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의 일본 발언
2020
그리고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온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지속적 발전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인체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금번 결의안의 취지에 따라 일 측과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은 일본이 2015년 일본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국제사회 앞에서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내의 논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요구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일본이 주는 정보가 우리의 답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충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고 정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프리카 전체를 상대로 정상급 협의를 만든다고 하는 데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급에서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일본뿐이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 또 미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양적․질적으로 많은 투자도 하고 개발 협력도 하고 또 양자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런 나라들을 선별하고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개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어떤 양자 관계 또는 소지역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 자체에 이런 대아프리카 외교 능력이 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한․아프리카재단을 발족시켜서 몇 년 안 됐지만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전제로 일본과 이 판결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안을 내면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문희상 의장님 안도 나왔고 또 이것이 다시 한번 국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또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존중이 되고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그러면 정부로서도 적극 지원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는 대전제가 강제 징용 문제를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일본은 이 판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또 아무런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외교부로서는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통을 지속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풀어 나갈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문제는 일본 측 주장으로서는 청구권으로 다 해결이 됐다 하는 거고 또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최고의, 어떻게 보면 우리 법치주의의 가장 상위에 있다고 하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전제로 일본과 이 판결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안을 내면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문희상 의장님 안도 나왔고 또 이것이 다시 한번 국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또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존중이 되고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그러면 정부로서도 적극 지원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고 결국 일본과의 소통은 외교부가 맡고 있습니다.
우편저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외교부가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담 기구 설치 문제에서는 책임을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와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사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양국 간의 관계가 어려운 게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선학교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 개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리고 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향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한국의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미 많은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 동향을 주시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관심이나 우려 사항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외교부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또 상대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외교의 원칙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 가면서 해야 효과적인 외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 또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외교부도, 차관급으로서는 최근에 몇 번이었습니다만 국장급으로서는 열댓 번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전에는 WTO의 일본 수산물 수입 분쟁 관련해서 주로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2019년 8월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외교부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신 점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정부가 제대로 이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문제는 물론이고 또 강제 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답답함을 넘어서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거짓이었다, 거짓된 약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의 우리 정부가 갖고 있던 그런 의도,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강제 징용 판결이 나오면서 더욱 일본하고는 이 과거사 문제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3년간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것 없이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이 ‘거짓된 약속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저희가 그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연로하신 피해자들께서 돌아가고 계신 것에 대해 한 분 한 분 잃을 때마다 정말 너무……
정부가 제대로 이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문제는 물론이고 또 강제 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답답함을 넘어서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거짓이었다, 거짓된 약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의 우리 정부가 갖고 있던 그런 의도,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강제 징용 판결이 나오면서 더욱 일본하고는 이 과거사 문제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3년간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것 없이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이 ‘거짓된 약속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라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협상이고 피해자들께서 원하는 진실된 사과는 그것은 그야말로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일방적인 조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를 하지 않겠다고 한 2015년 12월 합의에 담겨 있는 반성과 사죄에 마땅한 그러한 행보를 일본이 해 줄 것을 저희는 계기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있습니까?
하지만 이 사안을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일본 공관이라든가 중국 공관에서는 공관이 활동해야 될 중요한 일상적인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는 일본 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유골 봉환 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랑 좀 더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사안 부분이 아직은 충족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추진 유골 봉환 사업은 좀 더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물론 그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주시를 하면서 일본 측에는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지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 입장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이 발생된 직후 그리고 해양에 방류된 오염수에 대해서 초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반의 평가로서 별……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우려와 사항을 전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이 아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국내적으로도 이게 반대 여론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일단 결정의 내용이나 시기를 좀 보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정부로서는 끊임없이 우리 국민의 또 정부의 우려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한 공관 또 주일 대사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우리 요청에 대해서는 외무성을 통해서 수시로 일본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리를 하든 유엔해양법의 규범에 따라서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주변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하는 점을 끊임없이 일본 측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국으로서 일본의 조치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일본에 대해서 정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주한 공관 또 주일 대사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우리 요청에 대해서는 외무성을 통해서 수시로 일본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원칙을 결국은 IAEA가 원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런 전문가 집단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전달이 되고 그것이 또 일본 측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측하고는 직접적으로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국제기구, 전문가 기구의 목소리에도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주시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를 해서 정부의 안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계시고 또 그린피스라든가 개별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분석이 있는 것으로 외교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조실 산하, 국조실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끊임없이 투명한 공개, 업데이트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계시고 또 그린피스라든가 개별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분석이 있는 것으로 외교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조실 산하, 국조실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끊임없이 투명한 공개, 업데이트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결정과 결정을 발표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방안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방안이 시행되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외교부로서는 지금 이것의 결정이 아직 안 내려진 상황에서 외교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미리 예단을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IAEA 등 국제기구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인된,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IAEA 또 IAEA를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인 방사능 안전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 지금의 상황이고요.
우리의 역량을 일본에 이렇게 비교해서 주셨는데 외교부 내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키워야 될 역량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미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도, 물론 사드 이후에 그 이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극이 큽니다만 이 과거사 문제는 결국은 일본의 과거사 직시, 진정한 성찰과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를 한다거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그러한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통을 통해서 또 공개․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 스스로도 마련하고 일본 측에서도 일본의 기본 입장이 있지만 일본도 그런 창의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도, 물론 사드 이후에 그 이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극이 큽니다만 이 과거사 문제는 결국은 일본의 과거사 직시, 진정한 성찰과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를 한다거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그러한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통을 통해서 또 공개․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 스스로도 마련하고 일본 측에서도 일본의 기본 입장이 있지만 일본도 그런 창의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가 국민들의 기대치라든가 그런 염원이 점점 많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극이 큽니다만 이 과거사 문제는 결국은 일본의 과거사 직시, 진정한 성찰과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를 한다거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그러한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통을 통해서 또 공개․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 스스로도 마련하고 일본 측에서도 일본의 기본 입장이 있지만 일본도 그런 창의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가 국민들의 기대치라든가 그런 염원이 점점 많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커지면서 기대치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WTO 제소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당국 간의 대화가 우리로서는 일본 측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즉 규제 조치 철회가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그 대화는 일단 중단을 시켰고요.
