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2026
그때그때 맞춰서 뭔가 좀 트리밍(trimming) 하기 위한 정책인데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중장기다 그러면 우리는 토지에 근거한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 정책이 필요하고 또 공급 정책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하고 같이 병합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좀 그런 것에 미흡한 현실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토지 정책이라고 하면 이런 거지요.
공공부지를 자꾸 확대해 가자는 거지요, 일본이라든가 독일처럼.
우리는 공공부지를 자꾸 땅 팔아서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 미만대로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공공부지에다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이 20%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공공부지에다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이 20%밖에 안 돼요.
그나마 만든 공공임대주택도 나중에 10년 지나면 다 분양해 버려요.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전부 다 분양 안 했으면 또는 공공부지를 정부가 많이 확보하고 있었으면 부동산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공급도 우리가 한 150만 호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 공급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맞춰서 뭔가 좀 트리밍(trimming) 하기 위한 정책인데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중장기다 그러면 우리는 토지에 근거한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 정책이 필요하고 또 공급 정책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하고 같이 병합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좀 그런 것에 미흡한 현실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토지 정책이라고 하면 이런 거지요.
공공부지를 자꾸 확대해 가자는 거지요, 일본이라든가 독일처럼.
다른 후보자 같으면 뒤에서 이렇게 막 쪽지를 받아 가지고 답변하기 바쁠 텐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워낙 전문가시고 또 국토교통부 출신이시다 보니까 자유스럽게 아주 자기 역량껏 발언하는 것 보고 상당히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고위공무원제를 채택한 이후에 고위공무원이 된 이후에는 차관이든 장관이든 누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그 개념으로 고위공무원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승진했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낡은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주지시켜 드립니다.
후보자님, 부동산 중장기 정책이라고 아까 조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의 중장기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5년 단임제잖아요.
그런데 그 체계가 방사청만 또 쉽사리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인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스텔스 도료도 있고 고성능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갈 텐데 제가 상상컨대 이것은 분명히 외국에서 사 올 것 같아요.
2025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의미 있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여야 간에 갈등도 심하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국방위 군복지소위가, 국민들이 보기에 여야 간에 안 좋은 모습만 늘 보이다가 정말로 이 분야로 인해서 뭔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계엄 이후에 대국민 신뢰가 떨어진 군에 대한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원래 우리 군이 국민 신뢰도가 1위였거든요.
그런 군의 신뢰를 국방 위상에 걸맞게 해 주는 거라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잘 정리를 하셨어요.
의장님, 오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전쟁 데이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 훈련만으로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기존의 무기체계가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지 이것을 훈련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균형감이 살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월남전 참전한 거고.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체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전략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전투체계도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에는 드론 하나 출현으로 기존의 어떤 전투체계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많이 온 것 아닙니까, 이미?
6·25 정전협정에 미국이 국제연합군사령부를 대표해서―한국군은 국제연합군에 소속돼 있고, 그러니까 당사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북한하고 서명을, 그래서 수석대표가 미군 측 국제연합군 측 사령부하고 북한 남일 대장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거기다 중국이 같이 참전해서 서명을 한 거지요.
그의 관성으로 지금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뭔가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해서 일본도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다시 하려면, 그러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시작전권도 없고 안보 주권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역내에서 우리의 온전한 안보 주권을 발휘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중국이 같이 참전해서 서명을 한 거지요.
그의 관성으로 지금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뭔가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해서 일본도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다시 하려면, 그러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시작전권도 없고 안보 주권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역내에서 우리의 온전한 안보 주권을 발휘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다 완료됐을 때나 가능한 일인데 군령권의 최고 지휘권자인 합참의장 입장에서 실제로 전시작전권이 전환되지……
이것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이어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한반도 대북 억제를 넘어서는 역할 이런 것을 암시하고 주장하고, 미국 측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가 협력각서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정례화돼서 명문화돼 있습니다.
새로운 역내 안보환경에 맞는 동맹 역할의 재조정을 위해서는 저는 전시작전권이 전환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면 동북아시아 내의 역내 관계가 변화가 좀 있지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정확하게 보면 실제 국제연합군 소속도 아니었고 6·25전쟁에 참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는 연합군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 한반도 내의 한미동맹의 연장 틀을 가지고 역내 관계를 할 때는, 제 생각은 한국이 6·25 정전협정 이후의 관계와 변화된 상태에서 하려면 전시작전권 환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한반도 정전협정 이후의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데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1953년 6·25 정전협정문에 보면 국제유엔군사령부를 대표해서 미국 측이 서명을 했지요.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그당시 중공―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은 사실상 국제연합군사령부와 북한과의 정전협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협정문에 보면 수석대표가 둘이 나와요.
하나는 미국 측 연합군사령부 대표 해 가지고 육군 중장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북한 측에서는 인민군 남일 대장 이렇게 해서 수석대표들 간에 상의하니까 그게 결과로 나와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전협정문은 사실상 국제연합군사령부와 북한과의 정전협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협정문에 보면 수석대표가 둘이 나와요.
하나는 미국 측 연합군사령부 대표 해 가지고 육군 중장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북한 측에서는 인민군 남일 대장 이렇게 해서 수석대표들 간에 상의하니까 그게 결과로 나와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연합군 대표 미국과 북한 측과의 정전협정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연합군을 대표해서 미국이 한국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위협을 대비하고 관리하고 휴전 이후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미동맹의 시작점부터 제가 좀 봤습니다.
1953년 6·25 정전협정문에 보면 국제유엔군사령부를 대표해서 미국 측이 서명을 했지요.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그당시 중공―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은 사실상 국제연합군사령부와 북한과의 정전협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협정문에 보면 수석대표가 둘이 나와요.
위원장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는데 이번 사건은 오죽하면 대통령 탄핵되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다 구속되고.
이게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나라가 통째로 뒤집어진 사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 때문에 헌재에서 그렇게 탄핵됐다 하는데요, 그 계엄의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국회라든가 선관위를 불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겉표지는 계엄 때문에 탄핵됐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헌재에서도 내란 때문에 탄핵된 것이거든요.
내란이 뭡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망하는구나, 인생 종 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이 강화돼야 되는데, 일벌백계야 지금 군 내부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하고 있는 거고 교육도 내년부터 우리 군에 대해 헌법을 교육한다는 게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도의 문제인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4조 보면 명령권자가 부적절한 명령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돼 있어요.
실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그 부당한 명령에 불복했을 때 법적 보장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최근 일본의 이시바 전 총리의 회고록을 보면 ‘일본이 잘못된 전쟁을 일으키고 또 패망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회고록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가 쭉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망하는구나, 인생 종 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당장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적이고 그러기는 한데 최소한 합참의장은 적에 대한, 주적에 대한 개념이 관성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판단하셔 가지고 대한민국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 이건 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관성적으로 했으면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일반 위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방위 상임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니까 저도 좀 첨언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외교적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이 대북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대중 대일 대러, 역내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시키는 발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한반도를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쟁터, 전진 기지화시키는 그런 발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라는 것은 남북 대치관계에 있어서의 역할인 거지 역내 러시아와 중국과 다른 나라,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발발 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치 한반도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나서서 이야기하시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질의해 본 결과.
그다음에 주한미군은 3성 장군이고 주일미군이 4성 장군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한미연합방위체계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 방위비는 자꾸 늘어나고 뭔가 우리 역할보다 다른 역할이 더 커지고 남북의 문제를 떠나서 동북아시아 역내 문제로 확대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방위비 늘어나면 일본이 우리보다 주일미군 장성이 계급도 더 높고 한데 방위비 분담은 우리만 커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가 페이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주한미군은 3성 장군이고 주일미군이 4성 장군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한미연합방위체계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 방위비는 자꾸 늘어나고 뭔가 우리 역할보다 다른 역할이 더 커지고 남북의 문제를 떠나서 동북아시아 역내 문제로 확대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방위비 늘어나면 일본이 우리보다 주일미군 장성이 계급도 더 높고 한데 방위비 분담은 우리만 커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가 페이해야 되는지.
