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종우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2026-03부터
2026
제가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위생·검역 관련해서는 지금 CPTPP에서 요구하는 위생·검역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CPTPP하고 지금 후쿠시마 8개 현 부분은 별개로 간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이 요구한다고 해서 가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위생·검역 이런 부분들은 CPTPP 기준에 맞춰서 간다라는 것이고.
두 가지는 조금 별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8개 현 수산물 금지를 해제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고 그래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면세유를 못 하게 하는 경우는 남획의 경우하고 IUU라고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에 대해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획의 경우에도 가입국인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원관리조치를 하고 있으면 면세유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 자원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유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낮 12시 51분경 해경에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직후부터 9월 24일까지 군·경 및 지자체 합동으로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 대해 정밀 수색을 실시하던 중 9월 24일 오전 11시 국방부는 대상자가 9월 22일 밤 9시 40분경 북한 등산곶 부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쪽입니다.
사건 이후 해양수산부의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표현을 오염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도에 제가 해사국장 할 때는 정점 오염수 판단이 하나가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박평형수를 버릴 때 그 선박평형수에 대해서도 오염도를 다 측정을 해서……
해수부 입장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제가 보면서 판단 들었던 것은 그 당시에, 2023년 8월에 방류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국민적 우려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 과학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 현장에 촘촘한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인적 과실과 오류까지도 예방하겠습니다.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여 어선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겠습니다.
또한 국민 우려가 큰 해양환경 위해요소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북한 우라늄 폐수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해양폐기물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주제를 처음에 후쿠시마만 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후쿠시마 부분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시장이 관리가 되고 해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회의를 하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2023년 6월에 수협중앙회가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컸던 사안이고 그래서 그 대응 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일 거고 대외활동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1년 계약으로 자문계약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같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