이제 WTO로 갔습니다.
그래서 WTO 차원에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이다 하는 것을 입증토록 지금 수출 당국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에 대해 일 측과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기초로 강제 징용 판결 문제 등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 당국 간 대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대통령님과 새로 취임한 스가 일본 총리 간 첫 정상 통화가 있었으며, 통화를 통해 현안 해소를 위한 양 정상의 대화와 소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일본 신임 내각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는 올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최근 정상 통화 및 총리 통화 등 활발한 정상급 교류가 있었습니다.
또한 9개 다리 분야 등에서 실질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의에서는 이게 외교적인 주거니 받거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협상은 될 수 없지만 2015년 12월 합의에도 일본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는 표명을 했으면 여기에 맞는 진정성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행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로서는, 아마 이 자료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전시 성폭력이라고 하는 인권 유린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성폭력 해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차원에서 유엔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모으는 국제회의를 작년에 첫 번 회의를 했고요.
일본과의 협의에서는 이게 외교적인 주거니 받거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협상은 될 수 없지만 2015년 12월 합의에도 일본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는 표명을 했으면 여기에 맞는 진정성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행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로서는, 아마 이 자료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전시 성폭력이라고 하는 인권 유린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성폭력 해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차원에서 유엔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모으는 국제회의를 작년에 첫 번 회의를 했고요.
올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민간 차원의 노력을 인위적으로 관여를 하고 방해를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일 측에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명확히 전달을 하고자 하고 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략은 우리가 방향이 노출되는 부분 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역대응을 초래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성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교부만의 전략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민간의 학자들하고 이렇게 노력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나 하시는 그 지적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외교부도 충분히 유념을 하고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IAEA하고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막상 방류가 됐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서 일본이 자국 관할권 내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 피해를 극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일본 측에 정보 제공, 투명성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IAEA와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일본 측에 새 내각이 들어서면서 소통과 대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거사 문제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과거사 문제는 어렵지만 우리는 투 트랙을 분명히 갖고 또 수출 규제 문제는 수출 규제 문제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출 규제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취하면서 우리한테 제기했던 세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것을 아직 안 풀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측이 지금 골대를 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교의 성과는 두 손뼉이 마주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의 호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과거사 문제는 어렵지만 우리는 투 트랙을 분명히 갖고 또 수출 규제 문제는 수출 규제 문제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출 규제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취하면서 우리한테 제기했던 세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것을 아직 안 풀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측이 지금 골대를 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교의 성과는 두 손뼉이 마주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의 호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평화의 중요성은 한반도에 있어서는 특히 더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총회에 보고가 되는 사무총장의 비공식 협의 결과는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자체가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한 것이고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의 주장 또 일본의 주장이 잘 반영된 그러한 결과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JDZ와 관련해서는 2028년이라는 그 시한을 염두에 두고 일본 측에 지속적인 협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나설 것을 계속 요청을 할 것이고요.
국무조정실 산하에 그런 관리대책단이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다만 이 원전 오염수 문제가 한일 양자 간의 분쟁이 아닌 원자력발전의 안전 그리고 국제환경 보호라는 국제사회의 공통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조실 TF하에서 이 문제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도 참여를 하는, 그래서 과기부와의 협력도 수시로 잘되고 있고 IAEA에서도 우리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또 답변권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잘 개진하고 IAEA라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계속 대사관을 통해서 잘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안 되도록 우리가 면밀히 그 동향을 지켜보고, 국제사회의 스탠더드를 분명히 일본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과기부도 참여를 하는, 그래서 과기부와의 협력도 수시로 잘되고 있고 IAEA에서도 우리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또 답변권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잘 개진하고 IAEA라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계속 대사관을 통해서 잘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안 되도록 우리가 면밀히 그 동향을 지켜보고, 국제사회의 스탠더드를 분명히 일본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어렵지만 그것대로 협의해 나가면서 실질 협력은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그런 투트랙 어프로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트랙에 있어서 양국 간 경제 또 인적 교류 간 또 문화․관광 교류 간에 더 증진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 외교 당국으로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상대 외교 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또 앞으로 일본의 내각 구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 계획을 좀 더 다져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어떤 기대치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인 전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과거를 직시하는 그런 일본의 인식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지금까지, 특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일본이 작년에 수출 규제를 취하면서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후임 총리라든가 향후 일본의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타국의 리더십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물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의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일본의 리더십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면밀히 동향을 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들 또 친한 인사들에 대한 아웃리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임에 대해서 일단 외교부는 아쉽게 생각하고 또 본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후임 총리라든가 향후 일본의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타국의 리더십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물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의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일본의 리더십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면밀히 동향을 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들 또 친한 인사들에 대한 아웃리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임에 대해서 일단 외교부는 아쉽게 생각하고 또 본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후임 총리라든가 향후 일본의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타국의 리더십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물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의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일본의 리더십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면밀히 동향을 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들 또 친한 인사들에 대한 아웃리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일본의 주요 인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평가를 저희와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일본과의 협의를 해 나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자료를 점검하고 내린 결론은 이런 단체들을 여러 번 만났고 얘기는 했지만 합의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액수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그런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점검한 결과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TF에 우리가 그런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도 일본과의 그런 이면 합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정말 공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이것이 전 국민 차원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은 있지만 알려야겠다는 그런 TF의 판단이 있었고 또 TF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국내 단체들과의 그러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15년 합의에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행태가 그 이후에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그런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다 함은 거기에 맞는 그런 언행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의 방위비협정은 내년 3월이 만기여서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 아마 미일 간에 협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시점에 시작이 될지는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개정된 RMG는 민간의 우주 개발을 위한 고체연료 사용을 위해서 개정이 된 거고요.
