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 협치 발언
2016
이미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들께도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가 꼭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국회선진화법 국회법이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당시의 법안의 제안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금지 등으로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점을 들어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국회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께서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회의 선진 제도입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 동물국회라고 할 수 있는 멱살 잡고 싸우고 이 자리에서 뛰어오르고 또는 최루탄이 터지고, 이 본회의장 밖에서는 서로 쇠사슬이 동원되고 망치가 동원되고 소화기가 동원됐던 그런 말 그대로 동물국회였는데 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식물국회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동물국회는 적어도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과정의 답답함 지루함도 있지만 어떻든 더 선진화된 국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야당 의원은 22일 월요일부터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제가 아홉 번째니까 여덟 분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일부 종편이나 보수언론에서 볼 때는 정말 낭비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어져 가지 않으면 다른 상황 하나는 예측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박한상 전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반추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 공개 토론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 215일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없는가 그런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제안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미국 대선에 샌더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샌더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스웨덴의 국부인 엘란데르의 목요클럽이라는 총리의 대타협의 정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뭔지 이런 것도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환기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국회가, 특히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기회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개월 전에 국회는 실로 엄청난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극대화를 이뤄 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정부와 국회가 이곳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훌륭히 처리했던 사실을 우리는 작년 경험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하기입니다.
우리말에도 밥상에 마주 앉아야 되고 국에 숟가락을 같이 담가야 된다는, 그래야 친해진다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저는 엘란데르의 목요클럽에서 대화와 타협,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봅니다.
동시에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도, 지도자의 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봅니다.
제가 샌더스, 엘란데르 사례를 여기까지 이야기드리고, 세 번째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미국 대통령과 있을 수 없는 정상회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샌더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샌더스는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대통령후보이면서도, 후보이기 전에도 그런 대화와 타협을 실천했던 그런 분이시고 지금도 대화와 타협을 중요한 문제로, 연설로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또 우리 여당도, 야당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국부인 엘란데르 총리의 목요클럽에 대해서 역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심정을 선의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마는 그 법안 내용의 문제는 차분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혀 선의가 있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기본자세는 탁상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는 것도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기본자세는 탁상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 권위를 믿고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