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2019
그런데 어쨌든 장관의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서는 이 발언이 마치 너무 과하게 된 표현은 아닌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 아닌가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것 아니겠어요?
황영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계엄 문건과 관련된 새로운 문건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게 불순한 의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 이것을 너무나 확대 해석한 정치 공작인지 이건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쨌든 국방부에서, 장관님께서 이제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시하는 것은 어쨌든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도 큰 기업, 시설들이 드론 공격이라든지, 소형 무인기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경우를 봤을 때도 상당 부분 이 전력 체계가 향상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 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느냐 살펴봤더니 어떻게 보면 미스할 경우가 상당히 생길 우려가 있다는 그런 걱정이 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자폭형 무인 공격기와 관련된 우려가 좀 있어서 이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답변할 수 없다……
기밀입니까?
제가 하나 우리 사령관님께 여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쭙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북한의 여러 가지 안보 위협 중에서 가장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에요.
우리 사령관님이 파악하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전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우위에 있습니까?
잠깐 볼까요.
2008년도부터 보면요 약 1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는 26억 4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 중에 15억 원 이상이 이번 9․19 군사합의 회담 때문에 합의에 담긴 화살머리고지를 위해서 쓰였어요.
남북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최근까지 어떤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이 지뢰 제거와 관련된 예산에, 이 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에 15억 1000만 원이 쓰였는데 사실상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위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군은 이 전방 지역,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지뢰 제거 작업에 충실했는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지뢰 제거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시는 간부님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참여, 1․2차 남북정상회담,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채택에 따라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긴장 대신 평화의 열매가 골고루 배분되리라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정권 초기에 군 당국이 위수지역을 적폐로 규정하고 장병들과 상생해 온 지역경제를 모독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감내했습니다.
장병들의 외출․외박 구역 폐지로 인한 경제적 충격도 지역 주민들은 너른 마음으로 감내하면서 평화의 시대를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장관께서 말로만 충분히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9ㆍ19 군사 회담 이후에 미사일 발사에 모든 전력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책을 갖추고 있느냐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9ㆍ19 군사 회담 이후에 미사일 발사에 모든 전력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책을 갖추고 있느냐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게 따지면 북한은 미사일 무기체계가 굉장히 막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방어 체계는 이전과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 답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 보지요.
지금 장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요격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아까 하고 싶었는데요 괜히 회의를 잘못 가게 할까 봐 제 발언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하셨습니다.
적어도 무인도에 레이더 장비가 들어서고 군인이 배치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남북 평화 시기에 해상 GP를 신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GP를 전면적으로 철수하자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해상 GP를 신설하는 것과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방 당국에서 문제 제기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함박도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청원 대표님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님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적어도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보다 더하다’,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그런 언급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더라도 여당 위원님들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안보 현안 중에서 어쨌든 북한에서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가장 위협을 받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장관이……
지금 여당 일각에서 당장 8월 15일까지 GSOMIA 파기 통지서를 일본에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 있는 인사들이.
그러면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을 들어 보면 장관께서는 무응답이에요.
김정일과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그 당시에 사실은 남북정상회담이니까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부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아주 똑바로 서서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했다, 우리 국방 안보를 지키는 최고책임자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또 그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군 지휘체계는 좀 더 엄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지금 인사기획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절박한 내용들을 담고 싶은데 못 담았다면 거기에 충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와야 돼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대로 이런 정도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면 저는 이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행령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행령을 보세요.
이 시행령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어찌 보면 3항의 2 정도예요.
나머지 것들요,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이것 뭘로 정할 거예요?
경찰청 같은 경우가 특별승진과 관련되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서……
통일부장관님, 아까 제 질의 속에도 있었고 또 설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북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의 통일운동이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진보진영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범정파적․범종파적인 통일운동단체로서 민화협이 지금까지 훌륭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대단히 아쉬웠는데요, 어쨌든 최근의 이런 남북대화 분위기 속에서 민화협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민화협은 통일운동에 있어서의 범정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유념하셔서 올해 사업들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각별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예산 편성하고 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남북경협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마치 북한에서 먼저 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남측,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남측 구간에서 삽 뜨고 길 닦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의지를 안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지금 어쨌든 2차 북․미회담 결렬로 남북경협사업이 다 물 건너가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 함께 바라는 것은 어쨌든 모든 회담들이 잘 돼서 남북경협도 정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온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남측 구간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의선․동해선․경원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야만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남북경협특위에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고자 들어온 것입니다.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드려 볼게요.
외교부장관님, 평양선언에서 합의된 구체적 합의 사안들을 구분해 보니까 열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돼요.
제가 민화협의 상임의장을 같이 했었는데 설훈 위원님께서 ‘그래도 보수진영에서 이번 방북 길에 함께 가서 함께 느껴 보자.
그리고 할 얘기 있으면 해 봐라’라고 저를 설득하셨고 제가 그래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가서 북한 인사들에게 우리 보수진영의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당적인 외교 또 여야 국론 통일은 정부, 집권여당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북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보수진영 인사로서는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가게 된 경위가 앞에 앉아 계신 설훈 위원님 때문에 다녀왔어요.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만요.
답변하신 내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남한의 언론과 북한의 언론 환경을 마치 동등한 상황에서 답변하듯이 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답변을 한 거예요!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측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더 확실하게 결과물이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금강산을 다녀왔어요.
북측과도 만났습니다.
저는 북에 이런 메시지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메시지냐?
적어도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미사일 발사 재개라든지 핵무장 재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지금까지 판문점 합의서, 9․19 군사합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백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담당자들의 생각이 분명하게 전달이 돼야만 북한에서도 ‘이렇게 할 경우에 대단히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받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담당자들의 생각이 분명하게 전달이 돼야만 북한에서도 ‘이렇게 할 경우에 대단히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북한은, 그들이 다시 핵무장 재개할 수도 있고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왜 아무런 얘기도 못 하느냐 이거예요.
