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2021
오바마 대통령 초기의 상황하고 그 사이의 상황이 그대로 동결된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상 차원에서의 명시적인 의지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표명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상당히 계속 진전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이 시급한 사안이고 한미 공조 또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단일된 메시지, 지속적인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견인하는 것이 한미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공통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난 4년간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상 차원에서의 명시적인 의지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표명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상당히 계속 진전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이 시급한 사안이고 한미 공조 또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단일된 메시지, 지속적인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견인하는 것이 한미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공통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미 행정부 초기입니다만 그것을 가능한 조속히 같이 마련하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늘 정상 통화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그러니까 과거의 대북정책을 미국 신행정부가 검토를 할 때 행정부 자체에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와의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블링컨 장관도 그렇고 이번에는 끝난 다음에 한국과 협의를 하겠다가 아니라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같이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와의 소통이 계속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맹의 포괄적인 동맹, 가치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정상 차원의 공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조속히 대북 전략을 같이 마련해 나가자 하는 그런 공통의 의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도 저와 지난주 통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다, 그래서 조속히 그런 어떤 공동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통을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예컨대 SMA와 관련해서 지금 신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대표단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동안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후반기에 정말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 그리고 전쟁 앞까지 가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통해서 한미 또 북․미 사이에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데 대해서 큰 합의를 문서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미국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
그리고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온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지속적 발전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인체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금번 결의안의 취지에 따라 일 측과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은 일본이 2015년 일본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국제사회 앞에서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나라도 그걸 믿고 있는 나라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여러 번 밝힌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히 북한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 다만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우리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물론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 모든 사안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 등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의 성취, 북한 또 우리 정상 또 미국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진 그런 합의와 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만약에 바이든 쪽으로 행정부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 핵 문제를 다뤄 온 전문가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물론 앞으로 면밀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인 합의 그리고 단계적 이행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전제로 가지고 왔고 그 전제 안에서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유가족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담으로 임무 부여를 인권이사회로부터 받아서 매년 인권이사회에 또 총회에 이것을 보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우리 어선지도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퀸타나 인권보고관으로서는 충분히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것을 3위에 보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3위에서 그 대화에 참여를 하면서……
그래서 공간도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원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조력법이 내년도 시행이 되는데요.
시행령 마련이라든가에서 국민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영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형태의 영사 조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을,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 대표를 모아서 토론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십분 담아서 시행령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내의 논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요구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일본이 주는 정보가 우리의 답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충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고 정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강하다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들을 갖고 계십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보리 결의에 반영이 된 그런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을 많은 경우 공유를 하고 그대로 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프리카 전체를 상대로 정상급 협의를 만든다고 하는 데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급에서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일본뿐이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 또 미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양적․질적으로 많은 투자도 하고 개발 협력도 하고 또 양자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런 나라들을 선별하고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개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어떤 양자 관계 또는 소지역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 자체에 이런 대아프리카 외교 능력이 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한․아프리카재단을 발족시켜서 몇 년 안 됐지만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행하던 사업을 위주로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들어가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동포들의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해서 또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것 같고요.
바이든 후보께서는 비핵화에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민주당 정강대로 외교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그 전제 위에서 핵 능력을 축소하면 만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것 같고요.
바이든 후보께서는 비핵화에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민주당 정강대로 외교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그 전제 위에서 핵 능력을 축소하면 만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전제로 일본과 이 판결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안을 내면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문희상 의장님 안도 나왔고 또 이것이 다시 한번 국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또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존중이 되고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그러면 정부로서도 적극 지원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는 대전제가 강제 징용 문제를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일본은 이 판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또 아무런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외교부로서는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통을 지속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풀어 나갈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문제는 일본 측 주장으로서는 청구권으로 다 해결이 됐다 하는 거고 또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최고의, 어떻게 보면 우리 법치주의의 가장 상위에 있다고 하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전제로 일본과 이 판결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안을 내면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문희상 의장님 안도 나왔고 또 이것이 다시 한번 국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또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존중이 되고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그러면 정부로서도 적극 지원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나갈 방향은 분명히 있는 거고 여기에 미국 대선의 결과에 상관……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생긴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책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기본 방향에서 미 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후보의 그런 발언은 민주당 정강 정책에 있는 외교를 통해서 장기적인 목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TF를 통해서 양쪽의 선거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고 결국 일본과의 소통은 외교부가 맡고 있습니다.
우편저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외교부가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담 기구 설치 문제에서는 책임을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와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사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양국 간의 관계가 어려운 게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선학교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 개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리고 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향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한국의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미 많은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 동향을 주시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관심이나 우려 사항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외교부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또 상대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외교의 원칙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 가면서 해야 효과적인 외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 또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외교부도, 차관급으로서는 최근에 몇 번이었습니다만 국장급으로서는 열댓 번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전에는 WTO의 일본 수산물 수입 분쟁 관련해서 주로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2019년 8월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외교부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신 점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정부가 제대로 이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문제는 물론이고 또 강제 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답답함을 넘어서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거짓이었다, 거짓된 약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의 우리 정부가 갖고 있던 그런 의도,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강제 징용 판결이 나오면서 더욱 일본하고는 이 과거사 문제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3년간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것 없이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이 ‘거짓된 약속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저희가 그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연로하신 피해자들께서 돌아가고 계신 것에 대해 한 분 한 분 잃을 때마다 정말 너무……
정부가 제대로 이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문제는 물론이고 또 강제 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답답함을 넘어서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거짓이었다, 거짓된 약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의 우리 정부가 갖고 있던 그런 의도,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강제 징용 판결이 나오면서 더욱 일본하고는 이 과거사 문제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3년간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것 없이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이 ‘거짓된 약속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라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협상이고 피해자들께서 원하는 진실된 사과는 그것은 그야말로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일방적인 조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를 하지 않겠다고 한 2015년 12월 합의에 담겨 있는 반성과 사죄에 마땅한 그러한 행보를 일본이 해 줄 것을 저희는 계기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에서의 인권 논의가 결의라든가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은 하나의 패턴이 형성됐을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 하나의 패턴 그리고 광범위하게 그렇게 지속이 될 때 그게 결국은 유엔 인권결의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유엔에서 인권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이번의 이 사건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정말 인권규범에 반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유엔의 인권결의라든가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새로운 방향을 잡는다거나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엔이 하는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OHCHR 사무소도 지금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OHCHR 사무소의 일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이런 비판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세계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많은 인권이 유린되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수년 전부터 인식을 해서 북한인권이라는 결의를……
국별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인권은 매년 인권이사회에서 또 총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인권 논의가 최근에 불거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인권단체가 몇년, 수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그런 비판적인 분석을 내고 있고 다만 이번에 서해 우리 국민 피격 사망 사건 때문에 또 관심이 고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사건, 피격 사망과 관련해서는 유엔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외교 계기에 제기를 했고 정부 입장을……
상대국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초기 대응, 지금의 대응 그리고 북한에 대한 공동조사 또 통신선 복구 이런 것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다’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석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다’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석일 것 같습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다’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석일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있습니까?