중국이나 일본도 이미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의 안보에 부정적인 위협이 된다 하는 얘기는 전말이 전도된 거고 중국이나 일본도 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아까 우리 차관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거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우리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미 측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안보사항에 대해서는 안보주권을 철저히 지켜 나가면서 사안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과 관련해서 최근의 일본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얘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국,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또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렇게 또 대외적으로 우리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안만 가지고 국장급 협의는 몇 번 안 됐지만 사실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또 과장급 협의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협의를 독촉해 왔고 후속 조치를 독촉해 온 상황에서 지난번에 개장된 정보센터가 정말 권고사항이라든가 일본 스스로가 한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정보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일본 측에는 물론이고 그 유산위원회 위원국들 또 유네스코 사무총장한테 문제를 제기했고 유산위원회 차원에서도 계속 일본에 약속 이행을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그런 정세 속에 모든 나라가 어려운 도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동맹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해서 사실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대통령님의 2017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상당 부분 많이 정상화되었고 또 앞으로도 관계가 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다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원칙들, 대법원 판결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과거 인식에 있어서 우리와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있는 일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투 트랙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강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또 유엔 차원에서의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해서 사실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대통령님의 2017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상당 부분 많이 정상화되었고 또 앞으로도 관계가 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다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원칙들, 대법원 판결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과거 인식에 있어서 우리와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있는 일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투 트랙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강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또 유엔 차원에서의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있고 작년에는 신남방의 일환으로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예, 과거에 6자 회담의 족적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또 결국은 그 합의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다,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겠다 하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4자를 하든 6자를 하든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융통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러시아의 의견도 중요하고 일본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협의 대상으로 긴밀히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틀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입니다만 말씀 드렸듯이 결국은 북한이 어떠한 협상의 장에 나오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지금으로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의 협상에 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무조정실 산하 TF로 해서 정기적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동향도 주시하면서 공관 차원에서 일본의 투명성 그리고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IAEA 차원에서도 IAEA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직,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온 상황에서 계속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면밀히 지금 계속 챙겨 보고 있고 또 IAEA와도 계속 협의를 더 긴밀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무조정실 산하 TF로 해서 정기적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동향도 주시하면서 공관 차원에서 일본의 투명성 그리고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IAEA 차원에서도 IAEA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직,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온 상황에서 계속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면밀히 지금 계속 챙겨 보고 있고 또 IAEA와도 계속 협의를 더 긴밀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고,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역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하에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자료 9쪽 한러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우리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그간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각각 다섯 차례 개최하면서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면서 교류 협력 회복과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방한을 중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경제․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심화,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고,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역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하에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작년 7월 1일 이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했습니다만 별반 진전이 없어서 WTO 분쟁절차를 다시 활성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전향적인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고.
일본으로서는 아마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그런 수출규제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어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원칙 대응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특히 작년 말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화를 통해서 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고, 외교부는 당국자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작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또 부당하게 취한 그 수출규제의 탓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작년 7월 1일 이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했습니다만 별반 진전이 없어서 WTO 분쟁절차를 다시 활성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전향적인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고.
일본으로서는 아마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그런 수출규제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어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원칙 대응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특히 작년 말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화를 통해서 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고, 외교부는 당국자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작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또 부당하게 취한 그 수출규제의 탓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작년 7월 1일 이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했습니다만 별반 진전이 없어서 WTO 분쟁절차를 다시 활성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전향적인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작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또 부당하게 취한 그 수출규제의 탓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작년 7월 1일 이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했습니다만 별반 진전이 없어서 WTO 분쟁절차를 다시 활성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전향적인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고.
일본으로서는 아마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그런 수출규제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어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원칙 대응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특히 작년 말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으로 나아가자 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본 측의 반응도 대체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밝히신 여러 가지 대북 제안에 대해서는, 이 안에 대한 여러 주요국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검토를 하면서 일본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 당국으로서는 전반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모든 현안을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강제징용 관련 우리 대법원의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산자부에서는 수출 당국 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사로 인한 어려운 문제는 그것대로 관리를 해 나가지만 양국 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미래 협력적인 관계를 또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검토를 하면서 일본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 당국으로서는 전반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모든 현안을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강제징용 관련 우리 대법원의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산자부에서는 수출 당국 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사로 인한 어려운 문제는 그것대로 관리를 해 나가지만 양국 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미래 협력적인 관계를 또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WTO 제소를 잠시 중단시키고 GSOMIA 종료의 효과를 유예시킨 것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수출규제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진전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는 양국 간의, 이러한 수출 당국 간의 논의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잠정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그간의 여러 가지 변한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가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고를 일본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총영사관에서 개별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의 상태가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 있고 또 필요 물품을 계속 제공해 왔습니다.
후베이성에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를, 여타 중국 지역에는 여행경보 2단계(여행 자제)를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하에 세 차례의 임시항공편을 투입하여 우한 지역 재외국민 등 848명의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 중 귀국 희망자에 대한 국내 이송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 공군 3호기가 오늘 오후 일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중앙․지방 정부에 우리 기업과 협력업체의 조기 가동과 신속한 통관을 요청하고 중국 내 기업 활동 재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의 대중국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작년 12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재개되었고 일본은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했던 3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해 특정포괄허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한 만큼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작년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 철회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의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본과의 실질적 협력 증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한 만큼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작년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 철회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의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본과의 실질적 협력 증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개최된 정상회의로서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현안들이 놓여 있지만 정부는 국면 전환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왔으며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에 대해 양측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작년 12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재개되었고 일본은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했던 3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해 특정포괄허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한 만큼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작년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 철회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의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본과의 실질적 협력 증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현안들이 놓여 있지만 정부는 국면 전환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왔으며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에 대해 양측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작년 12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재개되었고 일본은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했던 3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해 특정포괄허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한 만큼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작년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 철회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린 결정이었고요.
