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2018
그리고 OECD의 경기선행지수라든가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99.76이에요.
지금 9개월 연속으로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9개월 동안 떨어지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35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전체가 호황 국면에 있는데, 남미라든가 몇 개 나라들을 제외한 나라들은, 유로존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호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나홀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한국은 유독 지금 불황의 늪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불황의 조짐이 매우 강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산업생산 역시 감소했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지표로 보아 한국, 우리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 회복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로 하여금 낙관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는 지표들이 없지 않습니다.
수출도 뜯어보면 정말 반도체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출 또 세수의 호황, 세수도 들어 보면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세청의 슈퍼컴퓨터가 세수를,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철저하게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 세수를 가져온 것이고,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법인세의 20%가 넘어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낙관적인 지표가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물론 우리로 하여금 낙관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는 지표들이 없지 않습니다.
수출도 뜯어보면 정말 반도체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출 또 세수의 호황, 세수도 들어 보면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세청의 슈퍼컴퓨터가 세수를,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철저하게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 세수를 가져온 것이고,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법인세의 20%가 넘어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낙관적인 지표가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OECD의 경기선행지수라든가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99.76이에요.
그것 어떤 의미에서 일자리 만드는, 아까 일자리위원회 얘기했는데 일자리 만드는 지름길은 이미 제시돼 있는 겁니다.
아까 이헌승 위원님이 하셨던가요, 장하성 실장 얘기를 하셨고 총리께서는 일부 와전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언론 보도들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 ‘일부 음식료―도․소매를 말하는 거지요―를 제외하면 고용총량으로도,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고용감소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7
파악이 안 됩니까?
참 죄송한 표현인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먹구구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까 김광림 위원님으로부터 ‘기재부에는 특수활동비가 없다’ 하는 말씀 듣고 굉장히 개인적인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위원회라면 알뜰살뜰 해야지요.
이렇게 흥청망청 사용하는 게 과연 가당한 일이냐, 수용비가 무려 24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의 대통령 모습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문 열고 밖에 나온 관광객들에게 손 흔들고 했던 모습이 정말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오전에 어디 일정이 있다면 가시다가 잠깐 들러서 소위원들하고 악수 한 번씩 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멋진 협치의 현장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또는 정무수석이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나오지 말라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협치인 것이고 청와대가 스스로를 낮추는, 그렇게 스스로 낮춰야 더 높아지는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국회 특수활동비 조금은 우리가 매스를, 그래도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놔두고서 다른 데 문제를 삼는다면 정말 이게, 그렇기 때문에 15% 감액을 냈는데 10%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정부 지자체들은 예타가 걸려 있고 공공기관 평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을의 위치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거냐, 그대로 용인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오늘은 예산 관점에서 우선은 저는 학회비 나가는 것 그것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제교과서 관련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의 부동산정책 이것도 역시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활동비가 순감된 게 10%입니다.
나머지 10%는 이렇게 저렇게 전환이 됐는데, 어쨌든 특수활동이 가장 전형적으로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입장 철회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북경협 기반구축사업,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유엔의 제재 결의가 이루어져서 비단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대사관까지 폐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금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못된 사인을 국내외에 보내 주는 것이 과연 현명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것은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낫 나우(not now)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경협 기반구축사업,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유엔의 제재 결의가 이루어져서 비단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대사관까지 폐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회담이 필요하냐, 그 의의나 가치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일단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회담이 객관적으로 조기에, 또는 내년에 성사될 전망이 있느냐 이것도 놔둡시다.
놔두고, 저는 일단 매년 예산이 감액돼 왔다는 것, 우리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회담이 필요하냐, 그 의의나 가치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일단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회담이 객관적으로 조기에, 또는 내년에 성사될 전망이 있느냐 이것도 놔둡시다.
놔두고, 저는 일단 매년 예산이 감액돼 왔다는 것, 우리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감액을 못 할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11억에서 9억으로, 금년에는 9억에서 8억으로 이렇게 줄었잖아요?
남북회담이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또 한반도 주변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도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일단 세워 놓고 있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 보세요.
해외통일정보네트워크에서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면담’이라는 것하고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통일 문제 전문가와의 포럼’, 이게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다음에 사업 대상도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여기도 ‘민관 전문가 참여 포럼’, 방문국 수도 해외통일에서는 한 십여 국가 방문했는데 그중에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미국․중국 겹치고, 그다음에는 금년 현재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겹쳐 있고.
이렇다면 예산을 설사 우리가 1.3억을 한반도 국제포럼에다 다 얹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 오히려 한반도 국제포럼을 조금 더 강화한달까 또는 심화한달까 확대한달까,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해외통일정보네트워크는 삭감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는 규모는 1.3억 전체를 삭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감사원의 기능상 너무 급격한 감액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것은 꼭 감사원의 문제가 아닌데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특수활동비가 20% 정말 줄어든 것처럼 홍보하고 보도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실제로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을 좀 기록에 남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2개 연구과제를 보면 하나는 남북 간에 용어가 어떻게 이질화되어 있느냐 그 실태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남북 간의 격차를 극복할 때 ICT의 역할이 뭐겠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남북 간의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ICT의 역할을 연구하는 게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어렵고 수행 용역비도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용어가 수천만 개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용어의 차이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쓰고 우리는 어떻게 쓰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남북 간의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ICT의 역할을 연구하는 게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어렵고 수행 용역비도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용어가 수천만 개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용어의 차이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쓰고 우리는 어떻게 쓰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비는 용어를 비교분석해서 이질화를 보는 것은 1억 5000만 원이고 사회경제 격차 극복을 위한 ICT의 역할은 5000만 원이고, 그래서 저는 딱 기계적이기는 하지만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정도로 하고 1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2개 연구과제를 보면 하나는 남북 간에 용어가 어떻게 이질화되어 있느냐 그 실태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남북 간의 격차를 극복할 때 ICT의 역할이 뭐겠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남북 간의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ICT의 역할을 연구하는 게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어렵고 수행 용역비도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2개 연구과제를 보면 하나는 남북 간에 용어가 어떻게 이질화되어 있느냐 그 실태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남북 간의 격차를 극복할 때 ICT의 역할이 뭐겠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남북 간의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ICT의 역할을 연구하는 게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어렵고 수행 용역비도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용어가 수천만 개가 아닐 것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인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라든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등등 이게 말이에요 교통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교통안전법에 뭐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를 않고 또 그것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리 국토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인데,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그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내역사업 자체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2017년에 신규사업이지요?
