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2026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돈을 쌓아 두는 금고가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거둔 결실로 다음 세대의 꿈을 키우겠다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반도체의 성공이 다음 산업의 도약으로, 수도권의 성장이 지방의 활력으로, 기업의 성과가 청년의 기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약속은 국민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부모의 형편이 어떻든 누구나 꿈꾸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관님, 빚은 절대액이 아닌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만 쓰면 정말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되는지 또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국민소득은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이고요, 내년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9%에서 0.1%로 최근 20년 중 아주 가장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감소돼 있고요.
98년도 외환위기에 투입된 공적자금 97조 2000억 원도 내년이면 전액 청산이 완료됩니다.
총리님, 불과 1년 5개월 전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10월 누적 수출은 930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0.6%가 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달 중에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과는 외교와 반도체 호황, 기업과 노동자,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함께 만든 결실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는 역성장 우려에서 벗어나 3%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지요, 기재부장관님?
회복에서 성장으로, 성장에서 미래투자로, 미래투자에서 국민 모두의 기회로 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 성과를 확인하고 그 성과가 지방과 국민의 삶까지 닿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를 기조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확보와 다자 통상망 확대에 집중하고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조선·방산 등에서 눈부신 경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요청이 줄을 잇는다고 하던데―제가 외신 기자한테 들었습니다―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소형 정찰·자폭드론 윤석열 정권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및 전력 보강이라는 명목 아래 동일한 의사결정 라인과 긴급 추진이라는 똑같은 패턴을 거쳐서 획득이 됐습니다.
소형 정찰드론은 우리 국민들이 익숙합니다.
북한의 평양 무인기라고 해서 정찰드론은 익숙한데요.
정찰드론·자폭드론 이게 쌍둥이 사업입니다.
1번은 소형 정찰드론이고 2번은 소형 자폭드론입니다.
이번 사고는 첫째,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요.
둘째는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셋째는 북한의 책임 소재가 지금 거의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해지면 반드시 그에 따른, 정전협정 위반과 더 크게 이야기를 하면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군사편찬연구소, 행정과 재정 이런 부대들이 수도권에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나서서, 이런 것에 앞장서서 국방부도 국가균형발전에 함께 동참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대한 고민들을 국토부 혼자 할 게 아니에요.
서울시의 용산공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방부도 앞장서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함께해야 되지요.
검찰개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찰 통제가 뒤이어 설계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측면에서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경찰개혁안이 반드시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다만 세부 설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비거주……
앞서 부총리님께서 거주의 개념, 비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주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공제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주신 말대로 이번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비거주 1주택자가, 걷히는 돈이, 예산이 한 3조 4000억 정도로 지금……
민생과 서민, 성장, 잠재성장률 반등과 공정과세……
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일차적 목적이 세수기반 회복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예산집행을 임의로 조정하면서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께 지난 개편으로 세수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그리고 개편으로 얼마나 더 걷힐 것으로 추계했는지 또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국민을 위해 어디다 쓸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듯해요.
맞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성실한 납세자의 박탈감을 덜고 재발을 차단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는 반드시 처단한다,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메시지를 저는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통상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원칙이기 때문에 개별 조사 결과나 전모를 외부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저는 예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시장의 공정성을 흔들고 범법 행위를 일삼는 투기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그 위법 실태와 엄정한 조치 결과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번 조사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지요.
국세청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비웃듯 악용하는 투기형 탈세 형태가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청장님, 다주택 종부세 중과를 회피했던 법인의 사례들이 있겠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국무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는 보호하되 투기·투자 목적의 보유는 과세와 규제로 차단한다는 원칙 아래 부동산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의 공적자금을 악용하거나 편법, 탈세로 부동산정책의 허점을 노리는 불공정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님.
우리 국무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는 보호하되 투기·투자 목적의 보유는 과세와 규제로 차단한다는 원칙 아래 부동산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의 공적자금을 악용하거나 편법, 탈세로 부동산정책의 허점을 노리는 불공정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님.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또 하향되는 경우가 있지요.
모두 다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금 현 시대에 맞고 있어요.
앞서 IT 기기 교체 수요 종료로 가격이 급락했던 네 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달리 이번 다섯 번 사이클은 AI 인프라 투자가 견인해 하락 없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 다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금 현 시대에 맞고 있어요.
앞서 IT 기기 교체 수요 종료로 가격이 급락했던 네 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달리 이번 다섯 번 사이클은 AI 인프라 투자가 견인해 하락 없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PPT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슈퍼사이클 반도체 매출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툭툭 튀는 데가 1995년도 1차부터 2000년도 2차 그리고 2024년도 다섯 번째,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1차부터 2차, 3차, 5차가 있는데 다들 꼭짓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성장률 3%와 막대한 세수 성과 뒤에는 착시현상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봐집니다.
