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2014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보호하겠다라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일본 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이 선을 긋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만약에 3국 간에 국방부의 입장이 예를 들면 한반도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라면 이것은 오해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집단적 자위권을 한반도에서 우리가 용인 내지 묵인하는 것이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어떠한 논의가 되실 때에는 반드시 일본 열도에 대한 진출 문제도 논의해 주셔야만 된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교육감을 포괄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해서 부채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민생 우선의 지방행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방재정법을 2월 중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기존의 각 지방공약들도 이러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하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해서 책임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교육감을 포괄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해서 부채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민생 우선의 지방행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방재정법을 2월 중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심화되는 지방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경제 활성화가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중앙․지방 간 통합 일자리 정보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직업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재정 건실화와 책임성도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해서 책임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실화와 책임성도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해서 책임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교육감을 포괄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해서 부채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2014년을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 운동을 선도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방 혁신 비전은 각 지역을 특화된 산업 기반 위에 문화․교육이 합체된 지역 행복공동체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앙․지방 간 새로운 민생협력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심화되는 지방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경제 활성화가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중앙․지방 간 통합 일자리 정보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직업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방만한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공기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2014년을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 운동을 선도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방 혁신 비전은 각 지역을 특화된 산업 기반 위에 문화․교육이 합체된 지역 행복공동체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앙․지방 간 새로운 민생협력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을 창당하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지는 문제가 남게 되고 중복정당의 문제로서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누리당은 당의 정강과 노선을 다듬으면서 당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각 당은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과연 자신의 영역이 뚜렷한지 국민 앞에 밝혀서 국민의 선택을 당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당이라면 정강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식별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대표하려는 직역, 영역이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을 창당하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지는 문제가 남게 되고 중복정당의 문제로서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누리당은 당의 정강과 노선을 다듬으면서 당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정당들이 의회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국민은 대체 정당을 요구할 것이고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사를 해결하는 길까지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도 최근에 신당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정치의 방법을 ‘잘해 보자, 싸우지 말자’ 하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 요건을 다 채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 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하지 않을까 합니다.
총체적인 도전과 위협 앞에 놓인 대한민국은 선진화의 문턱에서 이제 한발 더 전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새로운 변화에 맞서며 우리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는 지금, 우리는 120년 전 가야금 줄을 다시 조이는 갑오경장의 비장한 각오를 하였던 조상들의 뜻을 받들어 이 위태한 기회의 파도를 슬기롭게 헤치고 이를 위대한 기회로 삼아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양극화를 막고자 경제민주화를 보완함으로써 활성화된 자유시장경제와 정의로운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정중히 제안합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대북정책과 동북아 외교전략 그리고 한국형 복지모델과 같은 10년, 2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3대 중장기 국가정책 기조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정책결정 논의에는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이 대동단결해서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합해서 이 위기를 국가적으로 국민이 함께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새로운 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국가적 대동단결과 진정한 대통합정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과연 의회주의가 효율적이냐 이러한 물음이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정중히 제안합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대북정책과 동북아 외교전략 그리고 한국형 복지모델과 같은 10년, 2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3대 중장기 국가정책 기조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정책결정 논의에는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이 대동단결해서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합해서 이 위기를 국가적으로 국민이 함께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새로운 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국가적 대동단결과 진정한 대통합정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회 통합의 핵심 기제입니다.
이미 비대해져서 충분한 협의가 불가능한 국회 상임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여러 개 설치하고 정책청문회를 활성화시켜서 각계각층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회에서 최대한 수렴되도록 하고 수많은 토론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 난제들은 정계 중진들이 참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중진의 경륜과 지혜로 정치 선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는 전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적극적 소통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그리고 사회 지도 원로가 만나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국가지도자회의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변하는 주변 정세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스스로의 성찰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뒤처지면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또한 복지재정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도전과 위협 앞에 놓인 대한민국은 선진화의 문턱에서 이제 한발 더 전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새로운 변화에 맞서며 우리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의 3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의 큰 틀을 잡았고 연이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입법 틀을 정한 후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이제 그 일차적인 입법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 정치관여, 선거개입에 쐐기를 박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 위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최강의 정예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이후 2월까지 국회 정보위 개혁과 국정원의 추가적 개혁을 통해 대공, 대테러, 산업스파이 색출 등과 같은 국제 분야의 기능 보강을 충실히 완결해서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여야가 다시 힘을 합치십시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오로지 조국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갖출 때 우리가 목표하는 국정원 개혁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협력정치 실현이야말로 정치쇄신의 완결판입니다.
