 사업은 예타를 통과를 못 한 거 같고요.
그리고 PIM 핵심기술 개발 사업도 기획 연구용역 공고를 냈지만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굼뜨다는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문승욱 후보자님께 우리 반도체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 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정부 내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대책만도 2019년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그리고 20년에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21년 시스템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등 해서 벌써 10개에 달합니다만 권한과 예산까지 가지고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해 보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정책 관련 의사 결정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서 반도체산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청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문승욱 후보자님께 우리 반도체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 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정부 내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대책만도 2019년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그리고 20년에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21년 시스템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등 해서 벌써 10개에 달합니다만 권한과 예산까지 가지고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해 보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정책 관련 의사 결정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서 반도체산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청도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기회와 위기가 지금 동시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굼뜨다는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문승욱 후보자님께 우리 반도체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 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정부 내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대책만도 2019년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그리고 20년에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21년 시스템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등 해서 벌써 10개에 달합니다만 권한과 예산까지 가지고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당 내에 설치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반도체 업계 종사자분들과 관련 연구를 하시는 학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기회와 위기가 지금 동시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굼뜨다는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당 내에 설치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반도체 업계 종사자분들과 관련 연구를 하시는 학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기회와 위기가 지금 동시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굼뜨다는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문승욱 후보자님께 우리 반도체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러나 지난 15년간 정원이 55명으로 유지됐다가 올해 입시에서 70명으로 15명 늘어나는 것에 그쳤습니다.
다른 주요 대학도 서울대와 사정이 비슷합니다.
IT 외에 반도체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와 대학 간 협약을 맺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설계 및 연구개발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요.
다른 주요 대학도 서울대와 사정이 비슷합니다.
IT 외에 반도체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와 대학 간 협약을 맺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설계 및 연구개발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요.
반면에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스탠퍼드대학의 경우에 컴퓨터공학과 인원이 2008년에 141명에서 2020년에 745명으로 10여 년 동안 5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IT 외에 반도체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와 대학 간 협약을 맺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설계 및 연구개발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요.
반면에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스탠퍼드대학의 경우에 컴퓨터공학과 인원이 2008년에 141명에서 2020년에 745명으로 10여 년 동안 5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기업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하게 IT 개발인력이 보통은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등 관련 전공을 통해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요 대학에서 해당 전공의 정원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코딩 등을 공부하는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정원이 55명으로 유지됐다가 올해 입시에서 70명으로 15명 늘어나는 것에 그쳤습니다.
먼저 권칠승 중기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중기부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진공 소관의 대출이 직접 하고 있는 직접대출과 소진공 보증으로 직접대출보다 다소 높은 이율로 민간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간접대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래서 기업들이 개발할 때 참고할 만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위가 이런 AI 윤리에 관련된 논의에서 다소 한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11페이지에 사실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인권기준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주셨는데요 실제 사실은 과기부나 방통위 못지않게 저는 인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권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좀 구체적인 윤리기준을 이미 마련하셨을까요?
(김영진 간사, 김태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내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요.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기업에서도 윤리준칙, 윤리헌장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에서 AI 윤리기준과 체크리스트를 그리고 방통위에서도 AI 윤리규범을 각각 발표했고요.
이래서 기업들이 개발할 때 참고할 만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위가 이런 AI 윤리에 관련된 논의에서 다소 한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
그리고 서주석 안보실 차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께서도 바이든 당선인 이후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굉장히 식견이 높으셔서 저도 많이 흥미 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사각 안보체제인 쿼드(QUAD)가 결성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쿼드 플러스(QUAD Plus)라는 이름으로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확대하고자 했었던 시도를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신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당선인도 이런 쿼드나 쿼드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가 총리가 최근에 ‘반중 포위망은 전략적인 잘못이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일본이 대중 무역의존도가 2019년 기준으로 21.3%, 꽤 높아서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돌파하려고 스가 총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일본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도 대중 무역의존도가 더 큽니다.
중국 견제를 어찌 보면 간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만약에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스가 총리가 최근에 ‘반중 포위망은 전략적인 잘못이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일본이 대중 무역의존도가 2019년 기준으로 21.3%, 꽤 높아서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돌파하려고 스가 총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일본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도 대중 무역의존도가 더 큽니다.
