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2024
우리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동시에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안보리 공식회의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 총회 차원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도 EU 및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협력하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올해 9월 10일에 제79차 유엔 총회가 개회되었고 9월 22일부터 이틀간 미래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작년에 한미 간 노력으로 약 6년 만에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안보리 공식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우리가 의장국을 수임한 6월에 다시 안보리 공식회의를 개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북한 핵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북한인권 문제는 이미 안보리 공식 의제로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동시에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안보리 공식회의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 총회 차원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도 EU 및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협력하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 북한인권 문제입니다.
작년에 한미 간 노력으로 약 6년 만에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안보리 공식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우리가 의장국을 수임한 6월에 다시 안보리 공식회의를 개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북한 핵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북한인권 문제는 이미 안보리 공식 의제로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동시에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자료 8쪽, 북한인권 문제입니다.
작년에 한미 간 노력으로 약 6년 만에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안보리 공식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우리가 의장국을 수임한 6월에 다시 안보리 공식회의를 개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북한 핵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북한인권 문제는 이미 안보리 공식 의제로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동시에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안보리 공식회의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체 메커니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미국 등 핵심 우방국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 북한인권 문제입니다.
작년에 한미 간 노력으로 약 6년 만에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안보리 공식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우리가 의장국을 수임한 6월에 다시 안보리 공식회의를 개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북한 핵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북한인권 문제는 이미 안보리 공식 의제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래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북한 간의 무기 거래 등 중대한 제재 위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체 메커니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미국 등 핵심 우방국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 북한인권 문제입니다.
작년에 한미 간 노력으로 약 6년 만에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안보리 공식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우리가 의장국을 수임한 6월에 다시 안보리 공식회의를 개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미일 공조와 우방국과의 협력하에 북한의 주요 도발 시 안보리 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결집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을 두둔하는 왜곡된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래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북한 간의 무기 거래 등 중대한 제재 위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체 메커니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미국 등 핵심 우방국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결집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을 두둔하는 왜곡된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래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북한 간의 무기 거래 등 중대한 제재 위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체 메커니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미국 등 핵심 우방국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 북한인권 문제입니다.
이어서 자료 7쪽,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미일 공조와 우방국과의 협력하에 북한의 주요 도발 시 안보리 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결집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을 두둔하는 왜곡된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래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북한 간의 무기 거래 등 중대한 제재 위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체 메커니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미국 등 핵심 우방국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안보리 의장국 대표 행사로서 사이버안보 문제와 관련된 공식회의를 외교장관이 주재함으로써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미일 공조와 우방국과의 협력하에 북한의 주요 도발 시 안보리 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결집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을 두둔하는 왜곡된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래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북한 간의 무기 거래 등 중대한 제재 위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안보리 의장직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안보리 이사국들뿐 아니라 많은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의 의장국 수임기간 동안 북한인권 문제 관련 안보리 공식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였고 또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무기 거래 관련 안보리 공식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안보리 의장국 대표 행사로서 사이버안보 문제와 관련된 공식회의를 외교장관이 주재함으로써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미일 공조와 우방국과의 협력하에 북한의 주요 도발 시 안보리 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단과 예멘 제재위원회 의장직을 맡아 수시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유엔 PKO와 관련된 안보리 워킹그룹 의장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안보리 의장직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안보리 이사국들뿐 아니라 많은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의 의장국 수임기간 동안 북한인권 문제 관련 안보리 공식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였고 또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무기 거래 관련 안보리 공식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안보리 의장국 대표 행사로서 사이버안보 문제와 관련된 공식회의를 외교장관이 주재함으로써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선진국 중에서 매우 드물게 최근 ODA를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개도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개도국 양측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대표부는 금년과 내년도 2년간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이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아프리카·태도국 등 세계 각 지역과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와 대표부 직원들은 북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가자 사태와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중동 문제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수단,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아이티, 소말리아, 콩고 등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사에 대한 안보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보리의 주제별 의제 중에서 우리가 중점 과제로 발표한 PKO(유엔평화유지활동)과 평화 구축, 사이버안보, 여성·평화·안보, 기후와 안보 등의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단과 예멘 제재위원회 의장직을 맡아 수시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유엔 PKO와 관련된 안보리 워킹그룹 의장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에,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안보리 산하의 맨데이트를 받고 있는 제재 전문가 패널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부와의 접촉은, 물론 회의장에서 저희가 인카운터는 합니다.
