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의 북한 발언
2021
오바마 대통령 초기의 상황하고 그 사이의 상황이 그대로 동결된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상 차원에서의 명시적인 의지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표명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상당히 계속 진전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이 시급한 사안이고 한미 공조 또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단일된 메시지, 지속적인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견인하는 것이 한미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공통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난 4년간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상 차원에서의 명시적인 의지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표명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상당히 계속 진전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이 시급한 사안이고 한미 공조 또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단일된 메시지, 지속적인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견인하는 것이 한미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공통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미 행정부 초기입니다만 그것을 가능한 조속히 같이 마련하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늘 정상 통화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그러니까 과거의 대북정책을 미국 신행정부가 검토를 할 때 행정부 자체에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와의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블링컨 장관도 그렇고 이번에는 끝난 다음에 한국과 협의를 하겠다가 아니라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같이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와의 소통이 계속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맹의 포괄적인 동맹, 가치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정상 차원의 공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조속히 대북 전략을 같이 마련해 나가자 하는 그런 공통의 의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도 저와 지난주 통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다, 그래서 조속히 그런 어떤 공동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통을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예컨대 SMA와 관련해서 지금 신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대표단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동안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후반기에 정말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 그리고 전쟁 앞까지 가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통해서 한미 또 북․미 사이에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데 대해서 큰 합의를 문서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미국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나라도 그걸 믿고 있는 나라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여러 번 밝힌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히 북한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 다만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우리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물론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 모든 사안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 등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의 성취, 북한 또 우리 정상 또 미국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진 그런 합의와 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만약에 바이든 쪽으로 행정부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 핵 문제를 다뤄 온 전문가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물론 앞으로 면밀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인 합의 그리고 단계적 이행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전제로 가지고 왔고 그 전제 안에서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유가족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담으로 임무 부여를 인권이사회로부터 받아서 매년 인권이사회에 또 총회에 이것을 보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우리 어선지도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퀸타나 인권보고관으로서는 충분히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것을 3위에 보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3위에서 그 대화에 참여를 하면서……
완강하다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들을 갖고 계십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보리 결의에 반영이 된 그런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을 많은 경우 공유를 하고 그대로 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것 같고요.
바이든 후보께서는 비핵화에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민주당 정강대로 외교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그 전제 위에서 핵 능력을 축소하면 만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것 같고요.
바이든 후보께서는 비핵화에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민주당 정강대로 외교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그 전제 위에서 핵 능력을 축소하면 만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갈 방향은 분명히 있는 거고 여기에 미국 대선의 결과에 상관……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생긴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책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기본 방향에서 미 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후보의 그런 발언은 민주당 정강 정책에 있는 외교를 통해서 장기적인 목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TF를 통해서 양쪽의 선거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에서의 인권 논의가 결의라든가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은 하나의 패턴이 형성됐을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 하나의 패턴 그리고 광범위하게 그렇게 지속이 될 때 그게 결국은 유엔 인권결의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유엔에서 인권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이번의 이 사건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정말 인권규범에 반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유엔의 인권결의라든가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새로운 방향을 잡는다거나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엔이 하는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OHCHR 사무소도 지금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OHCHR 사무소의 일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이런 비판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세계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많은 인권이 유린되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수년 전부터 인식을 해서 북한인권이라는 결의를……
국별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인권은 매년 인권이사회에서 또 총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인권 논의가 최근에 불거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인권단체가 몇년, 수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그런 비판적인 분석을 내고 있고 다만 이번에 서해 우리 국민 피격 사망 사건 때문에 또 관심이 고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사건, 피격 사망과 관련해서는 유엔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외교 계기에 제기를 했고 정부 입장을……
상대국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초기 대응, 지금의 대응 그리고 북한에 대한 공동조사 또 통신선 복구 이런 것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다’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석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다’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석일 것 같습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다’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석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소통이 되었는지는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우리의 입장은 지난주 목요일 날, 22일 날 일차적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4일 한 번 더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의 입장이 나간 것처럼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입니다.
과거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되었다 이렇게 안보리 결의에도 명시가 돼 있는 논평이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정부는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며,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하여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협력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코로나19 대응 외교입니다.
외교부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와 전 재외공관이 한 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교착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화와 협력 제안을 지속 발신하는 한편, 최근 서해상의 우리 국민 사망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며,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하여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협력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교착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화와 협력 제안을 지속 발신하는 한편, 최근 서해상의 우리 국민 사망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며,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2020년 주요 외교성과는 배포해 드린 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교착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화와 협력 제안을 지속 발신하는 한편, 최근 서해상의 우리 국민 사망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며,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 폭파에 대해서는 북한이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경악스럽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중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들은 평화가 왜 필요한지 또 남북 간의 소통이 왜 필요한지 더욱더 각인을 시켜 준 그런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폭파에 대해서는 북한이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경악스럽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중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들은 평화가 왜 필요한지 또 남북 간의 소통이 왜 필요한지 더욱더 각인을 시켜 준 그런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비핵화도 이루어 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낸다 하는 그런 큰 길에는 꾸준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자 가족분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또 개인적으로서도 십분 공감하고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유엔에 조사를 촉구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사실 파악을 좀 더 꼼꼼히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본부에서도 ‘남북한이 조사를 하라’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에서 쭉 짚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하고자 하는 남북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적극적으로 미국 또 국제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방문하는 데 대해서는 서로 늘 필요성이 있고 또 서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일정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누가 먼저 초청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하고는 물론 양자의 현안, 그다음에 북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폭넓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을 텐데 저도 좀 아쉽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기회를 저도 모색해 보자 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국제사회에 그 제재의 틀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적시를 해 주는 것이 외교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에 있어서도 제재가, 물론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이 제재 위반 요소가 있고 어떤 건 아니다 하는 그 판단은 분명히 우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북한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조 공조를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협의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서로를 놀라게 해 주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억류자 6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남북 정상회담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대화가 끊기면서 북한한테 직접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억류자 6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남북 정상회담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대화가 끊기면서 북한한테 직접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대사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외교부가 운용은 하지만……
임명 대사가 지금 열 분이 있습니다.