하지만 이 사안을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일본 공관이라든가 중국 공관에서는 공관이 활동해야 될 중요한 일상적인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는 일본 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유골 봉환 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랑 좀 더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사안 부분이 아직은 충족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추진 유골 봉환 사업은 좀 더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물론 그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주시를 하면서 일본 측에는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지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 입장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이 발생된 직후 그리고 해양에 방류된 오염수에 대해서 초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반의 평가로서 별……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우려와 사항을 전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이 아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국내적으로도 이게 반대 여론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일단 결정의 내용이나 시기를 좀 보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정부로서는 끊임없이 우리 국민의 또 정부의 우려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한 공관 또 주일 대사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우리 요청에 대해서는 외무성을 통해서 수시로 일본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리를 하든 유엔해양법의 규범에 따라서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주변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하는 점을 끊임없이 일본 측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국으로서 일본의 조치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일본에 대해서 정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주한 공관 또 주일 대사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우리 요청에 대해서는 외무성을 통해서 수시로 일본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원칙을 결국은 IAEA가 원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런 전문가 집단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전달이 되고 그것이 또 일본 측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측하고는 직접적으로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국제기구, 전문가 기구의 목소리에도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주시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를 해서 정부의 안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계시고 또 그린피스라든가 개별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분석이 있는 것으로 외교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조실 산하, 국조실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끊임없이 투명한 공개, 업데이트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계시고 또 그린피스라든가 개별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분석이 있는 것으로 외교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조실 산하, 국조실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끊임없이 투명한 공개, 업데이트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결정과 결정을 발표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방안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방안이 시행되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외교부로서는 지금 이것의 결정이 아직 안 내려진 상황에서 외교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미리 예단을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IAEA 등 국제기구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인된,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IAEA 또 IAEA를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인 방사능 안전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소통이 되었는지는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우리의 입장은 지난주 목요일 날, 22일 날 일차적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4일 한 번 더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의 입장이 나간 것처럼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입니다.
과거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되었다 이렇게 안보리 결의에도 명시가 돼 있는 논평이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 지금의 상황이고요.
우리의 역량을 일본에 이렇게 비교해서 주셨는데 외교부 내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키워야 될 역량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미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도, 물론 사드 이후에 그 이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극이 큽니다만 이 과거사 문제는 결국은 일본의 과거사 직시, 진정한 성찰과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를 한다거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그러한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통을 통해서 또 공개․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 스스로도 마련하고 일본 측에서도 일본의 기본 입장이 있지만 일본도 그런 창의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도, 물론 사드 이후에 그 이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극이 큽니다만 이 과거사 문제는 결국은 일본의 과거사 직시, 진정한 성찰과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를 한다거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그러한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통을 통해서 또 공개․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 스스로도 마련하고 일본 측에서도 일본의 기본 입장이 있지만 일본도 그런 창의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가 국민들의 기대치라든가 그런 염원이 점점 많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극이 큽니다만 이 과거사 문제는 결국은 일본의 과거사 직시, 진정한 성찰과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를 한다거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그러한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통을 통해서 또 공개․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 스스로도 마련하고 일본 측에서도 일본의 기본 입장이 있지만 일본도 그런 창의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가 국민들의 기대치라든가 그런 염원이 점점 많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커지면서 기대치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WTO 제소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당국 간의 대화가 우리로서는 일본 측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즉 규제 조치 철회가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그 대화는 일단 중단을 시켰고요.
이제 WTO로 갔습니다.
그래서 WTO 차원에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이다 하는 것을 입증토록 지금 수출 당국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에 대해 일 측과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기초로 강제 징용 판결 문제 등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 당국 간 대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대통령님과 새로 취임한 스가 일본 총리 간 첫 정상 통화가 있었으며, 통화를 통해 현안 해소를 위한 양 정상의 대화와 소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일본 신임 내각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는 올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최근 정상 통화 및 총리 통화 등 활발한 정상급 교류가 있었습니다.
또한 9개 다리 분야 등에서 실질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며,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하여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협력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코로나19 대응 외교입니다.
외교부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와 전 재외공관이 한 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교착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화와 협력 제안을 지속 발신하는 한편, 최근 서해상의 우리 국민 사망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며,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하여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협력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교착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화와 협력 제안을 지속 발신하는 한편, 최근 서해상의 우리 국민 사망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며,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2020년 주요 외교성과는 배포해 드린 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교착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화와 협력 제안을 지속 발신하는 한편, 최근 서해상의 우리 국민 사망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며,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의 협의에서는 이게 외교적인 주거니 받거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협상은 될 수 없지만 2015년 12월 합의에도 일본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는 표명을 했으면 여기에 맞는 진정성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행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로서는, 아마 이 자료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전시 성폭력이라고 하는 인권 유린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성폭력 해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차원에서 유엔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모으는 국제회의를 작년에 첫 번 회의를 했고요.
일본과의 협의에서는 이게 외교적인 주거니 받거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협상은 될 수 없지만 2015년 12월 합의에도 일본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는 표명을 했으면 여기에 맞는 진정성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행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로서는, 아마 이 자료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전시 성폭력이라고 하는 인권 유린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성폭력 해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차원에서 유엔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모으는 국제회의를 작년에 첫 번 회의를 했고요.
올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민간 차원의 노력을 인위적으로 관여를 하고 방해를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일 측에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명확히 전달을 하고자 하고 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략은 우리가 방향이 노출되는 부분 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역대응을 초래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성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교부만의 전략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민간의 학자들하고 이렇게 노력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나 하시는 그 지적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폭파에 대해서는 북한이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경악스럽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중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들은 평화가 왜 필요한지 또 남북 간의 소통이 왜 필요한지 더욱더 각인을 시켜 준 그런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폭파에 대해서는 북한이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경악스럽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중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들은 평화가 왜 필요한지 또 남북 간의 소통이 왜 필요한지 더욱더 각인을 시켜 준 그런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비핵화도 이루어 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낸다 하는 그런 큰 길에는 꾸준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외교부도 충분히 유념을 하고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IAEA하고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막상 방류가 됐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서 일본이 자국 관할권 내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 피해를 극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일본 측에 정보 제공, 투명성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IAEA와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또 개인적으로서도 십분 공감하고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유엔에 조사를 촉구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사실 파악을 좀 더 꼼꼼히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본부에서도 ‘남북한이 조사를 하라’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일본 측에 새 내각이 들어서면서 소통과 대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거사 문제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과거사 문제는 어렵지만 우리는 투 트랙을 분명히 갖고 또 수출 규제 문제는 수출 규제 문제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출 규제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취하면서 우리한테 제기했던 세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것을 아직 안 풀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측이 지금 골대를 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교의 성과는 두 손뼉이 마주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의 호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과거사 문제는 어렵지만 우리는 투 트랙을 분명히 갖고 또 수출 규제 문제는 수출 규제 문제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출 규제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취하면서 우리한테 제기했던 세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것을 아직 안 풀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측이 지금 골대를 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교의 성과는 두 손뼉이 마주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의 호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평화의 중요성은 한반도에 있어서는 특히 더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에서 쭉 짚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하고자 하는 남북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적극적으로 미국 또 국제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방문하는 데 대해서는 서로 늘 필요성이 있고 또 서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일정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누가 먼저 초청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하고는 물론 양자의 현안, 그다음에 북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폭넓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을 텐데 저도 좀 아쉽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기회를 저도 모색해 보자 했습니다.