우리 결정의 재검토는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검토 자체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그런 견해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외교부에 조언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한, 보복적인 그리고 신뢰를 훼손시키는 그런 조치였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어떤 조치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가 어렵게 내린 결정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외교부로서도 잘 감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하여튼 동맹의 관리 또 동맹을 중심으로 한 굳건한 방위태세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고 또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편을 들면서 한국을 압박한다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하여튼 한일 간에 수출규제 문제로 야기된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풀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입장이 있는 거고 우리는 계속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일 측에 그런 가시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측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지만 일 측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릴 때는 한일관계의 그리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로 신뢰관계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서 한일관계 맥락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하는 그 반응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었지만 한미와 관련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더욱더 우리의 국방력․정보력을 키워 나가면서 동맹에 대한 기여를 더욱 강화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미국 측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일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을 독려하고 있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 또 일본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한일 간의 갈등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의 여파가 다른 외교관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을 과연 우리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할 만큼 그런 신뢰관계가 아직 있느냐 하는 그 차원의 문제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일 GSOMIA 연장을 하지 않고 종결키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일본의 부당한 보복적인 수출규제조치로 촉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믿을 수 없는 나라고 일본에 안보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일 측의 평가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도 긴밀한 신뢰가 필요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을 해서 정부는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일 GSOMIA 연장을 하지 않고 종결키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일본의 부당한 보복적인 수출규제조치로 촉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믿을 수 없는 나라고 일본에 안보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일 측의 평가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도 긴밀한 신뢰가 필요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을 해서 정부는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GSOMIA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철회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재고를 할 수 있다 하는 기본의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정할 때 그러한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이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는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기본 전제가 돼야 될 일 측의 수출규제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해명은 사실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쪽이 먼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해명을 하는 논리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그 해명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금 우리 수출당국이 양자 협의를 통해서 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7월 이전의 상태, 즉 일본이 7월 초에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정부로서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명확히, 일본 측의 명확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지금 수출당국 사이에 있었는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한, 그리고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의 자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수출 통제는 바로 경제하고 안보 분야가 겹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수출 통제를 문제 삼아서 그것을 안보라는 이유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신뢰가 한층 낮아졌다, 우리 수출규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신뢰가 요구가 되는 국방정보를 과연 교류를 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GSOMIA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GSOMIA에 관한 우리 입장은 이것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이 된 거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들이 철회가 돼야 우리도 GSOMIA에 대한 결정을 재고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철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일 측에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문으로서 야기된 양국 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외교 당국 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SOMIA에 관한 우리 입장은 이것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이 된 거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들이 철회가 돼야 우리도 GSOMIA에 대한 결정을 재고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철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일 측에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문으로서 야기된 양국 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외교 당국 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의 이해는 많이 깊이가 더해졌지만 입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는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일본 외상도 최근에 ‘강제집행, 현금화가 이루어진다 하면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했고 또 아마 전망을 우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법부의 결단에 따른 그 절차는 또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속에서도 어렵게나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을 더 적극 개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이라는 게, GSOMIA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이 된 거고 그것이 철회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미국이 말씀하신 그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결국은 한국하고도 협의하고 일본하고도 이런저런 문제를 협의를 하면서 계속 양국 사이의 그런 대화를 독려한다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은 올해 1763억 원보다 173억 원이 증가한 1936억 원, 국제질병퇴치기금은 145억 원이 증가한 100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상 외교활동 강화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등 대미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우호적인 외교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미․대일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사업에 59억 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상 외교활동 강화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등 대미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우호적인 외교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미․대일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사업에 59억 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 심화, 강대국 정치의 부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 총론 수립 사업을 21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단 외교 당국 간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사법적인 프로세스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다양한 고려를 하고 또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 교훈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또 분쟁 시 성폭력이라는 국제사회의 큰 담화 속에 이것이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치재단과 관련해서는 화치재단의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한, 문만 열어 놓고 거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해산 절차에 들어갔고요.
아직 잔여 금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일본이 준 10억 엔을 대체하기 위해서 마련한―예비비로 마련한 10억 엔, 103억 원이 있습니다―이 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피해자 또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일본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 입장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원전 처리 오염수 자체를 방류를 하는 것 자체가 협약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IAE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것을 희석을 시켜서 방출을 해야 된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각국마다 그 방출할 수 있는 기준도는 다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하고 또 일본의 기준이 다릅니다.
원전 처리 오염수 자체를 방류를 하는 것 자체가 협약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IAE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것을 희석을 시켜서 방출을 해야 된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각국마다 그 방출할 수 있는 기준도는 다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하고 또 일본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입니다.
다만 IAE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것을 희석을 시켜서 방출을 해야 된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각국마다 그 방출할 수 있는 기준도는 다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하고 또 일본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입니다.
우리가 제안했던 1＋1은 협의의 시작 단계로서 논의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안한 이 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로서는 정상 레벨의 대화를 포함해서 또 일본과의 대화에 대해서 열린 입장을 갖고 있지만, 특히 정상 차원에서의 회동이 가능하려면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그리고 성과가 담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이런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한다 하는 그런 기본입장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 측의 출몰 자체가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의 공문을 받는 즉시 본부에서는 공관에 지시를 했고요.