워킹그룹은 한반도, 특히 북한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 간의 협의의 틀이고요.
동맹대화는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70년이 돼 가는 마당에서 동맹을 맺을 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어떤 국가적인 역량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변한 세대에 맞는 방법으로 동맹을 키워 나가자 하는 공감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서로 논의하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시작을 할까 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한미 또 북한은 2018년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그 큰 목적에 정상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 가는 길목에 바로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꾸준히 국제사회에 지지를 요청해 오고 있고요.
미국도 그런 목적을 공유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 가는 길목에 바로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꾸준히 국제사회에 지지를 요청해 오고 있고요.
미국도 그런 목적을 공유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또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제가 뭐 평가를 해 드릴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종전선언이라든가 또 평화 프로세스에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그런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그런 소통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연찮게 대통령님께서 총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또 서해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 간에 있어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실……
남북 간의 복잡한 역사 또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 만행에 있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당사국에다가 조치를……
타국의 경우에는 국제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유엔 인권위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별,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별보고관하고의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북한하고는 우리가 헌법상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지만 또 유엔 무대에서는 실질적으로 또 양측이 주권국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전말이 다 파악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 유의하면서 북한과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지적과 소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얼마나……
외교부가 재외국민의 보호 또 지원에 대해서 주무 부처인 것은 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영사콜센터, 해외안전지킴센터 등에서 풀가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외교를 하는 외교부와 또 남북 관계를 다루는 통일부가 따로 있습니다.
북한의 외무부가 갖고 있는 그런 고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유연한 대응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위기에 따른 매뉴얼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이런 사건으로 해서 위기가 더 고조된다든가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더 불안해한다든가 그런 것도 유념을 하면서 정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 정리된 우리의 입장이 지금 국제공관을 통해서도 또 오늘 아침 Asia Society 연설을 통해서도 발신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접수된 북한의 반응을 그대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것이 반영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계속 소통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을 지금 조율 중입니다.
그런 기회에 소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의 반응을 결국 보면서 우리가 이 상황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북한 측 반응까지도 다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사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 문제도 매년 의제로 올라오는 인권 문제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의 노력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제안국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공동제안은 안 하는 상황입니다만 그 결의안 자체에는 지속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사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 문제도 매년 의제로 올라오는 인권 문제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의 노력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제안국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공동제안은 안 하는 상황입니다만 그 결의안 자체에는 지속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의제에 있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주도로 만들어 내는 결의안도 많이 있고요, 여러 결의안에 있어서 우리가 문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분명히……
수석대표가 우리는 한반도본부장, 미국은 특별대표 이렇게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를 맡고 있고 수석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국장급의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제가 된 게 그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제재를 논의하면서 남북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설명도 더 드리고 워킹그룹이 그간에 순기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운용의 묘를 좀 더 살려 나가고자 합니다.
워킹그룹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2018년 말에 만들었고요.
이번의 동맹대화라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60여 년이 넘은 이 동맹의 앞날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인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이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동맹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공감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제안을 했고 미 측이 이것을 거부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미 국무부로서도 동맹 강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하는 공감이 있고 우리가 제안한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무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방 당국의 소관이고요.
다만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한미 양국 간 국방 당국은 다양한 레벨에서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 국방장관은 연례 개최되는 SCM 회의에서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양국 간의 모든 국방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또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별보고관의 의견이 곧바로 유엔 인권이사회, 즉 정부 간 기구인 이사회의 의견으로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는 일단 특별보고관의 서면이라든가 이런 구두 내용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보고관에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다음에 인권옹호자(human rights advocate)특별보고관이 같이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접수됐다는 보고를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관들도 전문 분야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막는다 하는 것도 인권의 틀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접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것이 기본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그런 사건들은 제 3국이 관련된 그런 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는 남북 그리고 북측의 땅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보다는 통일부가 일단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점검을 해서 취합해서 외교부 또 관계 부처에 공유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미국하고의 협의에 그런 접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외교부는 하여튼 통일부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것이 제재 문제에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이 문제를 갖고 무슨 이견이 있다거나 간극이 있다거나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비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장관님 오셔서 저하고도 말씀 많이 나누셨고요.
예, 과거에 6자 회담의 족적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또 결국은 그 합의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다,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겠다 하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4자를 하든 6자를 하든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융통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러시아의 의견도 중요하고 일본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협의 대상으로 긴밀히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틀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입니다만 말씀 드렸듯이 결국은 북한이 어떠한 협상의 장에 나오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지금으로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의 협상에 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6자 회담의 족적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또 결국은 그 합의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다,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겠다 하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4자를 하든 6자를 하든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융통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러시아의 의견도 중요하고 일본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협의 대상으로 긴밀히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틀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입니다만 말씀 드렸듯이 결국은 북한이 어떠한 협상의 장에 나오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지금으로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의 협상에 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핵화 문제 또 평화체제 추진 문제 등 이것에 대해서 하노이 이후의 상황이 어렵지만 다시 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서 결국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견인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또 그런 취지하에서 소통을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알려지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우리 국내의 열망에 비해서는 조금 속도감이 없었다 하는 그런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과 내부 결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목표로 외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적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코로나19 대응 외교입니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목표로 외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적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코로나19 대응 외교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중견 강국으로서 양자 차원의 보건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G20, 세계보건총회 등 다자무대에서 국제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 자료 4쪽 외교부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면서 남북미 간 대화 동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과 내부 결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목표로 외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면서 남북미 간 대화 동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과 내부 결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목표로 외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적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면서 남북미 간 대화 동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과 내부 결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목표로 외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적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동향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정책이 어떤 함의를 갖는 건지 그것을 보고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외교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통일부 주도로 적극적 남북 교류 협력이,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기업이라든가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또 얘기해야 하는 것도 외교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는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간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동향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정책이 어떤 함의를 갖는 건지 그것을 보고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외교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외교부는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간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동향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정책이 어떤 함의를 갖는 건지 그것을 보고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외교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통일부 주도로 적극적 남북 교류 협력이,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기업이라든가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또 얘기해야 하는 것도 외교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측과도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금 대면은 안 되니까 화상 또 전화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문제, 특히 문제를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중국이 그러한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하는 중국의 입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초반에는.