한 해의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성과와 대한민국 경제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또 다른,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PPT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지난해 총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세수 풍년으로 바꾼 핵심 동력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강국, 반도체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반도체 덕분에 만성적인 세수 결손에서 세수 풍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법인세 납세액만 8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는 내년 두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가 100조 그리고 최대 130조 정도 달할 수 있을 거라고 관측이 되지요.
그야말로 반도체 강국, 반도체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반도체 덕분에 만성적인 세수 결손에서 세수 풍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법인세 납세액만 8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는 내년 두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가 100조 그리고 최대 130조 정도 달할 수 있을 거라고 관측이 되지요.
총리님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적극적 재정 투입과 반도체 수출 회복이 아주 주요했다라고 봐집니다.
실제 지난해 총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세수 풍년으로 바꾼 핵심 동력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강국, 반도체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적극적 재정 투입과 반도체 수출 회복이 아주 주요했다라고 봐집니다.
실제 지난해 총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세수 풍년으로 바꾼 핵심 동력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강국, 반도체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반도체 덕분에 만성적인 세수 결손에서 세수 풍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적극적 재정 투입과 반도체 수출 회복이 아주 주요했다라고 봐집니다.
실제 지난해 총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세수 풍년으로 바꾼 핵심 동력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강국, 반도체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반도체 덕분에 만성적인 세수 결손에서 세수 풍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법인세 납세액만 8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이것은 서울시장하고 대화를 해서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협력관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이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각 정부부처 모든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나 땅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국토부장관님께서는 광역정부, 서울시장을 만나서 그 없는 땅이라도, 용산공원의 자투리 땅이라도 공급대책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문제는 장관님 혼자뿐만 아니라 총리님과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각 부처의 그 자산에 유휴지가 있을 겁니다.
유휴지를 전체적으로 서울·수도권에 있는 땅들을 활용·분석을 하시고.
특히 안규백 장관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방부가 서울·수도권에 국직부대 그리고 기관으로 갖고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개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은 이 시대의 아주 굉장히 절박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총리님과 이 자리에 국무위원님들 다 함께 계신데요.
이것은 서울시장하고 대화를 해서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협력관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이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서 거둬들일 막대한 법인세와 초과세수를 당장 우리가 경상지출로 모두 소진하지 않고 국가 미래에 대한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요, 몇 년에서 길게는 또 이삼십 년도 갈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의 호황기는 언젠가는 하강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총리님, 우리는 지금 이번 호황기는 단순한 단기 경기반등으로 끝낼 것인지 세계 무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결정하는 아주 중대의 기로에 있다라고 봐집니다.
해병대를 단순 상륙작전부대로 격하시킨 안으로 준 4군 체제 확립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저는 준 4군 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한다라는 것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최근 중동전쟁에서 일본 주둔 미해병대가 즉각 전쟁에 투입된 사례는 해병대가 단순한 상륙부대를 넘어서서 언제든 필요한 분쟁지역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기능함을 방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병대가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담 부대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고유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의 위상은 1959년도 해병1사단 창설 당시 대통령령으로 공식화했으며 1965년 파월해병 2여단 결단식 대통령 훈시에서도 재확인됐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현재 미군의 사드 전력이 중동으로 반출된 상태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해병대 전력이 중동으로 향한다라고 합니다.
해외 파병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주변 해군·공군 전력과 지휘, 정보자산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대북 대비태세의 여러 층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결국 파병과 관련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마는 트럼프는 26년 3월 14일과 3월 16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호위 작전 군함 파견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의 원유 수입 35%가 이곳을 통과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보여 줬으니 이제는 직접 참여하라’라는 논리도 펴고 있어요.
압박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실제보다 많은 4만 5000명으로 언급하며 강도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2025
지금 특검에서 하는데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사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치고 굉장히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용역업체 동원됐다라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제화를 통해서 조직 능력을 배양하고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 군의 휴민트 조직이 더욱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요청합니다.
하나는 민관군 국방 위원회에서 그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시행령은 보류를 하시고, 두 번째는 휴민트 조직을 법제화를 해서 휴민트 조직의 일을 하는, 우리 군에 근무하는 장병들이나 지휘관들이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량을 오히려 더 발휘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요청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것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일정 정도.
중요한 것은 내란과 관련돼서 지금 철저하게 수사나 지금 예를 들면 시행령 개정안 자체가 장관님도 동의를 않는 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관님께 요청하는 것은 이 휴민트 조직이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는 똑같이 동의를 하잖아요.
이따가 한편으로 주실 말씀을 다 해 주시고요.
질의를 조금만 더 할게요.
현재 시행령 개정 시도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할게요.
