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2015
저는 그냥 학자적으로는 소득세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세부터 건드리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하면서 소득세를 하고, 그다음에 소비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은 안 하면서, 여러 가지 법인세에서 찬반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자꾸 법인세가, 뭐 이런 반대 논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 쪽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중에 그래도 어느 게 국민적인 수용가능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느냐, 그러면 결론은 저는 법인세로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뭔가 세입을 늘려야 되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새누리당 쪽에서 법인세에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법인세냐 부가가치세냐, 소득세냐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은 안 하면서, 여러 가지 법인세에서 찬반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자꾸 법인세가, 뭐 이런 반대 논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 낮추고 있는 나라 중에 일본이나 미국처럼 굉장히, 우리보다 워낙 높기 때문에 낮추는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우리나라처럼 경제위기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기업소득이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뭐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부담이 있어야 어떤 혜택이 있는데 부담은 별로 없는 것처럼 하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비판하고 있고요.
저는 담뱃세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일단 증세를 할 때 순서가 저는 법인세, 소득세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하자는 것을 아까 명시했었고요.
그래서 담뱃세 인상도 법인세나 소득세 문제를 잘 처리하고 했으면 저도 찬성을 했을 거고 이게 외부불경제 효과가 있고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민세도 워낙 낮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문제의 핵심은 소득세나 법인세, 그리고 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쪽에, 또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을 잘못했던 것, 이것을 제대로 해 놓고 국민들한테 설득하기를 ‘이런 것을 이제 정상화했으니 우리가 담배 같은 건강에도 나쁘고, 주민세가 너무 낮으니까’ 하면, 그 순서대로 갔으면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뛰어넘고 그 순서를 바꿔서 했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것이고 비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증세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요.
이렇게 상황이 나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못 하는데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나빠지는데 자꾸 미뤄 두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을 해서 이렇게 낮춰 준 것에 대한 책임도 지금 안 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전 정부의 적자를 비판하고 나서서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적자를 이렇게 늘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2008년도에 낮추어 놨고 능력 있는 곳에 세 부담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일단 거기서 물꼬를 터야 되고요.
그다음 순서는 소득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 하면서 소득세 중간세율을 2%p 낮춘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었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2008년도에 낮추어 놨고 능력 있는 곳에 세 부담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일단 거기서 물꼬를 터야 되고요.
그다음 순서는 소득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 하면서 소득세 중간세율을 2%p 낮춘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었고요.
또 한 푼도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원래 30%대였는데 이번 정부에서 연말정산 계산하면서 사십몇 % 늘린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그래서 하여튼 순서는 법인세, 소득세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잘 안 될 때 소비세를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증세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요.
이렇게 상황이 나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못 하는데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나빠지는데 자꾸 미뤄 두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을 해서 이렇게 낮춰 준 것에 대한 책임도 지금 안 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전 정부의 적자를 비판하고 나서서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적자를 이렇게 늘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2008년도에 낮추어 놨고 능력 있는 곳에 세 부담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일단 거기서 물꼬를 터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쁘고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때는 재정적자를 내서라도 늘리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가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라는 강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시경제관리에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의 대안은 일시적으로 적자를 좀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번 정부, 이명박 정부 이래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아까 언급을 했고 다 동의하는 바고요.
계속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하면서 지금 언급 안 하신 게, 늘 정부가 얘기할 때는 재정건전성을 하기 위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이런 얘기를 다 대지만 계속 악화됐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중복되게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는 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반적인 세입 수준을 낮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이 못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법인세 인상하고 이쪽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지만 사실 이것을 해도 부족하고.
올해 적자가 43.6조, 내년이 37조 이렇기 때문에 다른 세율 조정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돼야 되는데 다른 세율을 조정하려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세율이 다 부담입니다.
올리면 다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데 법인세부터 물꼬를 터 가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보여 주면서 우리가 다른 세율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인세 세율 정상화하고 감면 같은 것을 줄여서 하면 제가 예상한 것도 보통 한 7조나 8조, 6조～7조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 가지고 사실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법인세 인상하고 이쪽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지만 사실 이것을 해도 부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 OECD 평균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고요.
OECD 국가들은 그렇게 부담을 하면서도 또 쩔쩔매고 있습니다, 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단지 또 제가 증세를 주장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 정권에서 한 5년 정도씩 해서는 갈 수 있는 게 GDP의 한 2% 정도고,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은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료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저출산․고령화․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조세정책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증세 없이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나빠지고 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출산율 문제,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심화가 된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가 오히려 계층 간의 이동성을 약화시키고 더 잘해 보겠다는 그런 노력을 더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정책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조세정책을 잘못했고 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이 낮아졌는데요, 여전히 증세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부 여당에서는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머지않아 선진국에 도달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두 가지 입장은 양립할 수 없고 모순이고 결국 돈이 없어서 복지지출을 못 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거고,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1페이지에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공공사회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율의 전망을 보시면요, 2013년에 9.8%에서 2020년엔 12.9%로 3.1%p 증가합니다.