그렇지만 이제 이미 한 1년 반, 2년이 돼 가는 이런 워킹그룹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또 시간적인 그런 어떤 요건을 좀 더 단축을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외교부의 입장에선 이게 없다 하면 사실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정책협의 기제입니다.
한미가 한반도 문제 또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긴밀히 협의해야 될 그러한 파트너고 동맹이고, 그래서 이게 없다 하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그런 정책적인 기제임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용의 묘를 좀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기본적으로 정책 협의의 장이지 제재 면제 기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한미 간의 한반도 문제,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를 조율해 나가면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재 문제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남북관계가 우리 국민이 바라는 만큼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것 정부가 잘 알고 있고 또 미 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용의 어떤 묘를 더 살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협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단축시킬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 측과 잘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항의라기보다도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그리고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과의 그런 소통이 중요해서 또 외교적으로는 사전에 모든 것을 통보해 주고 협의를 하는 것이 미니멈 외교의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남북 간 협력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킹그룹은 2018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가운데서 한미 간의 소통을 좀 더 원활히 상시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비건 부장관은 한미워킹그룹 미 측의 수석대표고 우리는 이도훈 본부장이 수석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그룹 틀 안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일단은 남북 간 협력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킹그룹은 2018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가운데서 한미 간의 소통을 좀 더 원활히 상시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비건 부장관은 한미워킹그룹 미 측의 수석대표고 우리는 이도훈 본부장이 수석대표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에서 나오는 북한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히 볼턴의 책을 저희도 지금 면밀히 다들 보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극우의 프리즘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고 또 극우의 프리즘으로 대통령을 조언한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기술에 있어서는 많이 왜곡이 되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역시 볼턴의 시각은 여실히 드러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하에 미국의 북한 정책이 지금까지,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길을 찾아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관리하는 ODA 자금은 제3국에 대한 인도 지원 목적이고요.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은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력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가동 문제는 아무래도 제재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미국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미국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북한이 우리가 이미 제안해 놓은 그런 방역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 호응을 해 오면 남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한 다자 협의체 기구를 좀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북․미 방역협력 제안을 포함한 미 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월 말 북․중 간 국경을 차단한 이래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일 강조하는 등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북․미 방역협력 제안을 포함한 미 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내적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월 말 북․중 간 국경을 차단한 이래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일 강조하는 등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북․미 방역협력 제안을 포함한 미 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총 일곱 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내적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월 말 북․중 간 국경을 차단한 이래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일 강조하는 등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중 또 중일 간에 복지부장관 차원에서는 이미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그러한 협의체를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조치들이, 건의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중일 외교장관의 그런 모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중일 삼각 협의의 의장국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4자 간의 공동방역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국제사회에 하나의 모범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것도 북한의 의지, 수용성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밝히신 여러 가지 대북 제안에 대해서는, 이 안에 대한 여러 주요국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론 보도는 그렇습니다만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과 다시 테이블에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다만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결실이 있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의 깊이 있는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미 측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중 관계가 중요함은 물론이고 또 북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국 측과 계속 논의를 하면서 시 주석의 방한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감염병은 국경을 모르는 그런 어떤 위기를 각국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중일 간에는 한중일 보건장관들 사이에 3자 협의체가 있고요, 또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도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도 이러한 협의 틀 내에 같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웡 부대표 방한 동안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코자 하고 있는 대북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미 측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주요 파트너들에 대해 우리의 구상을 설명하고 협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미 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북한의 현안이 되고 미국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의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협력 증진을 목표로 철도․도로 연결, DMZ 국제평화지대화, 접경 지역 협력 등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주요 파트너들에 대해 우리의 구상을 설명하고 협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조하에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북한 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북한의 현안이 되고 미국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의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협력 증진을 목표로 철도․도로 연결, DMZ 국제평화지대화, 접경 지역 협력 등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북한의 현안이 되고 미국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의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협력 증진을 목표로 철도․도로 연결, DMZ 국제평화지대화, 접경 지역 협력 등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는 것이고 그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제재의 틀이 계속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9․19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지금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 북한은 작년 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와 대미 협상에 집중하면서 소위 새로운 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도에서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선언 자체는 하지 않음으로써 북미 협상의 여지는 남겨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도에서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선언 자체는 하지 않음으로써 북미 협상의 여지는 남겨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와 평가를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지난 12월 비건 대표 방한 시 공개 제안한 바 있는 북․미 대화 재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에 따라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미국,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와 평가를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지난 12월 비건 대표 방한 시 공개 제안한 바 있는 북․미 대화 재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에 따라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미국,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군의 공습으로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사망한 데에 대해 이란 측이 어제 이라크 내 미군이 주둔 중인 두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와 대미 협상에 집중하면서 소위 새로운 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도에서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선언 자체는 하지 않음으로써 북미 협상의 여지는 남겨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와 평가를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지난 12월 비건 대표 방한 시 공개 제안한 바 있는 북․미 대화 재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에 따라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다시 왔을 경우에 그 모든 것을 다 논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융통성을 지금 미 측은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의 범위라든가 앞으로의 협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비핵화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 되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비핵화’라는 단어는 안 들어갔지만 북․미 대화의 중요성 또 재개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의 핵심은 비핵화이기 때문에 비핵화의 문제가 빠졌다는 데 대해서는 좀 동의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체적으로 ‘비핵화’라는 단어는 안 들어갔지만 북․미 대화의 중요성 또 재개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의 핵심은 비핵화이기 때문에 비핵화의 문제가 빠졌다는 데 대해서는 좀 동의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의 계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핵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공고한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는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측으로서는 지금의 중동 상황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비핵화 또 평화체제 또 관계 개선 등 싱가포르 합의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북한과 유연성을 갖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북측도 아마 최근의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북측의 동향을 또 저희들로서는 분석을 하면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북․미 대화 재개입니다.