국방부는 10월 24일 입법예고한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 휴민트 부대를 정보사령부 예하에서 정보본부로 이관해서 본부장이 직접 관장하도록 할 예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13일 날 국방부 국감 당시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하고 박선원 위원님께서 장관께 질의할 때 제한사항이 많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정보사령부는 12·3 내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문상호 그리고 고동희 대령, 김봉규, 정성욱 이 세 분 정도, 대령 세 분 정도이고 지금 정보사의 폐쇄적 문화로 인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특히 특검에서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래서 내란청산이 정보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미동맹과 한국 경제의 일거양득에 기여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외교사에 빛날 금자탑을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사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계엄 준비와 시행 정황에서 계엄 임무가 없는 부대, 특히 정보사의 휴민트 조직이 동원 운용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상과 책임자 처벌이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오전에 이번 관세협상과 관련돼서 일본 GDP의 2.5배, 2600억 달러를 냈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 좀 바로잡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3500억 달러로 협상이 됐는데 2000억 그리고 15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미 측에 주장을 했다라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해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과 같은 5000억 불에 가까운 정도의 돈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요구할 사람들이 먼저 요구를 하지 ‘내가 얼마 줄게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3500억 불 가운데서 현금은 2000억에서 10년 상환으로 200억씩……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이번 관세협상과 관련돼서 일본 GDP의 2.5배, 2600억 달러를 냈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 좀 바로잡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3500억 달러로 협상이 됐는데 2000억 그리고 15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미 측에 주장을 했다라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해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과 같은 5000억 불에 가까운 정도의 돈을 요구했고요.
총장은 계속해서 무슨 이유를 들어서 변명을 합니까.
1시 2분에 해제가 됐어요.
3시에 계엄버스를 탔는데, 행위가 분명하잖아요.
계엄이 해제됐는데 왜 계엄버스를 탑니까.
계엄에 가담이지요.
1시 2분에 해제가 됐어요.
3시에 계엄버스를 탔는데, 행위가 분명하잖아요.
계엄이 해제됐는데 왜 계엄버스를 탑니까.
계엄에 가담이지요.
군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군을 사랑하고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으면 사임을 해야지요, 사임.
너무 나이브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국민들은, 그 당시에 우리들은 국회에서 1시 2분에 계엄해제 결의를 통과시키고 제2의, 제3의 내란이 또 올 것이다 해 가지고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한 달 이상을 계속해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의도 국회로 모이고 이런 상황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육군 수뇌부가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인해서 계엄버스를 3시에 타 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여기 탑승했다라는 그 자체가 계엄 가담과 내란 동조자입니다.
국민들은, 그 당시에 우리들은 국회에서 1시 2분에 계엄해제 결의를 통과시키고 제2의, 제3의 내란이 또 올 것이다 해 가지고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한 달 이상을 계속해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의도 국회로 모이고 이런 상황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육군 수뇌부가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인해서 계엄버스를 3시에 타 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여기 탑승했다라는 그 자체가 계엄 가담과 내란 동조자입니다.
군이 불명예스럽게 큰 오점으로 남고 있어요.
발본색원하겠다고 했어요.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군 병력이 위헌적……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동한 것은 제2의 내란이라고 우리는,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3시에 계엄버스를 탔다라는 것은 내란에 가담과 동의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총장님의 보고말씀, 인사말씀에서 그동안의 12·3 위헌, 불법·부당한 내란·계엄을 통해서 아주 처절한 육군참모총장으로서의 반성과 쇄신 그런 걸 말씀 주셨는데 그런 각오로……
특히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핵심으로 가담해서 육군의 명예가 아주 실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내란행위에 대해서 계속 국감장에서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PPT 보시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포천 오폭 사고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9월 29일 현안보고 때 비행 관련 사고가 5건, 각각의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들을 우측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포천 실무장, 이 가운데 포천 오폭 사고와 일본 영공 미승인 진입, 2건은 아주 매우 큰 사건입니다.
특히 포천 오폭 사건은 대한민국 군이 우리 민간인을 폭격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일본 영공 미승인 진입은 공군의 말도 안 되는 과실로 인해서 일본 전투기가 출격함에 따라서 양국 간의 군사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총장님, 국방부가 공군에 감사 결과를 통보한 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또한 지난 9월 29일 현안보고 때 비행 관련 사고가 5건, 각각의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들을 우측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포천 실무장, 이 가운데 포천 오폭 사고와 일본 영공 미승인 진입, 2건은 아주 매우 큰 사건입니다.
특히 포천 오폭 사건은 대한민국 군이 우리 민간인을 폭격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일본 영공 미승인 진입은 공군의 말도 안 되는 과실로 인해서 일본 전투기가 출격함에 따라서 양국 간의 군사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총장님, 국방부가 공군에 감사 결과를 통보한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 의혹이 생기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령관께서 12·3 내란과 관련돼서 군을 대표해서 사과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작사가 계엄 사전 공모하려는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사실관계를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그리고 지금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에다가 병무청 기관에서 수사 요청을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애초에 다른 기관들은 명분을 만들기 위한 들러리라고 저는 보여요.
