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6
제가 30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30분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면 18대, 17대 국회 때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이 국회에 없었을 거고 국민들의 불신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거고 아마 국민들의 물갈이 의원 여론도 덜 컸을 거고 국회가 좀 신뢰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토론을 해 보면서 더욱더 깊게 하게 됩니다.
물론 합리적인 토론이 됐다면 상임위나 국회나 소위원회에서 토론이 됐다면 소위 이렇게 길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기보다도 정말 내실 있는 토론을 많이 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우리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일이 없고 더 발전돼서 더 나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의원이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그전의 최장 발언 기록은 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시간만 알려졌지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발언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때로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제가 당시의 속기록 일부를 읽어 보면서 ‘정말 역사가 이렇게도 수십 년을 건너뛰어서 반복되는 거냐?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 국정원발 대국민 테러 때문에 오랫동안 의사봉을 잡고 계신 우리 정의화 의장님, 이석현․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정말 3일째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 주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 속기사님들, 그리고 안팎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저에 앞서 눈물이 날 정도로 투혼을 보여 주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갈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또 지금도 국회 밖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을 응원하고자,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토론회를 벌이고 있고 국회 정문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 이어 주고 있고 온라인 네티즌들이 필리버스터도 같이 해 주고 계시는데 모든 분들께 아무튼 응원과 함께 동참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지금도 수만 명의 국민들께서 이런 지루한 토론을 참고 본방 사수를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이 4․13 총선에 나서 있습니다만 우리 야당은 밤을 지새면서 토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몸을 날려서 악법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결국 오늘과 같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몇 시간 뒤에 내릴 결론을 먼저 준비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점을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 점은 야당 의원 속에서도, 야당 정치인 속에서도 불법에 관여된, 또 불법행위를 하는 사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때로는 야당 편을 들고 싶다가도 설마 죄도 없는데 잡아들였을까, 죄도 없는데, 돈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야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점이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길들이고 있다, 역시 행정부가 입법부를 길들이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이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책상을 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이것처럼 국회 무시하는 전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이상돈 교수가 쓴 ‘국회선진화법이 문제인가’ 대구 매일신문에 나와 있는 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장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필리버스터,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드린 것은 도대체 이 무제한 토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직권상정에 대항할 수 있는 소수당의 마지막 카드였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직장 폐쇄라는 마지막 수단을 준 것처럼, 또 노조가 마지막 자기의 생존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처럼 여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선진화법이 때로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구현한 법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또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오늘처럼 필리버스터가 보장돼야 되냐, 되지 않아야 되냐, 새누리당의 홈페이지에 공약으로 걸려 있냐, 걸려 있지 않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까지 벌이게 된 겁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서 연단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이것처럼 구태의 정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국회를 정말 폄하하고 무시하는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얼마 전까지 동물국회라고 할 수 있는 멱살 잡고 싸우고 이 자리에서 뛰어오르고 또는 최루탄이 터지고, 이 본회의장 밖에서는 서로 쇠사슬이 동원되고 망치가 동원되고 소화기가 동원됐던 그런 말 그대로 동물국회였는데 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식물국회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동물국회는 적어도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과정의 답답함 지루함도 있지만 어떻든 더 선진화된 국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야당 의원은 22일 월요일부터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제가 아홉 번째니까 여덟 분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일부 종편이나 보수언론에서 볼 때는 정말 낭비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어져 가지 않으면 다른 상황 하나는 예측되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는 최근 광주일보에 실린 광주전파관리소가 불법 감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야기인데 그 사례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박한상 전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반추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 공개 토론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 215일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없는가 그런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하냐, 국민들이 보기 싫어한다, 동물 국회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 유권자들이 이제 강 의원도 중진 됐으니까, 국민의 대표니까 좀 점잖게 싸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점잖게 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수단이 없었어요, 이런 필리버스터와 같은 수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사실은 제가 시국 사건 때 된 것 빼고 국회에 와서 벌금 전과가 두 번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500만 원 또 한 번은 1000만 원.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송구할 일이고 죄송할 일이었는데 한편에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19대 국회는 참으로 행복한 국회였다, 그런 걸로 보면.
유료 댓글이 시작된 것인가요?
지금부터 제가 기사에 달린 댓글 여론을 무작위로 읽겠습니다.
오늘 무제한 토론을 길게 해야 됩니다.
댓글 100개 정도는 가져왔는데요.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끝장토론 정신을 받들어 유신독재의 망령 테러방지법 격침시킬 때까지 밀고 나아가세요.’
‘돌아가면서 기필코 막아라, 악법이다.’
‘어셈블리 필리버스터를 ㅋ 직접 볼 줄이야……’
제가 사실은 어셈블리 드라마를―15편이던가 12편짜리지요―그것을 다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 어셈블리를 보면서 아마 정치 불신에 대해서 많이, 조금 없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이라는 것,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국민들이 싫어했던 몸싸움……
몸싸움을 수도 없이 지난 8년 동안 했다는 자괴감도 들고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법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정말 마음껏 제 체력이 받쳐 주는 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어찌 보면 국회선진화법이고 필러버스터다, 국회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마 이 법이 없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의 솔직함, 정의감, 담백함, 참지 못하는 근성, 뚝심, 원칙주의자, 성질 급한 토끼띠, 이런 모든 것이 발동해서 저는 오늘 또 이 국정원법, 테러방지법을 향해서 돌진했거나 동료 여야 의원들하고 함께 몸싸움을 했거나 멱살잡이를 했거나 그로 인해 제가 또 사법 처리를 받게 됐었을 겁니다.
정말 송구하게도 저는 지난 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선진화법이 있지 않았을 때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께서는 여기 국회의 무한 토론을 생방송하는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채널을 많이 봐 주고 계십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에 들어오기 직전에 한 방송 채널은 시청자만 3만 5000이 넘었습니다.
이 재미없고 딱딱한 방송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명의 이름을 빌려 ‘마국텔,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고 불러 주고 계십니다.
저희 국회가 이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은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만약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미국 대통령과 있을 수 없는 정상회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샌더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샌더스는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대통령후보이면서도, 후보이기 전에도 그런 대화와 타협을 실천했던 그런 분이시고 지금도 대화와 타협을 중요한 문제로, 연설로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또 우리 여당도, 야당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국부인 엘란데르 총리의 목요클럽에 대해서 역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