내역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 11만 4000건의 부동산 전자계약을 예상하면서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9월 말 현재 체결 건수가 5167건으로 당초 계획 대비 4.5%에 불과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까닭은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데 반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면 특수활동비를 예컨대 한 20%를 감액한 한 부처를 보면 그중에 한 10%는 특정업무경비로 항목을 전환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20%를 삭감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10%밖에 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 기재부에서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자료제출 문제는 어찌 된 건지 정부는 늘 지연시키려 하고 회피하려 하고, 그다음에 요구를 가급적 최소치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한 거의 유일한 협치의 경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국회와 정부 간의 윤활유가 되어 달라’ 하고 당부하셨던 것으로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요구한 것 이상으로 ‘아, 황주홍 위원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도 본인이 의사진행, 자료제출 요구 발언에서는 얘기를 못 했지만 이러이러한 자료까지 필요할 거다’라고 확대 해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관행을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것도 저는 작은 적폐랄까 구습을 극복하고 청산하는 하나의 출발이 된다고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근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정희 교수님이 제 궁금증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결국에는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감세 기조로 할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몫을 키우자는 것이고 증세 기조로 가면 정부의 몫을 키우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이, 정부가 어느 쪽이 좀 더 효율성이 높겠나 하는 것일 텐데 지금 소득주도성장론의 뭐랄까, 가설이랄까 가정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배경이 뭘까 이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이 2개가, 시행령이 된 게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이 만들어졌느냐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법은 우리 국회에서 만들었으니까.
아까 흥진호와 이 문제가 결국 분리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1주일 동안에 김정은과 북한 사람들이, 북한 세력들이 우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있었을까 이 생각 하면 등골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년 내내, 아까 청장께서는 1주일이 아니라 좀 더 긴 기간이었어도 비밀로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을, 1년간을 비밀리에 해 놓고, 도대체 나는……
아니, 실종이 되면 기본 상식이 아픈 것은 널리 소문을 내라고 했듯이 ‘실종됐습니다’ 배들에게도 알리고 두루 알려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왜 하지 않았을까.
더구나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에는 협조 요청을 하면서 우리의 3군과 합참과 국방부에는 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성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한심한 정부가 한심한 나라가 또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 이런 안타까움, 절망감이랄까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이지요, 정말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정의 최종 지휘탑인가, 국가안보의 최종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데인가, 청와대가 그런 19차례의 보고를 받고 나서 취한 구체적인 지시와 업무수행이 뭐가 있었나, 당연히 청와대라면 이것을 가지고서 국방부에도 알리고 해군에도 알리고 공군에도 알리고 육군에도 알리고 그리고 회의도 소집하고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국방부장관도 까맣게 모르고 있을 정도로 했다면 도대체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거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1주일간 실종이 됐는데 우리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북한에서 선의가 됐든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내 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김정은이 북한이 한 1년간 붙들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 1년간 우리는 까맣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어떤 코미디를 어떤 쇼를 하고 있었을까, 기가 막히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과 법 개정 문제가 사실은 별도잖아요.
시행령 개정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 개정은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그래서 먼저 시행령 개정의 가액 변경은 바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과 법 개정 문제가 사실은 별도잖아요.
시행령 개정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 개정은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그래서 먼저 시행령 개정의 가액 변경은 바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 개정에 대해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기준의 실효성이 뭐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셔서 새로운 등급 판정 기준을 만든다고 할까 기준을 새로 제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하던 것 이어서 원장님, 계란의 중량규격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등급을 일본의 경우처럼 또 시장, 소비자의 현실에 맞추어서 등급을 간소화해야 되고 명칭도 일본처럼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란은 중량규격도 있지만 품질등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같이 이번에 가자 이것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비롯해서 정책 같은 것 공유하는 것 이것 결코 여러분, 특히 여기 우리 야당도 세 사람 있지만 집권 여당만 계시기 때문에 고언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 야당과 나누어 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집권 여당이 승리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고언을 드립니다.
홍종학 중기부장관후보자 지명하면서도 우리 국민의당에게 그 어떤 귀띔조차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이라든가 일주일 전에라든가 이 사람을 하려고 한다 협조해 달라 이런 이야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인사라든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힘 또는 프리빌리지(privilege)라든가 이런 것은 배타적으로 본인들이 전체를 다 누리려 하면서 그러면서 만나면 도와 달라, 협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와 달라, 협치해 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협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는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 협치의 상대인 야당이, 그중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치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협치의 기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다른 의미의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좁은 의미의, 협량한 의미의 통치라는 점에서 협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협치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와서, ‘우리는 집권세력이니까 따라와라’ 그래서 하면 그것이 협치인 것이고 ‘우리가 제시하는 그 길과 방식과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마냥 한정 없이 양보만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인식이라면 저는 협치의 길은 매우 어둡고 가는 길이 험악해지고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는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 협치의 상대인 야당이, 그중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치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협치의 기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다른 의미의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좁은 의미의, 협량한 의미의 통치라는 점에서 협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협치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와서, ‘우리는 집권세력이니까 따라와라’ 그래서 하면 그것이 협치인 것이고 ‘우리가 제시하는 그 길과 방식과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마냥 한정 없이 양보만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인식이라면 저는 협치의 길은 매우 어둡고 가는 길이 험악해지고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공약입니다.