공관에서 실무 담당 직원이 아마 일본 정부 측과 접촉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접촉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두로 되었는지 문서로 되었는지 그 부분이 아직 좀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MA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로서는 SMA의 틀 안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우리의 분담이다 하는 그 기본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금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 준비를 하고 또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일본의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또 대사관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본으로서는 또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의 이러한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또 한인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인 상처, 고통의 상징인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과거의 군국주의 또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평화의 제전이 되어야 될 올림픽에 사용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내부에서도 동경올림픽에 욱일기 반입 허용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대해서 또 IOC 측을 통해서 욱일기가 올림픽에 반입되지 않도록,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 관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또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공조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중국과도 활발한 정상․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넘어서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그리고 경제보복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외교당국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그리고 경제보복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외교당국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러 서비스 FTA 협상 개시, 한러 혁신센터 개소 등의 성과가 있었고 상반기 양국 간 교역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GSOMIA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보복적인 조치로 촉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일단 철회가 돼야 저희가 이것을 다시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그때 경위를 보니까 경보 해제 전에 주 일본대사관에서 일단 건의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고 본부에서는 원안위에다가 검토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회에서 여행경보 해제 검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후쿠시마시의 자연 방사선 양, 우리나라……
예, 이 사안도 저희가 큰 우려를 갖고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IAEA에서 우리 과기부차관께서 기조발언을 통해서 우리의 우려를 표현하셨고 또 공통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상황 공유를 했습니다.
일 측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처리수, 오염수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개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의 인체나 해양오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처리 방법을 찾기 바란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 상황 변화 추이를 긴밀히 주시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전략을 계속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무슨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고 그 판결이 집행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로 인해서 배상권을 얻은 원고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아마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과제를 놓고 일본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지금 모색해 나가는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 상황 변화 추이를 긴밀히 주시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전략을 계속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무슨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고 그 판결이 집행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로 인해서 배상권을 얻은 원고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아마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과제를 놓고 일본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지금 모색해 나가는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GSOMIA에 대한 우리 결정 자체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GSOMIA 결정을 그렇게 내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본 측의 부당한 수출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조치에 대한 논의 또 그것을 철회해야 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GSOMIA 결정 자체를 지금 일 측과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원칙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에 기본을 했을 때 우리와 신뢰가 훼손되어서 수출 통제를 하는 일본에 대해서 보다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의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아니요.
국내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올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내 산자부․중소기업부에서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는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해서.
그렇지만 일본은 끝까지 무응답 또는 무시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한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해서.
그렇지만 일본은 끝까지 무응답 또는 무시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한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로서는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청구권협정 3조 1항으로 협의를 하자고 하는 우리의 요청에 일본이 무응답으로 한 그러한 과거의 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조 1항을 제시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기다리지 않고 또 곧바로 중재를 가자고 하고 시간까지 정해서 한 것은 상당히 중재 조항의 자의적인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GSOMIA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한 결정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이것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규제들이 철회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기본 입장 가운데서 외교 당국 차원에서는 다양한 계기에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한 해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국과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중국․일본 등 6개국이 함께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출범시켰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나 해상 피랍 우리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사이판 태풍으로 고립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귀국을 지원하는 등 해외 사건․사고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글쎄요, 책임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큰 상황이었고 이것이 촉발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GSOMIA 관련해서는 우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미국의 입장은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고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지금 우리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또 미 측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정보상, 군사기밀 상황 교환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마 군사 당국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익이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크게 해를 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대로, 일본과의 안보정보의 틀을 그대로 갖고 간다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맞겠느냐 하는 그 판단에서 기반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어쨌든 일본의 그런 부당한 보복 조치에 직면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신뢰 문제,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그런 규제를 취한 데 대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 환경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OMIA라고 하는 안보 협력의 틀을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것이 일본의 그런 부당한 조치로 촉발이 된 그 과정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일본의 그런 부당한 보복 조치에 직면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신뢰 문제,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그런 규제를 취한 데 대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 환경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OMIA라고 하는 안보 협력의 틀을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것이 일본의 그런 부당한 조치로 촉발이 된 그 과정의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이 매일매일의 그런 어떤 대일 메시지 전달을 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계기에, 특히 일본의 각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현상 유지라고 하는 그런 안도 일 측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다 무위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각의 결정에 따라서 신뢰관계, 안보상의 우려, 안보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도 GSOMIA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관심국 또 IAEA 등 국제기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거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조치들에 대한 철회로 신뢰․우의가 회복이 되면 저희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도 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전략적으로 이용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지금의 대화 소강 상태를 실패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직접 당사자로서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이고 주변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당장은 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제도상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워킹그룹도 만들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워킹그룹을 어떻게 가동시킬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가 미 측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든……
또 일본 케이스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해서, 또 과연 이것을 외교부가 계속 주도를 해야 되는지, 외교부가 주도는 했습니다만, 국방부의 전문가들도 전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지난번 협상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협상의 틀도 저희가 한번 재고를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있는 사안을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잉 해석을 해서 과잉 반응하는 것도 좀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의 일본의 경제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당하고 증거 제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야말로 원칙을 갖고 저희 입장에 기본해서 계속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있는 사안을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잉 해석을 해서 과잉 반응하는 것도 좀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의 일본의 경제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당하고 증거 제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야말로 원칙을 갖고 저희 입장에 기본해서 계속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그 조치가 문제되는 것은 특별히 그런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자의적으로 제외했다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을 같은 조치로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여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복을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대 수출 통제에 가입한 모든 나라 30개국을―우리를 포함해서요―우리로는 우대 국가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보다 몇 개 빠져 있는 27개국으로 돼 있습니다.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가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프로세스는 중단이 돼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분명히 강제징용 문제와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협의를 시작하자 그리고 일본이 어떤 안이 있는지, 그래서 외교부 차원에서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또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계속 다양한 레벨에서 공개․비공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몇 달 동안 외교부와 정부가 아무것도 무대책이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많은 고심을 했고 사법 절차를 지켜 나가면서 고심 끝에 저희가 일본에 어떤 안을, 이것을 놓고 협의를 해 보자 했을 때 일본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고 협의에 나서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수출규제 조치에는 분명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 있습니다만 그 조치 자체는 정말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짚어 나가면서 철회를 계속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몇 달 동안 외교부와 정부가 아무것도 무대책이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많은 고심을 했고 사법 절차를 지켜 나가면서 고심 끝에 저희가 일본에 어떤 안을, 이것을 놓고 협의를 해 보자 했을 때 일본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고 협의에 나서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수출규제 조치에는 분명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 있습니다만 그 조치 자체는 정말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짚어 나가면서 철회를 계속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상대측과 외교장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레벨에서 수시로 소통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외교부로서는 하여튼 각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것은 결국 서로 손해, 우리 기업뿐이 아니라 일본 기업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루스루스 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반대로 윈윈으로 가야 된다 하는 기본 전제를 갖고 대처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미 실시 중인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과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들 조치가 양국 관계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일본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는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계기 북미 양측은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아직은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8월 2일에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미 실시 중인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과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들 조치가 양국 관계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일본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는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8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8월 2일에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미 실시 중인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과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들 조치가 양국 관계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일본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는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은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7월 24일 마무리하고 내부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조속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8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8월 2일에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외교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부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현황과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경산성 발표 이후 7월 4일부터 우리 측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의 수출허가기준 강화 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일본은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7월 24일 마무리하고 내부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현황과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경산성 발표 이후 7월 4일부터 우리 측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의 수출허가기준 강화 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일본은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7월 24일 마무리하고 내부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조속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제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참석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그리고 한반도 이슈 관련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관련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두 차례 우리 독도의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예, 분명히 외교는 외교로 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당함도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서로 윈윈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의 이야기가 초반의 이야기하고 최근의 이야기하고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안 하는 상황에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즉각 철회 그리고 추가 보복 조치 없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결국 강제징용 문제와 내심으로서는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의 이야기가 초반의 이야기하고 최근의 이야기하고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안 하는 상황에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즉각 철회 그리고 추가 보복 조치 없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결국 강제징용 문제와 내심으로서는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설명,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설명에 대해서 잘 청취를 했고요.