가령 대만 문제랑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왜 비용을 페이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체계가 좀 바뀌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전시작전권까지 합쳐서.
합쳐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 건지, 그랬을 때는 전시작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
남북한의 관계가 아니었을 때.
당연히 국회 동의 사항일 테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질의해 본 결과.
대통령 취임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9·19 군사합의 같은 남북관계의 조치가 다소 쌍방 간에 미진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의무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앞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전쟁이 70년째 평시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사기는, 누구라도 군에 가고 싶다……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형편없는 북한 군인들도 상대적으로 군에 가면 사회적 대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모병제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군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군에 가고 싶어 하고 또 군에서 복무하면 국가가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과 이런 것은 책임진다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회의원 스스로가 상임위 경험에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계엄이 있었어요, 계엄.
대통령이 탄핵됐고 5년 임기 동안 3년만 마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군의 명예는 엄청나게 실추돼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군의 복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계엄이 있었어요, 계엄.
대통령이 탄핵됐고 5년 임기 동안 3년만 마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군의 명예는 엄청나게 실추돼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군의 복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 그것도 군대를 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민간인 출신 전문가가 국방부장관이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겁니다.
2024
아니, 지금 제가 일반 사병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군참모총장이잖아요.
그중에서도 또 계엄사령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계엄사령관이라는 직책이 떨어지고, 육군 대장이 떨어졌으면 육군 대장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군인, 육군의 수장으로서 뭘 하겠다 이런 다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서 이 계엄의 달성 목표가 뭐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반면교사 삼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제가 바람막이가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계엄에 대한 생각 그것도 생각하셔야 될 게, 다 전두환도 생각하고 또 장태완 장관도 생각날 거예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광주 5·18 그 끔찍했던 살육의 현장 그것을 다 기억할 겁니다, 하얀 띠 두르고 총칼을 쓰던 계엄군의 모습.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것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제가 바람막이가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계엄에 대한 생각 그것도 생각하셔야 될 게, 다 전두환도 생각하고 또 장태완 장관도 생각날 거예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광주 5·18 그 끔찍했던 살육의 현장 그것을 다 기억할 겁니다, 하얀 띠 두르고 총칼을 쓰던 계엄군의 모습.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것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총장님, 계엄사령관이 딱 되셨을 때 이 목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기획하고 모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라면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실제로 계엄사 합수단이 FTX 올 3월에 했잖아요.
훈련을 했잖아요, 방첩사에서.
방첩사에서 한 게 연병장에 모여 가지고, 물론 병력 이동은 안 했지만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니에요?
방첩사 1처장님, 그런 말 많잖아요.
수방사 사령관, 특전사 사령관이 방첩사를 방문한 것도 되게 이례적인데,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실장 시절에도 방첩사 사령관하고 맨날 만나고 이러니까 모두가……
그리고 실제 비상계엄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기획하고 모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라면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전사령관님, 대통령 윤석열이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이 증언이 중요한 겁니다.
계엄을 1일 날 알았는지 2일, 3일에 알았는지 이것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경비계엄을 해야지 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도 아닌데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국민의 기본권도 마음대로 유린하고 제한할 수 있고 군법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뭐가 좀 안 되냐면 국회가 비상계엄 영향권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고령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상당히 치밀하게 모의되고 계획되고 했던 겁니다.
국방위가 어제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헌문란의 내란이냐, 이게 여러 가지 시비도 있고 공방이 있고 각자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해진 것은 뭐냐 하면 어제 국방위 이후에 지금까지 계엄군으로 직접 참여했던 병사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1차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특수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의 양심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1차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특수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의 양심 고백도 있었습니다.
직접 계엄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에 의해서 또 안보 관계자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수사도 필요 없는 100% 사실인 거지요.
거기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헌법 77조, 계엄법 4조·13조 등등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위반한 국헌문란,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도 담 넘어 들어왔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출입하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군인들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제가 계엄법 다 얘기해서 알잖아요.
국회에 군인들 들어오면 안 돼요, 계엄법이 선포돼도.
왜 들어온 겁니까?
그래서 비상사태다.’ 아니, 오죽하면 총선에서 국민들이 192석을 야당에 줬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반국가세력입니까?
아니, 탄핵이고 예산이고 어떤 것 하나 적법하지 않게 추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회 안에서 다 된 건데.
192석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잘했어야지요.
원래 어제 계엄이 없었으면 오전 10시에 모 언론사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하시는 우리 군의 병사들 또 부사관, 장교들을 위한 군 복지, 급여체계 이런 쪽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사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계엄군의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참 참담해요.
원래 어제 계엄이 없었으면 오전 10시에 모 언론사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하시는 우리 군의 병사들 또 부사관, 장교들을 위한 군 복지, 급여체계 이런 쪽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사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계엄군의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참 참담해요.
언론사와 국회는 군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그 시간에 군은 그런 일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 당시 국회에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왜 들어온 겁니까?
아니, 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계엄에 대해서 몰라도 기본적으로.
특수전을 한 중무장한 계엄군들이 들어왔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갑시다.
계엄군이 헬기로 이동해서, 중무장하고 유리창 깨고 왜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 국회에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왜 들어온 겁니까?
아니, 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계엄에 대해서 몰라도 기본적으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상황을 보면 헬기로 이동을 했어요.
헬기로 이동한다는 것은 뭔가를 아주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뭔가를 진행할 때, 그래서 단시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신속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헬기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여섯 대나?
그리고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난입을 했어요.
사실 국회 담벼락 안으로 들어와도 안 되는 건데 헬기로 신속하게, 무장을 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하려고 하는 데를 난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위에서 정확한, 선명한 명령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파병하는 데 북한의 이익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끼어드는데 우리 이익은……
‘전쟁 끝나고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분을 참여하는 건가?’ 제가 심지어는 그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국익이 안 보여요.
우리가 광복을 한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국인 일본이 들어오는데 욱일기·해상자위함기 이 상징성은 알지요, 욱일기하고 해상자위함기가 왜 만들어진 건지?
대동아공영권에 일본의 제국주의·침략주의 사상이 그대로 녹아들어 가서 상징화된 게 욱일기이고 해상자위함기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깃발이고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일본이 표방하고 있고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이런 건데 다른 때도 아니고 광복 80주년 행사에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대한민국 안보라든가 이것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군이 국민 정서에, 이것도 상당히 시비 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동북아시아 내의 주변국과의 관계라든가 상황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당사국인 일본이 들어오는데 욱일기·해상자위함기 이 상징성은 알지요, 욱일기하고 해상자위함기가 왜 만들어진 건지?
대동아공영권에 일본의 제국주의·침략주의 사상이 그대로 녹아들어 가서 상징화된 게 욱일기이고 해상자위함기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깃발이고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일본이 표방하고 있고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이런 건데 다른 때도 아니고 광복 80주년 행사에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대한민국 안보라든가 이것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군이 국민 정서에, 이것도 상당히 시비 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동북아시아 내의 주변국과의 관계라든가 상황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제가 여기에 강하게 전액 삭감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이것을 저는 조건으로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군 내에서 검토를 스스로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우리 군이 파병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봐요.
미국·러시아·북한, 이 세 나라의 이해관계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중국 견제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한미일·북중러 군사협력, 이것 유지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잖아요.