메인은 병무청이 아니었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사항들이라고 봐집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하상황실 공간 확보 현황을 보면 병무청·조달청·방통위, 방통위는 아예 하지를 않았고 그러니까 병무청 혼자만 급하게 추진을 한 거예요.
병무청과 나머지 두 기관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였냐면 병무청에는 김용현과 경호처에서 함께 일해 왔던 육사 후배 김종철 청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 점검이 아니라 돌발적 상황이지요.
그리고 국정원이 하루 전에 갑자기 연락 와서 점검한다고 통보를 했고 또 신원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국정원이 병무청에만 점검을 나가고 조달청이나 방통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조달청 대전청사가 병무청이 있는 데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았어요.
애초에 다른 기관들은 명분을 만들기 위한 들러리라고 저는 보여요.
다음 공문 보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24년 1월에 발송된 행안부 공문을 보면 상황실 공간 확보 지침이 전달된 곳은 병무청, 조달청 그리고 방통위 이 세 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곳과 병무청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열병식에서 매년 신형무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의 업적 홍보와 체제결속 강화용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한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위협용이나 심리적 목적이 있다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화면 한번 넘겨 주시지요.
이번 열병식에 화성-11마라는 게 적힌 극초음속미사일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매체에서는 북한이 화성-11형을 활공형 극초음속미사일로 개량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북한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본인들의 홍보를 톡톡히 했어요.
그런데 이 활공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부스터 사용 최소 도달거리가 7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테스트 발사 데이터를 보면 고도가 한 40～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팩트는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화성-20형입니다.
북한은 2017년도 화성-14형을 공개한 이후에 매년 15 16 17 18 19 20 새로운 ICBM을 공개하고 있어요.
의장님, 정상적인 군대에서 동일 목적의 무기를 매년 새로 개발해서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북한의 열병식에 전시된 신형무기 실효성 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매년 야간 열병식을 개최해서 새로운 전차, 미사일, 함정, 무인기 등의 신형무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북한의 열병식에 전시된 신형무기 실효성 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매년 야간 열병식을 개최해서 새로운 전차, 미사일, 함정, 무인기 등의 신형무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의장님은 대통령께서 임명한 자리입니다.
특히 12·3 내란 이후에 국민이 선택했던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란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특히 군이 지금 내란에 굉장히 깊게 관여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국방부에서 아니면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합참에서도 철저하게 조사와 수사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국방부에 협조하겠습니다’,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군이 지금 내란에 굉장히 깊게 관여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국방부에서 아니면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합참에서도 철저하게 조사와 수사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국방부에 협조하겠습니다’,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의장님, 조사와 수사를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사를 추천한 인사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제가 보니까 당시에 합참 계엄상황실을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던 사람이 34명입니다.
지금 전부 다 스테이시켰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에요.
육군 법무실장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이 얘기를 주셨는데, 군법무관 대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이 모 중령이라고 육군본부 법무계획장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정훈 대령에 항명죄 적용,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이첩죄 등의 과정에서 관여된 의혹이 있는 핵심적 인물이고요.
특히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과정 실무를 총괄한 국방부 법무관리실 소속 장교였습니다.
진급에 이렇게 포함되도 됩니까?
안 되지요?
이것도 제가 해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렸더라고요.
남북한은 여전히 아직 휴전 상태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지도정보는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밀지도와 위성지도의 편집 및 재판매, 표기 변경은 안보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국이 해외로 반출된 정밀지도를 확보하고 이것이 이미 확보된 주요시설 배치 정보와 상업적 데이터와 결합이 되면 VIP의 동선, 보호구역, 경계차단 포인트, 우회 동선 등 민감한 정보가 드러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다음에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자가 멀쩡히 재배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33군사경찰경호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지난 8월 초에 국방부 인사복지실 APEC 정상회의 지원 담당으로 전보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내란·체포방해 혐의자가 세계 정상들의 경호안전 임무를 맡게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계엄 해제 그 시간 이후에 윤석열과 그리고 김용현 등등등등 합참의 지하벙커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합참의 차장이 부사령관으로서 계엄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합참이 전체적으로, 지금 내란특검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합참의 철저한 뼈저린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을 패스해서 위헌·위법한 계엄이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아주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엄 해제 그 시간 이후에 윤석열과 그리고 김용현 등등등등 합참의 지하벙커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합참의 차장이 부사령관으로서 계엄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합참이 전체적으로, 지금 내란특검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합참의 철저한 뼈저린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란과 관련돼서 지금 내란특검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거의 계엄사령관을 보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참의장을 패스해서 위헌·위법한 계엄이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아주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뼈저린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되돌려 놔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준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3일 날 위헌·위법 부당한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합참의 역할들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의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합참의장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계엄 사태로 우리 군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뼈저린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되돌려 놔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준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특히 작년 5월에 경호실 차장이었던 김종철 씨가 병무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바로 그 직후 6월 달에 병무청과 기재부가 하루 만에 협의를 통해서 바로 그냥 이 사업이 7월 23일 날, 기재부에 예산 전용 신청한 지 단 하루 만에 승인 통보를 받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공도 12월 3일 계엄 3일 전에 11월 30일 날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언론에서도 그런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병무청장께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에요.