최근 들어서 협치라는 단어를 입에 떠올리는, 청와대 관계자도 그렇고 여당의 주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들어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협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는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 협치의 상대인 야당이, 그중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치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협치라는 단어를 입에 떠올리는, 청와대 관계자도 그렇고 여당의 주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들어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협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는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 협치의 상대인 야당이, 그중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치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협치의 기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다른 의미의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좁은 의미의, 협량한 의미의 통치라는 점에서 협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는 이렇게 국감이 부분적인 파행을 겪는 것이 자유한국당만의 책임이고 국민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정책은 손해로 귀착될 것이다라는 정치 게임적 관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치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공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국감이 정상화되고 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언은, 이것은 절대로 어느 정파라든가 어느 정당이라든가 어느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치가 필요한 것은 이것은 대통령을 또는 청와대를, 정부 여당을 위한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엊그제 각 도하 언론에 민주당에서 공공기관, 정부기관에 취업할 사람들은, 자기가 희망자들은 명단을 제출해라 이래 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때 3분의 2가 방문진이라든가 이런 데, 공영방송의 경영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3분의 2, 그때 표현은 특별다수결로 했습니다, 특별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정신이 저는 합의와 협치의 틈바구니를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또 다른 정당들이 특별다수결의 그 정신으로 상호 보장해 주면 지금의 이 파행과 국감 거부 사태는 해소될 수,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당의 원내지도부에서도, 저는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촉구를 하고 왔습니다만 대화에 나서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제풀에 꺾여서 돌아오지 않겠느냐,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올수록 자기들만 손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때 3분의 2가 방문진이라든가 이런 데, 공영방송의 경영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3분의 2, 그때 표현은 특별다수결로 했습니다, 특별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제풀에 꺾여서 돌아오지 않겠느냐,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올수록 자기들만 손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때 3분의 2가 방문진이라든가 이런 데, 공영방송의 경영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3분의 2, 그때 표현은 특별다수결로 했습니다, 특별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정신이 저는 합의와 협치의 틈바구니를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옳은 길이 없기 때문에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정 안 되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정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 여당도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그래야 비로소 협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를 양보의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디 아트 오브 컴프로마이즈(The art of compromis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협치의 기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다른 의미의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좁은 의미의, 협량한 의미의 통치라는 점에서 협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협치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와서, ‘우리는 집권세력이니까 따라와라’ 그래서 하면 그것이 협치인 것이고 ‘우리가 제시하는 그 길과 방식과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마냥 한정 없이 양보만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인식이라면 저는 협치의 길은 매우 어둡고 가는 길이 험악해지고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옳은 것이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얼른, 제 생각인데 해수부에서 이웃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예컨대 최근 2년 내에 또는 3년 내에 2회 이상 혼획의 결과라고 하면서 고래를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장비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종합국감 때까지 결과를,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본의 지자체 영웅으로 그때 평가받고 있었는데 호소카와 지사, 나중에 총리까지 지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낡은 중앙정부를 지방정부가 혁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10년간 국산 트랙터 공급은 4%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산은 162%가 급증합니다.
이앙기, 콤바인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산은 40～60%가 감소하고 일본산은 20～3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산은 162%가 급증합니다.
이앙기, 콤바인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산은 40～60%가 감소하고 일본산은 20～3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산에 의해서 급속하게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일본축구는 우리나라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축구가 뭘 구상을 발표했느냐 하면 모토인데 ‘백년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도 찍으면 나옵니다, 백년 구상.
‘축구를 하는데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구나’ 했는데 100년이 안 돼 불과 일이십 년 만에 지금 세계축구에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렇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목표와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 일본축구에 J리그 있잖아요.
J리그가 출범한 게 1991년이에요.
K리그가 먼저 출발했어요.
K리그가 먼저 출발했어요.
그때 사실은 한일 간 축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일본축구는 우리나라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축구가 뭘 구상을 발표했느냐 하면 모토인데 ‘백년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발표할 때, 하기 전에, 며칠 전에 장관께서 또는 차관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전에 귀띔을, ‘저희가 먼저 사전 브리핑을 해 드립니다’ 이런 것이 저는 작은 협치의 출발이고 대통령이 말한 협치의 윤활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장관께서 협치라는 것을 공정하게 장관으로서 일을 잘하면 협치라고 생각한다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향의 협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시면서 지금부터라도 협치, 국회와 정부의 윤활유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랄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장관께서 협치라는 것을 공정하게 장관으로서 일을 잘하면 협치라고 생각한다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향의 협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시면서 지금부터라도 협치, 국회와 정부의 윤활유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랄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이번에 이런 자리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임명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동의해 달라’ 이런 얘기를 사전에 할 수는 없는 건가.
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발표할 때, 하기 전에, 며칠 전에 장관께서 또는 차관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전에 귀띔을, ‘저희가 먼저 사전 브리핑을 해 드립니다’ 이런 것이 저는 작은 협치의 출발이고 대통령이 말한 협치의 윤활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장관께서 협치라는 것을 공정하게 장관으로서 일을 잘하면 협치라고 생각한다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해수부만 해도 해운조합 이사장, 수협은행장, 인천항만공사의 3개 본부장,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장, 항만국장, 부산해양청장, 울산항만공사, 해양조사협회 이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많이 비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곳에는 10개월째 임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야당더러 추천하라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할 때 좋은 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임명권을 달라는 것은 아닌데 그게 최고의 협치라고 봅니다.
우리 해수부가 김영춘 장관이 저는 그릇과 역량에 있어서 어쩌면 18개―지금 장관이 열여덟 분입니까?―에서 해수부를 협치의 최고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정을 공정히 한다는 것은 그건 행정의 기본인 것이고, 정책 협치라는 것은 야당과 대통령이 말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수시로 만나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돼 가지고.
그것을 협치라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9월 5일 날 인터뷰에서 하신 얘기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의 협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춘 장관이 오셔 가지고 해수부에서 정책 협치라든가 인사 협치라든가, 하여튼 대통령이 주문한 윤활유적인 협치의 기능을 본인은 스스로 자평할 때 몇 점이나 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김영춘 장관님이 들어서서는 적어도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또 그런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협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신임 장관들 국회와 정치권에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그러셨지요?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연일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협치가 아닌 갈등과 대치를 한 3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아량과 미덕을 발휘해서 재개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로 대화하고 또 설득한달까 하면서 제가 느꼈던 소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선된 후에도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리겠다, 대통령 되고 나서도 잊어버리겠다, 모든 야당하고 협치하겠다,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겠다, 수시로 야당 지도부들과 만나고 정보도 공유하며 협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에게 취임장을 제정하면서 국회와 정부 간 협치의 윤활유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영록 장관, 어떤 윤활유가 되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선된 후에도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리겠다, 대통령 되고 나서도 잊어버리겠다, 모든 야당하고 협치하겠다,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겠다, 수시로 야당 지도부들과 만나고 정보도 공유하며 협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에게 취임장을 제정하면서 국회와 정부 간 협치의 윤활유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영록 장관, 어떤 윤활유가 되었습니까?