북한의 경우 어쩌면 미국의 대선 이후의 국제적 변수까지 고려하고 자국의 경제 이익 그다음에, 동북아시아나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 러시아보다는 껄끄러울 것 아닙니까?
동북아시아 내 여러 가지 균형적 외교 이런 것들이 모두 작용돼서 취해진 조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한미일 군사연합에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이익은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국제적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고 있나요?
하여튼 그 부분이 클리어 해야 되고요.
전시작전권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가 이해관계가 같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한미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작전을 할 때.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련은 연합군이었고.
좀 역사적인 것을 생각을 해 봐야지요.
일본은 더군다나 1592년도에 조선을 침략하고 반복해서 침략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역사 인식을……
군사교육도 교육이지만 학교가 역사를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연합군이었잖아요.
포츠담 회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주적이 누구냐면 독일 일본 이탈리아 여기가 주적이거든요.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거 공산주의 전력, 사회주의 전력이 있어도 전향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장관께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1920년대 홍범도 장군은 어디로 전향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전향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195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적은 북한이고.
사실 지금 와서는 좀 희미한 게 공산주의가 주적인지 북한이 주적인지……
공산주의라 하면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하면 안 되고 베트남에 공장이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게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몇 가지만 빠르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력이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세계 5위, 일본보다 앞서더라고요, 예산은 60조 넘어가고.
그래서 보면 세계 5위, 6위 하는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전시작전권 이양받는 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5위 갖고는 턱도 없나 봐요?
먼저 제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상황 인식’ 이렇게 돼 있고요, 의장님.
그 밑에 보니까 ‘역내 안보정세’ 해 가지고 중국 관련해서는 남중국해 갈등, 우리도 일본하고 독도랑 갈등이 있는데 그다음에 러시아는 군사적 영향력 확대 시도 이렇게 표현하고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독자적 방위 능력 강화 이렇게 썼어요, 상황 인식인데.
그러면 북한은 빼고 중국하고 일본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그렇지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북한이라는 불량국가가 옆에 있어야, 중국을 직접 타격을 못 하니까 북한이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 실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도 미국과 동일하게 불량국가 북한이 항상 존재해야지 본인들이 전쟁 가능 국가를 실현하는 게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남미를, 중국은 아프리카, 일본은 동남아시아 이런 데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 실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도 미국과 동일하게 불량국가 북한이 항상 존재해야지 본인들이 전쟁 가능 국가를 실현하는 게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남미를, 중국은 아프리카, 일본은 동남아시아 이런 데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 실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도 미국과 동일하게 불량국가 북한이 항상 존재해야지 본인들이 전쟁 가능 국가를 실현하는 게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남미를, 중국은 아프리카, 일본은 동남아시아 이런 데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제가 보면 한반도의 평화, 이게 분쟁지역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반도 주변국들 대외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니까.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목표가 그걸 거예요, 김정은의 체제 보장.
그래서 3대 세습이 어려우니까 친중파의 거두인 장성택까지 숙청하면서 모든 목표가 하나로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는 노력도 하는 것이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로 전향해야 됩니까?
전향할 데가 어디밖에 없냐면 일본 제국주의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일본 제국주의로 전향해야 돼요?
전향할 대상이 없어요.
이렇게 망하기 직전인데 국방위원들이 한가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입으로 계속 안보 하고, 입으로 안보 하면 뭐 합니까?
입으로 주적 북한 찾고 안보 찾고 하면 뭐 합니까, 국방위 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공사 구분을 제대로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부가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짜고 결론을 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은 득을 봤고 우리 국민은 피해를 봤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청구권 관련해서 민사재판에 정부가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법원이 서둘러서 2015년 1월에 민사소송규칙 개정까지 하면서 ‘이것은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나는 판결한 거다’ 이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후보자 같은 분들은 ‘그것은 나는 그냥 의견서만 제출할 뿐이지 거기에 내가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로 미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이익을 봤고 그다음에 손해 본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에요.
이 과정에서 정말 고위 관리들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2023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니까 우리 외교부의 입장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 지원 관련된 우리의 레버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 이게 다른 기술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무기 거래라든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 전쟁, 교전국가로 들어가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는 것은 합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 레버리지가 그 부분에 있는 거고, 저는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네 핵 개발 또는 탄도미사일 그 기술협력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국회가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
아니, 태영호 위원님, 당연히 중국․일본, 주변국이니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결의안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물타서 하나로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발표한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은 혈맹국가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랑 가깝고 앞으로 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의 우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양국의 신뢰의 문제니까.
아니, 태영호 위원님, 당연히 중국․일본, 주변국이니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결의안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물타서 하나로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발표한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은 혈맹국가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랑 가깝고 앞으로 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의 우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양국의 신뢰의 문제니까.
우리가 러시아하고 군사작전을 합니까, 중국하고 군사작전을 합니까?
저는 당연히 안 보내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는 아예 이걸 못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3국가 가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하면 우리한테 올 텐데 그런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것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토를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전체를 그냥 수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지적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좀 사족을 달든가 이렇게 할 필요 있는데……
북한은 우리가 추측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의안 채택하고 막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약간 적대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고 휴전 중이기 때문에.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고 상당히 우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북한 취급하듯이 해 가지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아주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거든요.
말 한마디 가지고 외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저야 찬성합니다만 지금 차관보님 말씀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달라요.
북한은 우리가 추측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의안 채택하고 막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약간 적대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고 휴전 중이기 때문에.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고 상당히 우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북한 취급하듯이 해 가지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이 불가능하잖아요.
가령 이번에 지금 재판 중인 건도 열몇 명 죽인 살인범인데 그러면 이것을 국내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범죄 사실을 북한 가서 다 수사하고 해야 되는데 북한이 협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은 이런 게 있는 건지, 이런 조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고 중국도 북한과 그런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우리랑 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토를 좀 달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가령 중국과……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경우란 말이에요.
중국과 북한이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든가 이런 게 맺어져 있으면 그게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구별이 불가능하잖아요.
가령 이번에 지금 재판 중인 건도 열몇 명 죽인 살인범인데 그러면 이것을 국내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상규명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일의 순서는 외교부가 한 말씀이 맞아요.
뭘 잘못했다는 게 밝혀져야 사죄를 요구하고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그렇고 약간 절차상으로는 맞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사죄를 저희가 결의안을 국회 정도에서 내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결의안이 그 취지라고 봅니다.
정부 측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독일 사례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이것 진상조사를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사죄하는 마음이 있고 잘못했다라는 마음이 일본에 있어야 이것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도 되는 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학살 관련해 가지고 사죄가 지속적으로 됐었지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가 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예요.
역시 그래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고……
원전을 줄여라 마라 이것 지금 현 정부의 기조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석탄과 화석연료하고 가스를 대체 그게 65%거든요.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4%인데 4% 갖고는 안 돼요.
그 정도 되려면 이것은 최소한 15%, 20%는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이러니까, CF100 가지고 고집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차라리 원전하고 같이 해라, 그러면 재생에너지 비율도 같이 높이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도 보면 현 정부는 뭔가 좀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적 가치라든가 상계관세 이런 뭔가 기업과 시장을 넘어선 국가 간의 외교로 좀 풀면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정부 대응이 미비하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교부가 그냥 앞으로 잘 대응하겠다 이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왜냐하면 지난번에 IRA가 잘 못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러니까 상계관세를 자꾸 만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재생에너지 비율을 못 맞춰 가지고 IRA라든가 RE100 이런, 유럽이라든가 유엔, 미국의 무역 제재를 받는 거고.
이 모든 게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지 않아서 생기는 건데 이것을 정부에다 얘기하면 자꾸 원전하고 같이 섞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원전, 재생에너지를 자꾸 견주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가스 수입을 줄이고 이러려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원전 대 재생은 26 대 4거든요.