왜 여쭙느냐 하면 북한에서는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외무성 부상이 핵무장 재개, 미사일 발사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도 나가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것 아니에요?
황영철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일부 확인되고 있듯이 북한에서 만일 핵무기 제조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최선희 외무부상의 발언처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 우려도 있다 이런 국민들의 걱정들이 있어요.
만약에 북한에서 핵 생산을 위한 활동이 확인되거나 만약에 미사일 발사가 재개됐다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대비한 그런 플랜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과 관련돼서 농식품부나 또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북한의 백두대간을 활용한 산림자원이라든지 환경생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적극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을 바탕으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이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독일은 분단국가였고 또 산림과 관련돼서는 대단히 앞선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 유네스코하고 같이 해서 남북한 생태 문제라든지 산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준비가 돼 있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여기 임상섭 국장 나와 계시는데, 잘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과 관련돼서 농식품부나 또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북한의 백두대간을 활용한 산림자원이라든지 환경생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적극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을 바탕으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이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독일은 분단국가였고 또 산림과 관련돼서는 대단히 앞선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 유네스코하고 같이 해서 남북한 생태 문제라든지 산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준비가 돼 있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여기 임상섭 국장 나와 계시는데, 잘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생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산림청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북한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협력사업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은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에 있는 양묘장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생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산림청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북한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협력사업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은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에 있는 양묘장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북군사합의서 2조 4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군사합의서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선언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국방위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질문하는데 오늘은 특위 성격에 맞게만 질문드릴게요.
군사안보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군사합의 뒷받침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그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의 반입도 완전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라는 게 신년사에 포함돼 있어요.
아니, 우리 국민들은 지금 남북한 관계가 대단히 밀접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정부에 사전에 알렸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2018
상류지역이니까 북한에서의 영향이 올 수도 있지만, 접경지역에서 남북경협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새롭게 진행될 경우에 이미 그러한 요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런 오염량 수질기준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것이 규제가 돼서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영철 위원입니다.
남북경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염려에 대해서 제가 환경부장관께 질의를 드려 볼게요.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강원도가 새롭게 계획이 잡혀 있지요?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남북의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분 하고 있는데 저는 바라건대 제2의 개성공단은 우리 남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 이런 산단을 설치함으로써 결국은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방식의 제2 개성공단은 반드시 남한에 하나가 있어야만이 형평성에 맞는 절차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남북의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분 하고 있는데 저는 바라건대 제2의 개성공단은 우리 남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 이런 산단을 설치함으로써 결국은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방식의 제2 개성공단은 반드시 남한에 하나가 있어야만이 형평성에 맞는 절차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하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생물다양성 연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DMZ 백두대간.
이 부분은 협력 당사국으로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노력해 왔지만 안 돼 있었고 이전에 이전 정권에서도 북한과 관련된 생물다양성협약에 기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준비해 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남북대화 과정 중에서 하나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저는 부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생물다양성 연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DMZ 백두대간.
이 부분은 협력 당사국으로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노력해 왔지만 안 돼 있었고 이전에 이전 정권에서도 북한과 관련된 생물다양성협약에 기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준비해 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남북대화 과정 중에서 하나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저는 부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환경부가 지금 놓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하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생물다양성 연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DMZ 백두대간.
이 부분은 협력 당사국으로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노력해 왔지만 안 돼 있었고 이전에 이전 정권에서도 북한과 관련된 생물다양성협약에 기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준비해 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남북대화 과정 중에서 하나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부처, 과기정통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는 명실상부하게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외교부하고 통일부에서 시의적절하게 사업 성격에 맞게 배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남북대화 시점에서 우리 부처가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제가 남북협력기금에서 구체적으로 비목이 명시된 사업비를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부처에서는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부분 빼더라도.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부처, 과기정통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는 명실상부하게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외교부하고 통일부에서 시의적절하게 사업 성격에 맞게 배분할 수는 있겠지요.
가장 많은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특위에 오면서 특위에서의 제 활동의 기본 방향을 제 상임위인 국방위하고는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지만 특위에서는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임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성격에 맞게 방향을 잡고 질문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참석한 부처에서도 남북관계를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바라보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 보고 싶었습니다.
어선 나포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군 칠팔 명이 S호에 불법 승선해서 우리 선원을 격리시키고 나포해 갔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소행이지요.
그리고 이 소행 자체가 결국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건 인정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기존에 군사합의서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냥 유엔사의 승인을 받고 통지문의 경우에 있어서 간편한 통지문 보내고 그리고 바로 투입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가 다시 생기지 않았다,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유엔사가 북한에 통지문 보내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것이 늦어진 것 아니겠느냐라는 논리잖아요.
이게 뭐가 협의가 필요합니까?
사업 확정됐고 예산 섰고 용지 보상됐고 지역주민들은 남북평화 분위기 속에 이 사업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단 한 삽도 뜨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다들 걱정하는 것이 섣부른 경협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는 형태의 북한 지원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오히려 방해하는,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도 북한이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보수적 입장에서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고 있는 것 또 평화를 막고 있는 것, 남북대화를 막고 있는 것인 양 비난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도의 합의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섣불리 가고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적어도 이 시점에 남북경협과 관련된 우리 정치권의 합의된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 낼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 수준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엔의 동의라든지 미국의 동의를 거쳐서 경협과 관련돼서 조사에 쓰이는 물품들을 북한에 보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저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을 넘어서는 행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적어도 이 시점에 남북경협과 관련된 우리 정치권의 합의된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 낼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 수준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엔의 동의라든지 미국의 동의를 거쳐서 경협과 관련돼서 조사에 쓰이는 물품들을 북한에 보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저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을 넘어서는 행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다들 걱정하는 것이 섣부른 경협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는 형태의 북한 지원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오히려 방해하는, ‘안 해도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도 조화롭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북경협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된 물품 반출 그런 것들이지요?