야당과 협치……
한국의 문제는 유독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정치는 신뢰의 예술이고 양보의 기술입니다.
양보가 이루어져야 협치가 가능하고, 협치가 되어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양보의 출발점이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읽었더니 시간이 남네요.
(웃음소리)
5․16 쿠데타가 있었던 1961년 우리 경제력은 일본의 11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로까지 근접했습니다.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 중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에 도달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웃음소리)
5․16 쿠데타가 있었던 1961년 우리 경제력은 일본의 11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로까지 근접했습니다.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 중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에 도달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반면 2만 달러에 진입해 놓고 11년째 3만 달러 진입에 실패하고 있는 나라 역시 한국이 유일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오늘의 이 협치 실패, 국회의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협치 빵점’이 대통령 탓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 대통령을 책임 있게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 안 드는 공약들은 반대와 저항은커녕 국민들이 대환영하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의 시민 휴식공간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산하 이동, 대변인에게 안 맡기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겠다던 수시 기자회견, 책임총리제, 야당과의 협치, 분권형 개헌,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지역 균형 발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고위 인사 5대 배제 원칙, 인사추천실명제,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 공약들만 빠짐없이 실천해도 문 대통령은 역사상 최고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이 돈 먹는 공약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룰라와 독일 슈뢰더는 노동 개혁과 복지 축소, 이 두 가지 고통의 과제를 협치를 통해 성공시키며 자신들의 조국을 브릭스의 선두 주자, 유엔의 엔진으로 각각 발돋움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는 고통 분담을 얘기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19개 기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격한 의미의 기밀유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한 특수활동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외교라든가 또 국방, 안보 또는 국가정보 이런 영역에서는 충분히 보장 또 존중되어야 하지만 여타의 기관에서의 특수활동비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하나 예시를 해 주시지요.
제가 지자체장 할 때, 이천팔구 년 될 거예요.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이 인구 출산율이 당시 대한민국 1위였어요.
이명박 대통령 앞에 가서 제가 보고를 했어요.
그것을 34년 동안 해 온 거예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총리한테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우리나라 지자체 한두 군데가 출산율이 좋다는 곳도 사실은 2.1명이에요.
현재 2016년 기록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출산율이 좋은 데가 2.1명이에요.
2.2명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총리한테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우리나라 지자체 한두 군데가 출산율이 좋다는 곳도 사실은 2.1명이에요.
현재 2016년 기록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출산율이 좋은 데가 2.1명이에요.
2.2명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은 어제 말했지만 총리라는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데, 더구나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구에 관한 개념이랄까 이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박약했다는 것……
그다음에 제가 1983년, 이삼 년 만에 2.2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2.2명이 되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건데 벌써 34년 전에 2.2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지적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어제 몇 개의 지자체,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두 개 지자체가 그래도 그나마 좋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지금 청장님이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인하시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합계출산율이 1.04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출산율이 1.17이었잖아요.
그런데 1.04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기, 6개월 동안의 신생아 출산이 20만 명 이내로 떨어진 것이 유사 이래 처음입니다.
지금 청장님이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인하시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합계출산율이 1.04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출산율이 1.17이었잖아요.
그런데 1.04가 된 거예요.
네 개로 끊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교육부에다가 어제 제가 총장 직선제 관련해서 이러이런 나라들의 통계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네 개 나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만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다른 나라들, 어제 제가 말한 G20 그리고 EU 그리고 OECD 국가의, 길게 설명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마치 북한에 대한 태도하고 똑같이 너무 우리의 카드를 다 내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리께서 이걸 유념하셔서 조금은 전략적인 모호성과 상충성을, 의도적 상충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면 1982년～1983년간이었어야 할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대처가 그러니까 34년이 흐른 셈인데 아직까지 해결되기는커녕 역대 최저급으로 저출산이 계속 심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출산 문제, 우리 민족의 앞길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시간 24시에서 한 시간이 지나버린 25시적인 절망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대 최저, 말 그대로 역대급 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면 1982년～1983년간이었어야 할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대처가 그러니까 34년이 흐른 셈인데 아직까지 해결되기는커녕 역대 최저급으로 저출산이 계속 심화, 악화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말 그대로 역대급 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면 1982년～1983년간이었어야 할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대처가 그러니까 34년이 흐른 셈인데 아직까지 해결되기는커녕 역대 최저급으로 저출산이 계속 심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출산 문제, 우리 민족의 앞길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시간 24시에서 한 시간이 지나버린 25시적인 절망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억제를 해야지, 재정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하다 보면, 국가재정 전체가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엄격하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졸속하고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난 10년간 보니까, 2006년부터 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국가 예산이 총 한 100조 원 투입을 했는데요.
2006년에 비해서 2014년에 보면 무려 일곱 배를 투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더 낮아져서 지금은 최악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10년간 보니까, 2006년부터 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국가 예산이 총 한 100조 원 투입을 했는데요.
2006년에 비해서 2014년에 보면 무려 일곱 배를 투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더 낮아져서 지금은 최악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국가정책이 별무효과였다는 것이겠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전 정부 부처적이고 또 전 국민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와도 상관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참 대처가 어려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절망감 속에서 백약이 무효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어떤 절망감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당연히 추경에 이 저출산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 마땅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졸속하고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고령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출산율은 통제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출산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들이 큰 관심을 갖고 대처해 왔습니다.
국가적 재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고령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출산율은 통제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출산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들이 큰 관심을 갖고 대처해 왔습니다.
국가적 재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산과 재정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회계연도가 1년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1년 회계연도에 쓰기 위한 것을 철저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검증하고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400조 짜는 거란 말이에요.