그런데 방금 미국의 상계관세 이런 것 입장에서 봐도 우리가 석탄가스 비율이 65%가 넘고요, 재생에너지가 4예요.
아니, 지금 원전, 재생에너지를 자꾸 견주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가스 수입을 줄이고 이러려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원전 대 재생은 26 대 4거든요.
그런데 방금 미국의 상계관세 이런 것 입장에서 봐도 우리가 석탄가스 비율이 65%가 넘고요, 재생에너지가 4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전하고 견주어서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그 자체로 높여야 되는 거예요, 원전과 무관하게.
그러면 재생에너지하고 연결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26% 대 4%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자꾸 견주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석탄하고 가스가 우리가 65%이고 재생에너지가 4%예요.
오히려 자꾸 이렇게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아예 그냥 먹히지도 않는 CF100 이런 것 얘기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튀르키예는 당연히 형제 국가다라고 할 정도면 우즈벡은 우리 민족하고의 싱크로율이 거의 50% 이상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정부가 뭔가 적극적인 외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고 그러면 우즈벡 국민들도 또는 중앙아시아 국민들도 한국과는 뭔가 역사적․민족적으로 다른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들이 서로 전달될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좀 나서야지 가만히 놔두면 본인들은 북한이랑 가까운 줄 알아요.
그래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까 젊은 친구들 얘기한 것, 저한테 주로 했던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한국과 우즈벡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제가 잠깐이지만 한 10여 분 정도 고려인 20대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느낀 점인데 아무래도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현지에 더 정확하게 현지인으로서 동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세대는 약간 북한하고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고 그게 자랑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발빠르게 이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중요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MO 쟁점사항은 이게 해양투기에 속하냐 아니냐, 그다음에 IMO 전문에도 보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투기 배출 이건 오염원 발생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부가 가서 이것은 해양투기에 속한다, 파이프를 통해서……
국내의 모든 오염수를 몰래 버리거나 합법적으로 버리거나 이럴 때 다 파이프 통해서 버립니다.
공장이 바닷가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줄줄줄 쏟아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IMO 런던협약서 쟁점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오염수냐 아니냐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염수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쟁점이 아니고 이게 해양투기된 거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IMO 런던협약서 쟁점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오염수냐 아니냐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염수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쟁점이 아니고 이게 해양투기된 거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해양관님 말씀은 이게 뭐 잘 거르고 이러면 오염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자꾸, 모니터링 이 얘기를 하시니까……
창설 목적이 그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지 쉬우면 누가 이런 부처를 왜 만들어요?
지금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남북대화․교류․협력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법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관련 키워드만 볼게요.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 정의, 인도, 동포애, 민족의 단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 정부조직법에는 통일, 남북대화․교류․협력․통일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화적, 사전적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라든가 교류 협력보다는 북한의 체제나 문제점을 들춰내고 국내외에 알리고 홍보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 정부조직법에도 나와 있는데 북한과 갈등, 분쟁 이런 걸 유발하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전쟁의 극한 상황에까지 상당히 위험스럽게 몰고 갈 수도 있는 이런 걸 또 정부가 오히려 부채질하는 효과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헌법전문이라든가 4조, 69조 전부 다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통일부가 남북 대화를 해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류 협력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이런 모든 업무들이 결국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법을 반만 지키고 반은 안 지키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 정부조직법에도 나와 있는데 북한과 갈등, 분쟁 이런 걸 유발하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전쟁의 극한 상황에까지 상당히 위험스럽게 몰고 갈 수도 있는 이런 걸 또 정부가 오히려 부채질하는 효과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헌법전문이라든가 4조, 69조 전부 다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통일부가 남북 대화를 해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류 협력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이런 모든 업무들이 결국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법을 반만 지키고 반은 안 지키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대체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라든가 교류 협력보다는 북한의 체제나 문제점을 들춰내고 국내외에 알리고 홍보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 정부조직법에도 나와 있는데 북한과 갈등, 분쟁 이런 걸 유발하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전쟁의 극한 상황에까지 상당히 위험스럽게 몰고 갈 수도 있는 이런 걸 또 정부가 오히려 부채질하는 효과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헌법전문이라든가 4조, 69조 전부 다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통일부가 남북 대화를 해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류 협력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이런 모든 업무들이 결국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대체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라든가 교류 협력보다는 북한의 체제나 문제점을 들춰내고 국내외에 알리고 홍보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 정부조직법에도 나와 있는데 북한과 갈등, 분쟁 이런 걸 유발하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전쟁의 극한 상황에까지 상당히 위험스럽게 몰고 갈 수도 있는 이런 걸 또 정부가 오히려 부채질하는 효과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헌법전문이라든가 4조, 69조 전부 다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통일부가 남북 대화를 해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은 환경을 가장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체르노빌 원전부터 해 가지고 많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해서.
그러면 이것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 주장만 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환경적 가치를 고리로 한 규제 정책들이 환경오염이 안 되는, 그런데 이것은 체르노빌부터 해 가지고 후쿠시마 이것 환경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CF100을 받겠냐고요?
아니, CF100이, 이런 CBAM이라든가 IRA, RE100은 전부 다 환경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CF100은, 원전은 환경을 가장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을 노출하고 이런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나라가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냥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CF100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탄소인데 원전이 환경을 가장 크게 훼손하고 파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등등등 너무나 많지요, 크고 작은 게.
아니, 이런 것을, 다른 나라가 환경적 가치가 중심인 이 가치를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심지어는 일본 정부는 미국의 연구소라든가 학계라든가 별별 군데에 다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데 혹시 우리 외교부가 그런 노력에 수세적이거나 이러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인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외교부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일본의 양심세력을 우리 결의문에 넣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김경협 위원님의 취지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여기에 담겨는 있는데 지금까지 외교부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수고해 온 것들이 제가 들어 봐도 김경협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 취지는 취지대로 받으시고, 표현 자체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일본 강제동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왜 민법을 했냐면 그 당시 급여를, 강제 동원되어서 일을 할 때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데서 한 30%,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고, 왜냐하면 도망갈까 봐 한 70%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돈이 어디에 있냐면 일본 같은 경우 우정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DNA 검사하고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면 이자까지 해 가지고 다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금융기관을 입법을 통해 가지고 활용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싶다.
해야 될 것 같다, 부처 특성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통일부에 북한 자료가 더 많을수록 더 다양하고 개방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통일부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런데 이 자료가 국정원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폐쇄적이고 또 다양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부의 메인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고 선명하게 가지셔야 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피켓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정쟁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관련해 가지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외통위원들이 당연히 이렇게 거는 것 자체를 마치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어떤 정쟁의 메시지를 걸고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하는 것처럼, 그걸 같이 섞어서 그런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메시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익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메시지는, 이제 내일 당장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질의를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한반도 역내 안보를 고리로 해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자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리가 되는 안보가 우리한테는 핵심적인 국익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뭔가 주장하고 의견을 내고 뭔가 좀 스케줄을 만들고 계획표를 만들어야 될 텐데 미국도 별로 관심 없고 일본도 관심 없고 거기다 우리도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런데 안보 문제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서 우리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익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만 해결되면 3국이 이렇게 모이고 선언하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의 이익은 한반도의 평화고 비핵화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국이 공동 협력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어떠한 해결책도 없고 한국, 일본, 미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오가는 것도 저는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익은 한반도의 평화고 비핵화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국이 공동 협력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어떠한 해결책도 없고 한국, 일본, 미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오가는 것도 저는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비핵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과 일본의 역할은 뭐고 3국이 또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미국은 미중 간의 경쟁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도 북핵 등 이런 동북아 역내 안보 문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까지 의심이 가요.