이만큼 조세정책을 잘못했고 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이 낮아졌는데요, 여전히 증세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부 여당에서는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머지않아 선진국에 도달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두 가지 입장은 양립할 수 없고 모순이고 결국 돈이 없어서 복지지출을 못 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거고,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1페이지에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공공사회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율의 전망을 보시면요, 2013년에 9.8%에서 2020년엔 12.9%로 3.1%p 증가합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조세부담률은 이 기간에 0.1%p 하락하고 국민부담률은 단 0.3%p만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까지 전망치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기간별로 이 국가채무 증가액을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각 정권의 재정 운용과는 관계없는 공적자금 전환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 보면, 그 뒤에 표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 기간에 공적자금을 제외하고 국가채무 증가액은 112.7조 원이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150.9조 원, 박근혜정부에서 247.5조 원입니다.
이것도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150.9조 원, 박근혜정부에서 247.5조 원입니다.
이것도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조세정책을 잘못했고 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이 낮아졌는데요, 여전히 증세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부 여당에서는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머지않아 선진국에 도달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두 가지 입장은 양립할 수 없고 모순이고 결국 돈이 없어서 복지지출을 못 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거고,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사례를 제가 실었는데요.
2006년 11월 달에 강재섭 당시 당 대표께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참여정부에서 정부 수립 후 54년 동안 쌓인 빚보다 현 정권 4년 동안 늘어난 빚이 훨씬 많다, 적자정권이고 파산정권이라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까지 전망치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기간별로 이 국가채무 증가액을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각 정권의 재정 운용과는 관계없는 공적자금 전환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 보면, 그 뒤에 표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 기간에 공적자금을 제외하고 국가채무 증가액은 112.7조 원이고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주세나 환경세, 주민세 등을 개편하고 또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방위세를 재도입해서 일명 자주국방세로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부가세로 한 연간 10조 원 정도 거두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투자재원에 사용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최근에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이 법인세율 인상의 투자 위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소득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증세는 조세부담률 제고의 현실적이고 정당성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법인세 등을 더 거둬서 더 쓰는 정책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게 쓰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건 결국 기업에게도 더 좋은 경제․사회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이런 방안들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주세나 환경세, 주민세 등을 개편하고 또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방위세를 재도입해서 일명 자주국방세로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부가세로 한 연간 10조 원 정도 거두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투자재원에 사용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최근에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이 법인세율 인상의 투자 위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소득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증세는 조세부담률 제고의 현실적이고 정당성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법인세 등을 더 거둬서 더 쓰는 정책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게 쓰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건 결국 기업에게도 더 좋은 경제․사회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더라도 최소한 조세부담률 제고의 대안은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 제시 없이 그냥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이 법인세율 인상의 투자 위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소득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증세는 조세부담률 제고의 현실적이고 정당성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법인세 등을 더 거둬서 더 쓰는 정책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게 쓰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건 결국 기업에게도 더 좋은 경제․사회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더라도 최소한 조세부담률 제고의 대안은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 제시 없이 그냥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런 방안 등을 통한 증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정책 없이 경제를 살리고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며 현재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소득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증세는 조세부담률 제고의 현실적이고 정당성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법인세 등을 더 거둬서 더 쓰는 정책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게 쓰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건 결국 기업에게도 더 좋은 경제․사회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더라도 최소한 조세부담률 제고의 대안은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 제시 없이 그냥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런 방안 등을 통한 증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정책 없이 경제를 살리고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며 현재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95페이지부터 이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안은 조세부담률의 제고이고요.
조세부담률을 앞으로 한 5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최소 한 2%p 정도 올리고 그 이후에도 점진적인 증세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주세나 환경세, 주민세 등을 개편하고 또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방위세를 재도입해서 일명 자주국방세로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부가세로 한 연간 10조 원 정도 거두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투자재원에 사용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증세를 해서라도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5페이지부터 이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안은 조세부담률의 제고이고요.
조세부담률을 앞으로 한 5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최소 한 2%p 정도 올리고 그 이후에도 점진적인 증세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저는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상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국방 투자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부담률을 올렸던 참여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을 8.4%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6.2%, 박근혜정부는 3.9%로 하고 있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결국 돈의 문제고 우리의 준비의 문제입니다.
증세를 해서라도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5페이지부터 이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안은 조세부담률의 제고이고요.