인카운터는 하고 눈인사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북한이 우리와 접촉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피하고 있고요.
저희도 막 적극적으로 만나자, 대화하자 이렇게 하기도 사실 상황이 맞지는 않아서 별로 접촉과 대화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안보리 산하의 맨데이트를 받고 있는 제재 전문가 패널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부와의 접촉은, 물론 회의장에서 저희가 인카운터는 합니다.
인카운터는 하고 눈인사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북한이 우리와 접촉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피하고 있고요.
저희도 막 적극적으로 만나자, 대화하자 이렇게 하기도 사실 상황이 맞지는 않아서 별로 접촉과 대화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로 인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비핵화 노력을 이제 할 필요 없는 것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트럼프의 협상,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는 돼서 북한과 협상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물론 협상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점에는 미국 민주·공화 양쪽 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최종 목표로 가느냐, 협상의 중간 단계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그런 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 체제하에서, NPT 체제하에서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하고 논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non nuclear weapon state)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은 북한을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법적인 의미에서든 정치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썼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은 이미 30년 전부터 상당히 초지일관 유지돼 왔고 그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상임이사국 증설을 반대한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상임이사국이 더 늘어나서 만약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10개국, 11개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유엔 내에서 선출직 이사국이라든지 다른 모든 유엔 회원국은 다 마지널라이즈(marginalize)되는, 다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같이 상당히 큰 나라, 중견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관계 차원이 아니라 유엔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안보리 개혁의 논점은 거부권을 그러면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더 큰 화두는 상임이사국을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인도나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의 많은 나라들이 힘이 커졌고 또 1963년 안보리 이사국 수를 늘린 이후에 사실 80개국이나 유엔 회원국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지금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수십 년째, 30년 가까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일본, 인도, 브라질 그리고 독일이 있고 또 최근에는 미국도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데 대해서 상당히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한미일이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수십 년째, 30년 가까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일본, 인도, 브라질 그리고 독일이 있고 또 최근에는 미국도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데 대해서 상당히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한미일이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은 이미 30년 전부터 상당히 초지일관 유지돼 왔고 그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상임이사국 증설을 반대한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상임이사국이 더 늘어나서 만약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10개국, 11개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유엔 내에서 선출직 이사국이라든지 다른 모든 유엔 회원국은 다 마지널라이즈(marginalize)되는, 다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안보리 개혁의 사실 핵심 이슈가 거부권이 되는데 거부권을 폐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많은 나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리를 개혁하려면 헌장을 고쳐야 되고 헌장을 개정하는 데에도 안보리 5개 나라의 거부권이 실제로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장을 개정을 하려면 모든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의회에서 비준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비준해야 되는 나라 중의 5개 나라,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반드시 비준을 해야만 헌장 개정이 발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장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비준 단계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거부권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리를 개혁하려면 헌장을 고쳐야 되고 헌장을 개정하는 데에도 안보리 5개 나라의 거부권이 실제로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장을 개정을 하려면 모든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의회에서 비준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비준해야 되는 나라 중의 5개 나라,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반드시 비준을 해야만 헌장 개정이 발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장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비준 단계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거부권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없애는 그런 헌장 개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지금 중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안보리 개혁의 논점은 거부권을 그러면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더 큰 화두는 상임이사국을 늘려야 한다.