추경을 계속 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만 켜질뿐더러 재정지출을 계속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정지출이 지금 계속 5% 언저리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고용을 창출하기 바라면 어디에다 돈을 써도 고용이야 창출이 되지요.
이런 사소한 자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다가 제출하지 못하고, 어차피 어떤 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다 국비로 벌일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벌이는 것이고 국민에게 알려질 것이고 국회에 보고할 것이고 그런 것을 제출하지 못한다니 이런 불필요한, 완장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연대와 협치가 출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당이 되었을 때 과거의 여당이 해 왔던 것을 하나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야당이 된 국회에게 그냥 연대와 협치만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뭐 여기에 극비, 대외비, 폭발력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미 다 보고된 내용을 국회 인사청문회의 자료로 제출할 수 없었단 말이냐, 왜 여당이 되면 이런 불필요한 보안주의랄까 고압적인 권위주의랄까, 여당이 되면 으레 야당을 불신하고 야당에게 모든 정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칸막이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고 이것을 동료 여당 위원들께서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대․협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하게,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연대와 협치를 줄곧 주창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연대․협치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뭐 여기에 극비, 대외비, 폭발력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미 다 보고된 내용을 국회 인사청문회의 자료로 제출할 수 없었단 말이냐, 왜 여당이 되면 이런 불필요한 보안주의랄까 고압적인 권위주의랄까, 여당이 되면 으레 야당을 불신하고 야당에게 모든 정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칸막이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고 이것을 동료 여당 위원들께서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대․협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하게,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연대와 협치를 줄곧 주창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연대․협치가 뭐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자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다가 제출하지 못하고, 어차피 어떤 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다 국비로 벌일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벌이는 것이고 국민에게 알려질 것이고 국회에 보고할 것이고 그런 것을 제출하지 못한다니 이런 불필요한, 완장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벗어나야 됩니다.
우선은 국내에서 묵은쌀, 고미들 사료화 작업 좀 박차를 가해야 할 겁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해외로 좀 많이 빼내야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해외로 친다면 북한으로도, 지금은 뭐 쉽지 않지만 좀 지원이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해외로 간다면 가장 긍정적인 것은 수출입니다.
수출로 해서 시장에서 격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부분적 파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유 여하와 곡절을 떠나서 연대와 협치로 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벽두, 초반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그런 결정에,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 특히 대통령께서도 뭔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늑장 행정이 어디에 있겠나, 그래 가지고 사실상 쌀 수출이 지금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물론 가격 경쟁력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대만 쌀 수준으로 우리가 되더라, 가격 경쟁력이.
일본 쌀보다 우리가 더 저렴해요, 나가는 게.
킬로당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한 4000원선, 그다음에 COFCO가 현지 유통법인이던데 여기를 활용해서 이번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한 6000원 돼요.
그런데 대만 것은 6400원인가 돼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 같은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해수부에서도 저희와 함께 협의․상의하는 가운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마 3월 13일 언저리가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질 텐데 그전이 골든타임일 거예요.
탄핵의 결정이 나고 나면 아마 대선이라는 그 거대한 뭐랄까, 블랙홀이랄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3월 13일 이전에 이걸 해내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같이 발생을 했지만 살처분의 대상 수를 보면 일본이 110만 마리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우리는 3300만 마리니까 거의 30배 정도, 일본은 30분의 1의 수준에서 통제가,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피해가 계속 속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글로벌스탠더드라는 관점에서라도 늘 우리가 일본의 행정 속도 또 행정의 개선 방향을 신속하게 수용을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 조금 우리가 등한하다.
일본을 포함한 선진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개 우리나라는 10년 이상의 래그(lag)가 있는 것 같아요.
10년보다 훨씬 더 뒤져서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많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일본도 다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각적 시정을 못 하는 독특한 우리나라의 관료주의랄까 행정체계 내의 경직된 질서와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차관님, 국장님 다 마찬가지시잖아요.
인근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같이 발생을 했지만 살처분의 대상 수를 보면 일본이 110만 마리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우리는 3300만 마리니까 거의 30배 정도, 일본은 30분의 1의 수준에서 통제가,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피해가 계속 속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글로벌스탠더드라는 관점에서라도 늘 우리가 일본의 행정 속도 또 행정의 개선 방향을 신속하게 수용을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 조금 우리가 등한하다.
일본을 포함한 선진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개 우리나라는 10년 이상의 래그(lag)가 있는 것 같아요.
2016
저는 오늘 한진해운의 얘기를 듣고 또 이걸 접하면서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불황일 때가 회사 성장의 최고 기회이다’ 유명한 마쓰시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선진 제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세계적으로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사회갈등지수에서 우리나라가 터키에 이어서 세계 2위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동경 국립 경기장에 갔습니다.
가서, J리그의 나비스코컵이라는 결승전이었는데 6만 명의 관중이 딱 양쪽으로 한쪽은 지바 응원팀, 한쪽은 가시마 응원팀으로 나누어서 응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3만 명씩.
그런데 1 대 0으로 처음에 지바가 앞섰습니다.
외견상 관중석이 전혀 구별 없이 양쪽이 다 열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나 의아스러워서 같이 갔던 한국인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말이야’ 그랬더니 원래 일본이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긴 팀은 기뻐서 열광을 하고 진 팀은 자기 선수들 힘내라고 기죽지 말라고 열광을 하고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2 대 0으로 지바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요새는 셋째도 거의 희귀해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1, 1.2인데 2.2명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2.2명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명이 결혼해서 1.1명, 1.2명을 낳고 있는 나라예요.
산림청으로 가서, 숲 가꾸기 사업, 이게 원래 50:40:10이었잖아요.
세 분 기관장님들, 우리의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 잘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로 우리나라 총 인구가 내후년이면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감소가 시작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3개 기관의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행정의 정점이고 결론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진군수 시절에 2009년인가 저희 조그마한 강진군에서, 조그맣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강진군에서 출산율 전국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앞에 가서 제 나름의 대한민국 전체 인구 문제를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10초.
그렇습니다.
