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 일방 처리 발언
2023
다수당의 수를 이용해서 법안소위에서 무르익지도 않은……
지역의사제 2020년 7월 14일 권칠승 의원 발의, 2020년 7월 20일 김원이 의원 발의, 한 번도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안소위에 올라와서 조정안을 들고 와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토론하고 있는 와중에 그와 같은 것을 강행 처리한, 소위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당연히 무효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 안건 조정을 통해서 공공의대 문제를 다시 의제로 삼습니다.
이 부분도 유감으로 표현합니다.
예.
먼저 의사일정 변경 건과 방금,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이 지적하신 1소위에서의 지역의사제 문제 강행 처리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를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개똥철학입니다마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화합하고 타협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사 증원을 통해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역의사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대안이라고 하면서 우리 쪽에는 자료를 주지도 않고 민주당 위원들만 줘 가지고 긴급히, 우리 위원들 두 사람 빠진 그 틈을 노려서 6 대 4로 의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행 처리한 이유를 알지도 못하겠고요.
그리고 안 하자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다른 말씀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전원이 합의해서 통과되었던 법안을 타 의원이 그것을 폄하하고 또 그것을 날치기로 통과했다는 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굉장히 폄하하는 내용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종성 위원이 지적하신 그 의원에게 해명과 사과를 정식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2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5월 9일 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법안소위에 재회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민주당 위원님을 대표해서 김성주 간사님께서 이와 같은 단독 강행 처리의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