위성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보리 개혁이 정상급 레벨에서도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안보리가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결정을 못 하는,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국 본인이 직접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보리 개혁의 사실 핵심 이슈가 거부권이 되는데 거부권을 폐지할 수 있느냐?
바이든 정부의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정책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비핵화를 위해서 압력을 넣고 또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해 왔다고 봅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가자 사태를 비롯해서 중동 사태가 지금 너무 위험한 지경에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수단 등등을 비롯해서 지금 국제적인 분쟁이 유엔 창설 이래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정책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비핵화를 위해서 압력을 넣고 또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해 왔다고 봅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가자 사태를 비롯해서 중동 사태가 지금 너무 위험한 지경에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수단 등등을 비롯해서 지금 국제적인 분쟁이 유엔 창설 이래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언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문제 언급이 빠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한국을 외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특별히 북한의 행동이 달라진 것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와 거의 비슷합니다만 개념적으로 한국을 외국이라고 함으로 해서 자기 내부 통제도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핵무기 사용에 대한 쓰레쉬홀드(threshold)도 더 낮추고 이런 정책적인 함의도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지난 10년, 20년간 국력 차이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 잘 유념하면서 유엔에서 대처하겠습니다.
포스드 레이버를 강조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한국을 외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특별히 북한의 행동이 달라진 것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와 거의 비슷합니다만 개념적으로 한국을 외국이라고 함으로 해서 자기 내부 통제도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핵무기 사용에 대한 쓰레쉬홀드(threshold)도 더 낮추고 이런 정책적인 함의도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지난 10년, 20년간 국력 차이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사실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북한 문제를 다룰 때뿐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는 안보리 회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에 한 서너 번씩은 꼭 우크라이나 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또 거론이 되고 우리가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또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사실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북한 문제를 다룰 때뿐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는 안보리 회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에 한 서너 번씩은 꼭 우크라이나 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또 거론이 되고 우리가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또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복잡한 절차나 형식적인 문제에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굉장히 잘 아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재위원회는 주로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제재를 위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를 조회하거나 물어보는 그런 제재위원회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 제재 면제를 해서 북한에 들어가도 되느냐 하는 면제 신청 절차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제재 면제를 해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이 제재 위반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그동안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북제재를 지금 이렇게 망가뜨리는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무기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의 무기공장만 가지고는 무기가 공급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나라와 무기 거래를 해야만 하고 지금 미국과 서방이 모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로서는 다급한 거지요.
다급하기 때문에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위반하면서 북한과 이런 무기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무기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10개의 굉장히 강력한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가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2006년에서 201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정도서부터,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 한 6년, 5년간 진행된 미국과 중국 간의……
중국이 워낙 커져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 세계의 전방위적인 경쟁 구도, 갈등 구도가 심해지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대립 구도가 매우 날카로워지고 한 것이 최근 5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대북제재 결의가 제대로 채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북한주민의 의료나 식량이나 이런 곳으로 적절한 양을 자기 재원에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미사일 개발에만 너무 많이 쓰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대북제재는 상당 부분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을 막는 그런 식의 제재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북한 경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는 다른 곳에, 사치품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뭔가를 어떻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정권의 그런 근본적인 정책과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북한주민의 의료나 식량이나 이런 곳으로 적절한 양을 자기 재원에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미사일 개발에만 너무 많이 쓰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대북제재는 상당 부분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을 막는 그런 식의 제재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북한 경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는 다른 곳에, 사치품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뭔가를 어떻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정권의 그런 근본적인 정책과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북한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이사국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엔을 통한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유엔의 인도 지원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그때 2021년에 다 추방한 이후로 지금 아직까지도 입국 허용을 안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인도 지원을 정치나 군사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제공하겠다 하는 것도 다 거부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락다운의 경우에는 사실은 유엔 제재와도 또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로 많이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코로나 때 3년 동안 북한이 한 락다운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교류도 다 끊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 품목이 아닌 것도 모두가 다 봉쇄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엔 제재로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북한 제재 조치가 10년 이상 10개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계속 축적돼 왔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제재가 지금 안보리 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한 그런 제재가 지금 많이 부과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인도주의적인 영향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보리에서 토론을 할 때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다만 지금의 북한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이사국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엔을 통한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유엔의 인도 지원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그때 2021년에 다 추방한 이후로 지금 아직까지도 입국 허용을 안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인도 