일본은 10초, 우리는 480초.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행정력의 차이가 48 대 1, 적어도 그 분야, 그것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늑장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인포 워(info war)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의 인구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좀 살펴봤더니, 농어촌공사는 혹시 알고 계세요, 첫 번째 아이에게 얼마 지급……
그렇지 않아요, 매년 상승은 못 할지언정 한 해에 20% 가까이 급락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처를 보면 어떤 긴박한 절실함이라든가 위기감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선 예상 생산량 조사 발표시점을 좀 당겨 달라 하는 얘기를 9월 19일 날 저희 국민의당 전남북 의원들이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례적으로 해 오던 예년처럼 10월 15일경을 발표시점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좀 늦었어요.
지금은 정말 만시지탄이 있는 시점입니다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쌀이 20만 t이 나가 주잖아요.
쌀 20만 t이 해외로, 일종의 시장격리인데, 국내로부터의 시장격리가 되면 아까 3만 t 있잖아요, 생산조정면적.
3만 t보다 오히려 한 4만 t 이상을 우리가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해외원조 물량을, 해외공여 물량을 늘리자 그러려면 FAC(Foreign Aid Convention), 그러니까 해외원조규약에 우리도 가입하면 된다.
현재는 우리가 해외공여 물량이 3만 t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1년에 30만 t을 해외에 공여를 합니다.
그중에 쌀이 20만 t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447만 t을 해외에 무상원조를 합니다.
6만 4000t이던가?
아, 6만 4000t 한 걸로.
일본이 60만 t이니까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의 정책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4개 나라가 가입해 있고 일본도 가입해 있는데 일본은 우리처럼 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잘 알고 계시지만.
일본은 해외에 무상원조를 20만 t씩 하고 있어요.
20만 t이면, 우리나라가 400만 t 잡으면 5% 정도가 해외로, 말하자면 격리가 되는 거예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는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4개 나라가 가입해 있고 일본도 가입해 있는데 일본은 우리처럼 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잘 알고 계시지만.
일본은 해외에 무상원조를 20만 t씩 하고 있어요.
20만 t이면, 우리나라가 400만 t 잡으면 5% 정도가 해외로, 말하자면 격리가 되는 거예요, 효과를 내는 거예요.
당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시작할 때가 후보자가 농촌진흥청장, 그다음에 차관, 유통공사사장으로 재직해 있는 동안에 배우자께서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불법이나 편법이나 탈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장관후보자들, 공직자 후보자들 중에서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초유의 일입니다.
최근에 8월 29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로서 용인시에 등록돼 있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가 됐어요.
그런데 강남세무서에 2013년 7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요.
그건 모르셨구나?
최근에 8월 29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로서 용인시에 등록돼 있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가 됐어요.
그런데 강남세무서에 2013년 7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요.
그건 모르셨구나?
아니, 저 뒤에 아까 김종훈 국장 앉아 계셨는데 가셨구먼.
일본이 20만 t이에요.
일본은 무상원조를 20만t을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창고에 지금 200만 t 가까이, 174만 t이 쌓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2012년산, 13년산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이것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다른 정책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 효과를 높여야 됩니다.
묵은 쌀 갖다가 왜 안 하냐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다음에 해외 무상공여 물량이 우리가 매년 얼마입니까?
그래서인데 정말 유통공사에서 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입장과 대책과 전략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아까 얘기처럼 우리 쌀 생산량의 0.5%를 겨우 해외에다가 내다 팔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금년은 몰라도 내년, 그러니까 2017년까지 1% 정도는 해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중국에도 이미 우리 쌀이 나가고 있지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시장도 열려 있고 호주 미국 일본 여러 나라들에 가고 있잖아요.
더구나 한류의 좋은 여건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느끼기에 우리 김재수 사장님은 여러 수출품목 중에 쌀도 그중의 하나이고 잘되면 좋지만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는 어떤 약간 소극적이랄까 약간 체념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느껴져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농협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지만 차제에 1중앙회 2지주 체제 자체가 정말 바람직한 거냐, 여기에서부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이번 국회에 여야를 넘어서서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또 다수결하는 그런 합의와 협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걸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적인 논의가 될 것이지만 세월호 문제, 세월호 특별법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상임위 내의 특별소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당장은 못 하더라도 내일하고 모레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우리 위원장님 또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숙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시행령의 시기를 5년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검토의견에다가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해수부도 역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법이 만약에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 농림축수산업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규모가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한다 하는 연구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답,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활동 시한에 대해서 유연하게 가는 것 이것이 20대 국회 협치의 정신에도 부합하고 그래야 국민적인 신뢰를,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한우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이랄까 현실을, 이런 기반을 농식품부가, 농정당국이 단견적으로 정책에 임하는 바람에 결국 붕괴,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우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는데 단기적인 정책 대안이 없다는 게 참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5년간 할 수 없게 한 것 이게 지금 관련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시행령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법적인 문제로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입법을 할 생각인데 말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5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전인미답의 길을 갈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유사하거나 거의 똑같은 일본에서 그런 길을 걸어서, 같은 경로를 걸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좌고우면하고 오랜 시간을 주저주저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국회의 수석전문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본에 이미 선행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도 좀 과감하게 도입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정 당국은 의외로 굉장히 신중하다고 할까, 너무 보수적이에요.
예컨대 지금 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제도를 개선해서 직불금을 쌀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문제라든가, 일본에서 그건 성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자조금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이것도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뒤에서 후견을 하고, 뒷받침을 하고 단위농협들이, 농협이 그 역할을 해서 자율적인 생산면적, 생산량이 조절되도록 이런 걸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말이지요.