우리 공동선언에 보면 이게 이러다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거 아닌가, 3국에 편승해서.
그다음에 후쿠시마 문제도 아주 그냥 손쉽게 지금 해결하고 있고.
결국은 동북아시아 내에 특히 그것도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안보 문제를 고리로 해서 이게 뭔가 3국이 공동 이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까지 의심이 가요.
우리 공동선언에 보면 이게 이러다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거 아닌가, 3국에 편승해서.
그다음에 후쿠시마 문제도 아주 그냥 손쉽게 지금 해결하고 있고.
결국은 동북아시아 내에 특히 그것도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안보 문제를 고리로 해서 이게 뭔가 3국이 공동 이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보 문제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서 우리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익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제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미국, 일본은 동북아 역내 안보를 고리로 자국의 이익들이 확보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를 고리로 해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보자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미중 간의 경쟁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도 북핵 등 이런 동북아 역내 안보 문제로……
그다음에 2008년 3월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 보면 ‘남로당에 의한 무장 반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상반된 얘기예요.
하나는 ‘북한과 무관하다’, 하나는 ‘남로당 무장 반란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자, 후보자 생각은 자꾸 이렇게 자주 변합니다.
4․3사건 관련해 가지고 전에 녹두서평 한라산 필화 사건 공판조서에 보면 ‘제주 4․3사건은 북한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그 상호성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누가 역할을 할 거냐?
저는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대한민국이 패싱당하는 순간 남북 화해와 남북통일에 대한 국익적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익이 눈앞에 있는데 왜 그 역할을 안 합니까?
왜 남의 국익을 위해서 열을 올리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왜 등한시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호성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과 비핵화,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상호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핵화는 쉬운데 체제 보장 이것은 북한이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역할은 운전자 역할일 수도 있고 니고시에이터(negotiator)일 수도 있고.
후보자님, 저는 남북관계를 백번 양보해서 남북 간 한반도 민족적 화해 차원 이걸 빼고라도요 남북 화해라든가 남북통일이라는 것이 국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북한보고 하라는 비핵화는 되기 쉬운데 그러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주변국들과 북한, 그다음에 특히 미국과 북한 간의 상호 신뢰가 높아져서 북한도 비핵화가 되는 거고, 후보자가 원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북한도 체제 보장이 될 텐데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권영세 장관님 1년 고생하시고 그만두시니까 저도 한 말씀 코멘트 드리자면,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요.
어느 나라나 인권은 모두 중요한 건데 북한의 인권이 그만큼 중요하면 이게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국가가 하는 외교라든가 모든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북한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북한을 빨리 국제사회로 런칭(launching)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인권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상당히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게 많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권영세 장관님 1년 고생하시고 그만두시니까 저도 한 말씀 코멘트 드리자면,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요.
어느 나라나 인권은 모두 중요한 건데 북한의 인권이 그만큼 중요하면 이게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국가가 하는 외교라든가 모든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북한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북한을 빨리 국제사회로 런칭(launching)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인권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상당히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게 많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통일부가 북한과 교류를 더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견인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훨씬 더 앞당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IAEA가 직접 시료를 채취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떠다 준 물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LPS는 일본만 가지고 있는 정수 시설인데 이거에 대한 필터 성능, 정말 핵 찌꺼기, 바닥에 있는 침전물까지 전부 다 정수․정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 검토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지 답변을 좀……
시찰단의 결론과 수산물 수입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IAEA는 오염수를 판정하고 검증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술 지원하는 곳이지.
그리고 IAEA가 직접 시료를 채취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떠다 준 물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요.
IAEA는 오염수를 판정하고 검증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술 지원하는 곳이지.
그리고 IAEA가 직접 시료를 채취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떠다 준 물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LPS는 일본만 가지고 있는 정수 시설인데 이거에 대한 필터 성능, 정말 핵 찌꺼기, 바닥에 있는 침전물까지 전부 다 정수․정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 검토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지 답변을 좀……
그것은 장관님이 확대해석하신 거고 IAEA는 기본적으로 기술 지원하는 데예요, 기술 지원하는 데.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일본이 떠다 준 물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본인들이 직접 시료 채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ALPS라는 것은 일본만 가지고 있는 정수 시설이에요, 설비에요.
다른 데는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수기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건 절대 접근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찰단이 갔다 와서 ‘이거 문제없는데요’ 이러면 수산물 수입도 검토하실 겁니까, 문제없으니까?
그것은 장관님이 확대해석하신 거고 IAEA는 기본적으로 기술 지원하는 데예요, 기술 지원하는 데.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일본이 떠다 준 물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본인들이 직접 시료 채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ALPS라는 것은 일본만 가지고 있는 정수 시설이에요, 설비에요.
다른 데는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수기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건 절대 접근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거기다 또 IAEA가 직접 들어가서……
오염수는 바닥에 찌꺼기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바가지로 확 퍼 가지고 올려야 그 시료도 제대로 된 걸 텐데 그냥 위에서 살짝 떠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일본이 떠다 준 물 가지고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냥 바다 방류를 위해서 기술 지원하겠다는 게 IAEA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영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일본에.
‘너네가 바다에 방류하면 그 관련된 기술을 우리가 한번 지원해 볼게’ 이런 거지 ‘그 오염수가 해가 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하고 판단할게’ 이런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거기다 또 IAEA가 직접 들어가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또 군사적 사용 금지―이게 핵확산 억제하는 거고―또 각종 설비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하고 이러는 데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력을 진흥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러는 데는 아니에요.
그냥 바다 방류를 위해서 기술 지원하겠다는 게 IAEA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영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일본에.
일본이 자기네 오염수를 바다 방류 안 하고 관리하려면 돈이 엄청 들지요?
단순 저장하면 800조 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매립하면 2조 몇천억, 바다에 방류하면 한 삼백몇십억, 이렇게 돈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일본 오염수 시찰단의 구체적 일정과 사람 구성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다녀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라든가 다 공개가 되는 거지요?
박진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위원들 질의가 많았는데요.
장관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가 좀 높아져야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상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해 줬어요.
일본하고 화해하고 관계도 정상화하고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다해 줬어요.
그다음에 미국이 IRA 이것 우리 기업들이 그냥 다 힘들어도 어쨌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우리는 다할 대로 다 했어요.
한 20%만 주고 나머지는 회사가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면서 못 받은 거예요.
이 돈이 일본 우체국에 다 저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이나 이런 데는 본인 확인되면 다 받아 갔어요.
그래서 개인 민사소송 들어가면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일본 총리하고 한 거지.
차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일 과거사 관련해서 일본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한 건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유네스코도 강제동원 인정한 건 아시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이게 제일 크니까 이것을 1번에 놨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동맹이라고 하시고 반도체, 투자, IRA……
반도체칩은 해결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59억 불 투자했어요.
한 7조, 8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조 몇천억 정도.
통일부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 확인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해서 북송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이게 있는데 그 밑에는 북한이탈주민 범죄자의 수사 의뢰를 통해서 유사범죄가 국내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보면 그러면 북한하고 같이 우리가 범죄인도조약이라든가 수사를 협조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없는 가운데 북한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수사를 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인데 위에서는 북송 과정에서 언제든지 범죄자라 하더라도 ‘나는 북한으로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남겨지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북한의 협조 없이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밝혀내는 거지요?
통일부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 확인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해서 북송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이게 있는데 그 밑에는 북한이탈주민 범죄자의 수사 의뢰를 통해서 유사범죄가 국내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보면 그러면 북한하고 같이 우리가 범죄인도조약이라든가 수사를 협조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없는 가운데 북한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수사를 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2022
아니, 그나마 예산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대안도 안 보이고, 컨트롤타워는 더더욱 없고.