중국 견제를 어찌 보면 간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만약에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스가 총리가 최근에 ‘반중 포위망은 전략적인 잘못이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일본이 대중 무역의존도가 2019년 기준으로 21.3%, 꽤 높아서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돌파하려고 스가 총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일본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도 대중 무역의존도가 더 큽니다.
저희 과방위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기는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아까 말한 과거의 공정거래법 정책 이런 것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법무부에서 전향적으로 반독점 제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해외 사업자가 굉장히 부당하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 정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과기부 그리고 방통위․공정위가 각각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조율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영민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상임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많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는데요.
사실은 외교부장관도 외통위에서 ‘일본의 주권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과기부와 원안위에서도 일본이 투명하게 정보 공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영민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상임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많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는데요.
사실은 외교부장관도 외통위에서 ‘일본의 주권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과기부와 원안위에서도 일본이 투명하게 정보 공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위원 1명당 약 23건을 상담한 셈인데 문제는 이 중에 약 30%에 해당하는 15명이 근무 일수보다 상담 건수가 더 적습니다.
즉 하루에 1건의 상담조차 없다는 뜻인데요 영어 상담을 하는 한 분의 경우는 12일을 출근해서 1건의 상담을 했고 북한 분야를 상담하는 분은 11일을 출근해서 1건을 상담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어나 외국어 상담, 북한 인권, 군 인권, 정신보건, 이런 특화된 영역뿐만이 아니라 성희롱과 인권 일반 분야에서도 이런 저조한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 상담 현황을 보니 52명이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되고 총 1205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위원 1명당 약 23건을 상담한 셈인데 문제는 이 중에 약 30%에 해당하는 15명이 근무 일수보다 상담 건수가 더 적습니다.
즉 하루에 1건의 상담조차 없다는 뜻인데요 영어 상담을 하는 한 분의 경우는 12일을 출근해서 1건의 상담을 했고 북한 분야를 상담하는 분은 11일을 출근해서 1건을 상담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어나 외국어 상담, 북한 인권, 군 인권, 정신보건, 이런 특화된 영역뿐만이 아니라 성희롱과 인권 일반 분야에서도 이런 저조한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인증 시장이 연 700억 규모로 작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본인 인증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삼는다면 향후에 결제 금융 정보 기능, 비대면 계좌 개설, 보험, 전자상거래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서 저는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방통위가 이런 이통사들의 PASS 앱 몰아주기 꼼수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사이에 CP 입장에서는 소비자 편익을 해치고 불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하게 되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인 인증 서비스는 이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요.
통신사가 이렇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본인 인증 시장을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도중에 더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소켓 방식을 그동안 불허하던 통신사들이 본 의원실에서 방통위 등에 자료를 요구하고 경위를 확인하니까 갑자기 소켓 방식 인증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UI에 소켓 방식과 상관없는 PASS 앱의 로고를 필수적으로 노출하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PASS 앱 몰아주기를 이통사들이 시도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 공조 강화하는 건 물론 오염수 해양 방출할 때 수산물 수입 금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제3자 검증 그리고 국내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이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수립 결의안을 논의했었는데요.
지난 원안위 감사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제가 전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 15일 날 일본 신문 보도에서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바다로 흘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부가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수립 결의안을 논의했었는데요.
지난 원안위 감사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제가 전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 15일 날 일본 신문 보도에서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바다로 흘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부가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엄재식 위원장님,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과 달리 혹시라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 방법을 다르게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VR․AR 미디어생태계도 옆에 같이 구축될 예정이고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과 콘텐츠가 만나서 새로운 방송영상산업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곳은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을 넘어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국제적 관문으로 도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영상밸리의 가능성과 공영방송 KBS와 EBS의 우수한 제작능력과 경험이 만난다면 상상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방송영상밸리와의 포괄적 협력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두 분 사장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 말대로 터널 관리자가 스스로 중계기를 설치하라고 하지만 그럴 유인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보조하고 중계기 설치를 독려해야 말씀하신 대로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통위가 최근에 재난방송 편성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도 중요하지만 재난방송을 사각지대 없이 송출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설치비용을 방통위가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보조하고 중계기 설치를 독려해야 말씀하신 대로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통위가 최근에 재난방송 편성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도 중요하지만 재난방송을 사각지대 없이 송출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설치비용을 방통위가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중소 팹리스들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SW-SoC융합아카데미라는 사업인데 주로 지방대 전기전자 전공생을 선발해서 교육하고 시스템 반도체 업체에 취직까지 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취업률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91.45%에 달할 정도로 매우 뛰어납니다.