이번에 총회에 보고가 되는 사무총장의 비공식 협의 결과는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자체가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한 것이고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의 주장 또 일본의 주장이 잘 반영된 그러한 결과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JDZ와 관련해서는 2028년이라는 그 시한을 염두에 두고 일본 측에 지속적인 협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나설 것을 계속 요청을 할 것이고요.
국무조정실 산하에 그런 관리대책단이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국제사회에 그 제재의 틀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적시를 해 주는 것이 외교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에 있어서도 제재가, 물론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이 제재 위반 요소가 있고 어떤 건 아니다 하는 그 판단은 분명히 우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북한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조 공조를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협의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서로를 놀라게 해 주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다만 이 원전 오염수 문제가 한일 양자 간의 분쟁이 아닌 원자력발전의 안전 그리고 국제환경 보호라는 국제사회의 공통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조실 TF하에서 이 문제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도 참여를 하는, 그래서 과기부와의 협력도 수시로 잘되고 있고 IAEA에서도 우리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또 답변권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잘 개진하고 IAEA라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계속 대사관을 통해서 잘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안 되도록 우리가 면밀히 그 동향을 지켜보고, 국제사회의 스탠더드를 분명히 일본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과기부도 참여를 하는, 그래서 과기부와의 협력도 수시로 잘되고 있고 IAEA에서도 우리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또 답변권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잘 개진하고 IAEA라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계속 대사관을 통해서 잘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안 되도록 우리가 면밀히 그 동향을 지켜보고, 국제사회의 스탠더드를 분명히 일본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억류자 6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남북 정상회담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대화가 끊기면서 북한한테 직접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억류자 6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남북 정상회담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대화가 끊기면서 북한한테 직접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대사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외교부가 운용은 하지만……
임명 대사가 지금 열 분이 있습니다.
워킹그룹은 한반도, 특히 북한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 간의 협의의 틀이고요.
동맹대화는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70년이 돼 가는 마당에서 동맹을 맺을 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어떤 국가적인 역량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변한 세대에 맞는 방법으로 동맹을 키워 나가자 하는 공감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서로 논의하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시작을 할까 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한미 또 북한은 2018년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그 큰 목적에 정상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 가는 길목에 바로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꾸준히 국제사회에 지지를 요청해 오고 있고요.
미국도 그런 목적을 공유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 가는 길목에 바로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꾸준히 국제사회에 지지를 요청해 오고 있고요.
미국도 그런 목적을 공유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또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제가 뭐 평가를 해 드릴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종전선언이라든가 또 평화 프로세스에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그런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그런 소통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연찮게 대통령님께서 총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또 서해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 간에 있어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실……
남북 간의 복잡한 역사 또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 만행에 있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당사국에다가 조치를……
타국의 경우에는 국제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유엔 인권위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별,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별보고관하고의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북한하고는 우리가 헌법상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지만 또 유엔 무대에서는 실질적으로 또 양측이 주권국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전말이 다 파악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 유의하면서 북한과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지적과 소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얼마나……
외교부가 재외국민의 보호 또 지원에 대해서 주무 부처인 것은 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영사콜센터, 해외안전지킴센터 등에서 풀가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외교를 하는 외교부와 또 남북 관계를 다루는 통일부가 따로 있습니다.
북한의 외무부가 갖고 있는 그런 고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유연한 대응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위기에 따른 매뉴얼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이런 사건으로 해서 위기가 더 고조된다든가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더 불안해한다든가 그런 것도 유념을 하면서 정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 정리된 우리의 입장이 지금 국제공관을 통해서도 또 오늘 아침 Asia Society 연설을 통해서도 발신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접수된 북한의 반응을 그대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것이 반영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계속 소통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을 지금 조율 중입니다.
그런 기회에 소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의 반응을 결국 보면서 우리가 이 상황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북한 측 반응까지도 다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사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 문제도 매년 의제로 올라오는 인권 문제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의 노력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제안국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공동제안은 안 하는 상황입니다만 그 결의안 자체에는 지속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사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 문제도 매년 의제로 올라오는 인권 문제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의 노력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제안국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공동제안은 안 하는 상황입니다만 그 결의안 자체에는 지속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의제에 있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주도로 만들어 내는 결의안도 많이 있고요, 여러 결의안에 있어서 우리가 문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분명히……
수석대표가 우리는 한반도본부장, 미국은 특별대표 이렇게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를 맡고 있고 수석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국장급의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제가 된 게 그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제재를 논의하면서 남북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설명도 더 드리고 워킹그룹이 그간에 순기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운용의 묘를 좀 더 살려 나가고자 합니다.
워킹그룹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2018년 말에 만들었고요.
이번의 동맹대화라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60여 년이 넘은 이 동맹의 앞날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인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이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동맹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공감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제안을 했고 미 측이 이것을 거부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미 국무부로서도 동맹 강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하는 공감이 있고 우리가 제안한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무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어렵지만 그것대로 협의해 나가면서 실질 협력은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그런 투트랙 어프로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트랙에 있어서 양국 간 경제 또 인적 교류 간 또 문화․관광 교류 간에 더 증진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 외교 당국으로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상대 외교 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또 앞으로 일본의 내각 구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 계획을 좀 더 다져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어떤 기대치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인 전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과거를 직시하는 그런 일본의 인식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지금까지, 특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일본이 작년에 수출 규제를 취하면서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후임 총리라든가 향후 일본의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타국의 리더십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물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의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일본의 리더십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면밀히 동향을 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들 또 친한 인사들에 대한 아웃리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임에 대해서 일단 외교부는 아쉽게 생각하고 또 본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후임 총리라든가 향후 일본의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타국의 리더십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물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의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일본의 리더십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면밀히 동향을 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들 또 친한 인사들에 대한 아웃리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임에 대해서 일단 외교부는 아쉽게 생각하고 또 본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후임 총리라든가 향후 일본의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타국의 리더십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물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의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일본의 리더십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면밀히 동향을 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들 또 친한 인사들에 대한 아웃리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방 당국의 소관이고요.