그런 마음은 여야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하게 실현되어야 될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토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남북경협사업의 착공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내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장소 섭외라든지 일정 섭외,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연평도 포격당한 날입니다.
오늘이 그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8년 전에 대한민국은 남북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고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대단히 평화의 분위기가 있고 희망이 섞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8년 뒤에 한반도에는 어떤 남북관계가 만들어져 있을까를 우리 다 함께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 전에 대한민국은 남북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고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대단히 평화의 분위기가 있고 희망이 섞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8년 뒤에 한반도에는 어떤 남북관계가 만들어져 있을까를 우리 다 함께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다 함께 그런 꿈을 꾸지요.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것처럼 남북경협이 잘 이루어져서 철도가 남북으로 통하고 한반도는 핵이 없는 평화의 세상이 되고 우리 민족이 아무런 허물과 장애 없이 만나고 이런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지난번에는 부당통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군대 지휘예요.
북한 군대 지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지난번에는 부당통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군대 지휘예요.
북한 군대 지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된다면 지난 남북군사합의서에서 북한이 우리의 NLL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180도 뒤집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백승주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장관께 다시 한번 명확히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북한이 서해 해상분계선 목숨 걸고 지켜라라는 내용의 긴급지시를 해군사령부에 내려보냈다고 모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이 지시가 내려간 사실에 대해서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남북군사합의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소상히 이러이러한 변화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단의 아픔과 또 통일에 대한 깊은 염원이 살아 있는 접경지역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홍천 지역 국회의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남북경제협력특위가 국회에 설치된 의미를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살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또 국회 여야가 현재 온존해 있는 통일과 또 남북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생각의 차이들을 우리 특위를 통해서 잘 녹여내고 그리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에 북으로 향하던, 그러나 많이 끊겨져 있는 여러 가지 도로와 철도들이 이번 기회에 꼭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또 통일에 대한 깊은 염원이 살아 있는 접경지역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홍천 지역 국회의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남북경제협력특위가 국회에 설치된 의미를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살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또 국회 여야가 현재 온존해 있는 통일과 또 남북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생각의 차이들을 우리 특위를 통해서 잘 녹여내고 그리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에 북으로 향하던, 그러나 많이 끊겨져 있는 여러 가지 도로와 철도들이 이번 기회에 꼭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청와대에서도 이중적으로 해석을 해요, 편의적․자의적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국가라고 생각했으니까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냈고 이번에 청와대 비준, 국무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1년에도 두 번씩이나 아주 큰 입장 차이를 보여요.
편의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늘상 일관되게 국방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 놀음에 우리나라 국방 안보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우리는 줄기차게 얘기해 왔어요.
지금 남북군사합의서는 죽은 사람의 유해 발굴에는 열심히 나서고 있지만 살아 있는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저는 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 있는 국군포로를 우리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여야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이 얘기 참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만 위헌적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동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탄핵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탄핵에 동참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정권이든 우리의 헌법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라는 것에 동의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선 정권은 정말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정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촛불혁명 정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해석되는 부분을 너무나도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여야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이 얘기 참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만 위헌적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동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탄핵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탄핵에 동참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정권이든 우리의 헌법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라는 것에 동의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선 정권은 정말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정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촛불혁명 정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해석되는 부분을 너무나도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러 논의의 논쟁이 있고 그러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소통의 과정과 협의의 과정들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서간 생각이다, 너무 나간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GP의 시설 규모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하고 상이하게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절하게 논의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모두가 방위력 증강사업, 방위력 개선사업은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서 무력증강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 답변대로라면 이것 무력증강 사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공격대상이 될 것이고 이것이 행여나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서 전반적인 방사청의 전력증강 사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분명한 입장을 좀 가져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도 답변 속에서 지금 입장이 갈려서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뭐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어떻든 청와대나 소위 말해서 정무적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남북대화 분위기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확실하게 계약 단계에서 생산 단계, 양산체제에 들어간 그런 사업들마저도 흔들리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한 입장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꼭 드립니다.
공격대상이 될 것이고 이것이 행여나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서 전반적인 방사청의 전력증강 사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분명한 입장을 좀 가져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도 답변 속에서 지금 입장이 갈려서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뭐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어떻든 청와대나 소위 말해서 정무적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남북대화 분위기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확실하게 계약 단계에서 생산 단계, 양산체제에 들어간 그런 사업들마저도 흔들리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한 입장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꼭 드립니다.
9월 24일 이런 식의 성명을 냅니다.
그런데 북한 내 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 민간단체처럼 돼 있지만 결국은 민간단체 입장이 북한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거의 동일시하게 연결돼 있다고 봐야지요.