지방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구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요.
그런데 계약학과가 처음부터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쪽에 취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중소 팹리스 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현황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종사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설계․디자인 인력과 연구개발인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장관님, 정부에서는 대기업 반도체 인력뿐만 아니라 중소 팹리스 업체들의 연구개발과 설계․디자인 인력 부족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반도체 인력의 부족함을 알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성대․고대․연대에 반도체 계약학과도 신설했습니다.
계약학과의 신설과 반도체 인력 충원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계약학과가 처음부터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쪽에 취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중소 팹리스 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주요 사업으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소외 지역 초등학생 및 소외계층 대상의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시청자 미디어 교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는 많은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통위가 소관하는 광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있고 각 기초지자체에서 문체부가 소관하는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그리고 언론재단에서 미디어 교육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미디어 교육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 방송국과 연계하여 직접 미디어 교육을 하는 곳은 방문진의 시청자 미디어 교육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방송국의 여러 경험이나 자산들이 활용되기에 교육 효과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맞지요?
다음 단어들을 보시면 방송말연구회에서 용어 순화를 진행한 용어들입니다.
‘사이드카’를 ‘주식거래 일시정지 조치’로, ‘송치’를 ‘넘기다’, ‘필리버스터’를 ‘의사진행 지연발언’으로 이렇게 바꾸는 등 그 뜻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사장님, 방송말연구회의 연구 내용이 실제 MBC 방송과 보도에 잘 적용되어 있나요?
화면 보시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지원 대상 기업대표와의 간담회를 스케치한 영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렇게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매출이 이삼십 프로 더 늘고 고용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간단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KBS 양승동 사장님께 재원 문제, KBS 수신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아마 ‘수신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70%까지 인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통위 부위원장님께 이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7%라고 좀 숫자에 착오가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KBS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알겠습니다만 경영 상황을 푸는 해법이 이런 방식으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아까 언급해 주신 방안이 저는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대로 계속된다면 공영방송 KBS의 앞날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사장님을 중심으로 전사적으로 경영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위기가 만성화되는 지금 시점에서 공영방송인 KBS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KBS 결산심사 때 제출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KBS의 양승동 사장님, 공영방송 KBS는 현재 경영 위기와 정체성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영 위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오셨고요.
광고 수입이 급감했고 방송사업 매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해석에 따르면 이 영상이 방송을 통해 송출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유튜브에 올리려면 간접광고, 즉 유료광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지요?
다음 화면을 비교해 봤는데……
양승동 사장님,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유튜브의 뒷광고와 방송법에 따른 방송광고를 같은 선상에 두고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몰입하고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로 중간광고와 유사한 PCM이 나훈아 특집에는 없었던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이 끊기지를 않아서 시청자들이 훨씬 더 몰입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중간광고가 정식으로 도입되더라도,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시청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공익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중간광고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으로 투자 규모도 보시면 지상파 3사 중에 UHD 콘텐츠 투자에 KBS가 가장 인색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MBC는 1236억 그리고 SBS는 1138억을 UHD 콘텐츠에 투자했는데 KBS는 912억 원을 투자했을 뿐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방통위도 KBS UHD 재허가 당시에 콘텐츠 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승동 사장님, 지금 현재 시청자에게 UHD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플랫폼이 딱 세 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먼저 편성 비율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작년 KBS1TV UHD 편성 비율이 16.4%, 2TV는 15.9%로 의무 편성 비율을 간신히 넘겼는데 이마저도 방통위가 리마스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UHD 편성 비율 기준을 완화해 줬기 때문에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규모도 보시면 지상파 3사 중에 UHD 콘텐츠 투자에 KBS가 가장 인색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MBC는 1236억 그리고 SBS는 1138억을 UHD 콘텐츠에 투자했는데 KBS는 912억 원을 투자했을 뿐입니다.