또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특히 중요한 이 시기에 미국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응을 저희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양자관계 또 3자 업무를 전담을 하는 스틸웰 신임 차관보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우리 피해자인 원고 측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협의 노력은 지속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가운데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부당하고 그리고 정말 이해도 되지 않고 갑작스럽고 부당한 조치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복적인 것으로 저희도 분명히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더 확대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되는 거고 이미 취해진 조치들이 철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 중이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청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미국도 우리 입장을 듣고 또 일본 입장을 듣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뭔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또 피해자들의 배상권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 기본 틀 내에서 일본과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발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외교부 언론 대응 자료로 발표를 하고 또 청와대 2차장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아마 언론에 다 자세히 보도가 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오늘 오랜 순방을 마치고 아침에 귀국을 하셔서 외교부․산자부를 통해서 브리핑을 받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일단 일본의 이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의 요구사항이라고 하고 그 요구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채택해 주신 결의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회 소집이 오늘 아침에 되는 걸로 통보를 받고 저희가 좀 준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주 7월 18일 일본 측이 정한 3조 3항 제3국 중재 시한이 지난 뒤에 일본 측의 입장이 우리 대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외교부 언론 대응 자료로 발표를 하고 또 청와대 2차장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아마 언론에 다 자세히 보도가 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오늘 오랜 순방을 마치고 아침에 귀국을 하셔서 외교부․산자부를 통해서 브리핑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여러 가지 증거도 없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 측에도 지적을 하고 우리 대외 설명에도 적극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조치가 주어지면 우리 기업도 손해를 보고 또 일본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강구를 하겠다……
외교부로서는 이러한 조치가 나오면 우리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서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관계가 악화될 게 뻔하니까 신중을 기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범정부 TF에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업․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소TF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물론 다 참여하고 있고요.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속 맞대응으로 나가서 정말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경중에 맞는 대응을 하면서 상황 관리가 더 악화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TF에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피해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원칙에 맞는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러한 모든 대응, 사전에 준비가 있었기에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경중에 맞는 대응을 하면서 상황 관리가 더 악화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TF에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피해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원칙에 맞는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러한 모든 대응, 사전에 준비가 있었기에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총리실 산하의 TF를 만들어서 외교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물론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 측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로부터도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에 정부로서도 그 동향을 주의하면서 TF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의 TF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월 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직후에, 범정부 TF는 그 판결 나온 직후에 만들어졌고요.
2011년 이후에 지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취한 조치를 포함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를 놓고 한일 정부 간의 여러 가지 이슈,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정부의 대응은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안을 검토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외교적인 소통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외교 협의의 상세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고 협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일본이 워낙 기본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당장 수용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저희로서는 만든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상황에서 이것을 발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그런 안을 제대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안을 고민을 했고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그 방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채택을 했고 일본 측에 공유를 한 것이고요.