지난해의 국정원 개혁은 여야 협치의 좋은 성과였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의 3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의 큰 틀을 잡았고 연이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입법 틀을 정한 후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이제 그 일차적인 입법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 정치관여, 선거개입에 쐐기를 박게 되었습니다.
아직 난제들이 미제로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단순히 폭력방지법이 아닐진대 협치의 묘미가 살아나면서 질적으로도 한 단계 높은 대타협의 결실이 나타날 것이고 이로써 국민대통합의 길도 국회에서부터 열리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주요 정책의 성패는 정치적․사회적 협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야 협력정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협력정치 실현이야말로 정치쇄신의 완결판입니다.
역대 정권 첫해를 매해 살펴보니 300건 정도가 처리된 데 비해서는 2배의 높은 효율성이었습니다.
폭력도 없어졌고 국회의 공백기도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아직 난제들이 미제로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단순히 폭력방지법이 아닐진대 협치의 묘미가 살아나면서 질적으로도 한 단계 높은 대타협의 결실이 나타날 것이고 이로써 국민대통합의 길도 국회에서부터 열리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주요 정책의 성패는 정치적․사회적 협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야 협력정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로 여야 협력과 사회적 협력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에 협치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만 가지고 의석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고 협치로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여야가 손을 잡고 새로운 협의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궁극적으로 다른 정당이 아니라 치열한 국제사회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기저에서 새누리당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여야 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도 국론을 통일하고 갈등비용을 줄여 국민통합의 토대를 갖추면 지금의 국난을 극복함은 물론 남북통일도 마침내 주어질 것입니다.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로 여야 협력과 사회적 협력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에 협치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만 가지고 의석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고 협치로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국론을 통일하고 갈등비용을 줄여 국민통합의 토대를 갖추면 지금의 국난을 극복함은 물론 남북통일도 마침내 주어질 것입니다.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로 여야 협력과 사회적 협력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에 협치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만 가지고 의석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고 협치로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여야가 손을 잡고 새로운 협의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로 여야 협력과 사회적 협력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에 협치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만 가지고 의석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고 협치로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여야가 손을 잡고 새로운 협의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궁극적으로 다른 정당이 아니라 치열한 국제사회 그 자체입니다.
당시에는 사민당이 정권을 잃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지만 독일, 아니 전 세계는 당시 이 개혁이 없었으면 독일은 쓰러졌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집권한 기민당도 이를 승계하고 사민당과 연정을 하여 그 공을 지금까지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여야 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도 국론을 통일하고 갈등비용을 줄여 국민통합의 토대를 갖추면 지금의 국난을 극복함은 물론 남북통일도 마침내 주어질 것입니다.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로 여야 협력과 사회적 협력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에 협치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친 국민은 어떠한 국난이라도 이겨내고 어떠한 국가목표라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단합을 이끌어 내는 것은 바로 우리 정치권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 내는 선진정치의 틀을 이 시대에 갖추어야만 하겠습니다.
실로 세계가 모두 겪고 있는 시대의 위기를 먼저 해결하는 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유럽이 극심한 경제위기에 휩쓸렸을 때 독일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자당의 기존 노선과 판이하게 다른 어젠다 2010개혁을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아 가며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민주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전 세계와 함께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북한지원법은 유엔에 가입한 남북 정부 간의 지원에 관한 법이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북한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두 법은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법체계에 규정할 수 없을 것이기에 별도의 지원법에서 흡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법은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법체계에 규정할 수 없을 것이기에 별도의 지원법에서 흡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을 2월 중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하여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로 뭉친 국민은 어떠한 국난이라도 이겨내고 어떠한 국가목표라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남북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청년들이 같은 책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조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넓혀 나가야 합니다.
이 같은 초당파적 통합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당내 통일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만큼 주변 4강 국책연구소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러한 계획 추진에 대폭 큰 진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북한의 폭압적인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민주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전 세계와 함께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초당파적 통합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당내 통일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만큼 주변 4강 국책연구소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러한 계획 추진에 대폭 큰 진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북한의 폭압적인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민주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전 세계와 함께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북한지원법은 유엔에 가입한 남북 정부 간의 지원에 관한 법이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북한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북한의 폭압적인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민주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전 세계와 함께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북한지원법은 유엔에 가입한 남북 정부 간의 지원에 관한 법이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북한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두 법은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나아가 민족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남북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청년들이 같은 책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조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넓혀 나가야 합니다.
