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
2021
그래 놓고 지금 3분의 2 특별다수제는 남았지만 여러 가지 국민추천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만히 보면 기득권을 내놓기 싫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공영방송의 제도개선이 안 된 결정적인 이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을 생각하시고 지금 공영방송이 존폐 위기에 있는데 좀 더 대승적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정쟁화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경험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보수정부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미디어발전위원회도 했고 여러 가지 정책에 관여를 했는데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그 당시 여당 위원 중의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회의나 공청회나 이런 자리에서 ‘반반씩 갖겠다.
여당은 됐지만 그냥 이사를 반반씩만 갖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1명 정도를 야당 몫으로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때 허구의 다양성이 형성됐었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00년부터, 통합방송법부터, 방송위원회가 추천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 방송위원회가 여야가 나누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게 사실 큰, 그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 그나마 괜찮다라는 제도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더 나빠진 거지요.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 자체가 또 외적 견제를 안 갖다 보니까 균형성을 상실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공영방송은 내적 규제와 외적 규제가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 규제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부 규제기관은 없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BC가 최근에 이사회와 오프콤으로 나눈 이유가 그겁니다.
BBC 트러스트가 경영책임도 지고 자율규제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더라, 그래서 차라리 외부규제는 오프콤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방송환경에 맞도록 해서 규제를 하고 감독하되 그다음에 이사회는 완전히 BBC를 위해서 경영책임을 지는, 내부 구성원이 5명이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도 규제와 견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율성도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방통위의 이사 공고를 내면요 거기에는 어느 정당 추천이라는 거 아무도 명기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대략적으로 방통위원회 여야의 추천하신 위원분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인원수 비례해서 사실상 뽑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방통위의 이사 공고를 내면요 거기에는 어느 정당 추천이라는 거 아무도 명기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대략적으로 방통위원회 여야의 추천하신 위원분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인원수 비례해서 사실상 뽑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설로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항상 그거에 대응하는 정치적 관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반대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 거버넌스가 정말 민주화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제도도, 위원회도 그렇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야에 있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 특히 의원님들이나 여야 정당에서 이사를 우리가 추천하지 않겠다, 아예 이사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볼 때 발표하는 게 맞습니다.
집권을 해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나눠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추천위원회는 사실은 제가 볼 때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방통위가 그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병폐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고요.
한국 사회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기구가 형성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민주적 관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승자독식의 문제예요.
그동안 KBS․MBC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승자독식이라고 하는 정치문화가 그대로 투영되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어 온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몇 번의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여당에서 제출하신 안이나 야당 의원들이 하신 것도 똑같았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아까 앞서도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공영방송은 생존의 위기에 걸려 있어요.
이 생존의 위기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묘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가지고 접근하면 공영방송은 없어집니다.
왜?
그건 여당에서 제출하신 안이나 야당 의원들이 하신 것도 똑같았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아까 앞서도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공영방송은 생존의 위기에 걸려 있어요.
이 생존의 위기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묘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가지고 접근하면 공영방송은 없어집니다.
왜?
지금 무용론이 많이 나와요, 다른 나라에서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도 KBS나 공영방송 문제만 가지고 거의 제 인생을 여기다가 공부만 해 온 사람인데 이걸 정파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좀 나름대로 제출하신 법안들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판단을 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게 정치적․상업적 독립을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방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나라마다 다 다르지요.
BBC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 독립성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 독립성을 중시 여기는데요.
수신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공영방송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 제도적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BBC가 트러스트를 없애고 지금 BBC 이사회하고 오프콤(Ofcom) 규제, 그러니까 규제는 오프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BBC는 경영책임만 갖는 그런 제도로 바꿨어요, 2017년에.
그러면 KBS라는 이사회는 완전히 경영책임만 지고 규제기구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가 따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BBC처럼 KBS나 MBC의 종사자들이 거기에 상당수 이사로 참여해도 됩니다.