발언 안 하려고 했었는데 몇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저도 그렇고 정청래 위원님도 그렇고 위법 전용 통한 지하상황실 구축과 관련돼서 내란 계엄 관련돼서 살펴봐 달라고 제가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그 직후에 기재부와의 협의가 바로 진행됐는데 하루 만에 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12·3 내란 3일 전에 완공되었어요.
이 지하상황실은 비상시에 정부 지시를 전파하는 국가지도통신망, 합동지휘통제체제까지 구축되어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내란 계엄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게 행안부의 공문을 받고 시작을 했지요?
군 전략기동부대로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해병대를 더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특히 동북아의 불안정한 내용과 더불어서 북한의 강력한 도발도 예측이 돼서 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군 전략기동부대로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해병대를 더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특히 동북아의 불안정한 내용과 더불어서 북한의 강력한 도발도 예측이 돼서 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독립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4.0을 발표했었는데 군사정권 이후 64년 만에 문민의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12·3 내란 사태로 상처를 입고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군을 이끌면서 앞으로 새로운 국방개혁, 앞서 말씀을 큰 틀 속에서 세 가지 주셨는데요.
좀 더 우리 국방과 가장 중요한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까지 한번 설명하시면서 향후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방부와의 관계 속에서 국방개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 소비 쿠폰을 우리 장병들한테 줘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저는 증액을 하고 그런 형태로 예결위 가서 그렇게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9회 했다가 어떤 때는 14회 했다가 어떤 때는 4회예요.
국방부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국방위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의해서 1년에 열두 번이다, 매달 한 번씩은 꼭 특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국방부 예산이 삭감될 것 같으면 이게 우선순위로 삭감이 되고 이렇게 서로 핑퐁 치는 이해관계로 예산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장병들의 특식이나 급식 같은 이런 문제는.
아까 간부들에 대한 식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뉴얼화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참 개탄스럽지요.
한덕수 대행이 협상 전부터 납작 엎드리면서 시작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한 대행의 상호관세 대응 거부나 일본·중국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부정, ‘우리가 성장한 것은 미국 덕분이다’ 뭐 이런 굴종적 메시지를 주어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굉장히 약화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한 대행이 방위비 분담금 합의까지 재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비준을 마친 사항입니다.
온누리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내란·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연말에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연말의 회식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마 우리 기재부에서 다 확인했겠지만요.
그나마 연말 특수도 못 누리고 피해를 골목 상인들이 모두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온누리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내란·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연말에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연말의 회식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마 우리 기재부에서 다 확인했겠지만요.
이번 명절 전에요, 구정 전에 한 46～47개의 지방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원포인트로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구정, 설 명절 때 그 지역에 있는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아주 활력이 있는 그런 역할들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한번 우리 기재부에서도 직접 현장에, 그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아니면 지방정부의 여력에 맞게끔 5만 원이든 지역화폐를 통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켰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직접 현장 보시고……
이것은 진보·보수의 개념, 여야의 이런 개념들이 아닙니다.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그들을 위한 핀셋의 복지정책의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근본적으로는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골목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그리고 매번 할 수는 없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으로 기재부의 차관님들 그다음에 간부님들,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그렇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이것은 보수나 진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도 코로나 때 우리가 지원했던 게 있어요.
총재님 말씀 중에서 조금 제가 부담스러웠던 내용이 살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살포가 아니거든요.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책임 있는 부처가 기재부고 저는 기재위 국회의원으로서, 기재위 소속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 현장에 대한, 경제와 민생 회복에 대한 내용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제가 의사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공공주택이나 청년 일자리·창업지원 예산, AI, 반도체 투자 확대, 전력망 확충, 전기차 지원 확대, 5세 무상보육 이렇게 등등등등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정말 시급합니다.
이것을 기재부가……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을 행정부가 갖고 있고 그 중심에는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4
이번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의 의미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10%대였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민생경제가 최악이에요.
윤석열의 리스크를 신속하게 제거한 곳은 어디예요?
국회예요, 국회.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서 이 겨울 엄동설한에 탄핵을 외쳤던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S&P나 무디스가 가장 중요시, 국가 신인도를 보는 것은 뭐겠습니까?
민주적 시스템이에요, 민주적 절차.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긴급한 F4 회의를 한 것이지요.
위법 부당한 비상계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 수장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암묵적 동의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F4 회의를 통해서 리스크, S&P나 무디스가 국가 신인도 평가를 하는데 하락되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공으로 돌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넷째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들을 위해서 아동수당 확대 또 우리아이 자립 펀드,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난해 100만 개가 폐업이 됐습니다.