그동안 논의되었던 다른 방안에 대한 다른 평가에 대해서는 초반에 나왔던 평가는 아마 거기에 정부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정부 요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소송의 원고인 우리 피해자 그다음에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이었는데 그 일본 기업이 물어야 된다는 배상금을 정부가 나서서 대신해 준다 하는 것이……
예, 상당히 입지가 적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고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린우호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불가능한 입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사법적인 판단과 한일 관계 관리를 위해서 정말 고민 끝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일본 측에 제시한 거고 지금도 정부로서는 불합리한 보복 조치 철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고심 끝에 만들어 낸 이 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그런 고려를 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아무런 증거나 정보 제시 없이 그러한 저희의 수출통제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도 하고 증거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단, 거기에 따른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 파악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하는 판단하에 저희 안을 얼마 전에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일본이 요청했던, 3조 1항, 3조 2항, 3조 3항에 대해 일본이 제시한 타임 프레임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응하기 위해서, 저희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외교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기본적인 노선,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풀어 나가되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여기에 응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본의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본의 공식 입장을 보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서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본의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본의 공식 입장을 보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서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우선은 급한 게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독립 또 부품 소재 확보선 다양화 등 여러 가지 산업정책 면에서 취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범정부 TF에서 동향을 쭉 파악하고 또 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계속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당국으로서는 일 측에 만약에 이러한 보복 조치가 취해지면 양국 관계가 악화로 될 수밖에 없으니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는 3조 1항에 외교적 협의가, 합의가 없을 때 중재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협의 자체가 지금 시작이 안 된 상황에서 일본이 저희한테는 사전에 알려 주지도 않고 중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보복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합리한 또 상식에 반하는 보복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부로서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일본 측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신중하고 자제를 요청하면서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 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또 이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또 일본 측의 입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서로 상치되는 논리들이 많은 상황에서 많은 고민 끝에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다 감안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안이고 그것을 일 측에 전보를 하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보복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합리한 또 상식에 반하는 보복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부로서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일본 측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신중하고 자제를 요청하면서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 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또 이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또 일본 측의 입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서로 상치되는 논리들이 많은 상황에서 많은 고민 끝에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다 감안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안이고 그것을 일 측에 전보를 하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보복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합리한 또 상식에 반하는 보복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부로서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일본 측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신중하고 자제를 요청하면서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 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또 이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일본 측의 입장은 하여튼 그 판결이 국제법에 위반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봐서 일본과의 신뢰관계 훼손은 아마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은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본의 기본 입장은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처음부터 갖고 나와서 지금까지도 그 입장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굉장히 완고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외교는 서로 간의 입장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부분인데 일본의 입장은 처음에 나온 입장하고 달라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그 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이번에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고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원고 그리고 그 소송 대상국인 일본 기업이 소송 상대이고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뜻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하는 그 발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달 동안 모으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측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평가절하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부에서 수시로 상황점검을 하고 일본 측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를 분석을 하면서 업계와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법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민 끝에 일본 측에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신뢰관계 손상을 이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부품․소재 일부에 대한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이 WTO 협정과 G20 정상 선언문에 배치되는 자의적인 수출 규제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 측의 발표 직후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고령의 피해자를 조속 구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일본 정부가 요청한 청구권협정 제3조1항 절차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법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민 끝에 일본 측에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신뢰관계 손상을 이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부품․소재 일부에 대한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이 WTO 협정과 G20 정상 선언문에 배치되는 자의적인 수출 규제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 측의 발표 직후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사법절차 존중,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 이익 존중 그리고 국제규범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에 바탕을 두고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고령의 피해자를 조속 구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일본 정부가 요청한 청구권협정 제3조1항 절차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법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민 끝에 일본 측에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신뢰관계 손상을 이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부품․소재 일부에 대한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사법절차 존중,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 이익 존중 그리고 국제규범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에 바탕을 두고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고령의 피해자를 조속 구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일본 정부가 요청한 청구권협정 제3조1항 절차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법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민 끝에 일본 측에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신뢰관계 손상을 이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부품․소재 일부에 대한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이 WTO 협정과 G20 정상 선언문에 배치되는 자의적인 수출 규제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 측의 발표 직후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그리고 여론 청취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사법절차 존중,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 이익 존중 그리고 국제규범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에 바탕을 두고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고령의 피해자를 조속 구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일본 정부가 요청한 청구권협정 제3조1항 절차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대화 모멘텀을 바탕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독려해 나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또한 공고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그리고 여론 청취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그리고 여론 청취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사법절차 존중,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 이익 존중 그리고 국제규범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에 바탕을 두고 마련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남․북․미 정상 간 신뢰에 기초한 톱다운 방식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상 개최도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미 공조를 기초로 대화 프로세스를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대화 모멘텀을 바탕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독려해 나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또한 공고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그리고 여론 청취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청구권협정에 일본 식민지시대의 불법에서 오는 정신적인 피해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게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고 정부로서는 십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의 그런 확정 판단이 청구권협정에 반하거나 위배한다 이런 입장을 정부가 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구권협정에 관련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나 이런 것과 합치해서 또……
타방의 국내 정치적인 다이내믹스(dynamics)에 대해서 외교장관이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의 보복조치가 분명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조속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본이 여러 가지 분쟁절차를 밟아가면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안 지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외교부로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신중 절제된 그런 반응을 지금 일관되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경중에 맞는 그러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이번의 일본의 조치가 불합리한 또 상식에 반하는 그런 보복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양국 관계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특히 오래 지속되어 온 산업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번의 일본의 조치가 불합리한 또 상식에 반하는 그런 보복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양국 관계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특히 오래 지속되어 온 산업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모든 점에 대해서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수도 서로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추세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과거 문제는 어렵지만 그것대로 관리하고 실질 협력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는 강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만 지금까지 일본이 어쨌든 강제징용이라는 과거 문제 여기에 다른 문제까지도 결부를 시켜서 이번에 보복조치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적인 피해는 아무래도 산자부가 업계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기본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또 우리의 생산시설 확충, 국산화 등의 여러 기본방향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고요.
저희 외교부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또 일본의 조치로써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워낙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 나라들과 공조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로서의 공식입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낸 이 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런 공식적인 입장 뒤에 외교당국 차원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해 온 그런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교협상은 외교부가 외무성하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일본 측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아소 재무상께서 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우리도 범부처 차원에서, 특히 산자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발표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발표가 돼서야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이 즉각 나왔습니다.
저희 외교부도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없고요.
저희가 산케이신문 보도 직후에 외무성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본 외무성도 외무성으로서는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이 핵심이고요.
여타 기업은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여가 안 이루어지면 그것은 강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일본 측에서 많은 분들께서 귀담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외교부로서는 일본 측의 외교당국과 이 어려운 상황을 계속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의 문제는 지금 확정판결로서 어떤 배상을 받은, 소송 당사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킬까를 고민한 부분으로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징용 문제라는 그 전체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반이라는, 산술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핵심에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입니다.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해서 양측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을 한다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안입니다.
그리고……
반반이라는, 산술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핵심에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입니다.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해서 양측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을 한다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양국 정부의 입장이 지금 다른 상황에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번 발표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이 사안을 국내적인 사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또 소송 당사자들의 사법적인 권리도 충족시켜 드리면서 양국 관계의 이견을 좀 더 좁혀 나간다는 뜻에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있었지만 우리로서는 일본 측에 대해서도 이것이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측에 저희의 정리된 이런 입장을 사전에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발표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근본에 일본의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다 하는 입장입니다.