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철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안보리의 논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재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신년사에서도 자력갱생이나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제재 효과로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의 가장 근간은 비핵화가 큰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적이지만 국제사회의 관계도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정한 입장이고 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비확산 분야에서 상당히 모범 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정책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TISA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고 GSOMIA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포괄한다고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교환된 양 국방 당국 간에 교환된 정보는 북한 관련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TISA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고 GSOMIA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포괄한다고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교환된 양 국방 당국 간에 교환된 정보는 북한 관련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하노이의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노이의 실무 협상팀도 결국 핵심 문제인 비핵화에 있어서는 정상 차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실무팀도 사실 그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을 우리와 협상 전후로 해서 긴밀하게 공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 측이 어떤 평가였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는 다 실망스럽지만 나름대로 양측의 정상 차원에서 상대측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깊이를 더했다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대화라고 생각하고 결과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일련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 상임위를 중심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단단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우려 표명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평화협상의 단계로 만든, 전환을 만들어 낸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과를 계속 문제의 해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화가, 특히 북․미 대화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이고 남북 대화도 좀 소강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있고 또 수출규제 문제로 더욱더 악화된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국가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여러 과제에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그런 특수한 관계이다 하는 것은 남북 우리의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타국과의 관계처럼 국제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틀이 있고 그 틀은 기본적으로 제재의 틀이기 때문에 제재의 틀이 있는 상황하에서의 관계를 키우는 부분하고 일단 제재의 틀이 해소가 된 다음, 즉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관계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준비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과 북은 서로 그런 특수한 관계이다 하는 것은 남북 우리의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타국과의 관계처럼 국제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틀이 있고 그 틀은 기본적으로 제재의 틀이기 때문에 제재의 틀이 있는 상황하에서의 관계를 키우는 부분하고 일단 제재의 틀이 해소가 된 다음, 즉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관계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준비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조정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양 국방 당국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 또 그러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은 누누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완벽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하면서 전술핵을 다 뺐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체제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 또 그러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은 누누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완벽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하면서 전술핵을 다 뺐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체제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 또 그러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은 누누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완벽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하면서 전술핵을 다 뺐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체제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대 미국과의 공조, 그다음에 주요 국가와의 소통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과 실제로 활동을 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북 채널과 관련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측은 싱가포르 합의의 4개 축, 평화체제․비핵화․관계개선 그다음에 신뢰구축 조치 이것을 같이 추진한다 하는 포괄적인 입장을 가지고 실무협상에 임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 또 미국도 북한과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연합훈련 문제라든가 우리의 무기 도입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대비태세 그리고 또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될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네갈 전 대통령 당시에 만수대가 세네갈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작품으로 국제사회에 또 많은 뉴스가 됐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만수대는 지금 대북 안보리 제재 대상이고요.
세네갈은 물론 주요 국가들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은 저희도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또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제재위와 함께 제재가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작품으로 국제사회에 또 많은 뉴스가 됐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만수대는 지금 대북 안보리 제재 대상이고요.
세네갈은 물론 주요 국가들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은 저희도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또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제재위와 함께 제재가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를 이어 나가는 외교적인 노력을 최대한으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매우 어려운 협상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준비를 하고 협상에 임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를 이어 나가는 외교적인 노력을 최대한으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매우 어려운 협상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준비를 하고 협상에 임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도 한반도의 평화․안정뿐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 축이다 하는 그런 평가는 재차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거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그 전에 어떤 부처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서 국방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 당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우리가 종료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는 국방 쪽의 어떤 고려사항뿐 아니라 한일관계에서 손상이 된 신뢰, 그래서 신뢰가 손상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민감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국익의 다양한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북한의 말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은 이번에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에서 취했던 미 측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담긴, 여러 가지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됐던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폐기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합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 한 단면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추진,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국제사회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다 하는 전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비핵화의 진전과 더불어서 제재 문제가 좀 더 완화되면 남북협력사업도 대화도 더 동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담화라든가 또 북한의 행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공개적으로 했고요, 또 하노이 회담에는 영변의 완전한 폐기라는 제의를 갖고 나왔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폐기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합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 한 단면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추진,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국제사회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다 하는 전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담화라든가 또 북한의 행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공개적으로 했고요, 또 하노이 회담에는 영변의 완전한 폐기라는 제의를 갖고 나왔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폐기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합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 한 단면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의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여러 계기에 여러 가지 입장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수사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협상을 하면서 강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또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92년 공동발표 그다음에 안보리 결의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의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여러 계기에 여러 가지 입장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수사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협상을 하면서 강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또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92년 공동발표 그다음에 안보리 결의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탤런트 에이스호지요, 말씀하셨듯이 전 동친상하이라고 하는 선박입니다만 북한산 석탄 불법 운송 혐의가 확인되어서 우리 정부가 장기 출항 보류, 즉 억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박 소유 관계는 외교부가 소관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작년부터 남․북․미 정상이 주도해서 본격 가동되었으며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해 왔습니다.