셋째, 앞에서 말한 국민의 안전과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이 삭감된 것은 전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넷째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들을 위해서 아동수당 확대 또 우리아이 자립 펀드,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10억～30억 구간은 예전처럼 똑같이 40%가 적용이 되는데 오히려 30억 원 위로만 50%에서 40%로 감세가 됩니다.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둘째로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증액분을 삭감해야 합니다.
셋째, 앞에서 말한 국민의 안전과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이 삭감된 것은 전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기재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될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재부가 정부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데 제가 몇 가지 지적과 제안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초부자감세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처럼 상속세율 최고 과세 구간을 날려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억～30억 구간은 예전처럼 똑같이 40%가 적용이 되는데 오히려 30억 원 위로만 50%에서 40%로 감세가 됩니다.
첫 번째, 초부자감세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처럼 상속세율 최고 과세 구간을 날려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억～30억 구간은 예전처럼 똑같이 40%가 적용이 되는데 오히려 30억 원 위로만 50%에서 40%로 감세가 됩니다.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둘째로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증액분을 삭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나 검찰주의 같은 데 고집을 피우고 정작 중요한 국민의 민생이나 안전 그리고 역사 문제들을 무시해 버리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10%로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상황인데 국회에 예산안 설명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둘째로는 무시 예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관심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서 그런지 예산액들이 전부 다 감액이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재난 예산, 재난안전 예산이 1조 6000억 감액이 돼 있고 일본 역사 왜곡, 독도 주권 수호 예산도 전부 다 감액이 돼 있습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 줘야 됩니다.
셋째는 거짓 예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예산안은 고집 예산입니다.
2년 연속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 놓고 초부자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청이나 법무부 같은 권력기관들은 특활비·특경비를 증액했고 심지어는 경호처도 톱3에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법부무 증액분 26억 원은 다 검찰청 예산입니다.
이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많은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내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임기 전반부 성과 보고와 향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김건희·명태균 씨에 대한 해명이 핵심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에 나오지 않고 언론에다 대국민담화, 국민을 정말 바보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정 기조, 저는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내수 활성화, 특히 100만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 폐업의 위기를 보고 현장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그런데 이념적 성향 때문에 그런지 여기에 대한 관점들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논산에서 시장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결국은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지역경제, 골목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아주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쉽지 않으면 선별이 됐든 기한을 정하든 아니면 추경이든 저는 지금 당장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10일 기재부 국감 때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경제성장이 일부 대기업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균형 성장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폐업자가 지난해 100만 명이나 나온 것을 들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지난 10일 국감 때 지적했습니다.
부총리님, 반복하자면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넘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로 인한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계수나 투자나 수출보다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 광명시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전과 관련된 지하차도 그다음에 은평구청장 같은 경우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광주의 저출생, 지역소멸과 관련된 이런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에 대해서 또 주차난 해소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중단됐다라고밖에 이야기를 못 했어요.
내용을 보시면 교부세 불용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연기되거나 사업이 폐지되거나,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복지와 삶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대다수지요.
작년 56조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서 7조 원 이상, 교육재정교부금 10조 원 이상, 부동산교부세까지 합하면 총 18조 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올해 다시 30조 원 추가적 세수 펑크로 인해서 지방으로 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정부일수록 채무의 늪에 빠지고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 시민들의 삶이 각박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단체장들의 목소리를 한번,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광명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 광명시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전과 관련된 지하차도 그다음에 은평구청장 같은 경우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광주의 저출생, 지역소멸과 관련된 이런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에 대해서 또 주차난 해소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중단됐다라고밖에 이야기를 못 했어요.
내용을 보시면 교부세 불용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연기되거나 사업이 폐지되거나,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복지와 삶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대다수지요.
작년 56조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서 7조 원 이상, 교육재정교부금 10조 원 이상, 부동산교부세까지 합하면 총 18조 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여기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 임용 현황을 보면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해양……
중앙행정기관 38개 중에서, 타 출신의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어요.
경찰청, 노동부, 공수처, 문체부, 방사청, 법무부, 외교부, 중기부, 행안부, 보훈부, 권익위, 기상청, 병무청, 식약처, 질병관리청, 통일부, 해양경찰청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국세청만 안 해요.
교차 감찰 갖고는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봐요.
화면 보시지요.
다만 이번 체코 원전 졸속 추진은 다수 국민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수출입은행은 나중에 우리 정부에 체코 측 요청이 있더라도 확약도 아닌 관심서한과 상관없이 지원이 타당한 것인지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수은이 지난 이명박 정권 때 강제로 정부에 떠밀려서 자원외교라면서 폐광에 투자하는 등의 어처구니없었던 일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저렇게 MOU까지 맺어 놓고 와서는 관심서한은 확약이 아니다라는 얘기만 강조해요.
뭘까요?