BBC도 사장도 거기 이사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신료 문제를 하시는 안이 있던데요.
수신료 문제는 이렇게 그냥 ‘병과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수신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공영방송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 제도적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BBC가 트러스트를 없애고 지금 BBC 이사회하고 오프콤(Ofcom) 규제, 그러니까 규제는 오프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BBC는 경영책임만 갖는 그런 제도로 바꿨어요, 2017년에.
그다음에 이사추천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 이게 아마 이번 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 도대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데 상설위원회를 3년간 100명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어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구성은 둘째 치고,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을 구성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여야 비율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원만 늘려 놓은 것뿐이죠.
2017
이 법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관련된 의무 조항들은 기존의 방송법에 있는 다양한 지상파 방송의 여러 가지 매체들의 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조항들을 보완하고 그것들을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라디오의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통합법 추세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2000년 통합 방송법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체의 법률 통합을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이미 올해 그나마 별도 법으로 돼 있던 IPTV 관련 법도 지금 방송법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계류돼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단위를 갖다가 매체를 또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고.
케이블TV 역시 권역별 허가보다는 지역채널을 운영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디오가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별도의 규정을 할 정도로, 지역적 역할을 따로 규정할 정도로 규율하기에는 그 매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어울리지 않고요.
이 법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관련된 의무 조항들은 기존의 방송법에 있는 다양한 지상파 방송의 여러 가지 매체들의 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조항들을 보완하고 그것들을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라디오의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통합법 추세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2000년 통합 방송법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체의 법률 통합을 추진해 왔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 설립, 발전위원회 설립 건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기존의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자꾸 설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를 통해서 과연 이게 진흥이 되는 것인가, 그냥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좀 더 확대하고 거기서 공동체라디오 소분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다면 별도의 법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의 방송법에 공동체라디오 관련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 매체를 다른 매체와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방송편성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편성의, 우리나라 방송법의 가장 큰 문제인 보도에 관한 문제는 아무것도 언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그 내용 중에도 있는 게 지역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송법에 케이블TV가, 지역채널이 지역정보를 전달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이라는 이유로 우리 법이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채널을 허용하고 있고 지역채널이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 하면 지역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법도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다면 지역보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목적이라는 추상적․관념적인 개념은 둘째치더라도 거기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목적들, 사회적 목적으로 제시한 공동체 중심의 방송 운영과 참여 실현, 미디어 교육과 훈련, 지역 공동체 문화 발굴 및 문화 다양성 실현,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서비스 제공, 지역 공공서비스 전달, 이 모든 게 기존에 있는 방송법에 대부분 다 있는 조항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별도의 사회적 목적이라고 해서 공동체라디오에다가 목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방송편성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편성의, 우리나라 방송법의 가장 큰 문제인 보도에 관한 문제는 아무것도 언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그 내용 중에도 있는 게 지역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송법에 케이블TV가, 지역채널이 지역정보를 전달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이라는 이유로 우리 법이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안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목적이라는 추상적․관념적인 개념은 둘째치더라도 거기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목적들, 사회적 목적으로 제시한 공동체 중심의 방송 운영과 참여 실현, 미디어 교육과 훈련, 지역 공동체 문화 발굴 및 문화 다양성 실현,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서비스 제공, 지역 공공서비스 전달, 이 모든 게 기존에 있는 방송법에 대부분 다 있는 조항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별도의 사회적 목적이라고 해서 공동체라디오에다가 목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방송편성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편성의, 우리나라 방송법의 가장 큰 문제인 보도에 관한 문제는 아무것도 언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형평성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의 체계에서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되고 세계적인 트렌드로 되어 있는 수평적 규제 체제로 옮겨 가야 된다라는 이 트렌트에 이 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평적 규제 체제를 도입 못 하는 이유도 수평적 규제 체제에서 예외를 두어야 되는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지상파 방송들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걸림돌로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면 수평적 규제 체제로 옮겨 가는 데 또 다른 어려움을 하나 더 추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안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