다만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한미 양국 간 국방 당국은 다양한 레벨에서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 국방장관은 연례 개최되는 SCM 회의에서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양국 간의 모든 국방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또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별보고관의 의견이 곧바로 유엔 인권이사회, 즉 정부 간 기구인 이사회의 의견으로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는 일단 특별보고관의 서면이라든가 이런 구두 내용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보고관에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다음에 인권옹호자(human rights advocate)특별보고관이 같이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접수됐다는 보고를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관들도 전문 분야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막는다 하는 것도 인권의 틀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접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것이 기본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일본의 주요 인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평가를 저희와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일본과의 협의를 해 나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자료를 점검하고 내린 결론은 이런 단체들을 여러 번 만났고 얘기는 했지만 합의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액수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그런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점검한 결과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TF에 우리가 그런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도 일본과의 그런 이면 합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정말 공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이것이 전 국민 차원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은 있지만 알려야겠다는 그런 TF의 판단이 있었고 또 TF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국내 단체들과의 그러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런 사건들은 제 3국이 관련된 그런 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는 남북 그리고 북측의 땅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보다는 통일부가 일단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점검을 해서 취합해서 외교부 또 관계 부처에 공유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2015년 합의에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행태가 그 이후에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그런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다 함은 거기에 맞는 그런 언행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의 방위비협정은 내년 3월이 만기여서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 아마 미일 간에 협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시점에 시작이 될지는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개정된 RMG는 민간의 우주 개발을 위한 고체연료 사용을 위해서 개정이 된 거고요.
중국이나 일본도 이미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의 안보에 부정적인 위협이 된다 하는 얘기는 전말이 전도된 거고 중국이나 일본도 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아까 우리 차관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거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우리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미 측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안보사항에 대해서는 안보주권을 철저히 지켜 나가면서 사안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과 관련해서 최근의 일본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얘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국,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또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렇게 또 대외적으로 우리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안만 가지고 국장급 협의는 몇 번 안 됐지만 사실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또 과장급 협의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협의를 독촉해 왔고 후속 조치를 독촉해 온 상황에서 지난번에 개장된 정보센터가 정말 권고사항이라든가 일본 스스로가 한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정보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일본 측에는 물론이고 그 유산위원회 위원국들 또 유네스코 사무총장한테 문제를 제기했고 유산위원회 차원에서도 계속 일본에 약속 이행을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그런 정세 속에 모든 나라가 어려운 도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동맹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해서 사실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대통령님의 2017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상당 부분 많이 정상화되었고 또 앞으로도 관계가 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다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원칙들, 대법원 판결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과거 인식에 있어서 우리와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있는 일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투 트랙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강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또 유엔 차원에서의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해서 사실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대통령님의 2017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상당 부분 많이 정상화되었고 또 앞으로도 관계가 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다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원칙들, 대법원 판결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과거 인식에 있어서 우리와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있는 일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투 트랙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강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또 유엔 차원에서의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있고 작년에는 신남방의 일환으로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미국하고의 협의에 그런 접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외교부는 하여튼 통일부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것이 제재 문제에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이 문제를 갖고 무슨 이견이 있다거나 간극이 있다거나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비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장관님 오셔서 저하고도 말씀 많이 나누셨고요.
예, 과거에 6자 회담의 족적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또 결국은 그 합의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다,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겠다 하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4자를 하든 6자를 하든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융통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러시아의 의견도 중요하고 일본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협의 대상으로 긴밀히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틀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입니다만 말씀 드렸듯이 결국은 북한이 어떠한 협상의 장에 나오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지금으로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의 협상에 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6자 회담의 족적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또 결국은 그 합의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다,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겠다 하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4자를 하든 6자를 하든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융통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러시아의 의견도 중요하고 일본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협의 대상으로 긴밀히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틀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입니다만 말씀 드렸듯이 결국은 북한이 어떠한 협상의 장에 나오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지금으로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의 협상에 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핵화 문제 또 평화체제 추진 문제 등 이것에 대해서 하노이 이후의 상황이 어렵지만 다시 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서 결국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견인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무조정실 산하 TF로 해서 정기적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동향도 주시하면서 공관 차원에서 일본의 투명성 그리고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IAEA 차원에서도 IAEA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직,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온 상황에서 계속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면밀히 지금 계속 챙겨 보고 있고 또 IAEA와도 계속 협의를 더 긴밀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무조정실 산하 TF로 해서 정기적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동향도 주시하면서 공관 차원에서 일본의 투명성 그리고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IAEA 차원에서도 IAEA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직,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온 상황에서 계속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면밀히 지금 계속 챙겨 보고 있고 또 IAEA와도 계속 협의를 더 긴밀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또 그런 취지하에서 소통을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알려지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우리 국내의 열망에 비해서는 조금 속도감이 없었다 하는 그런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고,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역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하에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자료 9쪽 한러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우리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그간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각각 다섯 차례 개최하면서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면서 교류 협력 회복과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방한을 중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경제․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심화,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고,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역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하에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과 내부 결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목표로 외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적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코로나19 대응 외교입니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목표로 외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적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코로나19 대응 외교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중견 강국으로서 양자 차원의 보건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G20, 세계보건총회 등 다자무대에서 국제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 자료 4쪽 외교부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면서 남북미 간 대화 동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과 내부 결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목표로 외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면서 남북미 간 대화 동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과 내부 결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목표로 외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적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면서 남북미 간 대화 동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과 내부 결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목표로 외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전략적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동향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정책이 어떤 함의를 갖는 건지 그것을 보고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외교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통일부 주도로 적극적 남북 교류 협력이,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기업이라든가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또 얘기해야 하는 것도 외교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는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간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동향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정책이 어떤 함의를 갖는 건지 그것을 보고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외교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외교부는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간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동향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정책이 어떤 함의를 갖는 건지 그것을 보고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외교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통일부 주도로 적극적 남북 교류 협력이,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기업이라든가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또 얘기해야 하는 것도 외교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작년 7월 1일 이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했습니다만 별반 진전이 없어서 WTO 분쟁절차를 다시 활성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전향적인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고.
일본으로서는 아마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그런 수출규제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어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원칙 대응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특히 작년 말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화를 통해서 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고, 외교부는 당국자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작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또 부당하게 취한 그 수출규제의 탓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작년 7월 1일 이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했습니다만 별반 진전이 없어서 WTO 분쟁절차를 다시 활성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전향적인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고.
일본으로서는 아마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그런 수출규제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어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원칙 대응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특히 작년 말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화를 통해서 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고, 외교부는 당국자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작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또 부당하게 취한 그 수출규제의 탓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작년 7월 1일 이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했습니다만 별반 진전이 없어서 WTO 분쟁절차를 다시 활성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전향적인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작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또 부당하게 취한 그 수출규제의 탓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작년 7월 1일 이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했습니다만 별반 진전이 없어서 WTO 분쟁절차를 다시 활성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전향적인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고.
