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 국정조사 발언
2013
근로자 중심 도시 창원 성산 출신 강기윤입니다.
국정조사를 해 나가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점점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노나 사나 정부도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뭐했나 하는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그런 내용을 오늘 또 강원도지사님 오셨으니까 강원도는 어떻게 공공의료를 유지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특위에서 결론을 내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또 행정부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그마한 사건을 확대․재생산하고 하는 데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제가 진주의료원에서 국정조사 마치고 나서 버스에 탄 어떤 승객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죄송한 표현인데 ‘또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일이라도 만약에 도의회 정례회 기간에 오늘 첫날이라 안 되면 둘째 날이라도 출석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위원장이 여쭈어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틀, 두 번 남았습니다.
12일이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진주의료원만 보고 오늘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틀, 두 번 남았습니다.
12일이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진주의료원만 보고 오늘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울삼아 정말 반면교사 삼아야 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 중심 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 강기윤입니다.
저도 오늘 많은 특위 위원님과 같이 정말 당당하고 힘 있는 홍준표 지사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우리가 진주의료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공공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강원도지사님도 나오시고 하셨습니다.
홍 지사가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일정 부분 홍준표 지사의 그런 판단도 우리가 심히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 천사 같은 분들이 아마 진주의료원의 대다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고 그렇게 경영진에서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갖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국정조사를 하면서 진주의료원이 이렇게 폐업하게 된 동기로 꼽는 것이 적자, 두 번째가 노조하고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 두 개가 폐업에까지 온 동기가 됩니다.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적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아마 많은 분들도 동감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저도 꼭 이게 폐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질문할 개선 방향이 다 나왔고 또 대안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나와서 정말 그렇게 아파야만 성숙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좋은 대안 제시가 되고 방향이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하면 꼭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나와야 되느냐, 오늘 증인으로 나와 있는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실무를 아마 총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여야 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 그런 출석․불출석으로 인해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야기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의,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단, 우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하면 꼭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나와야 되느냐, 오늘 증인으로 나와 있는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실무를 아마 총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여야 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 그런 출석․불출석으로 인해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야기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의,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복지 포퓰리즘 이래서 선거 때마다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많은 여야 위원들께서 도지사의 출석, 9일 날 기관증인 시에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의사진행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까 모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저도 꼭 이게 폐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질문할 개선 방향이 다 나왔고 또 대안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나와서 정말 그렇게 아파야만 성숙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좋은 대안 제시가 되고 방향이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