비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소강상태를 맞았습니다만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발사체 실험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한미 간 각급에서는 그간 활발한 소통이 있었고 이제 북․미 양측은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주변 4국과의 외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작년부터 남․북․미 정상이 주도해서 본격 가동되었으며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해 왔습니다.
비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소강상태를 맞았습니다만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발사체 실험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한미 간 각급에서는 그간 활발한 소통이 있었고 이제 북․미 양측은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작년부터 남․북․미 정상이 주도해서 본격 가동되었으며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해 왔습니다.
비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소강상태를 맞았습니다만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발사체 실험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한미 간 각급에서는 그간 활발한 소통이 있었고 이제 북․미 양측은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9․19 평양정상회담을 마치면서 전 언론 앞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것이 당과 군의 정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벤트성에 끝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이 의미를 폄하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상 차원의 그런 의지가 계속 발신이 돼야 실무진의 협상에도 좀 더 힘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로서는 과거의 비핵화의 예라든가 비핵무기 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원용해서 쓸 수 있는지 수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북․미 협상에 어떤 것을 저희가 건의한다거나 제의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9․19 합의는 남북 간의 그런 긴장 완화 또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거였고 또 모든 것을 철저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합의를 했고 또 합의를 이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만의 목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평화안보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이 우리는 절대로 핵을 갖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적대 정책이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그 교착 상태로 해서 사실 상당히 답답하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 정책 노선은 견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실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드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외교부는 외교부가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 또 북핵 문제 전문가도 필요한 곳에 포진이 되어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출발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추세가 정상 차원의 외교활동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남북한의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북한을 통한 우리의 입장 개진이라는 것은 지금은 현실적이 아닌 상황이고, 통미봉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협상이라든가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대화, 미․북 대화가 서로 한순간에는 한쪽이 더 부각이 되면서 다른 축을 견인하고 또 북․미 대화가 활성화되면서 남북 대화도 견인하고 그런 구도가 지난 2년 동안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남북한의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북한을 통한 우리의 입장 개진이라는 것은 지금은 현실적이 아닌 상황이고, 통미봉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협상이라든가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대화, 미․북 대화가 서로 한순간에는 한쪽이 더 부각이 되면서 다른 축을 견인하고 또 북․미 대화가 활성화되면서 남북 대화도 견인하고 그런 구도가 지난 2년 동안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기본 분담금 SMA 취지의 안에서 협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만 또 앞으로 한미 사이에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제안해 주신 그러한 안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유용한 의미 있는 제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과연 방위비분담 협상의 틀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북한의 일련의 발사와 관련해서는 NSC 상임위가 여러 번 만났고요, 또 안보 관계 장관들만 매번 만나서 그 발사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정부의 우려를 표명해 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도 계속 점검하면서 발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지 대사가 대표로 참석을 해서 기조발언을 마지막 날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조발언의 내용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최선희 부상이 실무를 하겠다 하는 게 아마 북한이 최근에 발신한 메시지 중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북 간 그 메시지를 기본으로 실무협상이 재개가 되는 것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북미 실무협상 테이블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을 지금 가장 큰 목표로 지금 미국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측 주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그런 비핵화 전략이라든가 대북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목소리를 가졌던 분이 볼턴 전 보좌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 NSC 간 또 외교부․국무성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계속 공조를 통해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북미 대화 실무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내서 북미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미 정상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문서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작년의 성과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현황에 대해서는 현안보고 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4국과의 외교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노이 이후에 미․북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는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실무회담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무회담이 열려 봐야 북한이 말하는 안전보장이 뭐고 또 지금 상황에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떠한 바람을 갖고 있고 그것은 막상 앉아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미국하고 수시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 본부 차원에서는 정말 수시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많은 안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저런 안을 갖고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군축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는 그게 9․19 합의 이후에 그다음 단계라서 정말 그야말로 긴장이 완화가 되고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 아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바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노이 이후에 미․북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는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실무회담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무회담이 열려 봐야 북한이 말하는 안전보장이 뭐고 또 지금 상황에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떠한 바람을 갖고 있고 그것은 막상 앉아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미국하고 수시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 본부 차원에서는 정말 수시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많은 안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저런 안을 갖고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내놓는 이유에는 연합훈련도 있겠고 또 우리의 국방력 강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내심으로는 아마 아침에도 얘기가 됐듯이 무기체제의 완성도를 기한다는 면에서 그동안 그런 여러 번의 발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대화의 장으로 나왔지만 뜻했던 것만큼의 진전이 없었다 하는 데 대해서 북측으로서도 답답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 모멘텀도 다시 살려 내야 되는, 지금으로서는 남북 간이 소강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 국면을 살려 내서, 물론 작년 9․19 합의사항인 차기 정상회담 그리고 김 위원장의 방문이 약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저희가 기회를 적절히 모색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국방장관 차원에서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는 결국은 안보리에서의 논의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미국 등 현장 유엔 차원에서 중요 나라들과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북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되 또 한 축으로서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북 틀을 존중하면서 나간다 하는 것도 저희 전략의 한 큰 축이 되겠습니다.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당하게 저희가, 물론 우리가 동맹의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이 동맹을 튼튼하게 키워 나가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에도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공평한 분담금을 협상해 나가겠다 하는 점에 있어서 지난번 볼턴이 왔을 때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계기 북미 양측은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아직은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지난 7월 25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발사체 2발을 발사하였습니다.
동 발사체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한미 간 정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지난 7월 25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발사체 2발을 발사하였습니다.
