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행정, 안전

한 줄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목적

성북구 재산세(지방세-구세)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문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행정규칙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