결국 원전사업 자체가 졸속 추진됐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대형 인프라 수출에 관해서는 우리 수출입은행 같은 기관이 정부 정책이나 수출에 공조해서 여신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더 적극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달 8일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어요.
재판부가 징역 10년, 벌금 4억 9000만 원, 추징금은 2억 4000만 원, 엄청난 거지요.
최근 사례들을 보니까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수십 명을 대상으로 수백억대의 전세사기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재판부가 통계청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여기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물납재산 중에서 주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주식이 있는데요.
물납주식 중에서 비상장주식 규모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부자들의 권력이 커지면서 구조개혁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법인세 낮추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하는 안을 내면서 초부자 감세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 중장기적으로는 AI 시대 도래라는 과제가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어요.
저는 이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도 시끄러운 한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들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무차별적인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인세 인하는 세계 주요 경제국 흐름과 맞지도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경제 규모 수준도 맞지 않는 OECD 국가 전체 평균에 비교하면서 우리 법인세 최고율이 높다는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또 어떻습니까?
서민과 중산층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보세요.
영국에서는 트러스 내각이 법인세 상향을 철회했다가 40여 일 만에 총사퇴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해리스 대통령후보는 법인세를 28%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부유층에 대해서 예외적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대기업 법인세율 25%에서 33.5%로 무려 8.5%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트러스 내각이 법인세 상향을 철회했다가 40여 일 만에 총사퇴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해리스 대통령후보는 법인세를 28%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부유층에 대해서 예외적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대기업 법인세율 25%에서 33.5%로 무려 8.5%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무차별적인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인세 인하는 세계 주요 경제국 흐름과 맞지도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미국 민주당 해리스 대통령후보는 법인세를 28%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부유층에 대해서 예외적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대기업 법인세율 25%에서 33.5%로 무려 8.5%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무차별적인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인세 인하는 세계 주요 경제국 흐름과 맞지도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경제 규모 수준도 맞지 않는 OECD 국가 전체 평균에 비교하면서 우리 법인세 최고율이 높다는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 규모 수준도 맞지 않는 OECD 국가 전체 평균에 비교하면서 우리 법인세 최고율이 높다는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또 어떻습니까?
서민과 중산층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정말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것이었다면 최고세율 구간을 없앨 것이 아니라 기준선을 상향하거나 일괄공제를 확대하는 고민이 먼저 있는 것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권의 정파적 논리에 휩쓸릴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세수 펑크, 장기적으로 AI 시대의 불평등 심화라는 중대한 과제들을 어떻게 대비할지 공직자다운 자세로 국가를 위한 조세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군사 정권 시절에나 봤던 내용인데 2024년도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기재부는 R&D 예산을 2023년도 31조 1000억 원이었던 것을 2024년도 25조 9000억 원으로 배정하여 무려 5조 원 넘게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하다 보니 기재부 입장에서는 R&D 분야에 수시배정을 강화하여 집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이없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부총리님, 기재부 간부 여러분들, 한번 보시지요.
4개 과학기술원의 수시배정 예산 배정 현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재부는 2024년도 3월에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내부개발은 먼저 수시배정을 해제하더니 22년 총선 이틀 앞둔 4월 8일에 새만금 국제공항, 327억 원입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 모두 수시배정에서 해제합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할 때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는데 4월 10일 선거를 이틀 앞두고 선심성으로 수시배정을 해 버렸다라고밖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 틀어막으며 새만금과 R&D 예산을 삭감하더니 그나마 삭감된 예산도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수시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거기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기재부가 수시배정을 통해, 각 부처를 길들이는 용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결산보고 때도 지적되었던 지방교부세 불용 처리 문제도 결국 국가재정법 43조 수시배정을 이유로 삼았지요.
기재부는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명분으로 이를 또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재부는 2024년도 3월에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내부개발은 먼저 수시배정을 해제하더니 22년 총선 이틀 앞둔 4월 8일에 새만금 국제공항, 327억 원입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 모두 수시배정에서 해제합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할 때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는데 4월 10일 선거를 이틀 앞두고 선심성으로 수시배정을 해 버렸다라고밖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 틀어막으며 새만금과 R&D 예산을 삭감하더니 그나마 삭감된 예산도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수시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거기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기재부가 수시배정을 통해, 각 부처를 길들이는 용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민간소비를 증진시키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 재정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지요.
본 위원은 그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를 국회가 다시 적극적으로 재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기간을 정해 놓고 지역, 지방 권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단기간에 민간소비를 아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크고 특히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자영업자 숨통이 틔게 될 것입니다.
제가 논산시장을 하면서 그 내용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내수와 민간소비 회복에 아주 큰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 두 번째는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은 거부가 됐고요.
지역화폐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부 예산안에 제로로 들어왔습니다.
지역화폐가 아주 절실합니다.
한국은행과 KDI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올해 예상 경제지표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를 살펴보면 GDP와 성장률은 수출 회복에 기대어 작년 대비 살아나고 있는데 시설투자나 민간소비는 전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요.