동 발사체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한미 간 정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금번 발사행위에 주목하면서 북측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제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 발사체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한미 간 정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금번 발사행위에 주목하면서 북측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제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가 비핵화를 이루어 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들입니다.
그래서 중국ㆍ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저희가 계속 견인해 나가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집단 안보체제하고 우리의 양자적인 상호방위조약하고는 근원부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토가 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운영은 전적으로 미국 결정에 달린 것이고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기로 전술핵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견고하게 유지가 돼 왔고 그런 입장을 기본으로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토의 모델이든 어떤 모델이든 한반도에서 다시 그런 핵무기를 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토가 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운영은 전적으로 미국 결정에 달린 것이고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기로 전술핵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견고하게 유지가 돼 왔고 그런 입장을 기본으로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토의 모델이든 어떤 모델이든 한반도에서 다시 그런 핵무기를 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에 우리 측의 기여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면서 합의를 만들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들이 그날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에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 한국형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남북협력 문제, 특히 작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착실히 실천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제재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한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특히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안보리의 신뢰가 있으면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남북협력 문제, 특히 작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착실히 실천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제재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한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특히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안보리의 신뢰가 있으면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북한의 핵시설이 영변을 넘어서 상당히 방대하다 하는 것은 한미 정보․군 당국도 다 같은 평가입니다.
그 상세 내용에 있어서는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이번의 접근방법은 포괄적인 접근방법, 그래서 포괄적인 그림을 일단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스케줄을 갖고 어떤 부분을 폐기해 나갈지 이러한 협상과 협의를 계속 해 나간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저희의 또 미국과 같이 공유하는 접근방법입니다.
(주승용 부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평가가 수치상으로 어떻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북핵 프로그램의 근간이고 상당히 방대한 시설입니다.
핵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등등 굉장히 방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검증되는 가운데서 폐기가 된다면 정말 실질적 비핵화에 있어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그러한 검증된 완전한 영변 폐기가 이루어진다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나가는 첫 입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평가가 수치상으로 어떻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북핵 프로그램의 근간이고 상당히 방대한 시설입니다.
핵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등등 굉장히 방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검증되는 가운데서 폐기가 된다면 정말 실질적 비핵화에 있어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그러한 검증된 완전한 영변 폐기가 이루어진다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나가는 첫 입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평가가 수치상으로 어떻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북핵 프로그램의 근간이고 상당히 방대한 시설입니다.
핵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등등 굉장히 방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검증되는 가운데서 폐기가 된다면 정말 실질적 비핵화에 있어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그러한 검증된 완전한 영변 폐기가 이루어진다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나가는 첫 입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타결을 요구했다기보다는 포괄적인 접근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자 하는 접근 방법이었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핵 프로그램의 일부분만을 논의하자 했기 때문에 서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건이 다시 대화의 모멘텀이 극적으로 복원되면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하노이가 합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양측이 서로 입장에 대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정상 차원에서 파악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의 또 하노이에서 합의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을 다 놓고 이제 서로의 입장을 훨씬 잘 아는 상황인 만큼 자국도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미 간의 특사 차원에서의 긴밀한 공조가 여러 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무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요.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핵 폐기가 우리의 목적이고 그 핵 폐기가 없으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의식에 있어서는 한 치도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환상이라든가 망상에 기본해서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이라는 이것은 미 측이 처음부터 북한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와 관련해서 계속 써 왔던 얘기이고 특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네 가지 큰 합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목적을 이번에 또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외교부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북․미 정상 간 신뢰에 기초한 톱다운 방식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상 개최도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미 공조를 기초로 대화 프로세스를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대화 모멘텀을 바탕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독려해 나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또한 공고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그리고 여론 청취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미 측으로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도 이번에 그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계속 발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북․미 간의 외교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미 측이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추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북․미 대화가 재개가 돼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중국도 러시아도 다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요.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북 간에 과거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행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의 추동이라는 그 차원 말고도 다른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얼마 전에 러시아를 다녀왔고요.
중국과도 여러 레벨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제가 지난번에 OECD 계기에 고노 외상과도 만났고 또 실무 차원에서도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그런 어떤 전략적 목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 방문 이후에 특히 얼마 안 돼서 우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언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호응을 하고 합의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외교 일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는 G20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일정이 예정돼 있어서 대화 프로세스 재개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일련의 긍정적 움직임들이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금주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비롯하여 각급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공고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이들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G20 정상회의 계기 여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공고화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북핵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 부재 상태가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북미정상 간 친서 교환 그리고 고 이희호 여사님 유가족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 전달 등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진핑 중국 주석 방북 계기 북․중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의 북미대화 의지가 재차 확인되었으며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는 G20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일정이 예정돼 있어서 대화 프로세스 재개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일련의 긍정적 움직임들이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번 방한을 통해서 한미 공조는 물론이고 대북 긍정적인 메시지 발신은 긴밀히 조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소외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중국, 러시아 또 일본과 북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이러한 북핵 또 북한 관여와 관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친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브리핑을 받았습니다만 미 측이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우리가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공개적으로 여러 번, 남북 정상에서 또 북․미 정상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또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들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예컨대 영변 핵시설 폐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응조치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통화 내용만 갖고는 저희가 그 전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이도훈 분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비건 대표와 상당한 시간을 갖고 디브리핑(debriefing)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밝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촉진하면서 미국도 분명히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북한도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여러 징조로 나타납니다만 그 양쪽에서 대화를 이어 가면서 지금까지 한 협상 내용 그다음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협상해 나갈까 협상전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략의 어떤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대화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북․미 사이의 협상이니까 저희 정부가 공개적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은 국제사회의 틀이라고 했을 때는 유엔안보리 제재가 되겠는데요.