일본으로서는 아마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그런 수출규제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어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원칙 대응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특히 작년 말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중국 측과도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금 대면은 안 되니까 화상 또 전화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문제, 특히 문제를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중국이 그러한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하는 중국의 입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초반에는.
그렇지만 이제 이미 한 1년 반, 2년이 돼 가는 이런 워킹그룹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또 시간적인 그런 어떤 요건을 좀 더 단축을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외교부의 입장에선 이게 없다 하면 사실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정책협의 기제입니다.
한미가 한반도 문제 또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긴밀히 협의해야 될 그러한 파트너고 동맹이고, 그래서 이게 없다 하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그런 정책적인 기제임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용의 묘를 좀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기본적으로 정책 협의의 장이지 제재 면제 기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한미 간의 한반도 문제,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를 조율해 나가면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재 문제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남북관계가 우리 국민이 바라는 만큼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것 정부가 잘 알고 있고 또 미 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용의 어떤 묘를 더 살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협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단축시킬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 측과 잘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항의라기보다도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그리고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과의 그런 소통이 중요해서 또 외교적으로는 사전에 모든 것을 통보해 주고 협의를 하는 것이 미니멈 외교의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남북 간 협력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킹그룹은 2018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가운데서 한미 간의 소통을 좀 더 원활히 상시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비건 부장관은 한미워킹그룹 미 측의 수석대표고 우리는 이도훈 본부장이 수석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그룹 틀 안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일단은 남북 간 협력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킹그룹은 2018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가운데서 한미 간의 소통을 좀 더 원활히 상시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비건 부장관은 한미워킹그룹 미 측의 수석대표고 우리는 이도훈 본부장이 수석대표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에서 나오는 북한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히 볼턴의 책을 저희도 지금 면밀히 다들 보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극우의 프리즘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고 또 극우의 프리즘으로 대통령을 조언한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기술에 있어서는 많이 왜곡이 되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역시 볼턴의 시각은 여실히 드러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하에 미국의 북한 정책이 지금까지,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길을 찾아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관리하는 ODA 자금은 제3국에 대한 인도 지원 목적이고요.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은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력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예산 편성이 주목적입니다.
외교부가 783억 원 삭감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주요 사업비, 국제교류기금 등 예산 일부를 감액할 수밖에 없었으나 증액된 ODA 예산을 활용하여 글로벌 방역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우리 방역 물자의 인도적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외교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이 주목적입니다.
이에 따른 2020년도 외교부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6805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2조 7438억 원 대비 ODA와 인건비에서 총 633억 원, 2.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ODA 감액안은 총 612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부진 가능성을 면밀히 예측하여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360억 원, 국별협력 사업 141억 원, 글로벌 연수 사업 11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감액안은 총 21억 원으로 연가보상비 11억 원, 불용 예상액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추가 지출 조정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주요 사업비에서 198억 원을 추가로 감액, 총 831억 원, 3.0% 하여 총 2조 6607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감액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감액안은 총 30억 원으로 대일 교류협력 관련 사업 약 22억 원, 서남아․태평양 지역 대상 외교 관련 사업 약 3억 원, 한중일 협의체 및 3국 협력 사업 약 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핵심이며 외교부도 633억 원 삭감을 통해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 피해 지원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KOICA 출연금 등 ODA 예산 일부를 감액할 수밖에 없었으나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의 방역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수원국과는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핵심이며 외교부도 633억 원 삭감을 통해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 피해 지원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KOICA 출연금 등 ODA 예산 일부를 감액할 수밖에 없었으나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의 방역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수원국과는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가동 문제는 아무래도 제재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미국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미국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북한이 우리가 이미 제안해 놓은 그런 방역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 호응을 해 오면 남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한 다자 협의체 기구를 좀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북․미 방역협력 제안을 포함한 미 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월 말 북․중 간 국경을 차단한 이래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일 강조하는 등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북․미 방역협력 제안을 포함한 미 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내적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월 말 북․중 간 국경을 차단한 이래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일 강조하는 등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북․미 방역협력 제안을 포함한 미 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총 일곱 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내적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월 말 북․중 간 국경을 차단한 이래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일 강조하는 등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중 또 중일 간에 복지부장관 차원에서는 이미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그러한 협의체를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조치들이, 건의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중일 외교장관의 그런 모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중일 삼각 협의의 의장국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4자 간의 공동방역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국제사회에 하나의 모범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것도 북한의 의지, 수용성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으로 나아가자 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본 측의 반응도 대체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밝히신 여러 가지 대북 제안에 대해서는, 이 안에 대한 여러 주요국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론 보도는 그렇습니다만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과 다시 테이블에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다만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결실이 있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의 깊이 있는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미 측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중 관계가 중요함은 물론이고 또 북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국 측과 계속 논의를 하면서 시 주석의 방한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감염병은 국경을 모르는 그런 어떤 위기를 각국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중일 간에는 한중일 보건장관들 사이에 3자 협의체가 있고요, 또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도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도 이러한 협의 틀 내에 같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검토를 하면서 일본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 당국으로서는 전반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모든 현안을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강제징용 관련 우리 대법원의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산자부에서는 수출 당국 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사로 인한 어려운 문제는 그것대로 관리를 해 나가지만 양국 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미래 협력적인 관계를 또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검토를 하면서 일본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 당국으로서는 전반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모든 현안을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강제징용 관련 우리 대법원의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산자부에서는 수출 당국 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사로 인한 어려운 문제는 그것대로 관리를 해 나가지만 양국 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미래 협력적인 관계를 또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WTO 제소를 잠시 중단시키고 GSOMIA 종료의 효과를 유예시킨 것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수출규제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진전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는 양국 간의, 이러한 수출 당국 간의 논의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잠정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그간의 여러 가지 변한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웡 부대표 방한 동안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코자 하고 있는 대북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미 측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고를 일본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총영사관에서 개별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의 상태가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 있고 또 필요 물품을 계속 제공해 왔습니다.