일본 측에 저희의 정리된 이런 입장을 사전에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발표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근본에 일본의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다 하는 입장입니다.
외교부가 외교당국을 통해서, 상대국의 외교당국을 통해서 듣는 것과 또 청와대 측에서 청와대 측에서 갖고 있는 선을 통해서 듣는 것하고 상당히 긴밀히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브리핑에서 그런 언급이 나왔다는 걸 점심시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금 점점 더 다가오는 상황에서, 아직 일본에서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날 준비가 우리는 돼 있습니다만 일본 측에서 아직 반응이 없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얼마 전에 러시아를 다녀왔고요.
중국과도 여러 레벨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제가 지난번에 OECD 계기에 고노 외상과도 만났고 또 실무 차원에서도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사는 정의 또 원칙에 맞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사법 프로세스의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도 존중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또 한일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관계는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다른 여타 양자 현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점도 꾸준히 일 측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는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하고 강제징용 판결은 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합의는 구두의 정치적인 합의였고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의 최고재판소의 확정판결이 내린 부분을 행정부로서는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근본적인 맥락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측의 입장은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 우리에 대한, 3조 1항에 대한 협의요청이라든가 또 중재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판결의 이행이 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그 배상이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소송 당사자 간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입장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소외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중국, 러시아 또 일본과 북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반도의 이런 평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 정국을 만든 데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튼튼한 공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중국, 러시아 또 일본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이도훈 본부장은 러시아의 평가를 듣기 위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갔습니다만 기본은 한미 공조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공조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좀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9쪽,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현황 및 정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패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인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양자 차원에서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종 고위급 회담 계기에 중국 측에 미세먼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APEC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였고, 올해 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에서는 지방정부 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 등 미세먼지를 실제 저감하기 위한 협력 사업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다자 차원에서도 작년 10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대기오염 공동 대응 협력체인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출범시켰습니다.
외교부는 올해에도 다양한 계기에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 협의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환경부, 기상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중국 측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고 올해 예정된 양국 간 경제공동위, 기후변화 공동위, 환경협력 공동위 등을 통해서 한중 간 협력사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등 관련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철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협의․조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적극적 외교를 전개하여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U 등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도 적극 협력하여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한 긍정적 대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 구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8
말씀하셨듯이 한일 간에 과거사, 특히 최근에 그런 판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일본의 강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면서 문화적 또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관계 관리에 있어서 외교부가 관계부처 또 총리실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예, 그런 보도가 있는 것도 저도 보았습니다만 WTO……
우리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WTO 제소 가기 전에 양자 협의를 하자 하는 내용은 최근에 전달이 되었고요.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무역 현안에 있어서 우방국들 사이에서도 흔히 하는 선택지입니다.
정부로서는 판결 직후 정부의 기본입장을 정리해서 총리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일본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안을 과잉대응 하지 말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외교소통 채널을 통해서 또 외교부담화, 대변인담화 또 총리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ICJ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놓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면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참고로 그 WTO 제소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WTO에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조선업계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이번에 재판 판결 있기 한참 전, 작년부터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와서 저희가 대화 상태에 들어간 것이고 대화가 결렬되면 WTO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WTO 분쟁은 우방국들 간에도 흔히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WTO 절차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본 초안은 EU와 일본이 만들어 내고요, 그 초안을 기본으로 관심국 간에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협의에 적극 참여를 했고 지금은 그 문안이 완성되어서 공동제안국 명단과 함께 제3위원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잉 대응을 자제할 것’으로 판결 나온 직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또 이런 발언이 계속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하게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도 대응을 했고 또 총리께서도 상당히 사려 깊은 대응을 하셨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사법부와의 그런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실로 입증이 되고 조사결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할머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굉장히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만 위안부는 정치적인 그런 합의를 전 정부에서 지금 정부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합의가 할머님들의 입장에서나 또 가족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제가 취임 이후에 그 합의 자체를,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한 태스크포스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헌재 재판 결정이 나온 이후 외교부가 두 차례 일본 정부에 공안을 보내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에 응해 오지 않았고 아직도 응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쟁절차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일방이 응하지 않으면 중재재판이, 중재가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또 정회시간에 간부들하고 의견도 일단 나눠 봤습니다.
어쨌든 외교부의 그런 어떤 의견서로서 그 내용이, 또 의도라든가 취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현직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감을 계기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의견서를 포함한 강제징용 관련 자료 작성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외교부 자체적으로 한번 철저히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사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예, 양국 외교부 사이에서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확인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총리라든가 외무대신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와 주변 4국은 정상, 외교장관 등 각급에서 전략적인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러시아와는 한반도,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변 4국과는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양자 현안들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은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 간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비핵화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북한 및 관련국들과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와 지지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판문점선언, 북미공동선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상호 추동하여 선순환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와 주변 4국은 정상, 외교장관 등 각급에서 전략적인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러시아와는 한반도,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단의 향배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합의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합의의 상대인 일본하고도 지혜로운 방향을 짜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이 곧바로 파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국내의 그런 어떤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또 외교당국으로서는 외교적인 그런 어떤 소통을 일본 측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 합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가 충실히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물론 양립이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해답을, 지혜로운 방안을 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일본 사이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과거에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서 아직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일 측의 요청에 따라서 또 북한하고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독촉을 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북․미 간의 그런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예, 올해 4월 이전에도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협업하에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서 일 측에 대해서 조기 타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습니다.
주로 우리 주일대사관을 통해서 일본 수산 당국에 이 교착상태의 타개를 위해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일 양국이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입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부터는 결국은 진정한 사과를 받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과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는 측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일본의 의지입니다.
일본에서부터는 결국은 진정한 사과를 받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과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는 측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일본의 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