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클러스터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서 추가적인 증축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공항으로서 연간 물류처리 능력이 한 3만 300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화물 터미널을 확장 안 해도 현재의 물량으로도 일단은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향후에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가 확장되는 여력을 봐 가지고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동의하고요.
저희가 금융위원회하고 협업을 해서요 주택공급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센터를 별도로 지금 만드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금융규제, 금융지원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지금 사업장별로 관리카드를 만들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때도 보고드리고요.
지금 저희 주택 공급부터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주택공급 중에서도 공공임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 호남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입지나 전력·용수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기업에서의 수요를 고려해서 입지가 선정이 된 거고요.
관련 기관하고 협력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억지로 어떤 특정 기업을 보낸 건 아니고요.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안정망도 강화하겠습니다.
공적 주택,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 지원 체계도 촘촘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 최소보장제를 통해서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LH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5극 3특 중심의 지방주도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적 주택,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 지원 체계도 촘촘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 최소보장제를 통해서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LH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5극 3특 중심의 지방주도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여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국토도시실장직무대리 신광호입니다.
주택토지실장 김영국입니다.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정우진입니다.
교통물류실장 박재순입니다.
항공정책실장 정채교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을 통해서 국토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AI 시범도시, 수소도시를 통해서 미래 도시공간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불법·편법행위를 정상화하여 공동체 신뢰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체·조합의 부정행위,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도 현장 점검과 처벌 강화로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자동차보험의 ‘나이롱 환자’ 문제도 근절하여 불필요한 재정 누수와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산에 관한 여론이 좀 안 좋은 걸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 것도 팩트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누가 잘잘못을 지적하고 하기를 떠나서 현 시점에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있는 것은 주택공급 또 착공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국토부 시행령도 조속히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이외의 일반 공소청이라든지 그건 정부의 의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시에 행정수도를 위한 행복도시 공간 구성 그리고 교통, 주택공급 모두 다 정주여건 갖추고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제 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도 답변을 했지만 세금으로 집값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서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정책에는 크게 공급도 있고 규제 정책인 세제나 금리에 대한 정책도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은 직주근접입니다.
서울시에 직장은 많이 늘어나지만 주택공급을 좀 어떻게 보면 못 해 가지고 그 부담을 경기도가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큰 틀 차원에서 주택정책을 펴는 데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여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입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도 시행령도 마련을 하고 조속하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서울시나 중앙정부 국토부나 다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안정 목표는 같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물량이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대책도 발표가 됐지만 최대한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간에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수요 관리도 필요하지만 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일반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풀어 갖고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물량이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대책도 발표가 됐지만 최대한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간에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수요 관리도 필요하지만 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일반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풀어 갖고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인허가 지원 등 현장의 애로를 해결해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약자도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서 소신과 포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이루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인허가 지원 등 현장의 애로를 해결해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약자도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광주하고 그 지역 인근의 무안공항이 있는 무안군하고 여러 가지 지역 간에도 의견 차가 있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반도체 산단이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입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안과 같이 고려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같이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큰 로드맵은 연내 계획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간 주택공급을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리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 대책에서는 적정 공급량을 연 한 6만 5000호로 저희가 제시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주택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주거안정이 불안한, 주택시장이 불안한 상황은 최근 삼사 년 동안에 주택공급을 충분히 못한 상황에 기대한, 그 결과가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권보다도 주택공급도, 특히 서민·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 주거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왔듯이 부동산 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저희 부처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국토부에서는 주업무가 주택공급을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세제……
예, 현장의 목소리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목표는 어쨌든 간 신속한 주택공급이고 주택공급이 현재 시간 격차가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비아파트라도, 일반주택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하나는 수요·공급 관리 차원에서, 수요 관리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