후베이성에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를, 여타 중국 지역에는 여행경보 2단계(여행 자제)를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하에 세 차례의 임시항공편을 투입하여 우한 지역 재외국민 등 848명의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 중 귀국 희망자에 대한 국내 이송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 공군 3호기가 오늘 오후 일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중앙․지방 정부에 우리 기업과 협력업체의 조기 가동과 신속한 통관을 요청하고 중국 내 기업 활동 재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의 대중국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주요 파트너들에 대해 우리의 구상을 설명하고 협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미 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북한의 현안이 되고 미국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의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협력 증진을 목표로 철도․도로 연결, DMZ 국제평화지대화, 접경 지역 협력 등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주요 파트너들에 대해 우리의 구상을 설명하고 협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조하에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북한 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북한의 현안이 되고 미국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의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협력 증진을 목표로 철도․도로 연결, DMZ 국제평화지대화, 접경 지역 협력 등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북한의 현안이 되고 미국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의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협력 증진을 목표로 철도․도로 연결, DMZ 국제평화지대화, 접경 지역 협력 등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는 것이고 그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제재의 틀이 계속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9․19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지금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 북한은 작년 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와 대미 협상에 집중하면서 소위 새로운 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도에서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선언 자체는 하지 않음으로써 북미 협상의 여지는 남겨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심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작년 12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재개되었고 일본은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했던 3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해 특정포괄허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한 만큼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작년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 철회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의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본과의 실질적 협력 증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한 만큼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작년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 철회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의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본과의 실질적 협력 증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개최된 정상회의로서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현안들이 놓여 있지만 정부는 국면 전환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왔으며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에 대해 양측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작년 12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재개되었고 일본은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했던 3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해 특정포괄허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한 만큼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작년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 철회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의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본과의 실질적 협력 증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현안들이 놓여 있지만 정부는 국면 전환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왔으며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에 대해 양측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작년 12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재개되었고 일본은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했던 3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해 특정포괄허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한 만큼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작년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 철회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도에서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선언 자체는 하지 않음으로써 북미 협상의 여지는 남겨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와 평가를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지난 12월 비건 대표 방한 시 공개 제안한 바 있는 북․미 대화 재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에 따라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미국,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와 평가를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지난 12월 비건 대표 방한 시 공개 제안한 바 있는 북․미 대화 재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에 따라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미국,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군의 공습으로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사망한 데에 대해 이란 측이 어제 이라크 내 미군이 주둔 중인 두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와 대미 협상에 집중하면서 소위 새로운 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도에서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선언 자체는 하지 않음으로써 북미 협상의 여지는 남겨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와 평가를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지난 12월 비건 대표 방한 시 공개 제안한 바 있는 북․미 대화 재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에 따라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다시 왔을 경우에 그 모든 것을 다 논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융통성을 지금 미 측은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의 범위라든가 앞으로의 협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비핵화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 되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비핵화’라는 단어는 안 들어갔지만 북․미 대화의 중요성 또 재개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의 핵심은 비핵화이기 때문에 비핵화의 문제가 빠졌다는 데 대해서는 좀 동의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체적으로 ‘비핵화’라는 단어는 안 들어갔지만 북․미 대화의 중요성 또 재개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의 핵심은 비핵화이기 때문에 비핵화의 문제가 빠졌다는 데 대해서는 좀 동의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의 계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핵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공고한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는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측으로서는 지금의 중동 상황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비핵화 또 평화체제 또 관계 개선 등 싱가포르 합의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북한과 유연성을 갖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북측도 아마 최근의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북측의 동향을 또 저희들로서는 분석을 하면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북․미 대화 재개입니다.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철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안보리의 논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재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신년사에서도 자력갱생이나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제재 효과로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린 결정이었고요.
우리 결정의 재검토는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검토 자체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의 가장 근간은 비핵화가 큰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적이지만 국제사회의 관계도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정한 입장이고 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비확산 분야에서 상당히 모범 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정책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견해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외교부에 조언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한, 보복적인 그리고 신뢰를 훼손시키는 그런 조치였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어떤 조치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가 어렵게 내린 결정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외교부로서도 잘 감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하여튼 동맹의 관리 또 동맹을 중심으로 한 굳건한 방위태세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고 또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편을 들면서 한국을 압박한다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하여튼 한일 간에 수출규제 문제로 야기된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풀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입장이 있는 거고 우리는 계속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일 측에 그런 가시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측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지만 일 측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릴 때는 한일관계의 그리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로 신뢰관계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서 한일관계 맥락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하는 그 반응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었지만 한미와 관련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더욱더 우리의 국방력․정보력을 키워 나가면서 동맹에 대한 기여를 더욱 강화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미국 측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일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을 독려하고 있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 또 일본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TISA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고 GSOMIA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포괄한다고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교환된 양 국방 당국 간에 교환된 정보는 북한 관련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TISA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고 GSOMIA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포괄한다고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교환된 양 국방 당국 간에 교환된 정보는 북한 관련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한일 간의 갈등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의 여파가 다른 외교관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을 과연 우리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할 만큼 그런 신뢰관계가 아직 있느냐 하는 그 차원의 문제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일 GSOMIA 연장을 하지 않고 종결키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일본의 부당한 보복적인 수출규제조치로 촉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믿을 수 없는 나라고 일본에 안보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일 측의 평가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도 긴밀한 신뢰가 필요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을 해서 정부는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일 GSOMIA 연장을 하지 않고 종결키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일본의 부당한 보복적인 수출규제조치로 촉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믿을 수 없는 나라고 일본에 안보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일 측의 평가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도 긴밀한 신뢰가 필요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을 해서 정부는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GSOMIA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철회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재고를 할 수 있다 하는 기본의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노이의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노이의 실무 협상팀도 결국 핵심 문제인 비핵화에 있어서는 정상 차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실무팀도 사실 그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을 우리와 협상 전후로 해서 긴밀하게 공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 측이 어떤 평가였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는 다 실망스럽지만 나름대로 양측의 정상 차원에서 상대측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깊이를 더했다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대화라고 생각하고 결과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일련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 상임위를 중심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단단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우려 표명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평화협상의 단계로 만든, 전환을 만들어 낸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과를 계속 문제의 해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화가, 특히 북․미 대화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이고 남북 대화도 좀 소강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있고 또 수출규제 문제로 더욱더 악화된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국가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여러 과제에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그런 특수한 관계이다 하는 것은 남북 우리의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타국과의 관계처럼 국제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틀이 있고 그 틀은 기본적으로 제재의 틀이기 때문에 제재의 틀이 있는 상황하에서의 관계를 키우는 부분하고 일단 제재의 틀이 해소가 된 다음, 즉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관계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준비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과 북은 서로 그런 특수한 관계이다 하는 것은 남북 우리의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타국과의 관계처럼 국제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틀이 있고 그 틀은 기본적으로 제재의 틀이기 때문에 제재의 틀이 있는 상황하에서의 관계를 키우는 부분하고 일단 제재의 틀이 해소가 된 다음, 즉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관계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준비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입장을 정할 때 그러한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이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는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기본 전제가 돼야 될 일 측의 수출규제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해명은 사실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쪽이 먼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해명을 하는 논리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그 해명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금 우리 수출당국이 양자 협의를 통해서 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7월 이전의 상태, 즉 일본이 7월 초에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정부로서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명확히, 일본 측의 명확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지금 수출당국 사이에 있었는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한, 그리고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의 자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수출 통제는 바로 경제하고 안보 분야가 겹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수출 통제를 문제 삼아서 그것을 안보라는 이유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신뢰가 한층 낮아졌다, 우리 수출규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신뢰가 요구가 되는 국방정보를 과연 교류를 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GSOMIA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조정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양 국방 당국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SOMIA에 관한 우리 입장은 이것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이 된 거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들이 철회가 돼야 우리도 GSOMIA에 대한 결정을 재고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철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일 측에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문으로서 야기된 양국 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외교 당국 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SOMIA에 관한 우리 입장은 이것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이 된 거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들이 철회가 돼야 우리도 GSOMIA에 대한 결정을 재고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철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일 측에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문으로서 야기된 양국 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외교 당국 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의 이해는 많이 깊이가 더해졌지만 입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는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일본 외상도 최근에 ‘강제집행, 현금화가 이루어진다 하면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했고 또 아마 전망을 우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법부의 결단에 따른 그 절차는 또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속에서도 어렵게나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을 더 적극 개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이라는 게, GSOMIA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이 된 거고 그것이 철회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미국이 말씀하신 그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결국은 한국하고도 협의하고 일본하고도 이런저런 문제를 협의를 하면서 계속 양국 사이의 그런 대화를 독려한다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은 올해 1763억 원보다 173억 원이 증가한 1936억 원, 국제질병퇴치기금은 145억 원이 증가한 100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상 외교활동 강화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등 대미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우호적인 외교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미․대일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사업에 59억 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상 외교활동 강화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등 대미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우호적인 외교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미․대일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사업에 59억 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 심화, 강대국 정치의 부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 총론 수립 사업을 21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단 외교 당국 간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사법적인 프로세스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다양한 고려를 하고 또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 또 그러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은 누누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완벽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하면서 전술핵을 다 뺐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체제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 또 그러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은 누누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완벽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하면서 전술핵을 다 뺐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체제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 또 그러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은 누누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완벽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하면서 전술핵을 다 뺐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체제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대 미국과의 공조, 그다음에 주요 국가와의 소통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과 실제로 활동을 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북 채널과 관련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 교훈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또 분쟁 시 성폭력이라는 국제사회의 큰 담화 속에 이것이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치재단과 관련해서는 화치재단의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한, 문만 열어 놓고 거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해산 절차에 들어갔고요.