이게 추진되는 건가, 아니면 가다가 망가지는 건가.
아니, 이것은 모든 세계가 쳐다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은 저렇게 싸우고 있고, 우리하고 일본도 기술 갈등이 이런 걸로 촉발됐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부총리님?
이 부분을 꼭 추진시켜 주십시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현안이 더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 이것 발표했는데 지금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와중에 북한의 도발만 40일 동안 41회예요.
하루에 한 번꼴입니다.
인사는 이렇습니다.
마무리 결과는 잘 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도 좀 정확하게 한번 짚어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잘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누가 요청하지도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대응하다가 112건이 접수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는데……
그러면 장관님, 이게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저기 주미대사관 현장에서는 본국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 가도 대통령께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대통령이 보고 받았으면 이렇게 안 하셨겠지요.
이 심각성,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이렇게 이게, 사안의 심각성과 이런 것을 실무하는 라인에서 정확하게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답변이 이런 식이거든요.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20억 증액됐잖아요.
왜 실무 논의할 때는 전혀 얘기가 안 되다가, 이게 5배나 증액되면 통일부에서는 이것 엄청 큰 것 아니에요?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딱 보여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존과 다른,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제가 내용을 대충 알거든요.
심지어는 북한이랑 저는 어떻게 탄소중립 협업을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기후변화라든가 DMZ에 대해서 환경보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훼손에 따른 여러 가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것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저희가 세부 사항을 봐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7월이 가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차관님의 1억 줄인다고 해 가지고 일본한테 안 좋은 시그널, 이거는 그냥 지금 모든 수단과 그걸 다 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별로 좋은 답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북한인권 개선은 보니까 부처 입장에서는 1억 증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처가 예산을 세운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불필요하게 22억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은 실무자가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멕시코 현 정부도 치안 문제가 아마 3대 국정과제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방으로도 해결하고 또 경찰력으로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되게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아까 CCTV도 얘기하는데 CCTV 기술은 실제로 우리 경찰의 사이버수사라든가 수사권 확대가 되면서 상당히 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높아졌거든요.
거기에 장비 부분도, CCTV가 요즘은 그냥 CCTV 자체로써 분석하고 바로 범인을 추적하고 잡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거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거 한국에서 수입한 거 보니까, 설치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는 왜 인권이사국이에요?
더군다나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당연히 국제사회에 논란이 돼서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한 중국도 지금 인권이사국입니다.
이 두 나라의 북한에 대한 스탠스는 공히 더 잘 아실 테고요.
그러면 이 두 나라도 인권이사국이 되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123표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123 나라는 여기에 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인권이사국 관련해 가지고, 사람이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몸이 상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도 우리가 기대해 보기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자꾸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인권에 대해서 4년 동안 공동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략적으로 그 당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양국 정상 간에 대화를 할 때였습니다.
당연히 전략적인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는 왜 인권이사국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도 ‘체제 보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회담이 진행되다가 결국 체제 보장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은 양국 간의 신뢰를 에스컬레이션시키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핵물질 제거하고 만들어 놓은 핵탄두 제거하는 이런 단계적인 부분이고 미국은 원샷에 그냥 다 없애자, 이런 게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이런 전제가 있었는데,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아닌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을 가지고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겠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시행령으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은 법이 딱 규정돼 있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레인지를 넓게 해서 해석을 못 합니다.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걸 또 애매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은 법이 딱 규정돼 있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레인지를 넓게 해서 해석을 못 합니다.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걸 또 애매하게 얘기하세요.
현대차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해법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답을 지금까지도 못 들어 봤어요.
오늘 혹시 대사님한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도․태평양 전략 거기서 역할이 축소됐고 또 상대적으로 한국의 전략자산이 고도화됐지 않습니까?
경제대국의 지위도 흔들거리고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일관계는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데 군사․외교․안보적으로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을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입장과 또 중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다들 원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동북아 상황을 제가 보면 그 전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간접적으로 경쟁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불량국가 북한으로 규정을 해 놓고 북한 때리기를 하면서 중국을 미국이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국제사회로 견인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상대적으로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이 꼭 더 악화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동북아 상황을 제가 보면 그 전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간접적으로 경쟁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불량국가 북한으로 규정을 해 놓고 북한 때리기를 하면서 중국을 미국이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국제사회로 견인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상대적으로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이 꼭 더 악화된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우리 정부가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논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슨 안이 있습니까?
3일이나 도망다닌 것을 우리 해군의 특수요원들이 제압을 해서 체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들의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도 보면 동료 어민 살해 직후에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여기서 조국은 북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의해서 김책항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나오다가 해군에게 붙잡힌 것이지요.
또 해군에 붙잡힐 때도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했다’ 또 이런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입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 로비를 적극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한국 기업이 일본처럼 어디다가 공장에 라인을 깔고 여기서 부품을 가져가서 거기서 완제품 조립을 하면 판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조립이 됐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한국 기업들에게 유예를 주려면 지금 같은 대충대충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업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까 쭉 보면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누구 만나서 어필도 못 하고 그냥 결과만 딱 받아들이는데 결과 받은 다음에 대응도 이렇게 뭐가 좀 내용이 없는데, 잘 모르시고 시행령으로 대충 바꿀 수 있는 줄 알고.
산업부는 그렇게 이미 의견을 냈어요.
이번 대통령 순방외교 유독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외교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IRA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장관님께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시행령으로 못 바꾸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바꾸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외교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IRA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장관님께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시행령으로 못 바꾸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바꾸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IRA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장관님께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시행령으로 못 바꾸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바꾸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한국 기업들에게 유예를 주려면 지금 같은 대충대충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의 기관장 강제 퇴임 여부를 두고 검찰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계속 감사원 또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행정부가 하면 위법이 되니까 정치권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이 표적수사를 하거나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전진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부 시행령에 구조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배점이 돼 있던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구조안전성이라든가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살지 못하는 그런 자재라든가 이런 게 돼 있으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시행령에 담지 못했는데, 이게 단순한 배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배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조안전 차원에서 매우 위험하고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시행령과 시행령 규칙에 담아 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나와 있나요?
2020
그중에 사이버작전사령부만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전시 아닌 평시에도 수시로 공격을 받아요, 그렇지요?
2009년에 북한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 21년에 농협전산망, 또 러시아가 평창올림픽 때도 공격을 했고, 또 미국도 북한미사일 그것에 대해서 해킹을 해 가지고 무력화시킨 적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려면 군사적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군사적 측면만 알면 안 되고.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면, 보통 군에서 물리적 개념에서는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원점타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첩보자산에 의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에요.
월북한 것이고 시신을 훼손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유족이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지금 계속 해경이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북한이 시신 훼손 아니라고 하니까 공동조사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통 무기 발사를 하거나 재장전하는 데까지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체에서 보면 F-35의 가장 큰 적은 비행기나 미사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커다, 해커의 해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이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서도 레프트 오브 런치(Left of Launch)라고 그래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해킹으로 해 가지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 군은 뭔가 느낌상 보면 몸을 움직이고 뭔가 물리적인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하드 파워를 작동시키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 진짜 6․25 때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좀 큰 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이것을 북한 하나만 놓고 바라봤을 때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디자인하고도 안 맞고 우리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군이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아닌가, 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알아야 돼요.
마치 그냥 북한만 없으면 우리의 모든 안보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국이 철수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주경계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북한을 놓고 보면 이게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동북아시아 내에서 우리의 무기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이 엉뚱한 곳으로 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큰 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이것을 북한 하나만 놓고 바라봤을 때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디자인하고도 안 맞고 우리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군이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아닌가, 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알아야 돼요.