특히 이것은 평택 2함대뿐만 아니라 해병대사령부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사령부 같은 경우는 대단한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남북합의서에 맞춰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대화 국면과 긴장완화 국면 속에서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크게 군사 문제, 정상 간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중요하고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그것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국면이 온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근에 가장 많은 민원이 됐던 민통선 출입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합참에서 출입 자동화 관련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완충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덕적도 이남 한 지역으로 전부 다 집중이 되는데 이것은 작전이라든지 훈련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 변화를 어떻게 잘 바꿔 낼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것은 평택 2함대뿐만 아니라 해병대사령부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사령부 같은 경우는 대단한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남북합의서에 맞춰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대화 국면과 긴장완화 국면 속에서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크게 군사 문제, 정상 간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중요하고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그것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국면이 온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NLL과 관련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완충구역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으로 평화지역 설정과 관련된 논의에 북방한계선이 언급돼 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앞으로 향후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중에서 분명하게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주지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니까 조금은 작은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완충구역으로 인해서, 평택 2함대가 주로 여기 작전지역인데 여기 사격훈련 못 한다는데, 지금까지 훈련하지 않았다고 헸는데 사격훈련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어쨌든 많은 협상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협상이 될 거라고 보지만 우리 군의 입장들, 우리 군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군이 남북군사합의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절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반드시 향후 이어질 남북합의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고 적시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바로 가장 최근에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북한으로부터 우리 군과 관련된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이버공격 또한 적대행위이고 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바로 가장 최근에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북한으로부터 우리 군과 관련된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이버공격 또한 적대행위이고 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이버공격이 곧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남북합의서와 관련돼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사이버전과 관련된 남북합의가 내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대단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답변을 충분히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적절한 질의를 위해서 좀 잘랐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된 보안의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이버공격이 북한으로부터 있다, 이거는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진지하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GP 철수의 문제와 GP 철수 숫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돼서 GP 철수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것이 숫자의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NLL 평화수역 결정과 관련돼서 그 영역이 적정하게 합의가 됐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군사합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증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남북대화 국면에서 이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 일색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국민들 가운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우리 야당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걱정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 마치 야당이 반통일 세력이고 반평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한다면 그건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답변 듣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국정감사 질의에 생산적인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런 문제로 또다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정말 치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남북대화와 평화,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시각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안보․국방의 혼돈의 시기, 불확실성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전에도 많은 남북 긴장완화와 관련된 합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적대적 긴장관계가 다시 이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과연 지금은 남북 평화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모든 부분을 아마 그런 의식 속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9월 14일 우리 해군의 3000t급 장보고-Ⅲ 잠수함 1번 함인 도산안창호함이 진수됐어요.
진수가 되자마자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열흘 정도 뒤에 이런 논평을 냅니다.
본 잠수함 진수식 및 해상초계기 도입 등의 전력증강계획을 거론하면서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태를 감안해 볼 때, 적어도 이러한 무력증강 문제, 군축 문제에 대해서 1조 1항에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면 앞으로 전력증강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장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말씀은 하시지만 북한에서 이 합의서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분석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우리의 3배수에 해당하는 GP가 북한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북은 올해 말까지 동수로 11개씩 철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숫자가 3배수가 더 많은데 우리가 11개씩 철수하면 총 개수는 우리는 49개가 되고 북한은 149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우리의 3배수에 해당하는 GP가 북한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북은 올해 말까지 동수로 11개씩 철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숫자가 3배수가 더 많은데 우리가 11개씩 철수하면 총 개수는 우리는 49개가 되고 북한은 149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전 질의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좀 하겠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제1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합참의장후보자의 생각과 남북합의서에 적시된 대한민국 군사합의서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합참의장이 되시고 나면 상당히 의장 직무 수행에 갈등의 고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을 지휘ㆍ통솔하는 최고책임자는 저는 후보자 같은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보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뒤의 말을 들으려고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민국이 과거 서해상에서의 이 모든 사건을 우발적 도발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작성한 남북군사합의서 설명자료를 보면, ‘9․19 군사합의 주요 쟁점 Q&A’ 제목 자료에 의하면 과거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를 고려하여 완충구역을 설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과거 서해상에서 제1․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여 총 54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군사력은 북한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모든 군사작전이 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의장은 군 작전 정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는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는 합참의장이 되고 나면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군사작전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정확히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군사력은 북한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모든 군사작전이 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의장은 군 작전 정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는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는 합참의장이 되고 나면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군사작전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국민적 감정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욱일기를 달고 오는 일본 해군함을 축하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서 계속 욱일기를 달고서 관함식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국방위원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는 일본 해군함을 박수치면서 맞을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을 일본에서 고수한다면 저는 그 관함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욱일기를 달고 오는 일본 해군함을 축하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서 계속 욱일기를 달고서 관함식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국방위원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는 일본 해군함을 박수치면서 맞을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을 일본에서 고수한다면 저는 그 관함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위 차원에서 좀 더 단호한 입장,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욱일기를 달고 오는 일본 해군함을 축하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서 계속 욱일기를 달고서 관함식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국방위원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는 일본 해군함을 박수치면서 맞을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을 일본에서 고수한다면 저는 그 관함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위 차원에서 좀 더 단호한 입장,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관련된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11일 날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관함식에 다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행사이고 우리 국방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이 관함식과 관련된 가장 큰 논란이 일본 해군, 자위대 해군의 욱일기 게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국민적 감정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건 비서관을 출석 요구한 본인으로서는, 이것이 국정감사 때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된 심도 있는 질의 내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어쨌든 간사님들 합의를 통해서 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된 심도 있는 그런 회의 내지 규명을 위해서라면 다음 현안질의 때는 반드시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을 참석시켜서, 우리가 무슨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현안질의 때는 반드시 출석시켜서 충실하게 군사합의서와 관련된 국방위 차원의 현안질의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간사님들 꼭 주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관심사항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남북한 군사합의서 부분이라고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일정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단 여야 간사님께서 별도 일정을 잡아서 현안보고를 받겠다고 내린 결정은 존중하고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을 현안질의 때는 출석시킵니까?
황영철 위원입니다.
국방위의 의사일정과 관련돼서 하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합의된 것이 남북군사합의서입니다.
그런데 남북군사합의서의 합의 과정이라든지 또 합의된 내용의 결과물에 대한 시각이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저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위의 의사일정과 관련돼서 하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합의된 것이 남북군사합의서입니다.