아직 잔여 금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일본이 준 10억 엔을 대체하기 위해서 마련한―예비비로 마련한 10억 엔, 103억 원이 있습니다―이 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피해자 또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일본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 입장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원전 처리 오염수 자체를 방류를 하는 것 자체가 협약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IAE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것을 희석을 시켜서 방출을 해야 된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각국마다 그 방출할 수 있는 기준도는 다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하고 또 일본의 기준이 다릅니다.
원전 처리 오염수 자체를 방류를 하는 것 자체가 협약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IAE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것을 희석을 시켜서 방출을 해야 된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각국마다 그 방출할 수 있는 기준도는 다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하고 또 일본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입니다.
다만 IAE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것을 희석을 시켜서 방출을 해야 된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각국마다 그 방출할 수 있는 기준도는 다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하고 또 일본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입니다.
우리가 제안했던 1＋1은 협의의 시작 단계로서 논의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안한 이 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측은 싱가포르 합의의 4개 축, 평화체제․비핵화․관계개선 그다음에 신뢰구축 조치 이것을 같이 추진한다 하는 포괄적인 입장을 가지고 실무협상에 임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정부로서는 정상 레벨의 대화를 포함해서 또 일본과의 대화에 대해서 열린 입장을 갖고 있지만, 특히 정상 차원에서의 회동이 가능하려면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그리고 성과가 담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이런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한다 하는 그런 기본입장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 측의 출몰 자체가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 또 미국도 북한과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연합훈련 문제라든가 우리의 무기 도입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대비태세 그리고 또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될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의 공문을 받는 즉시 본부에서는 공관에 지시를 했고요.
공관에서 실무 담당 직원이 아마 일본 정부 측과 접촉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접촉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두로 되었는지 문서로 되었는지 그 부분이 아직 좀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세네갈 전 대통령 당시에 만수대가 세네갈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작품으로 국제사회에 또 많은 뉴스가 됐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만수대는 지금 대북 안보리 제재 대상이고요.
세네갈은 물론 주요 국가들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은 저희도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또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제재위와 함께 제재가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작품으로 국제사회에 또 많은 뉴스가 됐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만수대는 지금 대북 안보리 제재 대상이고요.
세네갈은 물론 주요 국가들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은 저희도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또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제재위와 함께 제재가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를 이어 나가는 외교적인 노력을 최대한으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매우 어려운 협상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준비를 하고 협상에 임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를 이어 나가는 외교적인 노력을 최대한으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매우 어려운 협상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준비를 하고 협상에 임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도 한반도의 평화․안정뿐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 축이다 하는 그런 평가는 재차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MA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로서는 SMA의 틀 안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우리의 분담이다 하는 그 기본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금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 준비를 하고 또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일본의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또 대사관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본으로서는 또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의 이러한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또 한인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거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그 전에 어떤 부처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서 국방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 당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우리가 종료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는 국방 쪽의 어떤 고려사항뿐 아니라 한일관계에서 손상이 된 신뢰, 그래서 신뢰가 손상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민감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국익의 다양한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북한의 말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은 이번에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에서 취했던 미 측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담긴, 여러 가지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됐던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폐기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합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 한 단면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추진,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국제사회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다 하는 전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비핵화의 진전과 더불어서 제재 문제가 좀 더 완화되면 남북협력사업도 대화도 더 동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담화라든가 또 북한의 행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공개적으로 했고요, 또 하노이 회담에는 영변의 완전한 폐기라는 제의를 갖고 나왔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폐기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합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 한 단면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추진,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국제사회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다 하는 전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담화라든가 또 북한의 행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공개적으로 했고요, 또 하노이 회담에는 영변의 완전한 폐기라는 제의를 갖고 나왔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폐기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합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 한 단면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인 상처, 고통의 상징인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과거의 군국주의 또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평화의 제전이 되어야 될 올림픽에 사용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내부에서도 동경올림픽에 욱일기 반입 허용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대해서 또 IOC 측을 통해서 욱일기가 올림픽에 반입되지 않도록,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 관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또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공조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의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여러 계기에 여러 가지 입장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수사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협상을 하면서 강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또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92년 공동발표 그다음에 안보리 결의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의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여러 계기에 여러 가지 입장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수사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협상을 하면서 강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또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92년 공동발표 그다음에 안보리 결의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탤런트 에이스호지요, 말씀하셨듯이 전 동친상하이라고 하는 선박입니다만 북한산 석탄 불법 운송 혐의가 확인되어서 우리 정부가 장기 출항 보류, 즉 억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박 소유 관계는 외교부가 소관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중국과도 활발한 정상․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넘어서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그리고 경제보복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외교당국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그리고 경제보복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외교당국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러 서비스 FTA 협상 개시, 한러 혁신센터 개소 등의 성과가 있었고 상반기 양국 간 교역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작년부터 남․북․미 정상이 주도해서 본격 가동되었으며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해 왔습니다.