마치 그냥 북한만 없으면 우리의 모든 안보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전략자산이 일본에 잔뜩 몰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됐을 때, 미․북 간에 이야기가 잘 돼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돼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전격적으로 수정될 수 있지요?
가령 프런트라인이 한반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장님, 제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한미 간의 전작권 이것은 한반도라는 영토 내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유효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동북아시아 내에서 만약에 미국․중국, 미국․일본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내에서.
이러면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만약에 한국이 파병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군 복지라는 것은, 더군다나 거주하는 것은 군 사기하고도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제가 국토위를 한 4년 했는데요, 국토부하고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과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정책으로 발표한 지분적립형 분양방식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40% 정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장기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매입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데 보면 맨 처음에 건설비용만 내는 소유권 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금만 내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지요.
먼저 북한 수역 내에서 민간인 총격 사망한 유족 형님 되시는 분 증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가령 ‘월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공방이 되려면 우리 SI 첩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아주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저도 좀, 갑자기 간사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궁금해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핵무기 만드는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라늄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지요?
일본은 상당량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북한 위협을 활용해서 국제사회에서 전쟁 가능 국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작권의 효과도 당연히 우리 국방이라든가 우리 이익에 상당히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 국방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화된다든가 또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북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모양으로 설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든가 또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침략의 위험이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같은 침략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유독 일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온건한 태도를 취하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반공단체의 장이 독립운동 한 거랑 상관없이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또 공산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또 6․25 전쟁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북한의 메시지가 그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장관님은 인식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치러진 일련의 조치들이, 가령 GP 내에 다시 진입했다든가 개성공단 내에 부대를 배치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국면이 해결되면 금방 다시 환원되는 건가요?
바로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군사적 행동, 지금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 발표 이런 것에 따라서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일련의 최근의 상황들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게 주요 미션이라고 생각하시지요?
2019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내 민간분양하고 서울 내 재건축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의문을 누가 제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물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서울이라는 곳하고 서울 주변의 수도권이니까 차이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분당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여기에 거의 종부세를 초과할 정도의 주변 신도시도 꽤 많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이것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장관님, 3기 신도시의 목적이 수도권의 주택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라서 국토부가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교통대책까지 도시계획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계획은 한 990만 평에 17만 3000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 내 주택 유형 이런 것은 지금 결정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다 그래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원체계가 별도로 특화돼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모든 지원체계가.
그런데 우리는 부처 연계 예산 이 부분이 크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기획 단계에서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부처 예산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38선이라든가 남북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역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롯이 부족하고.
그래서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하고 슬롯이 겹칩니다, 그렇지요?
수도권 공역 관련 업무담당 현역 종사자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수송역량 증가를 위한 조사를 했어요.
시장님, 전에 오전에도 나왔던 질의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방송법에 보면 4조하고 32조에 각각 공공성, 그러니까 제작 자율성, 편성 독립성하고 공공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조를 보면 제작 자율성, 편성 심의에 관한 부분인데요.
방송 편성, 여기 tbs는 지금 지상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것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냈고요.
당연히 이런 공시가격들은 일반 국민들의 모든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액 산정하고 청약가점제 이것 하는 데 전부 다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매우 중요한 자료지요.
물론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이것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실제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장관님께 건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동산 정책이 죽 전체적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추이를 보면 규제를 할 때는 계속 올랐어요, 제가 표도 있는데.
그러나 공급정책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물론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본 그래프에 의하면 공급정책이 있을 때는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은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실제로 1주택을 가진……
시행령 10조에 보면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항목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 항목입니다.
이 내용을 위에 있는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처럼 만들어서 고시를 그렇게 바꿨는데 시행령은 그렇게 안 바뀌어 있으니까 거꾸로 시행령 제목만 바꾼 거거든요.
시행령 10조에 보면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항목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 항목입니다.
이 내용을 위에 있는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처럼 만들어서 고시를 그렇게 바꿨는데 시행령은 그렇게 안 바뀌어 있으니까 거꾸로 시행령 제목만 바꾼 거거든요.
이것 거꾸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뭐냐 하면 주거시설의 쾌적성․편리성.
이것 모순이고요.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하위 규정을 구속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고시에 준해서 거꾸로 시행령을, 그것도 어설프게 제목만.
이것 왜냐하면 내용은 못 바꿉니다.
글로벌 기준에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시쳇말로 쪽팔려서 이것 못 바꿔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구조안전성 중심 있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가 있지요, 시행령에.
그런데 시행령은 그대로 놔두고 실제로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서 고시를 다 바꿨단 말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구조안전성으로.
우리 시행령에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사실상 구조안전성 평가로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면 구조안전성 평가는 뭐냐?
이것은 쾌적성과 편리성 중심으로 평가를 하라고 한 건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구조안전성 중심 있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가 있지요, 시행령에.
그런데 시행령은 그대로 놔두고 실제로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서 고시를 다 바꿨단 말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구조안전성으로.
우리 시행령에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사실상 구조안전성 평가로 내용을 바꿨어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구조안전성 중심 있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가 있지요, 시행령에.
그런데 시행령은 그대로 놔두고 실제로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서 고시를 다 바꿨단 말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구조안전성으로.
우리 시행령에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사실상 구조안전성 평가로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면 구조안전성 평가는 뭐냐?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80%가 넘습니다.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 찬성이 50%가 넘고요 반대가 3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좀 겉도는,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 겉도는, 영상을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뻔히 알겠는데 이게 수사가 진행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또 한 자료는 뭐냐 하면, 제가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서울 송파 그 주변 집값 변동률을 달라고 그랬더니 집 구매하고 초기 2년 사이에 막 엄청나게 50% 오른 적도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한 4년 동안 한 20% 하락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거지요?
지금 16년, 20년 갖고 계셨다니까.
2018
오늘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지름길은 남북관계 개선되고 종전선언하고 북이 개방하게 되면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 인권 관련해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성명 몇 번 발표한 것 외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건으로 협상카드로 붙이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국가가 더 역량을 집중하는 것만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훨씬 더 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지름길은 남북관계 개선되고 종전선언하고 북이 개방하게 되면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 인권 관련해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성명 몇 번 발표한 것 외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건으로 협상카드로 붙이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국가가 더 역량을 집중하는 것만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훨씬 더 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지름길은 남북관계 개선되고 종전선언하고 북이 개방하게 되면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 인권 관련해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성명 몇 번 발표한 것 외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건으로 협상카드로 붙이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하신 얘기와 맥락이 비슷한 얘기인데요.
중국이 개방할 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미국 유학 갔다 온 이런 시장경제를 알고 있는 경제학자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지금 북한은 과연 시장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인재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제재라든가 안보리 제재를 피하면서 우리가 건설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은 북한이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경제 규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노하우라든가 또 이들에게 시장경제를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훨씬 더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같이 간다면 저는 훨씬 좋은 성과를 큰 시비 없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당분간 또 중국의 사례도 우리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님, 이제는 한반도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 우리 경제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보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전 정권 때 언론에 보면 자국민 철수다, 투자 기업도 빠져 나간다, 아주 국내 상황이 완전히 블랙홀이거든요.