그런데 남북군사합의서의 합의 과정이라든지 또 합의된 내용의 결과물에 대한 시각이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저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의사일정에 포함돼서 논의되다 보면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못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방장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국방장관 혼자 버틴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오늘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국민이 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등등이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또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우리 군당국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답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다시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될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또 이어질 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가장 핫하게 논의될 부분이 종전선언이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또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보수진영에서는 이 종전선언이 지금 장관후보자의 답변처럼 그냥 선언적인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많은 조치들을 북한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우려예요.
그런데 그 우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한미 방위체제가 흔들릴 것이다.
두 번째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런 질문을 후보자에게 드리는 이유는 남북 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이, 정부 내에서 입장차가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또 국방장관 또 여타의 다른 각료들이 각각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국방장관의 입장에서 가져야 될 아주 완고한, 강직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국민이 정경두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경우에 장관을 믿고 신뢰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종전선언이 가져올 후폭풍으로 결국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올 것이다, 이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선언을 통한 남북 평화체제 구축은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그런 성과물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문구들이 마련되면 되겠지요.
적어도 이 종전선언의 협상 과정 중에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문제는 종전선언과 별개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문구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문건의 생산이라든지 문건이 가진 내용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문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나 이 문건의 존재를 가지고 마치 탄핵을 뒤엎고 내란이라든지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친위세력을 집권시키겠다라는 음모가 있었다는 식으로 단정 짓고 그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장관님의 소임이고 합수단의 소임이에요.
그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분명히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선거구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저희들한테는 두 번째 핵심 키이기 때문에 첫 번째 권력구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구제도 논의의 방향이 잡힐 거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또 과거 20대 총선 결과로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저희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불편한 목소리도 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선거구제도에 대해서 과감한 전향적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전체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수용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인데, 저희들은 일단 도농복합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지역구 선출 방식은.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의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구태의 틀을 깨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공감 속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분권뿐만이 아니라 정당구조도 이제 시대에 맞는 다양성을 대표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편차들을 극복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의 틀이 이제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거대 양당의 독식구조를 가능케 했던 현재의 소선거구제도의 폐해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저의 입장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권역별 선출과 또 전체에서 선출하느냐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에서 선출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는 있지만 권역별로 선출하는 문제가 결국 분권의 의미를 담아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의미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지역 간, 지방 간 재정 편차를 극복하고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모색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조직․재정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고 확대하되 방만한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되지 않도록 책임성을 병행하는 방안 또한 함께 담겨야 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가 재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재정 집행에 대한 예산법률주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국가 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안을 헌법에 담고자 합니다.
현행 헌법상 누락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기(國旗)인 태극기와 국가(國歌)인 애국가, 국화(國花)에 대한 헌법적 조항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의 상징성과 국민의 단합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 강화,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합니다.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지역 간, 지방 간 재정 편차를 극복하고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모색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를 통해 민의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선거구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적극 보완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학령제와 연계하여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함으로써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불체포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도 두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넘어 진정으로 국민께 권력을 되돌려 드리는 개헌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권화된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선거제도를 통해 민의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선거구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적극 보완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학령제와 연계하여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함으로써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불체포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도 두고자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유지한 채 임기를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인 문재인 대통령안은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된 문제의식, 이번 개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 그 시대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넘어 진정으로 국민께 권력을 되돌려 드리는 개헌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권화된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선거제도를 통해 민의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선거구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적극 보완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학령제와 연계하여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함으로써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법안 심의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이해하는 그리고 보는 관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초자치단체에 비례대표공천제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출발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사실 정당제에 대한 보완적 측면이 아니라 출발 자체가 여성 의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특히 여성을 지방의회에 진출시켜야 되는데 그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것이 논의가 됐다.
사실은 이번 헌법개정안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히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협의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는 데 저는 상당히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구조에 따라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들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공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제 정파의 뜻을 다 담아내거나 아니면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결코 짧은 시간으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히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협의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는 데 저는 상당히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구조에 따라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들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공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제 정파의 뜻을 다 담아내거나 아니면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결코 짧은 시간으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논의들이 마치 6․13 선거에 맞춰서 우리 국회 안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단히 부족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교하지 못한 엉성한 헌법개정안이 마련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간사를 맡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당 지도부와 우리 헌정특위 위원들 간의 집중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집중 논의의 결과가 바로 우리 기본적인 당의 원칙들을 마련하는 진전된 행보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까지 영호남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온존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혁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자유한국당이 진정성 있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했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야당의 이런 진정성 있는 논의들을 견인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행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대통령은 산산조각 깨 버리고 오히려 ‘마지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을 겁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대통령제가 잘못 운영되는 것이 지난 여당만의 문제였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어떤 특정 시기에서의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운영해 왔던 역대 정권들이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했고 또 정권이 끝나고 나면 역시 전 정권에 대한 심판 내지 또 정치 보복으로 일컬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특정 정권과 특정 정당의 문제였던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남용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됐으니까 이것만큼은 어떤 방식으로든 바꿔 보라라는 게 촛불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회의 개헌……
국회의장이 운용한 개헌자문위원회에서 편파적 의사로서 자문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진시켜서 도대체 무엇을……
과연 협치와 합의에 기초하는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여당은 대통령께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 논의를 충실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에 근거한 여당의 개헌안들을 충실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아울러 야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야당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지도부가,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제발 밥값 하는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회의에 대해서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지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저는 대통령의 탄핵에 적극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촛불 민심은 그런 대통령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는 게 촛불 민심이었기 때문에 이 촛불 민심을 개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지금의 대통령제에 대해서 과감한 손질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야가 결코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투표 예산안을 단독실시와 동시실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했고 여기에 절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안 절감액.
