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호

제가 찾아본 바로는 KBS의 어떤 정관이나 이런 데도 잘 나타나 있지 않고 KBS 홈페이지나 연차보고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정관에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내용이 나와 있을 뿐 아리랑국제방송에 특화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방송법 56조에 있는 재원과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관 20조에 있는 재원 또한 해외방송에 대한 특화된 재원을 상술하고 있기보다는 KBS와 재단의 운영 전반에 관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법제도적인 미비점 외에도 두 번째로 KBS와 아리랑국제방송으로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구조와 재원과 소관부처가 불일치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원화 구조에 대한 지적들이 그동안 되어 왔었습니다.

먼저 KBS 대외방송과 아리랑TV 간의 기능이나 역할 중복에 대해서는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그 기능 중복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도적인 미비는 결국 해외방송의 위상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법상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이라는 개념이 유일한 법적 용례이고 나머지 용어들은 전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용례가 아닙니다.

또 방송법에 있는 KBS의 해외방송 운영에 관한 업무조항 내용도 KBS의 어떤 특화된 해외방송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KBS의 공적 업무 중 하나로서 기술되고 있고, 아리랑국제방송의 경우에도 민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한 설립 근거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한편 방송법과 민법, 문산기본법 어디에도 해외방송을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KBS의 어떤 정관이나 이런 데도 잘 나타나 있지 않고 KBS 홈페이지나 연차보고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법상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이라는 개념이 유일한 법적 용례이고 나머지 용어들은 전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용례가 아닙니다.

또 방송법에 있는 KBS의 해외방송 운영에 관한 업무조항 내용도 KBS의 어떤 특화된 해외방송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KBS의 공적 업무 중 하나로서 기술되고 있고, 아리랑국제방송의 경우에도 민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한 설립 근거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한편 방송법과 민법, 문산기본법 어디에도 해외방송을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KBS의 어떤 정관이나 이런 데도 잘 나타나 있지 않고 KBS 홈페이지나 연차보고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정관에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내용이 나와 있을 뿐 아리랑국제방송에 특화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있지 않습니다.

가령 동 법안의 국제방송의 정의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이원화 운영구조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고착화할 수 있는 문제를, 그런 여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리랑국제방송법이라는 별도법 제정보다는 KBS 해외방송과 아리랑국제방송법을 통합하는 어떤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어느 해외국에서도 운영주체가 이원화돼서 해외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편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들입니다.

동 법안 제7조나 8조에 보면 편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적 해외방송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이원화 운영주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은 지적이 된 어떤 자산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동 법안의 국제방송의 정의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이원화 운영구조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고착화할 수 있는 문제를, 그런 여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리랑국제방송법이라는 별도법 제정보다는 KBS 해외방송과 아리랑국제방송법을 통합하는 어떤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어느 해외국에서도 운영주체가 이원화돼서 해외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편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