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 간호법 발언
2023
또 앞으로 우리가 급성기 질환보다 만성기 질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우리 위원들이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이와 같은 만성기 질환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당장에 간호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초하에서 가정간호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대면도 일종의 가정간호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지금 가정간호의 자격을 전문간호사에 국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간호사에게 다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참 저의 입장이 그래서 조명희 위원이나 이종성 위원이, 또 어떤 당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호법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또 찬성하는 입장은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간호법을 내놓고 있어서 거기에 많은 우리 간호사님들이 각 지역의 의원들보고 꼭 통과해 주기를 바란다는 현수막, 피켓 시위나 이런 걸 할 텐데요.
혹여나 또 이게 13개의 의료단체에서,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또 이런 단체들이 야당 위원들의 지역 사무실에 가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장면을 재연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호법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또 찬성하는 입장은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간호법을 내놓고 있어서 거기에 많은 우리 간호사님들이 각 지역의 의원들보고 꼭 통과해 주기를 바란다는 현수막, 피켓 시위나 이런 걸 할 텐데요.
혹여나 또 이게 13개의 의료단체에서,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또 이런 단체들이 야당 위원들의 지역 사무실에 가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장면을 재연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사를 논하면서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지, 어느 특정 단체를 비하하거나 특정 단체를 두둔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이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몇 차례 강훈식 간사와 회의를 거듭거듭 했습니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참 아쉬움이 많고요.
어렵사리 지난번에 간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서 법사위에서 제2법안소위에 부의를 해서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정점식 위원이 여야 합의로 2월 22일 날 법안소위를 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늦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그런 사안을 또 법사위에서 그렇게 소위를 하겠다고 여야 간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이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몇 차례 강훈식 간사와 회의를 거듭거듭 했습니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참 아쉬움이 많고요.
어렵사리 지난번에 간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2022
2년 동안 민주당 위원님과 이렇게 머리를 맞대 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위를 파행을 해도 되는지 또 상대 당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정말 저는 자괴감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참말로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직역단체들 간의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혀 나갔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 현역 위원들도 다 지역에 있었고요.
그런 절차를, 일정을 우리 복지위는 그래도 타 상임위보다는 서로가 존중하면서 일정도 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능하면 극한 대립보다는 이해를 구하고 하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간호법도 마찬가지로 저희 당에서 간호법을 반대한 적 없습니다.
단지 직역 간에 다툼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분들을 설득하는 물리적 시간도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5월 9일 날 그냥 단독으로 간호법을 처리했습니다.
간호법도 마찬가지로 저희 당에서 간호법을 반대한 적 없습니다.
단지 직역 간에 다툼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분들을 설득하는 물리적 시간도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5월 9일 날 그냥 단독으로 간호법을 처리했습니다.
2년 동안 민주당 위원님과 이렇게 머리를 맞대 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위를 파행을 해도 되는지 또 상대 당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정말 저는 자괴감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참말로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직역단체들 간의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혀 나갔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논의가 진행된다면 직역단체 간의 이견 없이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강행을 함으로써 지금 의료계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 간의 반목이 더욱더 심해졌고요.
또 총파업을 경고하는 등 의료체계가 풍전등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첨언해서, 방금 서영석 위원이 했는데 이게 62년에 만들어졌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호법을 다루면서 본류를 건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하는데 이것은 의사나 간호사한테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하에 하는 이 부분이 그때 얼마나 권위적으로 의사들의 지시에 의해서만 네가 움직여라 하는 의미로 아마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게 의사들을 옥죄고 있는 겁니다.
진료라는 것은, 진료의 어떤 고유 권한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최연숙 위원, 제가 그게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애시당초에 서정숙 의원이나 최연숙 의원 또 김민석 의원이 낸 법안이 토론하면서 많이 퇴색돼 가는 느낌이 토론을 하면서……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는 문제 이것도 빼겠다, 아까 합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간호 업무 영역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도 그냥 의료법에 있는 그대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고, 간호법 제정의 사유․필요성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간호법 우선 적용 문제는 우선 적용 안 하겠다, 그대로 가겠다 했어요.
그다음에 간호사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넣겠다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조’ 용어 삭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타 직역에서 또 다른, 이와 같은 부메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고, 간호법 제정의 사유․필요성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간호법 우선 적용 문제는 우선 적용 안 하겠다, 그대로 가겠다 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또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누가 어떻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오늘 간호법을 보면서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직역 간에 조금 조정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단 이것을 ‘나는 절대 안 된다, 너는 양보해라’ 이래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고 또한 우리 여야 위원들도 이런 상태에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