마치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 정도 절감한다에 목표를 맞춰서 만들어 낸 추계안이에요.
대통령은 이 추계안을 근거로 해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시실시를 할 경우에 약 1200억 원의 국민 예산이 절감된다는 취지로 6월 동시선거에 정당성을 상당히 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7
짧게짧게 팩트부터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일단 우리나라에 지진 관련된 예방대책이라든지 법안에 있어서 어쨌든 일본의 경우를 상당히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본에는 지진 관련 법안에 예측 관련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지가 원전 소재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에 있어서는 고창과 부안이 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원전 대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세금만 더 내는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 안전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종전 1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전북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북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원전 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른 방재대책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전북은 과연 전라북도 고창과 부안군의 원전 주민안전과 관련된 대책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 안전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종전 1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전북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북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원전 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른 방재대책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전북은 과연 전라북도 고창과 부안군의 원전 주민안전과 관련된 대책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이 지역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특별하게 더 지원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 안전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종전 1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전북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북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원전 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른 방재대책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전북은 과연 전라북도 고창과 부안군의 원전 주민안전과 관련된 대책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고 그리고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지사님이나 저나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이었다고 생각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벌써 일곱 번째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알게 된 것 중의 하나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신규 채용이 되면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시행령상 직무 분야와 직급과 상응하는 기본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직접 보직을 받기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하면 준비기간이 되는 거지요.
자기 공직생활의 준비기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규 공무원들 사이에 일정한 커뮤니티와 아이덴티티가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분명히 제대로 찾아서 단죄하고 그리고 처벌해야 될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거사의 문제가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특정인 단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결국 그것이 정치보복이 다시 되고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그런 잘못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솔직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심정을 이해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탄핵 과정 속에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총장님께서도 그런 생각 가지시지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입니다, 선거공보지요.
이 공보의 안의 내용을 보면 ‘국민 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이 선거공보에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병역에 문제가 없습니까?
황영철 위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입법 불비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이 서로 협력해서 불비된 입법을 보완하고 국정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당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을 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을 논란인데 이렇기 때문에 5당 대표자들이 모여서 합의안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질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그간 밝혔던 것처럼 약속을 지켜 특검의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내각의 중심을 잡고 대통령의 공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16년 11월 4일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겁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특별검사를 연장하지 않고……
지금 야당에서 제출한 특별검사 연장 법안의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과거 특별검사의 사례를 보면요, 열한 번의 특별검사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9건이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특검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충실하게 이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검사 연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 앞서서 다른 의원님께서 ‘특검의 연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행자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 내놓은 해법들을 최대한 벤치마킹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잘못된 자료 하나 때문에 공격받는 정책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게 제 걱정인 거예요, 솔직히.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을 요구한 20명의 증인 중 2명만이 나왔고 그리고 4명의 참고인 중 1명만이 출석을 했습니다.
2016
황영철 위원입니다.
최순실이 빠진 국정조사 청문회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최순실 외 국정농단 청문회가 돼 버렸습니다.
이 모든 농단의 핵심에 있는 가장 큰 주범 최순실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이 청문회의 의미, 청문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맹탕 청문회로 비난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최순실을 바로 이 증인석에 불러 세워서 우리 국조위원들이 진실을 확인하는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이 답변만큼은 반드시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국정조사가 이제 하나하나 풀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쇠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대통령이 고액의 옷을 그냥 받았다면 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를 사인에게 그냥 줬다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거예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되겠습니까?
오늘 박흥렬 경호실장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박흥렬 경호실장은 청와대 관저 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경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박흥렬 경호실장의 진술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진실 규명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장의 출석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 번 물러서서 경호실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바가 없다면 우리 특위에서는 직접 청와대를 방문하여 경호실장의 증언을 청취하는 일정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의 첫 번째 질의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 국조에 참여하는 소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또 하나 관심 깊게 짚어 보고 싶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나 여타 특위에서 여당 위원들이 정부를 감싸고 비호하고 또 진실을 축소, 은폐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비쳐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조에서는 우리 여당 위원들도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리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유일호 부총리님, 이 문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총리님 고민할 것도 많지만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선진화된 일본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라든지 정책 결정이 늦어져서 또 한 단계 거쳐서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또 한번 혼나야 정신 차리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속하게 결정해서 정말 가장 선진화된 방법을 내년도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입법 보완, 정책 결정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이번에 심사된 내용 중에 정부안 중에서 사실은 안행위 소관 중에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감액 예산이 가장 크게 감액된 것 같아요.
저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새누리당 당론으로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점을 맞춘 저출산․고령화 대책 안 나오고 있고 지방 살리기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 문제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우리 행자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뭘 했느냐 봤어요.
행자부에서 어떤 예산을 만들었는가 봤더니, 중앙정부 저출산․고령화 1․2차 기본계획 점검해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 CCTV 교체예산 이것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놨더라고요.
CCTV 많이 설치하는 것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하고 뭔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먼저 첫 번째 이 문제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우리 행자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뭘 했느냐 봤어요.
행자부에서 어떤 예산을 만들었는가 봤더니, 중앙정부 저출산․고령화 1․2차 기본계획 점검해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 CCTV 교체예산 이것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놨더라고요.
CCTV 많이 설치하는 것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하고 뭔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초점을 맞춘 저출산․고령화 대책 안 나오고 있고 지방 살리기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 문제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우리 행자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뭘 했느냐 봤어요.
저희 방에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고용정보원이 2014년 인구통계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79개 지방자치단체가 30년 후에는 소멸될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행자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행자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는 지방을 살리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방은 소멸되어 가고 죽어 가는데 행자부는 존재 이유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책 하나 보여 드리지요.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마스다 히로야라는 사람이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써서 도입한 개념인데요.