일본 내에 있는 후쿠시마대 연구진들도 포함해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220일 안에 제주도 그리고 400일 안에는 서해안에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염수가 이미 해양에 방출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제 측정됐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오염물질이 있다고 저희는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 IAEA 사무총장이 올해 2월에 후쿠시마 제1 원전을 시찰하고 처분방법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일본 내에 있는 후쿠시마대 연구진들도 포함해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220일 안에 제주도 그리고 400일 안에는 서해안에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염수가 이미 해양에 방출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제 측정됐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오염물질이 있다고 저희는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 IAEA 사무총장이 올해 2월에 후쿠시마 제1 원전을 시찰하고 처분방법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일본 내에 있는 후쿠시마대 연구진들도 포함해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220일 안에 제주도 그리고 400일 안에는 서해안에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염수가 이미 해양에 방출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제 측정됐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오염물질이 있다고 저희는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 IAEA 사무총장이 올해 2월에 후쿠시마 제1 원전을 시찰하고 처분방법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맞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마치 정화된 것처럼, 처리수처럼, 이렇게 처리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스가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이 곧 결정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현재 오염수가 1000개 탱크에 122만t이 보관되어 있고 한 2년 정도 뒤에는 포화 상태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마치 정화된 것처럼, 처리수처럼, 이렇게 처리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스가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이 곧 결정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현장에 코코나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에서 근무 중인 팀 코리아 6470명 중에 한국인 7명을 포함한 598명의 바라카 원전 현장 근무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라카 원전에서 근무 중인 팀 코리아 6470명 중에 10% 가까운 근무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현장에 코코나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에서 근무 중인 팀 코리아 6470명 중에 한국인 7명을 포함한 598명의 바라카 원전 현장 근무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라카 원전에서 근무 중인 팀 코리아 6470명 중에 10% 가까운 근무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팀 코리아에 한국수력원자력도 포함되어 있는데 정재훈 사장님, 이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사실은 경보라는 게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원인인데요, 이렇게 되풀이되는 오경보가 원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이 방사선 감시기가 원안위에 보고된 것은 2%에 불과하다는 질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대부분, 오경보가 상당해서 보고를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난 3년간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 중 85%가 오경보로 저는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고리, 새울 이런 데 내용을 보면 모든 경보 전부가 다 오경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제처가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법률에서 정한 한도의 50% 이상을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 금액 지침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법제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에서 정한 한도의 50% 이상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법률의 사례를 보면, 타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등의 에너지 관련 법률을 보면 법률에서 유형별로 과태료 상한을 따로 구분하고 시행령에서는 위반의 구체적인 양태별․횟수별로 과태료를 더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법제처의 과태료 지침, 50%를 가능한 넘겨라 이 지침에도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고 일반인들, 사업자들,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과태료 기준을 이해할 수 있지요.
위원장님, 원안위도 저와 동일하게 원자력안전법과 동 시행령의 과태료 규정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위반행위 종류 79개 중 1차 위반 시 부과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게 74개였고, 3차 위반 시는 부과 금액이 높아서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이게 19개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부과 기준이 상한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법제처가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법률에서 정한 한도의 50% 이상을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 금액 지침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법제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에서 정한 한도의 50% 이상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현황을 살펴보니 과태료의 평균이 약 4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30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지요.
과태료가 상한선에 비해 낮게 부과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법에서는 과태료 상한선만 정해 두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위반행위 종류 79개 중 1차 위반 시 부과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게 74개였고, 3차 위반 시는 부과 금액이 높아서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이게 19개에 불과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감사 기간에 개정안을 강화시켜서 하게 되면 방통위에서도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이후에 바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급 적용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통위에서 지난 6월에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때문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글에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감사 기간에 개정안을 강화시켜서 하게 되면 방통위에서도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이후에 바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급 적용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통위에서 지난 6월에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때문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글에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조승래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TF를 구성해서 법을 개정하기로 말씀을 했는데요, 법을 개정하면 시행령도 이에 따라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보편적으로 다 불만이 없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의 실태점검 발표한 이후에 업계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걸로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규제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단 방통위에서는 모바일 게임 앱, 만약에 구글이 콘텐츠 분야로 확대했을 때 이게 정말 약간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적용됐던 게임 분야에도 똑같이 시정조치가 혹시 취해질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구글이라는 동일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했거나 강제하려 한다 이 사실 관계는 동일한데요.
기존에 적용됐던 게임 분야와 새로 적용될 콘텐츠, 그 외의 콘텐츠 분야에서 인앱 결제 강제가 어느 쪽만 부당하고 게임은 그동안 있었으니까 덜 부당하고, 혹시 이렇게 되는 건지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의 실태점검 발표한 이후에 업계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걸로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규제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단 방통위에서는 모바일 게임 앱, 만약에 구글이 콘텐츠 분야로 확대했을 때 이게 정말 약간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적용됐던 게임 분야에도 똑같이 시정조치가 혹시 취해질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구글이라는 동일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했거나 강제하려 한다 이 사실 관계는 동일한데요.