첫째, 농협사료의 수준 정도로 즉각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규모의 사회 환원이랄까 축산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종잣돈을 내놓을 용의가, 여기서 당장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회사에 들어가서 오너와 함께 논의해서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는, 사실 오너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하려다가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랬는데 간접적으로 전언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내가 물어볼 테니까 전향적인 답변을 내놔라, 내놓으면 이걸로 끝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대형비리 스캔들로 확대될 수 있다, 청와대에다가 통보를 할 것이고 대검특수부도 할 것이고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정 사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10월 중에 납품이 될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조금은 다른 거지만 일본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기에서 묻는 건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흘렀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양곡관리법하고 농협법을 개정해서 개정안을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매입할 때만큼이라도 정부와 같은 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회장님, 결단을 내려 주셔서 이번에 매입할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용을 할 경우에 개인정보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 내역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심지어는 위치정보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선 법령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는 굉장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한테는 조속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2014
지금 우리 정부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대북 대화 조건과 분위기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은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은 진보적인 재야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자 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 정부는 ‘무슨 소리냐,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나와야 일관성에 부합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대표로 들었던 사람이 그 두 사람이었어요.
와다 하루키 아니란 말이에요, 브루스 커밍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차관께서는 “한반도 국제포럼에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이 북한학에는 정말 북한학자들만 오는 것이다.” 하는데 그 설명이 과장되어 있거나 아니라면 세계북한학 학술대회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그냥 한번 만나서 악수하고 이런 자리로 하는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둘 다거나.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전쟁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전문가이지 북한학이 아니에요.
북한학은 뭐예요?
North Korean Studies예요, 북한에 대해서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학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하나로 묶어 내야 하고, 우리 사회의 압도적 승자들이 고통 분담, 공동체 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갑으로 한국사회의 신성 가족이 되어 버린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통 분담 대열에의 동참이 있어야 합니다.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만이라도 필요하지만 불법 경마시장 규모를 연간 30조 원 안팎으로 추정하면서도 단속 인력은 몇십 명에 불과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제도적 정비는 백년하청입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를 외치고 있지만 전체 임직원 숫자 고작 74명, 일흔네 명인 공공기관이 12층짜리 독립 사옥을 사용하고 최고층인 12층의 용도는 그저 전망대일 뿐임을 질타하는 국정감사의 결과를 국정 운영에 십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6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신의 직장 공기업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이르고 있음을 질타하고 있는 국정감사 결과도 신속히 그리고 과감히 수용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투자와 소비를 위한 경제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인세율의 MB 정권 이전으로의 회복조치 등이 오히려 기업활동에 역기능이 되고 침체와 부진을 심화시키고 그 여파로 오히려 세수결손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고심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심리를 얻으려면, 세수확보 자체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호응 조치가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율을 상징적으로라도 조정하는 정치경제학적 지혜가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이념과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정치방식은 경제가 심리라는 부총리의 인식으로 볼 때 매우 비경제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장의 신뢰, 국민의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여러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국민여론이 꽤 높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금기시하고 있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인세율의 MB 정권 이전으로의 회복조치 등이 오히려 기업활동에 역기능이 되고 침체와 부진을 심화시키고 그 여파로 오히려 세수결손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고심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심리를 얻으려면, 세수확보 자체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호응 조치가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여러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국민여론이 꽤 높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금기시하고 있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인세율의 MB 정권 이전으로의 회복조치 등이 오히려 기업활동에 역기능이 되고 침체와 부진을 심화시키고 그 여파로 오히려 세수결손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고심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심리를 얻으려면, 세수확보 자체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호응 조치가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율을 상징적으로라도 조정하는 정치경제학적 지혜가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56위입니다.
일본이 옛날에는 우리에게 상대가 안 됐던 것 기억하시지요?
일본은 그냥 우리의 밥이었어요, 70년대까지는.
80년대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언제부터 역전이 이루어지느냐?
일본에서 J리그를 출범시키면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때 일본은 동네북이었어요.
지금은 일본이 우리보다 FIFA 랭킹상 한 십여 위 앞서 있지만 실제 우리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앞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랄까 진단입니다.
언제부터 역전이 이루어지느냐?
일본에서 J리그를 출범시키면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때 일본은 동네북이었어요.
지금은 일본이 우리보다 FIFA 랭킹상 한 십여 위 앞서 있지만 실제 우리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앞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랄까 진단입니다.
J리그가 출범할 때 자기네들의 모토랄까 슬로건, 캐치워드가 뭐였는지 혹시 농림부장관 아시나요, 모르시지요?
일본에서 J리그를 출범시키면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때 일본은 동네북이었어요.
지금은 일본이 우리보다 FIFA 랭킹상 한 십여 위 앞서 있지만 실제 우리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앞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랄까 진단입니다.
J리그가 출범할 때 자기네들의 모토랄까 슬로건, 캐치워드가 뭐였는지 혹시 농림부장관 아시나요, 모르시지요?
해수부장관님도 모르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윤영진 교수님께 좀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증세를 할 경우에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우선순위랄까 이런 걸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재정 운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재원 이것도 감당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국가부채 비율도 낮춰 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략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보자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상근 교수님이랑 황명진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배상근 교수님이나 황명진 교수님 중에서 현행처럼, 현재처럼 입장을 고수해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거나 또는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증세 없이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거나 이렇게 보시는 게 있는 건지 입장들을 먼저 짧게짧게……
배상근 교수님 어떠신가요?
황주홍입니다.
여섯 분 교수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재정 운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재원 이것도 감당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국가부채 비율도 낮춰 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략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보자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와 광역도와 지자체가 협치하자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당장 TF팀을 만든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의사, 요량이 지금 있으시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9개 광역도 아니에요, 농산물에 관해서.
그렇지요?
9개 광역도로 확대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9개 도를 관리한다 그럴까 같이 협치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를 비롯한 이런 것들은 거의 사실상 농정의 사각지대, 부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노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직불금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농촌에 가서 귀농을 하겠다, 귀농을 하면 기존 직불금에다가 25%를 5년간 추가로 주는 제도예요.
일본은 취농 지원이 있던데 보니까 일본은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수산이 아니고 농업이긴 하지만 일본은 7년이에요.
준비 기간 2년 더하기 실제 정착기간 해서 7년간을 지원합니다.
이게 지금 농촌에 가서 귀농을 하겠다, 귀농을 하면 기존 직불금에다가 25%를 5년간 추가로 주는 제도예요.
일본은 취농 지원이 있던데 보니까 일본은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수산이 아니고 농업이긴 하지만 일본은 7년이에요.
준비 기간 2년 더하기 실제 정착기간 해서 7년간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매년 연간 150만 엔씩 주는 거예요.