수출도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심화되는 현상이 최근 더 심화되고 있어요.
경제성장이 일부 대기업 수출에만 의존한 한쪽으로 기울어진 불균형한 성장이라는 것을 수치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민간소비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황명선입니다.
오전 질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초부자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작년에 56조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요.
지방교부세하고 교육재정교부금 포함해서 한 18조 5000억 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불용이지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지방정부한테 주지 않은 것이지요.
어찌 됐든 간에 작년에 56조 세수결손이, 펑크가 났고 올해까지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지금 현재 10조 정도, 올 말까지는 한 22조 정도의, 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법인세 인하, 초부자감세가 민생과 지방분권, 지방시대에 얼마나 큰 민생 파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처가 내놓은 23년도 결산 분석을 보면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7조 1689억이 불용이 됐어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세 1% 인하가, 실질적으로 초부자감세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굉장히 큰 파탄이 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앞서 윤호중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6000억이 적게 내려갔지요?
불용돼 버렸지요?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하면 국세청이 움직입니다.
국세청이 칼을 빼 든다.
김건희 여사 허위이력 보도, YTN.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하면 국세청이 움직입니다.
국세청이 칼을 빼 든다.
김건희 여사 허위이력 보도, YTN.
윤 나토 순방 치적 지적에 대해서 보도를 하니까, ‘바이든, 날리면’ 하니까 MBC.
정순신 학폭 사건 하니까 KBS.
킬러 문제 배제, 일타 강사.
그다음에 의료개혁 반발, 동국제약과 제약사들 세무조사를 합니다.
희한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쏟아지면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바로 국세청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요구하는 거지요.
오늘 밖에 나가다 보니까 많은 기자들이 얘기합니다.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이 9월 또는 연말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요.
금리에는 여러 가지, 두 가지 부분이 상존한다고 봐집니다.
한쪽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물가나 부동산 상승의 요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폐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문을 닫는 상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통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결국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 자산 취득 현황 등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는 기재부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대기업과 초부자감세, 나라 경제 살리는 길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자료 하나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023년도 기업 유보금 현황……
시사경제주간지 더스쿠프가 지난 3월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20년도 대비 2023년도 3/4분기까지 5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라는 자료인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법인세 인하 결과를 보고자, 2023년도 기업의 유보금 현황과 시설투자 부분을 확인하고자 자산변동 및 채용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왔어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호 부총리께서 법인세 인하를 제안설명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기업의 시설 및 R&D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오히려 법인세가 더 많이 걷힐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세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추경호 부총리께서 법인세 인하를 제안설명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기업의 시설 및 R&D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오히려 법인세가 더 많이 걷힐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세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세수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대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끝마무리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관님 전에 추경호 부총리셨지요?
법인세 23조, 소득세 12조, 부가세 7조, 종부세 2조 2000억, 총 56조 4000억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OECD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면 G7 국가 이상 같은 경우는 증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세수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대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끝마무리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23조, 소득세 12조, 부가세 7조, 종부세 2조 2000억, 총 56조 4000억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OECD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면 G7 국가 이상 같은 경우는 증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세수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대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장관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결국 지난해 세수결손이 56조 났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자감세를 통해서 세수결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종부세에 대한 재원은 두 가지, 부자와 서민 그리고 어려운 지방소멸도시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활력이 되는 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부세 논의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나 완화 이제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은 131억, 계룡은 93억, 금산은 117억의 부동산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어려운 지방소멸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종부세에 대한 재원은 두 가지, 부자와 서민 그리고 어려운 지방소멸도시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활력이 되는 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부세 논의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나 완화 이제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논산을 비교를 해 봤어요.
여기에 보면 논산·계룡·금산 부동산,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세수가 굉장히 줄었지요.
논산은 131억, 계룡은 93억, 금산은 117억의 부동산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어려운 지방소멸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종부세에 대한 재원은 두 가지, 부자와 서민 그리고 어려운 지방소멸도시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활력이 되는 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부세 내는 분들은 거의 90% 가까이, 상위 10% 내입니다.
결국 부자분들이 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부자와 서민 간에 수직적 균형을 맞춰 주는 거고요.
저는 종부세에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부자와 서민 간의 수직적 균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간의, 지방소멸도시에 대한 수평적 균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면 한번 보시지요.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면서 종부세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추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면서 종부세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대체해서 지원을 해 주면, 제가 현장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효능을 너무너무 익히 잘 봐 왔습니다.
그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역경제, 선순환 경제에 활력소를, 마중물 역할들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외식업, 개인사업자가 폐업된 개수가 지금 17만 5000개가 넘습니다.
법인세 인하 이후 대기업군의 사내유보금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과 자산변동 사항 그리고 채용 현황, 일자리도 증가된다라고 했는데 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 인하 이후 23년도와 최근까지 삭감된 지방정부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파악해서 시도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