지원을 정치나 군사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제공하겠다 하는 것도 다 거부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락다운의 경우에는 사실은 유엔 제재와도 또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로 많이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코로나 때 3년 동안 북한이 한 락다운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교류도 다 끊어 버렸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주의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단이나 예멘같이 저희가 지금 의장직을 맡고 있는 제재는 주로 암즈 임바고(arms embargo), 그러니까 무기 수출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은 다른 제재와 달리 핵 비확산과 관련되는 가장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제재가 지난 10년 이상 북한에 계속 축적돼 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북한 제재 조치가 10년 이상 10개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계속 축적돼 왔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제재가 지금 안보리 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한 그런 제재가 지금 많이 부과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인도주의적인 영향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보리에서 토론을 할 때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2023
지금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의견일치가 P5 간에도 잘 안 되고 있고 안보리 내에서도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유엔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 대한 영향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0년, 30년간의 추세를 쭉 보면 처음 1990년대에는 주로 일본하고 독일이 거론되었었습니다, 추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로.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추세는 조금 바뀌어서 인도, 브라질 그리고 아프리카 1개 내지 2개 국,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대표성을 더 가져야 한다, 지금 P5로서는 문제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 입장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얘기한 것도 일본, 독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상임이사국이 나오는 것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처음으로 미국 입장을 바꿔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카운트하기는 쉽지 않고요.
지난 20년, 30년간의 추세를 쭉 보면 처음 1990년대에는 주로 일본하고 독일이 거론되었었습니다, 추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로.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추세는 조금 바뀌어서 인도, 브라질 그리고 아프리카 1개 내지 2개 국,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대표성을 더 가져야 한다, 지금 P5로서는 문제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 입장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얘기한 것도 일본, 독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상임이사국이 나오는 것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처음으로 미국 입장을 바꿔서 발표했습니다.
본부의 그런 지침이 있은 적은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북한이 제재를 많이 받은 지……
2016년, 2017년 이후에 강력한 제재하에 있으면서 많이 위축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남북 관계도 또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분위기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2022
거부권으로 인해서 안보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최근 몇 달 사이에 진행된 일은 총회에서 바로 회의를 열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따지고 비판하는 그런 세션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장치들도 활용하고 해서,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우선 다각도로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7차 핵실험이 만약 발생하는 경우에 그 즉시 고위급에서 공동성명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안보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핵실험의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NPT 체제의 기득권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 때와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계산이 좀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방국들과 협의해 가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 게 아니라 대사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핵실험을 하는 경우라거나 중대 도발인 경우에 중국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파장이, 의미가 상당히 깊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저희 입장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제재뿐만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제재들, 안보리 결의에 의한 지난 십몇 년간 쌓여 있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지금 현존하는 제재들을 이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맹국이나 우방국들과는 대사뿐 아니라 실무 레벨까지 각급 레벨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긴급 안보리 토의라든지 또는 총회 토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꼭 우리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각 나라들을 접촉할 때 북한의 실상과 북한의 도발 실태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외교단 모임이라든지 사교 모임뿐 아니라, 물론 모든 의제에 대해서 각 이슈별로 여러 가지 모임이 여기서 항상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고 유엔 회의장의 복도나 유엔 건물 내에서 조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목적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제재 이행도 강조하고 있고 또 도발했을 때는 규탄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저희가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 노력도 열심히 홍보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도발했을 때 우리가 결국 이렇게 강하게 규탄하는 것 또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것도 모두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가 비핵화 대화에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보리에서 발언을 할 때 안보리의 단합된 목소리가 중요하고 금년에 북한이 40번 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목적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제재 이행도 강조하고 있고 또 도발했을 때는 규탄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저희가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 노력도 열심히 홍보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의 인권․사회 분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통령님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국제연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수호자 입장에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입장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대표부는 유엔총회 3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국별․주제별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관련 기구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5쪽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표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유엔 무대에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는 여건 조성에 있어 국제사회의 결집된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 도발 시 유엔 차원에서 단합된 대응 동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국제 평화․안보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군축․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1위원회 결의 추진 과정에 참여해 왔으며 주제별 토의와 유엔군축위원회, 국제핵비확산조약 평가 회의 등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5쪽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표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유엔 무대에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는 여건 조성에 있어 국제사회의 결집된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 도발 시 유엔 차원에서 단합된 대응 동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국제 평화․안보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편적 가치의 수호 증진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2024～20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유엔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유엔 외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걷도록 유엔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5쪽입니다.