안보리의 모든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결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핵․미사일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모두 다 핵과 미사일 도발에 연관이 있습니다.
비핵화 개념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겠다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도 여러 번 천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거기까지 갈 과정을 그려 내는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개념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겠다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도 여러 번 천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거기까지 갈 과정을 그려 내는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계산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분석을 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하는 영변 플러스 핵시설 전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 하는 미국의 비핵화 협상의 그런 기대치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북 측도 이번에는 확실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측 사이의 비핵화 또 상응조치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는 초점이 훨씬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계산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분석을 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하는 영변 플러스 핵시설 전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 하는 미국의 비핵화 협상의 그런 기대치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북 측도 이번에는 확실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측 사이의 비핵화 또 상응조치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는 초점이 훨씬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공개적으로 밝혔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매체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렇게 밝혀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말이고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하노이에서 거기까지 같이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었다고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성이 없다 또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도 섣부른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공개적으로 밝혔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매체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렇게 밝혀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말이고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하노이에서 거기까지 같이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었다고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성이 없다 또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도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됐든 하여튼 남북 간에 그러한 중요한 대화가, 그게 특사의 형태든 정상회담의 형태든 그런 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미 간에는 다양한 레벨의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께서 가진 각별한 신뢰관계를 봤을 때 그 대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 와야 되느냐 그것은 굳이 선후를 따지지 않고 미국의 사정 또 북한의 사정을 보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수치로 따지기 전에 이번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근간이고요.
여기서 시작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설입니다.
어떤 전문가에 따라서는 70%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이 농축 그다음에 재처리 또 경수로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 상당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 당사자의 문제로서 우리가 중재자건 촉진자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북․미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남북에 중요한 대화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조치 그리고 거기에 북한이 요구한 상응조치를 미국으로서는 비핵화 조치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상응조치에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접점이 마련되지 않아서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외교부로서 또 장관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비핵화가 굉장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과정으로 봤을 때, 물론 하노이에서 결실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좀 더 긴 안목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특히 북․미 정상회담 1차 이후에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국 비핵화 문제는 북․미 사이의 협상의 문제인데 이 협상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여러 번 공개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상응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북한의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노이에서 결국 비핵화와 상응조치 간의, 미․북 사이에서의 기대치가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가 없었습니다만 그 비핵화에 대한 공약은 계속, 또 하노이 이후에도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양쪽의 그런 대화 지속의 의지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대북 제재가 충실히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입니다.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핵 프로그램 거기에 따른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입니다.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핵 프로그램 거기에 따른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측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미국은 그런 어떤 큰 그림을, 비핵화 관련해서도 큰 그림, 그다음에 상응조치에 관련해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한은 영변이라는 것에 한정을 해서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결과가 됐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모두 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이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징벌적이고 어느 것이 징벌적이 아니라고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측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미국은 그런 어떤 큰 그림을, 비핵화 관련해서도 큰 그림, 그다음에 상응조치에 관련해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한은 영변이라는 것에 한정을 해서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결과가 됐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모두 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이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징벌적이고 어느 것이 징벌적이 아니라고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측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미국은 그런 어떤 큰 그림을, 비핵화 관련해서도 큰 그림, 그다음에 상응조치에 관련해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한은 영변이라는 것에 한정을 해서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결과가 됐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모두 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이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징벌적이고 어느 것이 징벌적이 아니라고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건 대표의 입장은 말씀하셨듯이 스탠포드대 강연을 통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입장을 기본으로 북한과 실무협상을 주도해 왔고 카네기재단 발표도 그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큰 그림, 장기적인 큰 그림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장기적인 그림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결과도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대북제재의 틀과 상당 부분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제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할 부분입니다.
공개적으로 밝힌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 내는 게 협상의 어떤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근간이고 중요한 부분임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폐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논의를 하자 그리고 지금 영변 핵만으로는 북측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힌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 내는 게 협상의 어떤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근간이고 중요한 부분임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폐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 프로그램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신고와 관련해서는 신고부터 하자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신고가 분명히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영변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핵 관련 프로그램, 시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우리가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는 핵심 당사자이고 우리의 안보이익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재자라고 하든 촉진자라고 하든 적극적인 역할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논의․합의를 거쳐서 그 이행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해 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우리나 미국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논의, 당장의 포괄적인 합의는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제재 문제를 포함해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그 밖에 종전선언 이런 여러 가지 상응조치가 또 한편에 나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측은 폼페이오 장관이 명확히 그 의지를 밝혔고요.
북한의 입장도 최선희 부상의 회견을 분석을 해 보면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노이 이후에 북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최선희 부상의 공개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파악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자 차원에서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종 고위급 회담 계기에 중국 측에 미세먼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APEC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였고, 올해 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에서는 지방정부 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 등 미세먼지를 실제 저감하기 위한 협력 사업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다자 차원에서도 작년 10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대기오염 공동 대응 협력체인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출범시켰습니다.
외교부는 올해에도 다양한 계기에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 협의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환경부, 기상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중국 측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고 올해 예정된 양국 간 경제공동위, 기후변화 공동위, 환경협력 공동위 등을 통해서 한중 간 협력사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적극적 외교를 전개하여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U 등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도 적극 협력하여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한 긍정적 대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 구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16쪽, 미세먼지 개선 관련 국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대기오염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간 양자․다자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철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협의․조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적극적 외교를 전개하여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U 등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도 적극 협력하여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한 긍정적 대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 구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16쪽, 미세먼지 개선 관련 국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북측이 요구한 상응조치는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이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결국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 정상 간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상호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정상 간 신뢰관계와 대화 지속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 주재 외교단과 외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입장에 대해 밝혔습니다.
동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최 부상은 북․미 정상 간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점도 동시에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북․미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였습니다.