조세부담률을 앞으로 한 5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최소 한 2%p 정도 올리고 그 이후에도 점진적인 증세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정부재정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부 재정 기능을 정상화해야 되고,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도 불평등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책들이 경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더 성장도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94페이지 보시면, 조금 요약해서 현재의 경기부진을 극복하고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지․교육 분야 등의 정부 지출을 늘려서 총수요와 내수를 확대하고, 그런 투자를 통해서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인재를 더 키우고 보육․의료․요양․안전 등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정기능 정상화와 세 부담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주장은 ‘후세대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집권 5년간 167조 원의 적자를 내고 248조 원의 국가채무를 늘리는 나라살림 계획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후세대를 진정 걱정한다면 증세를 해서라도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장은 ‘최근 S&P 등에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처럼 우리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좋다’고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지만,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 정부가 조세․재정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역대 정부가 워낙 노력을 해서 기존의 국가채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금 평가가 좋은 것이고요.
낮은 세입 수준에서 국민 삶의 질 관련 지출을 더 늘리지 않은 결과가 역설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상대적인 우위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기존의 국가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누리고 있는 좋은 평가 결과는 곧 사라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장은 ‘최근 S&P 등에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처럼 우리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좋다’고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지만,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 정부가 조세․재정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역대 정부가 워낙 노력을 해서 기존의 국가채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금 평가가 좋은 것이고요.
낮은 세입 수준에서 국민 삶의 질 관련 지출을 더 늘리지 않은 결과가 역설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상대적인 우위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기존의 국가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누리고 있는 좋은 평가 결과는 곧 사라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대안으로서, 첫 번째는 재정기능의 정상화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이렇게 낮고 복지 수준은 낮습니다.
여섯 번째 주장은 ‘후세대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집권 5년간 167조 원의 적자를 내고 248조 원의 국가채무를 늘리는 나라살림 계획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후세대를 진정 걱정한다면 증세를 해서라도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장은 ‘최근 S&P 등에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처럼 우리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좋다’고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지만,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 정부가 조세․재정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역대 정부가 워낙 노력을 해서 기존의 국가채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금 평가가 좋은 것이고요.
낮은 세입 수준에서 국민 삶의 질 관련 지출을 더 늘리지 않은 결과가 역설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상대적인 우위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장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정작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 더 중요한 예산을 쓸 수 없다’, 제 생각에는 이건 무리한 복지의 도입보다는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조세정책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2007년의 조세부담률만 유지했어도 이런 사업 열몇 개는 할 수가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제가 반복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이렇게 낮고 복지 수준은 낮습니다.
여섯 번째 주장은 ‘후세대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집권 5년간 167조 원의 적자를 내고 248조 원의 국가채무를 늘리는 나라살림 계획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후세대를 진정 걱정한다면 증세를 해서라도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장은 ‘최근 S&P 등에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처럼 우리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좋다’고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지만,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 정부가 조세․재정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역대 정부가 워낙 노력을 해서 기존의 국가채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금 평가가 좋은 것이고요.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저는 이것을 꼭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세부담률을 낮춘 감세정책과 증세 없는 정책의 결과로 재정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 하면서 재정건전성만 크게 악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알려 드리면, 참여정부 시절의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국가채무 급증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사례를 제가 실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세부담률을 낮춘 감세정책과 증세 없는 정책의 결과로 재정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 하면서 재정건전성만 크게 악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알려 드리면, 참여정부 시절의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국가채무 급증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사례를 제가 실었는데요.
2006년 11월 달에 강재섭 당시 당 대표께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참여정부에서 정부 수립 후 54년 동안 쌓인 빚보다 현 정권 4년 동안 늘어난 빚이 훨씬 많다, 적자정권이고 파산정권이라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복지수요는 소득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올라야 됩니다.
두 번째 주장은 ‘최근에 세수가 부족한 것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데 경기도 있지만 줄푸세나 감세정책, 증세 없는 정책 등 스스로 하는 정책의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그저 경기 탓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증세는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세금을 더 걷어서 더 쓰는 정책은 교과서적으로 경기확장적인 정책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무 교과서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균형재정 승수가 1이라는 겁니다.
세금하고 지출을 똑같이 한 단위씩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선진국이 바보라서, 이렇게 조세부담률을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복지수요는 소득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올라야 됩니다.
