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 반도체 발언
2023
첨단기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님이 주력하는 첨단기술.
이 인재가 지금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면요, 4년제 대학 나온 그런 인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석박사급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줄 아는 이런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반도체 첨단산업의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는.
지금 대학교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시하신 아까 얘기한 자율규제, 혁파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2022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이 이렇게 되면 대학 진학할 때 반도체 관련으로 쫙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이렇게 양산이 된 아이들은 나중에 갈 데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팹을 운영해 봤던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사실은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문기술인력은 소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반도체를 전공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실무 인력으로 필요가 되고 이것을 조달하는 게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의 어떤 정책인데 이런 식의 반도체 산업의 깃발을 막 휘날리면서 10년간 15만 명 양산하겠다고 해 놓고 15만 명 양산해 놓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져, 이런 상황은 너네 책임이야, 이렇게 정부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팹을 운영해 봤던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사실은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문기술인력은 소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반도체를 전공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실무 인력으로 필요가 되고 이것을 조달하는 게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의 어떤 정책인데 이런 식의 반도체 산업의 깃발을 막 휘날리면서 10년간 15만 명 양산하겠다고 해 놓고 15만 명 양산해 놓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져, 이런 상황은 너네 책임이야, 이렇게 정부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학 예산의 100분의 1입니다.
이게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업과 예산이 짜여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이 이렇게 되면 대학 진학할 때 반도체 관련으로 쫙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이렇게 양산이 된 아이들은 나중에 갈 데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팹을 운영해 봤던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사실은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문기술인력은 소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사, 대학원, 전문대 이것 다 분류해서 조사하면 지금 신산업계 주력 12개를 놓고 보면 소프트웨어만 사실은 학사 이쪽이 부족 인원이 많고 나머지 전체가 다 고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산업계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려면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서 진출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실질적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 예산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대학교에, 학사 인력에 집중하는 데 1717억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도체 관련 직업계고 예산은 14억 8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예산의 100분의 1입니다.
이게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업과 예산이 짜여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2021년도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 5년 동안의 반도체 산업 관련 증가율들을 제시하면서 현재 반도체 산업 부족 인원이 1621명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21명.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세계 반도체 강국이었잖아요, 사실.
그런 입지를 쭉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5년간 반도체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1.5%에서 1.6% 정도가 지속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1621명이 부족분으로 제출됐고 교육부는 연간 1만 5000명이 필요하다는 계획에 기초해 가지고 예산과 정책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이 편차가 너무 큰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2021년도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 5년 동안의 반도체 산업 관련 증가율들을 제시하면서 현재 반도체 산업 부족 인원이 1621명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21명.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세계 반도체 강국이었잖아요, 사실.
그런 입지를 쭉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5년간 반도체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1.5%에서 1.6% 정도가 지속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1621명이 부족분으로 제출됐고 교육부는 연간 1만 5000명이 필요하다는 계획에 기초해 가지고 예산과 정책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7월 달에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교육부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실제로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을 세웠잖아요.
10년간 15만 명, 연간 1만 5000명, 그렇지요?
두 분 총장님께, 최근에 사실 표절 논문과 그 논문 검증과 관련된 연구윤리 확보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학에 대한 국민적 어떤 불신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지방의 정원 미달 문제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반도체 정원 배정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지만 사실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못 받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이고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채용비리 문제까지 국립대에서 제기가 되고 이게 언론에 회자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립대의 명예나 권위, 정체성 확립에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북대 총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