북․미 양측이 회담 전후에 밝힌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금번 회담에서 미 측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 관련 합의 도출에 집중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안보리 제재 결의 중 민생경제에 지장을 야기하는 제재의 해지 시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북측이 요구한 상응조치는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이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결국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 정상 간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상호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정상 간 신뢰관계와 대화 지속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 주재 외교단과 외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입장에 대해 밝혔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상응조치라는 핵심 쟁점에 관한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북․미 양측이 회담 전후에 밝힌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금번 회담에서 미 측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 관련 합의 도출에 집중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안보리 제재 결의 중 민생경제에 지장을 야기하는 제재의 해지 시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북측이 요구한 상응조치는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이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먼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 그리고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상응조치라는 핵심 쟁점에 관한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북․미 양측이 회담 전후에 밝힌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금번 회담에서 미 측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 관련 합의 도출에 집중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안보리 제재 결의 중 민생경제에 지장을 야기하는 제재의 해지 시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단기, 중기 또 장기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하노이의 성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그 긴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하지만 역시 또 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합의 결렬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비핵화 대화가 더욱 속도감 있게 촉진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의 역할을 다하려고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단기, 중기 또 장기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하노이의 성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그 긴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하지만 역시 또 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합의 결렬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비핵화 대화가 더욱 속도감 있게 촉진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의 역할을 다하려고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비핵화 상응조치 관련해서는 합의가 없었지만 싱가포르 합의의 나머지 축, 평화체제라든가 북ㆍ미 관계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재개된다 하면 분명히 뭐가 쟁점이 될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한미공조하에서 북ㆍ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또 리용호 외상이 기자회견에서 ‘지금 단계의 북․미 간의 신뢰에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지를 남겨 놓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
그래서 그 시기 재조정을 위해서 북ㆍ미 간에 계속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만 북ㆍ미 사이에 고위급ㆍ실무급 협의는 곧 재개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또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는 이런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예, 선거 결과를 잘 파악하고 있고 일단 제일 큰 변화는 민주당이 대다수가 되면서 하원의 지도부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선거 전에도 한반도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비핵화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는 민주ㆍ공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선거 결과로 하원의 지도부가 바뀌게 된다 하더라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선거 결과를 잘 파악하고 있고 일단 제일 큰 변화는 민주당이 대다수가 되면서 하원의 지도부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선거 전에도 한반도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비핵화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는 민주ㆍ공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선거 결과로 하원의 지도부가 바뀌게 된다 하더라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사이에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던 여러 가지 협의를 보다 정례화․체계화한다는 뜻에서 만든 워킹그룹입니다.
물론 남북 사이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또 그것이 대북 제재의 틀에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협의가 있겠지만 그밖에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한미 간 공조도 워킹그룹을 통해서 긴밀히 조율이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대북 협력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다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그리고 매 사안마다 이것이 제재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한 다음에 또 미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경협 이런 것보다는 준비단계에서 연구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 들어온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하여튼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또 상응조치를 양쪽으로 놓고 협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결국 북․미가 되면서 한국은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미 간에 기존의 그런 소통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를 과대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한미 간에 북한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보다 정례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미 간에 그런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첫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명시되어 있듯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분명히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한다 하는 그 대원칙이 있지만 그간에 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군사적 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 또 남북 체육,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본격적인 경협 단계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그야말로 완전한 그리고 FFVD의 비핵화를 얻기 위해서는 시한을 두고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한다거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비핵화 과정에서 리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다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미․북 사이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능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동향,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주변국의 그런 동향을 감안하면서 연내 방한은 우리 남북 사이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북한의 그런 대외 매체 내용을 매일 접하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어떤 전술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비핵화에 대한 공약은 최고지도자가 여러 번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을 막상 미국하고 북한이 앉아서 진행했을 때의 그 톤하고는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그런 대외 매체 내용을 매일 접하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어떤 전술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비핵화에 대한 공약은 최고지도자가 여러 번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을 막상 미국하고 북한이 앉아서 진행했을 때의 그 톤하고는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원의 지도부 교체와 관련해서는 후보 가능 인사들을 중심으로 성향이라든가 노선을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펼칠 생각입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문제 또 동맹의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 왔기 때문에, 물론 공화당 내에도, 민주당 내에도 이견의 목소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미 공공외교를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된다 하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 논의가 가능치 않겠는가 하는 게 입장이고, 지금으로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분명합니다.
미국하고는 지난주에 비건 대표도 다녀가면서 여러 가지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서 아주 깊은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북미 간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사안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간선거 결과 저희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동맹의 문제라든가 북한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선거의 결과 하원의 구성이라든가 또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면서 그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리고 그 새 지도부를 향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공외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미 관계 또 동맹의 중요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일단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더 동향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하여튼 비핵화와 모든 남북 대화라든가 또 북미 대화 이런 것을 다 선순환적으로 상호 추동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게 개별적으로 매일매일 속도가 같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이 또 앞서거니 뒷서거니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로서는 이런 남북 간의 합의,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이 합의가 국회에서 또 국내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서 국제사회에 더 무게감 있는 그런 어떤 합의서가 되기를 바란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고, 국내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주무부처에서 더 상세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를 같이 내리기보다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어떠한 것들의 요소가 분명히 담겨야 되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결국 미․북 간의 협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요소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셨다는 것은 좀 오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가서 정말 완전한 비핵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제재 완화를 논의할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이런 비핵화 과정 또 남북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정부의 그런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셨다는 것은 좀 오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가서 정말 완전한 비핵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제재 완화를 논의할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이런 비핵화 과정 또 남북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정부의 그런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셨다는 것은 좀 오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가서 정말 완전한 비핵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제재 완화를 논의할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이런 비핵화 과정 또 남북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정부의 그런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