방통위에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피해사례 수집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구글은 기존 앱은 내년 9월부터, 신규 앱은 내년 1월부터, 아직 발생하지는 않은……
나중에 적용하기로 발표를 한 거니까요.
한상혁 위원장님, 지난 9월 29일에 구글에서 인앱 결제를 그동안 강제했던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분야에도 확대를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방통위에서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여부가 있는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방통위의 이러한 신속한 대응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과기부에서 이미 실태조사를 업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달 말에 마친다고 했는데 방통위의 실태점검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한상혁 위원장님, 지난 9월 29일에 구글에서 인앱 결제를 그동안 강제했던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분야에도 확대를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방통위에서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여부가 있는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방통위의 이러한 신속한 대응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과기부에서 이미 실태조사를 업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달 말에 마친다고 했는데 방통위의 실태점검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이처럼 이두영 의장이 계속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청주방송의 현재 구조에서는 의장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추가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유족에게 사건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기마다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나 위원장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하신 행동을 저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지금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는 시장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입니다.
이에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비판하고 과기부, 방통위 그리고 공정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결의안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승래 위원님과 박성중 간사님 그리고 한준호 위원님, 제가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서 인앱 결제 문제 해결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상호 공생해 왔던 앱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이 부분이 상당히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세하게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도 막상 개발하다 보면 자꾸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발주처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행령 43조에 보면 이 자격으로 조교수 이상의 직위라든가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기술 분야에 6년 이상 경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구체적인 민간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심의위원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좀 더 심의위원회 구성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는데요.
그리고 같은 법에 있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 중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이 부분이 상당히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세하게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도 막상 개발하다 보면 자꾸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발주처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시행령은 지난 5월에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요.
동법이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는 점,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 대가 미지급, 이런 여러 가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 때문에 이렇게 마련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업계에서는 관심이 많은 시행령입니다.
그 시행령 내용 중에 업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업 변경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업 내용의 확정 방법과 시기, 계약 금액, 기간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사업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동법이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는 점,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 대가 미지급, 이런 여러 가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 때문에 이렇게 마련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업계에서는 관심이 많은 시행령입니다.
그 시행령 내용 중에 업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업 변경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업 내용의 확정 방법과 시기, 계약 금액, 기간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사업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물론 이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시행령은 지난 5월에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요.
동법이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는 점,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 대가 미지급, 이런 여러 가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 때문에 이렇게 마련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업계에서는 관심이 많은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성중 의원님도 동일한 목표를 가진 법안을 발의하신 만큼 내일 있을 법안소위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기영 장관님께 문의드립니다.
과기부에서 9월 1일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과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서 12월 10일부터 발효한다는 일정인데요.
맞지요?
기업이 좀 작은 기업이라서 앱 마켓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큰 치명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서는 금지행위 위반에 관해서 예를 들면 시행령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 이런 네 가지의 경우에 신고를 했는데요.
보면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예외가 적용이 될 것 같은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가짜뉴스의 주요 서식지가 유튜브 같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로 보이는데요.
유튜브나 구글 같은 경우에, 실제 미국 구글의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방통위와 구글이 협력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매우 소극적인 삭제 조치만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구글처럼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아까 그런 제약회사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는 3억 회분, EU에서는 4억 회분 그리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미국과 1억 그리고 일본과 5억 회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백신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입도선매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수요가 이렇게 앞으로 급증할 수 있는데 공급이 이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들이 미리 많이 계약을, 공급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봐도 될까요?
아마 공정위의 그동안의 잣대만으로는……
앱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이한,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라든가 아니면 과기부에서도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런 경우에 우리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예.
이러한 기준에 따른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 방통위 답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대상 사업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대상되는 사업자들이 거의 모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5조에서 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기준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상황에서 사실 방통위가 내놓고 있는 지상파 대책이 지상파 광고 규제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상파에 중간광고 도입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예상되는지 한번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좋은 답변입니다.
다음 질문으로요 오늘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지상파의 위기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쏠림 현상이 세계적으로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후보자께서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사와 네이버, 카톡 등의 포털을 직접 찾아가고 만나면서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