이 같은 초당파적 통합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당내 통일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만큼 주변 4강 국책연구소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러한 계획 추진에 대폭 큰 진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북한의 폭압적인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민주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산가족들은 이미 고령화돼 있으므로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기쁨을 생전에 누릴 수 있도록 상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상봉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민족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남북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청년들이 같은 책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조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넓혀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기쁨을 생전에 누릴 수 있도록 상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상봉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민족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남북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청년들이 같은 책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조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넓혀 나가야 합니다.
이 같은 초당파적 통합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당내 통일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만큼 주변 4강 국책연구소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러한 계획 추진에 대폭 큰 진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상봉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민족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남북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청년들이 같은 책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조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넓혀 나가야 합니다.
이 같은 초당파적 통합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당내 통일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만큼 주변 4강 국책연구소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러한 계획 추진에 대폭 큰 진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북한의 폭압적인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이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의 첫걸음은 북핵 폐기입니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 또한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인도적 조치의 제일은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 또한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인도적 조치의 제일은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일입니다.
이산가족들은 이미 고령화돼 있으므로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일입니다.
이산가족들은 이미 고령화돼 있으므로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기쁨을 생전에 누릴 수 있도록 상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상봉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민족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를 두어서 협의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이념과 체제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인간의 천부인권이 존중되는 행복공동체를 건설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여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의 미래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한반도․한민족 경영의 통일전략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비한 자연안보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이념과 체제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인간의 천부인권이 존중되는 행복공동체를 건설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여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의 미래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한반도․한민족 경영의 통일전략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비한 자연안보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반도는 동일한 생태축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반도 생태계 변화를 공동으로 관찰․연구하여야 하고 한반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산림녹화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은 통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는 국가역량을 집결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를 선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범국가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함께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은 통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는 국가역량을 집결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를 선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범국가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함께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를 두어서 협의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우리는 국가역량을 집결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를 선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범국가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함께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를 두어서 협의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이념과 체제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도전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성장과 함께 미국․중국 간 패권적 갈등, 일본의 재무장화와 영토․역사 분쟁으로 기존 동북아 질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환경 또한 급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대한민국은 2.8%의 경제성장으로 3년 만에 반등하였고, 무역 부문의 3년 연속 1조 달러 달성, 최대 무역흑자, 최대 수출로 3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도전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성장과 함께 미국․중국 간 패권적 갈등, 일본의 재무장화와 영토․역사 분쟁으로 기존 동북아 질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환경 또한 급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대한민국은 2.8%의 경제성장으로 3년 만에 반등하였고, 무역 부문의 3년 연속 1조 달러 달성, 최대 무역흑자, 최대 수출로 3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을 세계혁신국가 1위에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방법에 의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연구해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는 신뢰 위에 세워지고 금융은 신뢰와 신용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금융을 선진화하여 신용국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카드 사태는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강제적으로 수집해서 함부로 활용해 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퇴치해야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방법에 의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활성화해야 자립이 가능하고 내실화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교육, 지도자 양성, 컨설팅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 고객 정보가 수천만 명이나 유출된 것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신뢰 위에 세워지고 금융은 신뢰와 신용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지난 1월 당내에 사회적 경제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부실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의존도가 높고 자립률이 낮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지난 1월 당내에 사회적 경제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부실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의존도가 높고 자립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과 자활센터가 시장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도록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적은 복지비용으로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지난 1월 당내에 사회적 경제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보다도 창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책임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하는 유한책임의 자본주의원칙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자 외의 연대보증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는 본인 연대보증제를 청년 창업에서만이라도 분명하게 완화․제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제를 도입하여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새로 재기할 수 있도록 거듭거듭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성공 확률이 낮아도 한 번 성공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청년 창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의 지속적 실천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공계와 실업교육을 존중하는 풍토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고교 직업교육과정부터 평생학습과정까지 체계적인 인력 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학생 70%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나 정보 부족을 호소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도 줄이고 숙련 인력을 우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을 연계한 국가 청년 일자리 통합망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전 세계적 네트워크도 크게 확대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젊은이의 사고와 패기를 살리기 위해서 청년들의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들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과잉학력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일자리 부정합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공계와 실업교육을 존중하는 풍토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고교 직업교육과정부터 평생학습과정까지 체계적인 인력 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학생 70%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나 정보 부족을 호소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도 줄이고 숙련 인력을 우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을 연계한 국가 청년 일자리 통합망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총력 체제로 전환하여야 하겠습니다.