여기에 무슨 경제를 이야기하고 무슨 일자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북한이 핵 보유 전과 후가 매우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데 이제 핵 보유, 누가 봐도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남북 문제에 있어서 요구하기는 쉽습니다, 요구하기는 쉬운데 답변까지 우리가 전권을 가지고 줄 수 있으면 우리 야당 위원님들 속사포 질의하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우리가 당사자로서 해결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의회가 거기에 힘을 보태 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2015년에 남북 교류협력 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경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진행할 경우 파급력이 매우 높을 거다, 남북 호혜적 경제 이득이 매우 증진될 것이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 정부 때 통일대박론이 나왔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에, 그 이후에 통일대박이 깨지고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됐을 때 TSR 이 부분을 러시아가 일본하고 직접 홋카이도 쪽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매우 아주 고무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직접 이렇게 같이한 적이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박순자 반장과 사회교대)
아마도 전 정부 때 통일대박론이 나왔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에, 그 이후에 통일대박이 깨지고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됐을 때 TSR 이 부분을 러시아가 일본하고 직접 홋카이도 쪽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매우 아주 고무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직접 이렇게 같이한 적이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박순자 반장과 사회교대)
이렇게까지 있는데 실제 지사님 생각에 남북 관련된, 우리가 철도도 투자하고 도로도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실제 퍼주기입니까 아니면 경북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그다음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2015년에 남북 교류협력 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경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진행할 경우 파급력이 매우 높을 거다, 남북 호혜적 경제 이득이 매우 증진될 것이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 정부 때 통일대박론이 나왔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에, 그 이후에 통일대박이 깨지고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됐을 때 TSR 이 부분을 러시아가 일본하고 직접 홋카이도 쪽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매우 아주 고무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LH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큰 짐을 맡게 됐는데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LH의 공공성 회복의 의지를 사장님이 다시 한번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택보급률이 한 100% 넘지요, 서울․수도권만 하면 훨씬 상회할 텐데요.
자가점유율은 50∼60%밖에 안 되고요.
과거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2016년 시점에 남북관계가 악화되니까 러시아가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TSR을 연결하겠다 이런 검토를 일본 정부와 한 적이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당연히 일본 기업들은 대 환영을 했지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특집으로 대북투자 지침서도 발간된 적이 있고요.
또 CNN에서는 중국이 대북투자 진출 기회를 선점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3대 투자가 중의 한 명인 짐 로저스는 ‘마치 북한이 1980년대 중국과도 같다.
당연히 일본 기업들은 대 환영을 했지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특집으로 대북투자 지침서도 발간된 적이 있고요.
또 CNN에서는 중국이 대북투자 진출 기회를 선점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3대 투자가 중의 한 명인 짐 로저스는 ‘마치 북한이 1980년대 중국과도 같다.
아마 모든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성장에 있어서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북한을 시장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건축 공사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과거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2016년 시점에 남북관계가 악화되니까 러시아가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TSR을 연결하겠다 이런 검토를 일본 정부와 한 적이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지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성장에 있어서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채택에 대충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다음에 성소수자 문제, 북한인권 문제 이 세 가지를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성소수자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종교적 가치라든가 정치적․이념적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북한인권 문제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거든요.
채택에 대충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다음에 성소수자 문제, 북한인권 문제 이 세 가지를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성소수자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종교적 가치라든가 정치적․이념적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북한인권 문제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사람 인권 그 자체에 대한 기준이 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상충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불채택하는 데 그 스스로 모순된 기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도 70년대, 80년대 보면 인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나라였지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도 사실상 우선적으로 북한 인권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게 오히려 더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보면 경제적 발전이 있으면 인권도 훨씬 개선하는, 북한에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오히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또 한 가지의 솔루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으시는 게 오히려 지금처럼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우리 위원장님 스스로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철희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통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의 본질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 갈등적인 부분하고 충돌했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인권위 내 원칙과 매뉴얼, 기준 등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북한 인권이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야기하셨어요.
북한 인권의 문제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통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의 본질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 갈등적인 부분하고 충돌했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인권위 내 원칙과 매뉴얼, 기준 등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북한 인권이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야기하셨어요.
북한 인권의 문제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국익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법이라는 게 물론 투기수요라든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칫 이러다가는 더 중요한 부분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주거환경 중심 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구조 안전성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러나 시행령에 보면 이것과 별도로 또 주거 안전성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 평가가 별도로 있고 주거환경은 환경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거주환경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구조 안전성을 잣대로 들이대 가지고 50%로 해서 이것도 물리적 기준으로 다 한다면 우리의 재건축․재개발 항목은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구조 안전성 평가에 매몰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혼선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할 때는 주민 상향식으로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물론 투기수요라든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칫 이러다가는 더 중요한 부분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주거환경 중심 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구조 안전성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러나 시행령에 보면 이것과 별도로 또 주거 안전성 평가가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재건축 관련된 법체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은 보통 보면, 물론 국토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정부가 법체계를 이렇게 잡아 놓고, 시행령에 세부 항목평가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잡아 놓고 이 취지가 흔들리면 시민이 오히려 이 법체계를 흔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고시에 그 근거가 마련된 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시행령에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구조 안전성 평가라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은 보통 보면, 물론 국토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정부가 법체계를 이렇게 잡아 놓고, 시행령에 세부 항목평가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잡아 놓고 이 취지가 흔들리면 시민이 오히려 이 법체계를 흔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고시에 그 근거가 마련된 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시행령에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구조 안전성 평가라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주거환경 중심, 네이밍도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보면, 법체계를 보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고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는 법률에는 도정법 1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는 안전진단 해라’ 이 정도의 근거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받아서 시행령에 보면 안전진단 하는 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 안전성 평가 부분이 있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 안전성 평가는 구조적 결함이라든가 기능적 결함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굳이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행령에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구조 안전성 평가라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주거환경 중심, 네이밍도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시행령에는 편리성이라든가 쾌적성.
오히려 여기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재난안전 등의 화재라든가 지진 등 이런 안전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독일처럼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보면 상향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주민 만족도라든가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구조 안전성 평가라는 물리적 기준이 있고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를 하라고 그랬으면, 이것도 이번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서 물리적 기준으로 환원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설계를 할 때 내장재나 배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따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든가,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실제로 30년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양천구는 더군다나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그리고 40년 하는 바람에 남는 데는 목동아파트예요.
강남 이런 데를 떠나서 목동아파트를 겨냥한 정책처럼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목동 집값 떨어트리려면 하나면 돼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왜 목동으로 이사 오느냐?
교육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목고도 없어요.
특목고도 없는데 이렇게 교육열의가 높아요.
학원하고 학교 다 옮겨 버리면 목동 집값 떨어져요.
저는 이게 오히려 국토부가 책임을 10년 뒤로 회피한 거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투기 대책이라고 볼 수 없고요.
2017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 산업 보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야지 단순히 택배 업체들, 물론 화물연대 요구도 있지만 여기에 너무 쫓아가다가 국토부는 그것을 해 줘야 된다 하고 운송을 해야 되는 업체는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마음에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 기술이 조금 떨어지는 업체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빨리 납품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국 차라든가 해외 차량한테 그냥 무방비하게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의 시행령은 7월 1일로 하지 말고 좀 더 늦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텐션을 두기 위한 그런 단기적 정책이었다면 그 연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공급정책이 나온 것은 상당히 계획성 있고 꼼꼼한,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걸 가지고도 조금 메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22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공장지대의 지주들하고 공동 사업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그거하기 위해서 대학을 유치하고 거기에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것이 도시재생정책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공임대주택이 정권마다 이렇게 조금 바뀝니다.
참여정부 때는 ‘장기국민임대주택 100만 호까지 하겠다’ 이렇게 한 게 MB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보금자리주택으로―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축소하려는 목적이 좀 있는 것이지요―그다음에 전 정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리츠 방식 이것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의 흐름이 실제 서민, 실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사업자 중심으로 좀 변질된 측면이 있는데요.
전 정부 보면 공공임대 대부분이 리츠 방식으로 공급됐습니다.
2016
지사님, 지사님의 자치분권 그다음에 협치 이런 의지와 실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런 의지대로 경기도에 성과 같은 게 실효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과 협치라는 것은 저는 국토 균형발전이 시작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요.
국토 균형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수도권 규제완화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장하시는 바하고 정면 배치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