임종룡 중앙회장님, 최고의 전문가신데 아까 우리 박민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을 상당히 정당성을 변호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부동산 PF 같은 것 보면 말이에요, 물론 총액 자체는 많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NPL, 그러니까 고약한 고정이하여신의 경우는 다른 데, 결국에는 비교우위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한 대로 고령화․부녀화, 부녀화는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위한 억제랄까 개선을 위해서 지금 EU라든가 일본이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같이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EU 같은 데는 40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위한 직불제를, 그러니까 추가적 직불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데서는 45세 이하의 젊은 귀농인들에게 2년, 5년 단위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한 대로 고령화․부녀화, 부녀화는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위한 억제랄까 개선을 위해서 지금 EU라든가 일본이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같이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EU 같은 데는 40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위한 직불제를, 그러니까 추가적 직불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데서는 45세 이하의 젊은 귀농인들에게 2년, 5년 단위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농협에서도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해서 농업․농민을,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데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과장된 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과장된 것을 잘 상쇄하기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려 합니다.
아까 몇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셨지만 지금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점유하는 토지가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중국, 미국, 일본 순서인데 중국이 0.32% 그다음에 미국이 0.2%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수로 봤더니 제주도가 5억 5000만 평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중국이 200만 평이 채 안 되더군요.
그러니까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 또는 생산인구 감소 문제에서 협의의 대상에서 지자체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중앙정부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갑을관계처럼 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하달만 하는 것이지 지자체 의견이 상달되거나, 상달이라는 표현도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협치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 또는 생산인구 감소 문제에서 협의의 대상에서 지자체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중앙정부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갑을관계처럼 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하달만 하는 것이지 지자체 의견이 상달되거나, 상달이라는 표현도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협치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출산의 문제에서 훨씬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일정한 나름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질적인 평가들이 계량화되어 수치화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 또는 생산인구 감소 문제에서 협의의 대상에서 지자체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중앙정부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또 생산인구의 감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적인 노력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금 총리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것 외에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들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위기의 적신호는, 저출산의 그것은 벌써 30년 전에 빨간불이 들어 왔었습니다.
1983년에 출산율이 2.08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중앙정부와 국가적으로 대처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거의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된 겁니다.
사실 그 위기의 적신호는, 저출산의 그것은 벌써 30년 전에 빨간불이 들어 왔었습니다.
1983년에 출산율이 2.08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중앙정부와 국가적으로 대처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거의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인구문제는 경제문제이고 이제 국가의 경쟁력의 문제이고 국가의 존립 그 자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출중한 의지 저는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합리적 토대위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을,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일본의 경우 이토추라든가 이런 데 대형상사가 성공했잖아요, 메이저로서.
같은 경우 우리처럼 이렇게 조기에, 단기에 하려는 그런 조급증으로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30년, 50년 걸려서 지금 정상화를 했지 않습니까?
11쪽의 중간쯤에 ‘아세안 7억불’ ‘일본 10억불’.
그러니까 바로 같은 주제 속에서도 도량형이, 이게 단위가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는 10천톤, 10천톤은 구어체에서 없는 형입니다.
하여튼 600% 정도 되고 일본은 한 1000%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께서 이러이러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겠지만 300에서 500이다 그러니까 얼른 들어보면 무게 중심이 500에 있지 않고 마치 300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과연 이게 농민들한테 설득력을 갖겠느냐는 말이지.
더구나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또 주변국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면 협상카드로서도 최고치를 미리 제시하고 그런 뒤에 국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도 역설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우리 정부가 이런 종합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임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우려랄까 이런 게 있어요.
경험적으로 볼 때 정당공천이 없는 선거제도가 지금 교육감선거 또 조합장선거 등입니다.
4년 전에 교육감선거 경쟁률 3 대 1이었습니다.
조합장선거 전혀 후보 난립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장흥․영암․강진 지역 황주홍입니다.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 이유와 설명도 없이 정치개혁․지방분권․개헌․검찰개혁․기초연금 등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어느 님이 버리신 흩어진 꽃다발처럼 내팽개쳐지는 일이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무게감이 새털같이 가벼워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금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함 그 자체입니다.
2013
전남 장흥․강진․영암 지역 황주홍입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닮은 게 참 많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 하나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는 비슷한데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의 건강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견고함이 지방자치․지방정부의 제도화 또 탄탄한 견고함을 갖춘 데 저력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역사도 일천할 뿐더러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중앙으로부터의 거리 또는 분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있는 그런 자료를 보더라도 근거가 있다는 말이야.
이럴 경우에 뭔가 정책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진지하게 이것을 한번 부처들과 협의해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산물 중에서 일본산 수입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안팎이잖아요.
이렇게 미미한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득과 실을 합리적인 초이스를 해 보더라도 이것은 저는 정책타당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촉구를 했었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합리적인 계산이랄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그 같은 촉구랄까 얘기가 저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본산 수입을 우리가 금지할 경우에 잃게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얻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수치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해서 소비가 한 30%라고 치자고요.
8개 외 지역에서 추가로 12개 지역에서도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도쿄도 그리고 가나가와, 사이타마 2개현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촉구를 했었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합리적인 계산이랄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그 같은 촉구랄까 얘기가 저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본산 수입을 우리가 금지할 경우에 잃게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어떠냐 했더니 손님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감하는 것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수산청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8개현 지역은 우리가 전면 수입금지했잖아요.
8개 외 지역에서 추가로 12개 지역에서도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도쿄도 그리고 가나가와, 사이타마 2개현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능 오염수,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좀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0개의 방사능 측정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 또 인터뷰 같은 것을 읽어 보고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이 북한 경비정을 보고 해적선이라고 그런대요.
넘어오면 그냥 총을 쏘고 나포한 뒤에는 가지고 있는 물건, 소지품도 다 빼앗아 버리고.
거기라고 해서 전무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고 아예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1차 목표 실패했지요?
국제 망신만 산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게 소리 내지 않고 해 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자기들의 엘리베이터 구축 사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망한 거란 말이에요.
망신 사고 오히려 국제 메이저들에게 견제만 받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