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틀 만에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정을 하고, 지금 감사원 감사합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전반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또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의대 증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전반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또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의대 증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30일 날 장상윤 사회수석하고 신문규 교육비서관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상윤 전 차관, 전 사회수석은 당시에 교육부하고 복지부 모든 업무들을 다 총괄하는 업무에 있었기 때문에 의대 증원 역시 담당하는 역할이었고요.
보통 심각한 사학 비리에도 시간 문제 인력 문제 이렇게 핑계 대면서 좌고우면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는 그렇게 전격적으로 감사를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님,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쭉 다녀 보니까 지방 국립대병원은 진짜 거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더라고요.
전공의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수를 뽑아도 채용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교수마저 이탈하고 있는데 진료 공백이 생기니까 재정 적자도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태로서는 필수의료를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의료계 전반의 진단이 있어요.
제가 아까 국립대병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좀 잘려서 몇 가지 조금 더 지적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전공의가 잘 오지도 않고 재정난에도 허덕이고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복지부로 이관한다 이런 문제들의 핵심 이유가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복지부로 과도하게 간섭받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병원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연구와 교육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정부에서 나오셨지만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관되는 것 가지고 기존에 있는 문제들 다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료에 관한 중요한 여러 사례들도 케이스들도 계속 쌓여야 하고 연구도 집적되면서 우리가 의료 강국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이관되더라도.
맞습니다.
제가 적자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 부족하지요, 교수진 잘 없지요, 그러니까 진료 공백이 생기고 적자까지 이르는데 그 적자를 제가 찾아보니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5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경상국립대병원도 지난해 약 300억 그리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310억 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손실액이 누적되고 있고 거의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장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대규모 적자의 원인이 전공의 공백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그리고 병원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것인지 이런 누적 손실액에 관한 해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전공의들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본인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병원 수익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필수의료진뿐만 아니라 전공의 자체가.
그런데다가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채워집니다, 전공의가.
그러니까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따져 봐야 되는 상황은, 진단을 할 때 그걸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교수 채용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채용이 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빠져나가기까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전공의 자체가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의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전공의들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본인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병원 수익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필수의료진뿐만 아니라 전공의 자체가.
그런데다가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채워집니다, 전공의가.
그러니까 필수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전공의 자체가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의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전공의들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본인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병원 수익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필수의료진뿐만 아니라 전공의 자체가.
그런데다가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채워집니다, 전공의가.
그러니까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따져 봐야 되는 상황은, 진단을 할 때 그걸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교수 채용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지원자 수가 0명인 경우도 있어요.
경상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대다수의 채용에서 0명이더라고요.
전공의 자체가 오지를 않아요.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대학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이렇게 필수과목에 더 오지를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료에서의 마지막 보루이고 또 공공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악순환의 정점에 와 있지요.
전공의 문제, 교수 문제, 재정 문제 모두가 지금 악순환에 있는데요 이것 구조적 개편을 위해서 잘 논의해 주시고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직 이유도 보면 높은 근무 강도 낮은 연봉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민간병원보다 훨씬 급여 수준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게 보도에 난 건데요.
전공의가 이렇게 모집공고를 내도 오지도 않고.
그렇지요?
교수 채용도 이렇게 쉽지도 않은데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우려고 걱정인 건데요.
46.2% 정도에 그치고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국립대병원 교수의 217명이 사직을 했는데 그 사직한 교수 중의 39% 정도가 필수의료에 종사했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더 심각하고 의료 공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아까 남우동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정부에서 이렇게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지방대가 특별히 더, 국립대병원 거의 10곳 중에 9곳이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게 사직 이유도 보면 높은 근무 강도 낮은 연봉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민간병원보다 훨씬 급여 수준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게 보도에 난 건데요.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 의대생 1만 9373명 중에서 1만 8344명이 휴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1월 9일 기준이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현안보고할 때 들어 보니까 8.2%가 2월 10일 날 복학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2월 19일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들이 떠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8.7% 정도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2024
그것도 그렇고 사실상 의대 그것도요 RISE 사업과 맞지 않지요.
RISE 체제라는 것은 중앙정부 예산을 결정하거나 배분하는 것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정해 놓고서 의대 증원, 의대 그거 하는 학교도 32개라고 딱 해 놓고 RISE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여기다 끼워 넣은 것 맞습니다.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도 그건데요.
그것 플러스 지금 늘봄에서도 사실 고특회계에서 쓰는 것은 진짜 그 내용 자체가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대 증원도 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관련 예산 항목에서 증액을 시켜 놓고서는 AIDT도 장관 뜻대로 반대의견 별로 없이 진행시켜 놓고서는, 그러면 이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일반회계나 고등·평생특별회계에 분산을 막 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동의없이 그렇게, 아까 백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힘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교에서 하세요.
세 번째도 보시면 대학등록금 완전 자율화도 68%가 넘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폐지한다 그러셨는데 64%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윤 정부의 의대 정원 맞물려서 60%까지 올라가기는 했거든요,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이요.
40%에서 넘어 가지고 60%까지 올라간 상태라 이것은 굉장히 정부와도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최초의 교육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거든요.
그래서 26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이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학생들 또 교수님들, 현장의 의견을 좀 진지하게 들으셔서 이것을 진지하게 결정하시고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25년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다 하더라도 26년도의 의대 정원은 장관님의 권한으로, 충분히 부여받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왜 돌아오지 않는지 진짜 마음을 열고 한번 다가가 보세요.
장관님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유일하게 가진 권한이 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거든요.
합리적인 대안을 운운하시기보다는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국립의대 자료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올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있는 본과 4학년 학생은 대학별로 아예 없거나 한두 명인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여파로 인해서 사실상 내년에는 의사 배출이 중단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돼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내놓은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의대 대학 총장님들하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아까 전남대 총장님이 하신 말씀, 그냥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진정성 있는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전공의 이야기 많이 들어봐도 너무 통제적이고 너무 불통인 상황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이제 꿈을 다 버렸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남대학교병원 정신 원장님 그다음 전북대학교의 양종철 원장님 제주대학교 최국명 원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모집 정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일단 병원을 이탈했고요.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지요.
그렇지요?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전공의가 부재하면서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80억 그리고 누적된 손실액이 벌써 400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고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노동자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용의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강경숙입니다.
지금 6개월 넘게 이렇게 의대 증원 관련해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