두 번째 주장은 ‘최근에 세수가 부족한 것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데 경기도 있지만 줄푸세나 감세정책, 증세 없는 정책 등 스스로 하는 정책의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그저 경기 탓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증세는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세금을 더 걷어서 더 쓰는 정책은 교과서적으로 경기확장적인 정책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무 교과서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균형재정 승수가 1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또 이번 정부의 증세 없는 정책을 비판하면서 어쨌든 핵심은 조세부담률을 제고하는 증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고요.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저는 이것을 꼭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세부담률을 낮춘 감세정책과 증세 없는 정책의 결과로 재정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 하면서 재정건전성만 크게 악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알려 드리면, 참여정부 시절의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국가채무 급증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외부 충격에 대비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박근혜정부가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할 때 세출 구조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로 하겠다고 했고 소위 6 대 4 원칙을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재원 마련하겠다는 것은 135조 원인데 5년간의 총적자 규모가 167조 원이니까 6 대 4 원칙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10 대 0, 10은 재정적자이고 나머지 0은 나머지 조정 방안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쉬운 증세보다는 어려운 세출조정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택했지만 결과는 증세보다 훨씬 쉬운 재정적자로 귀결되었습니다.
공약가계부가 지켜지고 있으면 이렇게 될 일이 없고요.
정부에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5년간의 재정적자 규모를 합쳐 보면 참여정부는 10.9조 원, 이명박 정부는 98.8조 원, 박근혜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포함해도 167.2조 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GDP 대비 적자 비율이 1% 미만인 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외부 충격에 대비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박근혜정부가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할 때 세출 구조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로 하겠다고 했고 소위 6 대 4 원칙을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재원 마련하겠다는 것은 135조 원인데 5년간의 총적자 규모가 167조 원이니까 6 대 4 원칙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10 대 0, 10은 재정적자이고 나머지 0은 나머지 조정 방안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쉬운 증세보다는 어려운 세출조정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택했지만 결과는 증세보다 훨씬 쉬운 재정적자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재정 기능을 거의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을 아까 국가채무로 보여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5년간의 관리재정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의 평균은 참여정부가 0.2%, 이명박 정부가 1.6%, 박근혜정부가 2.2%고요.
단순히 그 5년간의 재정적자 규모를 합쳐 보면 참여정부는 10.9조 원, 이명박 정부는 98.8조 원, 박근혜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포함해도 167.2조 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GDP 대비 적자 비율이 1% 미만인 해가 없습니다.
7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채무 급증과 증세 없는 정책의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한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또 이번 정부의 증세 없는 정책을 비판하면서 어쨌든 핵심은 조세부담률을 제고하는 증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고요.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저는 이것을 꼭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세부담률을 낮춘 감세정책과 증세 없는 정책의 결과로 재정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 하면서 재정건전성만 크게 악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세수가 매년 적게 걷히고 있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일부 세율의 인하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두 정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을 꾸준히 제고시켰기 때문에 현재 정부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낮은 세 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대하고 안보태세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일본처럼 국가채무 비율이 200% 이상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85페이지의 세출 문제를 보시면요, 내년의 총지출 증가율은 추경 대비로는 0.5%인데 재정적자는 3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규모가 크게 늘어나서 적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입이 너무 적어서 적자가 커진 거고, 이렇게 지출이 적게 늘어나면 경기부양 효과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정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나라의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우기에는 창피한 수준의 얘기이고, 이 불가능하고 위선적이며 말이 되지 않는 정책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문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가채무가 이렇게 급증하고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증세 없는 정책을 고집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걸 포기하고 우리가 증세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8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조세부담률이 17.8%고요, 2019년의 전망치도 17.8%입니다.
아주 모순된 얘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 거의 유일했던 예외가 지난 4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민 부담과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OECD 평균 정도로 올리자, 이게 제가 봤던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정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나라의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우기에는 창피한 수준의 얘기이고, 이 불가능하고 위선적이며 말이 되지 않는 정책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문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가채무가 이렇게 급증하고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증세 없는 정책을 고집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걸 포기하고 우리가 증세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8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율 자체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본의 양이나 이런 데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세금을 올릴 때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국민의 수용 가능성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기업소득이 빨리 늘어나고 있고 능력이 있는 곳이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올려 가면서 다른 소득세나 소비세 이런 것들을 해 가는 게 결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법인세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조세부담률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법인세가 아니라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법인세는 절대 안 되겠다 하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투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율 자체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본의 양이나 이런 데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세금을 올릴 때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국민의 수용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법인세는 절대 안 되겠다 하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투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율 자체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본의 양이나 이런 데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세금을 올릴 때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국민의 수용 가능성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기업소득이 빨리 늘어나고 있고 능력이 있는 곳이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올려 가면서 다른 소득세나 소비세 이런 것들을 해 가는 게 결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법인세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자성 채무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금융성 채무는 자산이 있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감세정책을 하고 일반회계 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성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무의 질이 나빠지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8년, 19년 가면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꼭 이번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2004년 이후의 모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늘 마지막 4년 차, 5년 차째는 재정수지가 개선된다, 채무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