위원님, 이 이슈는 유엔에서 25년 이상 논의되고 있습니다.
꼭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이고요.
25년간 많은 토론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데, 말씀하셨듯이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번 9월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제안을 미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관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체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이 전혀 레짐 체인지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계속 밝히는 이상으로 국제사회에서 체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인 것은 저도 100% 동감이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변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협상에 이면합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른 점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담대한 구상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안보리 공개회의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국 정부의 대화 노력을 언급하고 그 대화 노력에 북한이 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갑갑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저도 100% 동감입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30년을 끌어왔는데 한국,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지난 한 25년간은, 최근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25년간 북한의 비핵화에 전적으로 원칙을 같이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방법을 강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주권 국가가, 어떤 나라가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계속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을 막아 낼 방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 등 중요한 안보 이슈에 대해서 거부권이 자꾸 행사되고 아무런 결정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높고요.
대통령님 기조연설은 우리 외교 전반, 특히 다자외교에 대한 기조를 밝히시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회원국들이나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간접적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북한을 딱 지칭해서 연설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이나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간접적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북한을 딱 지칭해서 연설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 미국도 레짐 체인지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우리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유엔에서 단합된 목소리로 규탄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비핵화에 전혀 관심이 없고……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사실 지난 몇 년간, 지난 십몇 년간에 걸쳐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문서로도 서한으로도 구두로도 지속적으로, ‘체제 보장’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레짐 체인지를 추구하지 않는다 또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십 번에 걸쳐서 확인이 되고 또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다른 주권 국가의 체제를 100%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생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압박이라든지 제재뿐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비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삼중 노력을……
저희 생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압박이라든지 제재뿐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비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삼중 노력을……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해서 이번에 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 대표부 차원에서 분석적으로 단언하기가 어렵고요.
아닙니다.
북한 핵 문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전 세계적인 관심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핵무기를 불법적으로 개발하면서 노골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북한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들어서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 한 나라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도 북한 한 나라뿐이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담대한 구상은 그 내용 설명을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만 회원국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북한이 전혀 대화와 협상에 관심이 없고 무조건 도발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거부를 해 버리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사실 회원국들이 크게 거기에……
예.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들어서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 한 나라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도 북한 한 나라뿐이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담대한 구상은 그 내용 설명을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만 회원국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북한이 전혀 대화와 협상에 관심이 없고 무조건 도발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거부를 해 버리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사실 회원국들이 크게 거기에……
담대한 구상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실질적인 비핵화,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우리가 안보리 제재의 면제 제도를 활용해서 상당한 양의 경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핵화 조치가 차근차근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정치……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기 이전이라도 우리가 안보리 제재 면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경제적인 지원, 인도적인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구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상 자체는 새로운 요소도 꽤 있고 그리고 북한이 어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라도 대화에 진지하게 응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해서 그 내용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에 북한이 완전히 거부를 했기 때문에 회원국들, 많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완전히 거부했으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이, 우리의 구상이 계속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거기에 기초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희망하고 또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