가임기 젊은 여성 인구하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하고 대비해서 과연 지방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이걸 판단한 겁니다.
이것을 한국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끝날 때까지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경찰을 믿지 못하고 또 검찰 믿지 못하고 결국은 또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하고, 또 특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이런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투명하게 밝힐 것은 밝혀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같은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재난에 있어서 국가가 예보 시스템,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예보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봤더니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일본의 지진 재난 문자․방송 관련 조사 분석을 의뢰를 해서 받아봤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금방 방법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골든타임 확보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 달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 이것 참……
우리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때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자료 요구했을 때 답변 오는 자료 중에 똑같이 동료 위원으로서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내놓겠다’라는 명칭으로 자료가 못 오는 경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못 내놓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옵니다.
물론 요구한 자료들이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 이 자료제출이 본인의 재판이나 어떤 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 기관이나 또 당사자가 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됐을 때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를 끝까지 내놓으라고 공방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 봐야지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논의해서 꼭 제대로 된 선거구, 바로 된 선거구, 농어촌과 지방의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여야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간, 20시간 필리버스터, 이 안건으로 솔직히 하고 싶었습니다.
5분 안에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 이어갑니다만, 다시 한 번 잘 살펴 주시고 지혜로운 결단이 19대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정책 분야 질의 하나 할게요.
부동산시장이 매우 과열되고 있어요, 민간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 2～3년 뒤에 공급과잉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렇게 현행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려는 취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1회로 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을 것이에요.
어떤 취지로 이 법안을 내신 거예요?
일단 북한선수단 참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광주시가 약속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광주시가 중심이 돼서,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또한 우리가 늘 북한선수단 참가가, 참가해서 같이 대회를 치러내고 그리고 단일민족으로서의 화합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 주는 건 매우 의미 있지만 참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되면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인천대회 앞두고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벌어졌고 그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만 있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좀 더 지혜롭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선수단의 참가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 여러 차이가 있어요.
일단 북한선수단 참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광주시가 약속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광주시가 중심이 돼서,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2014
일본 가케가와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역사가 죽 만들어지니까 지자체의 특색도 없고 그래서 목조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케가와 시민들이 헌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서 그것이 거의 유네스코에서 매우 잘 지어진 역사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접목시키고 싶어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산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자동차시장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매우 떨어지고 있어요, 퍼센티지가.
선진국에 있어서는 튜닝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1.2% 또 독일이 0.7%, 일본이 0.9%인데 한국은 0.06%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은 존재하는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잠재력이 굉장히 있는 시장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수요 창출하고.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라서 오늘 이 시간에 적절한 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LTV와 DTI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장관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시지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부동산 주택 공급, 수요 물량을 추계를 내봤어요.
그런데 인허가 물량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수요물량을 따져 봤더니 주택 수요에 비해서 하반기에 약 9만 5000세대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대로 가면.
그런데 LH가 이 주택 공급의 매우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경환 경제팀과 논의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활성화 기대심리를 높였고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부동산 주택 공급, 수요 물량을 추계를 내봤어요.
그런데 인허가 물량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수요물량을 따져 봤더니 주택 수요에 비해서 하반기에 약 9만 5000세대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대로 가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정책과 LH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서 주질의 때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 부분은 커다란 국가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LTV와 DTI 규제 완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LH 공급 물량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LH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거나 정책 연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황영철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정책과 LH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서 주질의 때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 부분은 커다란 국가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LTV와 DTI 규제 완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LH 공급 물량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 임산부는 119 긴급구조로 병원에 이송된 사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층에 사는 노령자가 잦은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계단 이용 중 낙상해 회복 불능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승강기에 갇힌 경험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승강기 타는 것을 거부하는 트라우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어린아이까지 LH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LH는 제대로 이런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충분히 협의하되, 다만 현재 지금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이 주도가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유치신청서 비드 파일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장을 경찰로 해서 신청했지요?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상은 안전대책위원장은 국정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OC 신청서상의 안전대책위원장은 또 국무총리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빨이 안 맞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시지요.
그래 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매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마다 일부로부터 아직도 남북 분산 개최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나와요.
이게 전체 틀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모 위원님이 ‘금강산에서 개회식을 하자’라는 것을 이렇게 털커덕 내놓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10일 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참여하는 독일의 전문가들이 이미 5～7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처럼 민간 차원에서 남북경협 모델을 만들기에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살펴 주시고 주도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10일 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참여하는 독일의 전문가들이 이미 5～7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처럼 민간 차원에서 남북경협 모델을 만들기에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살펴 주시고 주도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청합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지자체 파산제도 관련돼서 국민들이라든지 또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에는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명칭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회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다, 똑바로 우리 시민들이 눈을 떠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줬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한쪽 방향만의 장점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걱정의 수준을 넘어서서 불안의 수준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정교하게 잘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거제도와 관련된 것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논의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쪽에서 어떤 논리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물론 본인은 아닐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투표시간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투표시간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저는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생각은 없어요.
또 한 가지, 물론 야당 위원님 중심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런 정황들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이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몇 가지의 대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봅니다.
책임 추궁의 시점은 이제 지났다고 생각해요.