각 부처별 일자리 실적 점검체제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고 산업․교육․노동․복지 각 부처를 연계하는 일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합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여 각급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 지자체 단위로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기관장이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공약하도록 하여서 그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다음 선거의 공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문제 중에서도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합니다.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교육과 영업정보를 제공하여서 보다 좋은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상향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 위기를 극복할 핵심 방안은 바로 이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총력 체제로 전환하여야 하겠습니다.
각 부처별 일자리 실적 점검체제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고 산업․교육․노동․복지 각 부처를 연계하는 일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합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여 각급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 지자체 단위로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기관장이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공약하도록 하여서 그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다음 선거의 공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불평등 해소를 당의 중심 정책과제로 삼고 세금 내며 자녀 키우고 저축할 수 있는 위대한 중산층 사회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컨대 경제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양극화이고 이를 해소하려면 수입이 지출을 넘게 하여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하여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놓아 주는 사다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교육과 영업정보를 제공하여서 보다 좋은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상향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 위기를 극복할 핵심 방안은 바로 이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요컨대 경제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양극화이고 이를 해소하려면 수입이 지출을 넘게 하여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하여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놓아 주는 사다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교육과 영업정보를 제공하여서 보다 좋은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상향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 위기를 극복할 핵심 방안은 바로 이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총력 체제로 전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대기업만으로 한국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아도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을 갖고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른 기업, 대기업만큼 유명하지 않아도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수출형 중소기업인 강소기업을 이제는 키워 내야 하겠습니다.
수출의 7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면서 1인당 수출액이 단연 세계 최고인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세계를 석권하는 우리 대기업과 같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강소기업의 나라가 우리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분산․협조․지원 관계를 확립하고 혁신을 통한 자체 기술력과 특허를 확보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대기업만으로 한국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아도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을 갖고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른 기업, 대기업만큼 유명하지 않아도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수출형 중소기업인 강소기업을 이제는 키워 내야 하겠습니다.
수출의 7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면서 1인당 수출액이 단연 세계 최고인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세계를 석권하는 우리 대기업과 같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강소기업의 나라가 우리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분산․협조․지원 관계를 확립하고 혁신을 통한 자체 기술력과 특허를 확보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치의 틀을 요구합니다.
협치의 정치의 틀을 갖추고, 나아가 노사정 협의체까지 국민이 하나되는 대통합의 길을 우리가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산 선생께서는 대한민국이 통일된 후에야 자주도 있고 독립도 있다고, 그러니 합하여 그치지 말고 오래 참고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종 유아교육, 영유아보육시설 간의 격차를 줄여 이 땅의 영유아는 어느 곳에 맡겨 키우든지 같은 수준의 시설과 교사, 교육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보 통합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용적률 완화, 인건비 인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해야 하고, 사립유치원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각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선생님들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유․보 통합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용적률 완화, 인건비 인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해야 하고, 사립유치원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각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선생님들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설된 경제부총리제를 지휘본부로 하여 범부처적 총력 체계를 갖추고 기득권과 부처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내고 민관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공을 위한 민생 총력체계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에 나서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 법안도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좁게는 기업 내의 기술 융복합을 요구하고 창의성을 살려야 합니다.
넓게는 산업 직역 간의 융복합도 중요합니다.
질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시간제 활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종 유아교육, 영유아보육시설 간의 격차를 줄여 이 땅의 영유아는 어느 곳에 맡겨 키우든지 같은 수준의 시설과 교사, 교육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보 통합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용적률 완화, 인건비 인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어려운 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고 자녀양육과 일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할 때 이를 지원하고 여성인재 양성과 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질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시간제 활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고 자녀양육과 일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할 때 이를 지원하고 여성인재 양성과 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질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시간제 활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종 유아교육, 영유아보육시설 간의 격차를 줄여 이 땅의 영유아는 어느 곳에 맡겨 키우든지 같은 수준의 시설과 교사, 교육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치매문제를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조기검진체계를 정착시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 특별등급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치매 가족에게는 각종 일자리 정책에서 우선배정권을 부여해서 소득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노인 빈곤율 또한 큰 문제입니다.
5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양극화를 막고자 경제민주화를 보완함으로써 활성화된 자유시장경제와 정의로운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민생을 살리는 선진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갖추는 일입니다.
우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습니다.
정부가 새로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