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의대 정원 문제가 저번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의대 정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두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께서 준비를, 의대 정원 문제가 그 안에 필수로 들어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준비가 아주 그 안에,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만약에 의대 정원이 발표가 되고 나면 원 포인트―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그거라도, 원 포인트 바로 하면 일의 순서가 맞다.
이와 같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인기가 급상승하니까 물타기하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의사제 문제는 제가 법안소위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의사제 문제는 정부가―아마 합의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발표하고 나면 원 포인트, 21대가 마무리되기 전에 원 포인트 열어서 지역의사제 문제를 논의하자고.
일에는 앞뒤 순서가 있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꿰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1법안소위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고영인 간사가 맡고 있어서 기습적으로, 우리한테는 대안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의대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의대 정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원을 하고 이 이야기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했던 만약에 의대 정원이 정부에서 발표가 나고 나면 원포인트로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고 또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도 도움이 되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은 행위는 근절되어야 되고 원포인트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봐서,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의 내용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긴급 제안합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이 결정되어서 발표가 나면 우리 복지위에서 원포인트 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지역 의대 문제나 그다음에 필수의료 문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국민들 의료 접근성 용이하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지금 현재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먼저 실타래를 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게 되면 나름대로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일부, 의대 정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와전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전공의들이……
그때 공공의대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 때문에 파업을 하고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는 저는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의대 부분도 필수의료․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역 의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제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여론조사의 89.3%가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의대 문제라든지 지역 필수 문제라든지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89.3% 나왔고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90%, 또 다른 여타 한 언론기관에서 93.4%가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지역 의대 문제나 그다음에 필수의료 문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국민들 의료 접근성 용이하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지역 의대 부분도 필수의료․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역 의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제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여론조사의 89.3%가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의대 문제라든지 지역 필수 문제라든지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89.3% 나왔고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90%, 또 다른 여타 한 언론기관에서 93.4%가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지역 의대 문제나 그다음에 필수의료 문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국민들 의료 접근성 용이하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지금 현재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큰 틀에서만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지엽적인 것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의대 정원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접근함에 있어서 정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의대, 공공의대 또 지역의 신설 문제……
어떤 지역에는 지역 의대보다 더 중요한 게 신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아까 김원이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했고 제가 상임위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김원이 위원이 빠른 시간 내에 머리가 자랄 수 있도록 신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 필수의료 확보를 위해서는 낙후된 또 의대가 없는 또 열악한 의료인프라 이런 곳은 반드시 지역 의대가 공공을 띠든 또 어떻게 하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의정협의체가 오늘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의정협의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의대 정원을 왜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과의 대화, 아까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이제 국민과의 소통,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직역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차관님, 지금 의대 정원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차관님 고민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난번에 충북대학교 가서 대통령께서 말씀이 ‘앞으로 서울대병원하고 국립암센터, 국립의료원이 중심이 되고 지방 국립대학이 거점 형태로 완결형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포부를 밝혔어요.
저는 아주 뜻깊다 보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수의료를 어떻게 유인할 거냐 하는 차선책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단언해서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하고 아무런, ‘낙수 효과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여야 위원들이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거는 의사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낙수 효과 없나요?
이사장님, 그것은 이사장님이 의사로서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국민들의 첨예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발언에 있어서 개인의 필수의료가……
사실 필수의료 유인할 수 있는, 의사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기존에 있는 필수의료를 어떻게 유인할 거냐 하는 쪽에서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연속 선상에 있는 겁니다.
필수의료 그다음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야 위원들이 오랫동안, 18년 동안 묵어 있던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데 이의가 없는 거고 국민들 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의대 정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필수의료를 반드시 확보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사장님 이야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물리적으로 의사 수가 있어야 필수의료에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속 선상에 있는 겁니다.
필수의료 그다음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야 위원들이 오랫동안, 18년 동안 묵어 있던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데 이의가 없는 거고 국민들 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의대 정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필수의료를 반드시 확보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사장님 이야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물리적으로 의사 수가 있어야 필수의료에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아까 발언 중에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낙수 효과가 미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발언도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 대다수가 여러 가지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하는 데에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필수의료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나오고……
이사장님, 아까 발언 중에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낙수 효과가 미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발언도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 대다수가 여러 가지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하는 데에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1분만 더……
정리할게요.
의대 정원이 좀 많이 확대되어서, 그와 같은 수요가 많은 부분들에 공급을 좀 채워 줄 수 있도록 이번에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국가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꿋꿋하게, 그야말로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지지가 0.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는 정부구나 하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국민 전체에 믿음과 신뢰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대 정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필수의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아까 필수의료 이야기하셨는데 필수의료 정의가……
맞습니다.
그것 좋은 뜻인데 김원이 위원이 조금 각도를 달리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언젠가는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누가 달 것이냐 이 게임을 하다가 종지부를, 발표가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장관님 의지를 보면 조만간에 발표할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다수가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는 내용이고 18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의대 정원을,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 왔던 것을, 아직 섣부릅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정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정부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국가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꿋꿋하게, 그야말로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지지가 0.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는 정부구나 하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국민 전체에 믿음과 신뢰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리겠고요.
2021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지금 일괄 업무 이양으로 해서 아마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떻든 지역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를 통해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와 같은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안정적으로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부도시 경남에 창원경상대 분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의 전공의 정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일한 어떤 분원을 비교해 봐도 화순전남병원은 16.5명이고 양산부산대병원은 17.9명입니다, 100명 기준 했을 때.
그런데 창원은 4.7명에 불과하거든요.
2020
그래서 의료원 같은 데 그런 곳을 좀 확충하고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사실 그것이 빠졌던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코로나 정국을 보면서 정말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의협과 정부 간에 엄청난 소모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갈등과 분열로 갈갈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의사협회와 정부가 그러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 그래서 극적 타결하고 수면하에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이름도 국립의전원으로 잘 바꿨네요.
국립의전원으로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든 의대 정원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의정협의체에서 우리가 논의를 원점에서 하자고 왔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을 거예요.
차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의대 정원 문제 현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려하고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차관님하고 관계자들이 의협하고 머리를 맞대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