국정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책임 추궁이 있었고 이제는 대안을 모색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 대안을 근거로 해서 이제야 국회가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이런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 입법 과정에 있어서 과연 여야가, 각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 부처의 역할과 법령을 보면 저렇게 4개 부처에 여러 가지 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이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7개 부처에 38개 법률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및 행정규칙은 제외하고 계산된 수치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잡한 법령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현황을 보면 대통령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각 부처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 과정 중에 가장 합리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각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주어진 기관 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그것이 모아져서 국회 전체 틀 속에서 올바른 제도 개선과 또 문제점 도출 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충실한 그야말로 충실한 입법청문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가능하면 정무위는 정무위 소관대로 그리고 미방위는 미방위 소관대로 주어진 역할들을 좀 더 잘하는 방법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치러지기를 바랐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안행부장관이 타 상임위의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참석하기보다는 우리 상임위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마음입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찬열 간사님의 지적 또한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상임위 안행위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국민이 바라는 대로 이번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해 내고 올바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회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찬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대표단 간에 합의를 통해서 정무위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미방위와 저희 안행위에서는 입법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증인들을 출석요구해서 물론 신문을 하게 했습니다만 우리 안행위와 미방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하기로 한 만큼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물들을 국민 앞에 보여 드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정무위에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시킨 증인들 중에서 저희 안행위에서 충실하게 논의되고 또 심의, 신문될 수 있는 그런 안행위 소관 부처의 신문 대상 또 증인 대상자들은 안행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대표단 간에 합의를 통해서 정무위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미방위와 저희 안행위에서는 입법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증인들을 출석요구해서 물론 신문을 하게 했습니다만 우리 안행위와 미방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하기로 한 만큼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물들을 국민 앞에 보여 드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
사전에 유대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의도가 있으셨으면, 여당 간사로서 소속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 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예산심사에 참여한 안행소위 위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면허수수료를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수수료를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출연금 삭감은 매우 부당하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예산 삭감을, 소위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 속에서 안행위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일단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운 위원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저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특수활동비 목하고 세목 해서 지금 전년 대비해 가지고 부서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 있죠?
지금 제가 특수활동비 각 세목별로 어떻게 배치됐나 보니까 13년도에는 전혀 없던 부서에 편성된 것이 있고, 변동이 있어요.
그 변동 내용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우리 안행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안행부 소관이 아닌데 늘 국토부 소관으로 정책을 만들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중심으로 만들고 우리 안행부는 늘 그냥, 우리 안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지방세 조정해 주느라고 사실은 뒷일 감당하듯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부분을 우리는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제가 사실 이번 법안심사 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야당 간사님이신 이찬열 의원님이나 법안소위 위원님인 강기윤 의원님이 두 가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셨어요, 특례시하고 직통시의 경우.
이 두 분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심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간단히 지금까지 추계를 보더라도 지방소비세는 연 6%의 증세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취득세 인하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나 지방에서 지방소비세가 취득세 감모분만을 보전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해서 지방세수의 확대라든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 유도를 위해 3회에 걸쳐 주택 취득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하였으나 주택 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8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8월 28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가액에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4%로 규정된 현행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로 인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향후 2년간 3%씩 인상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 안정 및 주택 거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김태환 위원장님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법안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렵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정부 측에 촉구하셨고 법안 발의를 보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적용 시기의 시점과 관련돼서는 논의를 조속히 종결시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어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일단 내년 1월 1일자로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적용 시기와 관련돼서 정부 측과 8월 28일 부동산대책 발표일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을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김태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사실상 이 법안의 발의가 법안 상임위 상정 요건일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긴급 상정 법안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민주당의 이찬열 간사님과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 안정 및 주택 거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적용 시기 시점을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 줄 수 있어서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것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 적용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와 당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8월 28일 부동산대책 발표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기쁜 반응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우리 기재부장관님께,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오늘 와서 도정보고를 받으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제일 첫 번째 아이템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참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 선출된 선출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은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홍준표 지사께서는 다른 관점에서 지금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원전지역 119 안전센터 및 구조대 방사선 보호복 노후됐다’라는 지적을 드렸고요.
2013년 9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교체했다’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지사님, 위원님들로부터 안행위 소관 사무인 소방 업무와 관련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특징적인 것 하나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도소방서별 원전사고 대응장비 보유 현황을 죽 파악해 봤는데요.
특이하게도 경북지역이, 특히 원전과 관련되어서 많은 예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재오 위원님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잘 아시는 큰 정치인이십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이신데요.
진선미 위원님은 민주당의 비례대표의원님이시고요, 사법고시를 패스하셔서 변호사를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사님께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규모 일본기업 투자 유치를 하겠다, 성과로 해서 2012년 6월 29일 날 일본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MOU 체결을 했어요.
망상 플로라시티 관련해서 MOU 체결을 했는데 일본상업개발, 이노우에플레이션, HKT, 작은 원예연구소, 대표적으로 일본까지 가 가지고 MOU 체결했는데 상업개발은 이전계획이 없다, 이노우에플레이션은 투자계획이 없다, 그리고 HKT 역시 이전계획이 없다……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 기금법 시행령에 보면 35%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공방이 언제 끝날까, 우리는 언제나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날까, 참석하신 증인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오늘 이 국정조사를 끝으로 해서 저는 이 공방 속에서 우리 민생치안의 문제 또 공권력을 바로잡는 문제 이런 문제들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재 증인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면 또 여야 간에 공방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사진행방식을 택한 것은 매번 어떤 국정조사든 국정감사든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에 쫓겨서 본인의 말만 하고 정작 들어야 될 진술인의 말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들,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국민들의 혼란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의사진행 하면서 행여 정말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진술 과정에서는 적어도 진술인들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중간에 막히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감 증인으로서 당시 청와대 기록물비서관이었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의 과정 중에서 이것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인 채택 안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증인신문과 국정 상황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명쾌하게 논란을 해소하고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저는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상당한 액수가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도로명주소 우편물 기재 현황을 보니까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한 2011년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2011년 12월에는 4.91%, 2012년 12월에는 13.69%, 2013년 7월에는 16.19%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안행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약 76.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 모 공영방송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성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주소 체계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43%의 응답자가 기존 주소에 비해 새주소가 불편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내년 전면 시행이 가능한가, 아니면 전면 시행을 보류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