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의 반도체 발언
2019
지난 17일 부품․소재․장비 산업 현장시찰에서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께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 경쟁력 구축을 위해서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공대는 매년 1500명을 선발하는데 그중 665명이 컴퓨터공학과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대학은 시장 기능을 접목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반성도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공대에서 반도체학과 설립을 추진하다가 교수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의 전문인력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과거의 상아탑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 산업발전이 요원하기 때문에 산업부가 나서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고급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 내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화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일본이 지난 7월 4일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이 3개가 전부 다 화학물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특히 화관법․화평법 아시지요?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자국 출원 대비 해외 출원 비율이 한국은 40%에 그친 반면 일본은 53%로 집계됐고 해외 출원 국가 수 역시 한국은 2.4개국인 반면 일본은 3.6개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카이스트 등 국내 출연연들이 보유한 불화 폴리이미드 관련 특허 112건 중 일본에 등록된 기술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국내 등록 특허의 64%를 일본이 차지했고 한국은 27%에 불과합니다.
일본 내 특허의 경우 일본이 85%이고 한국은 3.7%에 그쳤습니다.
청장님, 전문가들은 국내에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해당 기술수준이 높지 않거나 해외출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박원주 청장님, 지난 9월 27일 대한변리사회의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특허의 양적․질적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자국 출원 대비 해외 출원 비율이 한국은 40%에 그친 반면 일본은 53%로 집계됐고 해외 출원 국가 수 역시 한국은 2.4개국인 반면 일본은 3.6개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카이스트 등 국내 출연연들이 보유한 불화 폴리이미드 관련 특허 112건 중 일본에 등록된 기술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서 2025년까지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반도체 육성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별도 국산화 부서를 개설해서 추진 중이고 이미 실적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반도체 회사에서 10～40%의 사용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대 8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장비 구매 우대정책 또 매년 최대 34억 원씩 3년간 지원하는 반도체 개발 투자비용 지원 또 그리고 3년간 개인소득세 25% 장려 또 주택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인재 육성․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산업은 언제 따라잡힐지 모를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 R&D 예산 확보나 고급인력 육성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반도체 육성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별도 국산화 부서를 개설해서 추진 중이고 이미 실적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반도체 회사에서 10～40%의 사용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대 8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장비 구매 우대정책 또 매년 최대 34억 원씩 3년간 지원하는 반도체 개발 투자비용 지원 또 그리고 3년간 개인소득세 25% 장려 또 주택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인재 육성․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산업은 언제 따라잡힐지 모를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 R&D 예산 확보나 고급인력 육성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서 2025년까지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반도체 육성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별도 국산화 부서를 개설해서 추진 중이고 이미 실적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반도체 회사에서 10～40%의 사용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서 2025년까지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반도체 육성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별도 국산화 부서를 개설해서 추진 중이고 이미 실적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반도체 회사에서 10～40%의 사용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대 8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장비 구매 우대정책 또 매년 최대 34억 원씩 3년간 지원하는 반도체 개발 투자비용 지원 또 그리고 3년간 개인소득세 25% 장려 또 주택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인재 육성․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의 유출도 지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본의 수출통제를 틈타서 원전, 반도체, 배터리 이런 핵심산업 전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이런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10년 이상 한국기업의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을 조건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또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의 경우에도 국내업체 전문인력들에게 기존 연봉의 2～3배를 제시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이렇게 해외로 다 나갈 경우 바로 기술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의 유출도 지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본의 수출통제를 틈타서 원전, 반도체, 배터리 이런 핵심산업 전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이런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10년 이상 한국기업의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을 조건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또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의 경우에도 국내업체 전문인력들에게 기존 연봉의 2～3배를 제시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이렇게 해외로 다 나갈 경우 바로 기술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