비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소강상태를 맞았습니다만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발사체 실험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한미 간 각급에서는 그간 활발한 소통이 있었고 이제 북․미 양측은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주변 4국과의 외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작년부터 남․북․미 정상이 주도해서 본격 가동되었으며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해 왔습니다.
비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소강상태를 맞았습니다만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발사체 실험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한미 간 각급에서는 그간 활발한 소통이 있었고 이제 북․미 양측은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작년부터 남․북․미 정상이 주도해서 본격 가동되었으며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해 왔습니다.
비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소강상태를 맞았습니다만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발사체 실험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한미 간 각급에서는 그간 활발한 소통이 있었고 이제 북․미 양측은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GSOMIA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보복적인 조치로 촉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일단 철회가 돼야 저희가 이것을 다시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그때 경위를 보니까 경보 해제 전에 주 일본대사관에서 일단 건의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고 본부에서는 원안위에다가 검토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회에서 여행경보 해제 검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후쿠시마시의 자연 방사선 양, 우리나라……
예, 이 사안도 저희가 큰 우려를 갖고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IAEA에서 우리 과기부차관께서 기조발언을 통해서 우리의 우려를 표현하셨고 또 공통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상황 공유를 했습니다.
일 측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처리수, 오염수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개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의 인체나 해양오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처리 방법을 찾기 바란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9․19 평양정상회담을 마치면서 전 언론 앞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것이 당과 군의 정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벤트성에 끝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이 의미를 폄하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상 차원의 그런 의지가 계속 발신이 돼야 실무진의 협상에도 좀 더 힘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로서는 과거의 비핵화의 예라든가 비핵무기 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원용해서 쓸 수 있는지 수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북․미 협상에 어떤 것을 저희가 건의한다거나 제의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 상황 변화 추이를 긴밀히 주시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전략을 계속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무슨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고 그 판결이 집행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로 인해서 배상권을 얻은 원고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아마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과제를 놓고 일본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지금 모색해 나가는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 상황 변화 추이를 긴밀히 주시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전략을 계속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무슨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고 그 판결이 집행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로 인해서 배상권을 얻은 원고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아마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과제를 놓고 일본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지금 모색해 나가는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9․19 합의는 남북 간의 그런 긴장 완화 또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거였고 또 모든 것을 철저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합의를 했고 또 합의를 이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만의 목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평화안보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이 우리는 절대로 핵을 갖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적대 정책이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그 교착 상태로 해서 사실 상당히 답답하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 정책 노선은 견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SOMIA에 대한 우리 결정 자체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GSOMIA 결정을 그렇게 내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본 측의 부당한 수출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조치에 대한 논의 또 그것을 철회해야 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GSOMIA 결정 자체를 지금 일 측과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교부 실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드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외교부는 외교부가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 또 북핵 문제 전문가도 필요한 곳에 포진이 되어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출발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추세가 정상 차원의 외교활동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남북한의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북한을 통한 우리의 입장 개진이라는 것은 지금은 현실적이 아닌 상황이고, 통미봉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협상이라든가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대화, 미․북 대화가 서로 한순간에는 한쪽이 더 부각이 되면서 다른 축을 견인하고 또 북․미 대화가 활성화되면서 남북 대화도 견인하고 그런 구도가 지난 2년 동안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남북한의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북한을 통한 우리의 입장 개진이라는 것은 지금은 현실적이 아닌 상황이고, 통미봉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협상이라든가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대화, 미․북 대화가 서로 한순간에는 한쪽이 더 부각이 되면서 다른 축을 견인하고 또 북․미 대화가 활성화되면서 남북 대화도 견인하고 그런 구도가 지난 2년 동안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원칙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에 기본을 했을 때 우리와 신뢰가 훼손되어서 수출 통제를 하는 일본에 대해서 보다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의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기본 분담금 SMA 취지의 안에서 협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만 또 앞으로 한미 사이에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제안해 주신 그러한 안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유용한 의미 있는 제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과연 방위비분담 협상의 틀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외교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부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현황과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경산성 발표 이후 7월 4일부터 우리 측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의 수출허가기준 강화 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일본은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7월 24일 마무리하고 내부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고령의 피해자를 조속 구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일본 정부가 요청한 청구권협정 제3조1항 절차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법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민 끝에 일본 측에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신뢰관계 손상을 이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부품․소재 일부에 대한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이 WTO 협정과 G20 정상 선언문에 배치되는 자의적인 수출 규제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 측의 발표 직후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아무래도 산자부가 업계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기본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또 우리의 생산시설 확충, 국산화 등의 여러 기본방향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고요.
저희 외교부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또 일본의 조치로써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워낙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 나라들과 공조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더 마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본과 또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략상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8
5․18 계엄군의 성폭력 문제도 이번에 드러났지만 또 우리로서는 과거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직도 생존자들도 계십니다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전시 성폭력이라는 것은 유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권 의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교훈을 자아내는데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함께 그 담론을 더 증진시켜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민간의 그런 어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있고요.
불용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서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감액된 액수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긴급구난비라는 것이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책정을 한 상황으로 매년 지내다 보니까 그 불용률이 계속 높아졌고 그 점이 또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다고 해서 좀 감액된 액수로 올린 상황입니다.
중남미지역과 관련해서는 고위인사 교류 확대, 양자 협의체 내실화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실질적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습니다.
아프리카․중동지역과 관련해서는 시리아․예멘․리비아 사태 등 급변하는 정세에 예의주시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지역 주요 국가들과 고위급 인사 교류를 비롯 보건의료, ICT, 원전 등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협력을 다각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한-아프리카재단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6월 한-아프리카재단이 정식 출범하여 대 아프리카 외교 다변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작년 상반기 중 탄핵 정국에서 여러 가지 계획했던 외교활동들이 진행을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
다음 자료 8쪽 이월 및 불용액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이월액은 77억 원이며, 주요 내역은 계약 체결 및 설계 지연, 사업 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지출원인행위 후 미지급금 등입니다.
2016회계연도 불용액은 614억 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 계획 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불용, 예산절감액, 기타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기금의 수입 결산과 지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의 2016회계연도 수납액은 1109억 원이며, 글로벌한국학 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킹, 문화교류 및 미디어 사업에 총 1109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쯤 해서 연립주택 네 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주민 이웃 중의 한 분이 이게 낡고 헐었으니 재건축을 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업자를 통해서 재건축을 하시면서 여덟 채를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이 올랐고요.
매도자가 본인 외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통상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법에 건축허가자 명의, 즉 당시에 네 세대로 보존등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와 3인이 매도자가 된 것인데요.
실제 매매대금은 시공자가 건축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직접 받아 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기상의 매매가 차이가 난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그리고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는 검증이 다……
일단 저의 답변을 드린 다음에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저도 증빙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봤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낼 부분을 안 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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